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한정훈 의원 발언

한정훈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우리 고유 명절 대명절인 설날을 가족과 함께 잘 보내셨습니까? - 올해는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아울러 여러 가지 시정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당면 주요 업무 보고를 위해 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박상열 총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또한 공사간 바쁘실텐데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추진 시행 하게될 목포시 행정 서비스 헌장 제정과 동 기능전환에 따른 추진 사항을 사전에 청취코자 소집하게 되었음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1. 목포시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추진에 따른 보고 청취 2. 동기능 전환 1단계 시범실시 추진계획 보고 청취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행정 서비스 헌장 제정에 따른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동 기능전환에 따른 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러면 김한호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존경하는 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한호입니다. - 지금부터 우리시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행정 서비스 헌장 제정과 동기능 전환 1단계 시범 실시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 먼저 행정 서비스 헌장의 개념과 목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 서비스 헌장은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방법 및 절차 시정 및 보상 조치등을 정하여 공포하고 그 실현을 시민에게 약속한다는 내용을 그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전체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고객 만족의 시정을 실현하고, 둘째 규제와 절차 중심의 행정을 성과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서 시정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하며 셋째로 공평한 서비스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함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 이러한 행정 서비스 헌장의 목표를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98년 6월 30일 대통령 훈령 제70호로 행정 서비스 헌장 제정 지침에 관한 훈령을 마련하였고 각급 행정기관에서 실정에 걸맞는 행정 서비스 헌장을 제정 운영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법제화 한다는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대통령 훈령에 근거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앞서가는 봉사 행정의 실현을 위하여는 헌장 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헌장 작성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로 행정 서비스 헌장은 구미 각국에서 시행중인 사항으로 '90년대 초에 헌장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98년 6월 이후 6개 중앙 부처가 헌장을 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우리시가 전국적으로 맨 먼저 행정 서비스 헌장을 제정하게 되며 우리시의 뒤를 이어서 각급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헌장을 제정 운영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행정 서비스 헌장을 작성함에 있어서 시정의 각 분야를 포함하여 보다 향상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서문, 분야별 헌장 종결 부분으로 구분된 7개 분야 40개항 170개 세부 실천 사항을 담은 헌장을 작성 하였습니다. - 헌장을 작성하게 된 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 10월 20일 시장님 지시에 의거 목포시 행정 서비스 헌장 제정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고 2회에 걸쳐 초안 작성에 이어 부서별 검토와 기관 단체등 외부의 자문을 거쳐 지난 1월 29일 작성 부서별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 이러한 검토와 자문을 거치면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였으나 보다 완성도 높은 헌장을 작성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의원님 및 대학 교수등 외부 전문가 12분을 모시고 2월 23일 심의회를 개최하고 2월 24일에는 전체 의원님을 모시고 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 또한 시 자체적으로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 헌장을 확정한 다음 공포하여 실행에 옮기게 되겠습니다. - 헌장이 공포된 후에는 각 부서 별로 매 분기마다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연말에는 시정 평가단을 활용하여 평가를 받아 개선 사항과 미비점을 지속 보완해 가겠습니다. -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성된 헌장 내용은 첨부된 목포시 행정 서비스 헌장을 보시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헌장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서문 부분 분야별 헌장 종결 부분등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내용 설명은 먼저 서문을 낭독해 드리고 목차 위주로 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길위원
- 예. 위원장님….

한정훈위원장
- 예. 유재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길위원
- 행정 서비스 헌장 이것 전부다 읽을려면 고생스러우니까요, 유인물로 대체 했으면 합니다.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전체 읽는 것이 아니라 서문하고 목차 중심으로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유재길 위원 어떻습니까?

유재길위원
- 예. 좋습니다.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별첨으로 되어 있는 목포시 행정 서비스 헌장 우리시는 지역사회 개발을 활성화 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 및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21세기 위대한 목포가 보다 빨리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 이를 위해 시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는 것은 물론 시민 의견이 빠짐없이 반영되는 시정을 운영하고 다양한 편익 시책을 개발 시행해 가겠습니다. - 이러한 시정의 방침에 맞춰 모든 행정이 오로지 시민의 편에서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목포시와 산하 공직자들의 다짐을 목포시 행정서비스 헌장으로 만들어 공포 합니다. - 1. 항상 친절하고 공평무사하며 솔선 수범하는 자세로 일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을 수행하겠습니다. - 2. 도로, 교통, 상.하수도, 환경, 위생분야 등 시민의 일상에서 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노력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3. 어려운 계층, 불우한 계층도 더불어 살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훈훈하고 활기찬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 4. 예술의 고장에 걸맞는 문화.예술의 기반을 넓혀가고 이를 계승 발전시켜 건강한 시민 문화를 기꾸어 가겠습니다. - 5. 사회간접자본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21세기 서남권 중핵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을 발전 시켜 시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6. 대양으로 향하는 지리적 여건을 적극 활용, 미래형 국제 도시기반을 다져서 살고 싶은 목포를 이룩하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는 곳이 될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 이 헌장은 시정의 각 분야별로 세부적인 실천 사항을 명시하여 목포시 산하 모든 공직자들이 지키게 될 것이며, 시민의 요구가 있을때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새로운 시정 환경에 알맞게 개선.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 1999년 월 일 목포시장 - 서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헌장 내용을 목차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첫째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 행정 수행을 위하여 만날때도 전화를 할 때도 모든 시민을 가족처럼 대한다. - 또 공무원에게 건의하신 민원이나 생활 불편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면서 끝까지 완벽하게 처리한다. - 시정의 기획단계에서부터 평가단계 까지 시민이 참여하도록 한다. - 시민을 위해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책임 행정을 구현한다. - 시정을 찾는 모든 분들이 시청을 내 집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다. - 두번째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신청된 민원은 기간을 처리요건과 처리 기한까지 정하여 반드시 처리한다. - 재산권 행사의 기본이 되는 토지관리 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한다. -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세무 행정을 수행한다. - 부정, 불량 식품 및 퇴. 변태 영업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한다. - 세번째 쾌적한 도시 환경과 편리한 시민생활 보장을 위해 도시 발전 방향과 미래상에 부합되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도시 계획을 수립한다. - 체계있고 예측 가능한 도로 관리로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 환경을 조성한다. - 보건 행정 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 -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충분히 공급한다. - 원활한 교통 소통과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 - 도로와 주택의 침수를 막고 하수도가 오염되지 않게 관리한다. - 재해와 재난 등 각종 사태에 대하여 모든 시민이 대비 할수 있도록 관리한다. - 우리의 삶의 터전인 바다 환경을 깨끗하고 질서 있게 유지 조성한다. - 도시성장에 발맞춰 안락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 - 차량의 증가에 발맞춰 도시 주차 시설을 확보한다. -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그리고 살기 좋은 환경을 보전한다. -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위생적인 처리를 한다. - 연안오염 예방을 위한 하수 및 분뇨 처리체계를 확립한다. - 네번째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 복지행정 추진을 위해 모든 시민이 고르게 잘 살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장애인이 사회 성원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한다. -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한다. - 다섯번째 문화예술 체육관광 진흥을 위하여 남도문화의 요람인 우리 고장의 독창적인 문화적 토양을 가꾸어 간다. - 시민 체력 향상을 위해 생활 체육을 활성화 한다. - 서남권 관광 중심지로서 특성를 살려 개발한다. - 여섯번째 지역 경제 기반 확충 활성화를 위해 풍요롭고 윤택한 시민생활을 위한 경제 환경의 틀을 조성한다. - 전문 농업인 육성과 영농핵심 기술을 통하여 농정개혁을 달성한다. - 어촌 종합 개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 일곱번째 각종 시설의 이용 편익 중진을 위하여 문화 예술 회관을 이용하고 향토 문화관 관람을 편리하도록 하고 시립도서관 이용을 편리하도록 하고 유달산 공원이용을 편리하도록 하고 체육 시설이용을 편리하도록 하고 미혼 여성 근로자 임대 아파트이용을 편리하게 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이하 5페이지부터는 제가 목차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 세부 사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이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읽어 보시고 여기에 좋은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주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십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행정 서비스 헌장 제정 추진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행정 서비스헌장과 동기능 전환에 따른 것은 우리 위원님 중에서 신재칠 위원하고 유재길 위원님하고 2분이 거기 위원으로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른 분들은 생소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질의.응답 보다는 어떻게 돌아가는 이야기만 보고를 받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24일부터 개회되는 회의때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 그래서 먼저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아시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 지금 행정 서비스에 대한 질의를 하지 말고 어차피 동 기능 전환에 따른 보고 청취의 건도 같이 받고 나서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같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다음은 동 기능전환 1단계 시범 실시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 동 기능 전환 추진 배경은 지방행정 계층구조 축소 방안의 하나로 꾸준히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98년 3월 행정자치부장관이 대통령께 업무보고시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타로 기능 전환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98년 7월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과제 점검 보고시에는 2천년까지 도시지역 동사무소의 기능 전환을 할 것으로 결정하고 2001년까지는 도.농 통합 지역과 농촌지역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할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 다음은 전국 시.군.구의 읍.면.동 기능전환 실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전국적으로 253개의 시.군.구 지방자치 단체가 있습니다. - 그중에서 '99년도에는 94개 일반 시중 5개 시는 전체 동을 주민자치센타로 기능 전환을 하고 나머지 89개 시.군은 일부 동 시범 실시를 하고 2천년에는 945개 전체동 기능 전환과 함께 89개 전체 동이 기능 전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2천년에는 159개 도.농 통합시와 농촌지역의 군을 시범 실시를 거쳐서 2001년까지 전면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타로 기능을 전환하게 됩니다. - 다음은 '99년도 시범대상 지역산정 추진지침은 전체동 기능 전환을 서울특별시 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에서 각 1개 시.구씩 5개 시.구를 시범 실시하고 아까 설명 말씀드린 89개 일부동 시범 실시지역은 전체동 실시이외의 89개 시.구에서 관할 동수가 15개 이하인 시.구는 1개동을 시범 실시를 하고 관할 동수가 16내지 30개 시.구에서는 2개동을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 우리 목포시도 2개 동을 시범 실시하게 됩니다. - 그리고 관할 동수 31개 이상 시.구는 3개동 이상을 시범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우리시의 동 기능 전환 실시 개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99년에 시범 실시될 동은 2개 동으로 '99년 1월부터 5월까지 준비 단계를 거쳐서 '99년 6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실시를 하게 됩니다. - 2천년에는 나머지 24개동 모두가 기능 전환을 하기 위하여 2000년 1월부터 5월 까지 준비 단계를 거쳐서 2천년 6월부터는 전체 동이 전환을 실시하게 됩니다. - 동 기능 전환의 주요 내용은 동장 및 동사무소의 법적 지위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주민자치센타의 소장은 현직 동장이 겸직을 하도록 하고 명칭이 무슨동 사무소를 무슨동 주민자치센타로 개칭을 하고 기능전환 주요 내용은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민원 즉 주민등록, 인감, 팩스민원, 제증명 발급 전반 그리고 사회분야와 민방위재난관리분야 등은 현행과 같이 주민자치센타에서 처리를 하고 그 이외의 모든 업무는 시청에 이관을 하고 그리고 문화여가활동, 사회교육진흥, 지역복지향상, 주민편익제도등 주민자치사업을 선정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업무가 새로이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 여기에는 우리 직원들을 1명내지 2명을 배치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 인력은 민원등 존치업무 처리를 위하여 현 동사무소 인력의 40퍼센트를 주민자치센타에 잔류를 시키고 사무 이관에 따른 인력 60퍼센트는 본청에 배치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 그리고 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주민자치단체 대표 즉 통장, 자문위원등 각종 자생조직 대표 및 유지등으로 10명 내지 15명으로 자치위원회을 구성하게 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있으며 자치위원회의 기능은 주민자치센타 운영, 주민 자치사업 결정 집행에 관한 자문을 하게 됩니다. - 우리시의 대상동 선정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하여 시청과 근거리에 위치한 지역 용당1동과 통.폐합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 삼향동으로 금년 2월 19일 우리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2개동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 다음은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타로 기능 전환을 위한 주무분야별 업무 추진 일정은 '99년 3월부터 5월 까지 사무 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주민자치센타에 잔류할 업무와 본청에 흡수할 업무를 구분하여 업무를 재조정하게 되며 '99년 4월부터 5월중에는 공무원 잔류 인력을 현 인력의 40퍼센트를 주민자치센타에 배치하고 나머지 업무이관에 따른 60퍼센트는 모두 본청에 흡수하게 됩니다. - 주민자치센타에 필요한 청사 개.보수는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한 청사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 기타 자치법규 정비등 행정사항 추진도 '99년 3월부터 5월까지 완료하여 '99년 6월에는 지방자치센타 개소식을 실시하여 본격 시범 실시에 들어가겠습니다. - 그리고 2천년에는 나머지 24개동 모두를 주민자치센타로 기능을 전환하게 됩니다. - 이상으로 주민자치센타 시범 실시에 따른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행정 서비스헌장 제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늘 보고.청취의 건이 갑자기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인가 하는 것을 먼저 묻고 싶고요. - 마치 오늘 보고.청취가 여기에 보면은 목포시 행정 서비스 헌장 추진에 따르는 보고이기 때문에 목포시가 시민을 섬기는 고객 만족 실행 행정 셋중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 위원들의 위상을 세워주라는 얘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 저도 잘나지는 못했어도 운이 좋아서 5대, 6대 재선위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을 위하는 행정 서비스 헌장을 오늘 보고.청취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위원들은 목포시민이 각 지역에서 뽑아준 대표입니다. - 시민의, 개개인의, 한사람의 손과 발이 되는 봉사자입니다. - 그것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 1월달에도 분명히 임시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98년 10월 20일날 시장님 지시에 의하여 급속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이런 준비 단계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는가 오늘 갑자기 보고 청취를 내일 모레 24일부터 27일까지 임시회 위원회 활동 사항이 이틀이 정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갑자기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과장님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그점은 저희들이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 사실은 이번에 설 연휴 후로 시의회 일정이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3월 초에 행정 서비스 헌장을 공포를 해가지고 시행토록 추진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적으로 긴박하게 보고드린 점을 송구 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그리고 기간을 너무나 촉박하게 했다 그런 말씀을 하신것에 대하여는 작년 10월 20일 부터 무려 3개월에 걸쳐서 수차례 각 부서별로 작성을 하고 보고를 하고, 검토를 하고,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고, 또 지금도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23일날 또 다른 외부 인사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보고를 듣고…

장복성위원
- 과장님 제 얘기는요.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25일 26일 위원회 활동이니까 그때 제 얘기는 보고를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 1차 작성이 '98년 11월 30일부터 준비를 했는데 조금 준비를 먼저 계획적으로 수립을 해가지고 급속도로 하지 않는, 그런 준비 자세도 가능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요. - 지금 이것이 목포시 행정 서비스라고 하면은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 서비스를 하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그런데 우리 시민의 잘나지도 못하는 대표를 모아놓고 할수도 있는 것인데 진행 과정에도 한 5단계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꾸중하고 나무라고 설 새고 나서 좋은 분위기에서 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너무 꾀어 맞추기 식으로 급속도로 오다 보면은 그동안에도 불협화음이 조성될 수도 있고 집행부하고도 언짢은 일이 발생될 수도 있다. - 또 여기 두번째에 나와 있는데 동기능 전환에 따른 보고 청취의 건도 마찬가지 입니다. - 조금 있다 이것 하겠습니다마는 '98년 3월에 약 1년이 다되는 기간에 행자부 대통령안에 의하여 지금 준비단계가 1월 1일부터이고 실시를 6월부터 한다고 하면은 아무리 좋은 안이라고 하더라도 준비 단계가 부족하면은 과연 행자부 지침이 금년 1월에 내려와서 6월부터 실시하라고 한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나는 통합적으로 앞으로 제가 운이 좋아서 재선 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설을 새고 좋은 말씀만 들어야 하는데 앞으로 가능하다고 하면은 방향을 개선을 해서 해보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기분 나쁘게는 듣지 마십시오.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그것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주민자치센타 이것도 사실은 주민자치센타로의 기능 전환을 정부에서 오랫동안 검토 연구를 해가지고 실은 이것이 제가 2월 10일날 도에서 우리도에서도 목포시만 하게 됩니다. -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목포시는 일반시라고 해가지고 도.농 통합시하고 농촌의 군은 2천년도에 시작을 하는데, 2001년도에 시작을 하는데 그 도.농 통합도 안되고 군지역이 아닌 도시에는 전국적으로 94개 시.구에서 시범 실시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 이 사항은 지난 2월 10일에야 갑자기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도에서 올라오라고 그래서 저도 그때서야 세부적인 지침을 받아와서 갑작스럽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오늘 1안과 2안에 따르는 것이 결국은 주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고 좋은 일을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렸던 것은 1안과 2안이 대동소이한 얘기입니다. -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들어오신 위원님들은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각 시민을, 각 동을 대표하는 위원 님입니다. -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동에 관련되는 것은 그 동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의견 수렴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과 시의원간의 좋은 취지를 만들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먼저 그 동에 소속된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바로 오늘 제 동이 소속이 된다고 하면은 기분이 예를 들어서 나쁠수도 있을 것입니다. - 왜 그러냐면 1월부터 준비해서 6월부터 실시하라고 그러는데 준비 과정이나 또 저도 실제 공무원을 만나서 들어 봤습니다. - 실제 공무원들도 염려하는 것이 많습니다. - 과장님도 행자부 지침입니다마는 나름대로 염려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 그래서 오늘 '99년 준비하는 첫 임시회이고 설새고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집행부가 위원들을 무시를 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행정이 아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의 위상을 세워주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의논을 할수 있으면 해가지고 사전에 조율도 가능하고 다 이것이 시민을 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신재칠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칠간사
- 오늘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설명을 듣게된 배경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난 2월 18일 11시에 저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 이것은 의장님께 의회에 부의를 하면서 2월 24일날 개회식 끝나고 전체 의원 간담회가 있게 되는데 그 안에 대하여 의장님께 설명을 드리면서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하고 간사에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설명을 간략하게 들은바 입니다. -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전체 의원 간담회에 앞서서 시간적 여유가 없지만은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체 위원들이 설명을 들으면 좋겠다 그 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 그래서 그점에 대하여 우리 소속 위원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 행정 서비스 헌장 관계하고 동 기능 전환관계에 대하여 유재길 위원님 하고 저하고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작업을 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행정 서비스 헌장에 대하여는 1월 15일경에 1차 작성된 안을 저희들이 유재길 위원님하고 저하고 심의위원으로 되있다고 그래서 안을 받아서 1월 20일까지 검토 의견을 제출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를 보내가지고 일부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동 기능 전환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일체 보고를 드린바도 없고 저희들 의견을 제시한 바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도 1월 18일 의장님께 보고를 하면서 위원장님하고 간사인 저하고 보고만 받았을 뿐입니다. -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사전에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했다든지 작업을 했다든지 그런 사항을 없습니다

장복성위원
-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 앞으로 추진사항에 보면은 2월 27일 까지 헌장의 최종 보고 및 개최 및 확정을 한다고 했는데 제 얘기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 이것도 행자부 지침입니까?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각급 행정기관에서 행정서비스를 고객 만족 취지를 살려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대통령 훈령이 있어가지고….

장복성위원
- 그렇다면은 한가지 결론적으로 지금 공무원들이 이제는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목표에 있듯이 말 그대로 서비스를 잘하자는 것 아닙니까? - 여기보면은 공무원들이 잘 지켜가지고 잘 이행 했을 때 공무원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어떤 방향은 전혀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까?
한호
김한호총무과장
- 이것은 분야별로 준수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이것을 어기면은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함과 동시에 아주 우수하게 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줄 것을 우리 내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앞으로 시행할 때 열심히 한 사람들, 그런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안당하는 그런 점검, 이게 중요 하겠습니다. -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앞으로 공무원들이 감원의 대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괜히 잘못하면은 열심히 한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도 발생할 것 같으니까 그런것까지 감안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한정훈위원장
- 목포시 행정 서비스 헌장 제정에 따른 보고 청취의 건은 전 위원들도 청취를한번 하지요 그때하고 나서 우리 위원회 의견 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의장님한테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동 기능 전환에 관해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예. 임송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송본위원
- 장복성 위원께서 너무나 좋은 말씀을 다하셨기 때문에 다른 의견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훈령으로 서비스 헌장을 제정을 한것 같습니다. - 지금 서면으로 목포시 서비스 헌장을 제정을 하고 과연 실천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실천해 주느냐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목포시 총무과장이 보고를 하시는데 이 서비스 헌장대로 우리시민들 한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헌장대로 우리 목포시가 그대로 지켜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행정 서비스 헌장 제정에 따른 보고 청취의 건과 동기능 전환에 따른 보고 청취의 건 우리 위원회 의견 사항은 전 위원님들의 보고 청취가 끝난후 너무 생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해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동 기능 전환에 관한 문제는 우리 임송본 위원님께서 결론을 잘 지어주셨습니다. - 다음 24일날 회의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하여 논의를 해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에 따른 보고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동 기능 전환에 따른 보고 청취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9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신재칠 장복성 임송본 김선호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한정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