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차갑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권문용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IMF 구제금융시대의 어둡고 긴 터널속에서 새정부가 출범하고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함께 제3대 의회의 의원임기가 개시된 지 벌써 5개월, 추수기의 황금들녘을 물바다로 만들어 전국민을 허탈하게 했던 가을장마 등 분주하고 어려운 일정속에 1998년 무인년 한 해도 벌써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신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어둡고 암담한 상황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한 때 세계 11대 경제대국이었던 국가답게 제2의 건국이라는 목표아래 6.25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오늘의 이 국가적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총력 매진한 결과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있으며 기업과 가계를 도산위기에까지 이르게 했던 고금리가 점점 인하되어 산업현장은 물론 일반 가계에까지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중 처리해야할 안건은 많지 않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제74회 정기회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본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서울특별시강남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정을 위해서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IMF 구제금융시대로 접어들면서 기업은 물론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제2의 건국을 선포하였고 이를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을 전국 동시에 다루어야 한다는 시의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보기 위해 출범한 민과 관이 함께 하는 의식개혁, 생활개혁 운동으로 시민사회의 저변으로부터 분출하는 광범한 개혁열기를 하나로 집결시키는 개혁의 선도자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분야별로 하나씩 바꿔나가는 것이 개혁이고 개혁은 상식적으로 조용히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산업과 민주화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의 총체적 개혁이자 국민적 운동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구제금융시대의 경제난 속에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가 깊이 자성할 일은 과연 이와같은 경제위기를 맞게된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뒤돌아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난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제2의 건국을 이룩한다는 신념으로 다시 뛴다는 자세와 그 결의가 점점 퇴색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사치와 과소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자성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본분, 공직자는 공직자로서의 본분, 더 나아가 가계, 기업, 정부 모두가 각각 주어진 본분을 다하며 과거를 반성하고 다시 일어선다는 신념을 확고히 할 때인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조만간 정기회가 시작됩니다.
의정활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98년도 정기회 기간중에는 97년도 결산안 승인, 98년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우리 56만 구민의 내년도 살림을 하게 될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될 막중한 정기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막중한 큰일을 앞두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얼마나 연구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과연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손과 발, 입이 되겠다는 자세로 얼마나 연구하고 고민하고 계시는지 의회와 집행부는 같이 굴러가야할 양축의 수레바퀴로서 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기본으로 하고 기능과 역할은 다르지만 주민을 위한다는 목적은 같습니다. 이번 집행부의 99년도 예산사업설명서의 주민의견 수렴 과정은 아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을 뿐더러 실현 또한 불가능한 일로 우리 의회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로서 매우 유감된 처사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민을 위해 존재해야할 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불협화음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므로 의회는 적당한 시기에 구청장에게 이에 대한 분명한 견해를 물을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민이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더욱 합심하여 낭비없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추호도 잘못이 없도록 정직하게 일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국제간에도 실리외교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한국과 중국이 협력하여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대북 진출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어 남북관계도 이제 이데올로기의 벽을 넘어 상호 실리적 관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의회도 의원 여러분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도 변해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고, 생산적인 의정활동, 연구하는 의원상 정립 등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지 않을 때 주민들의 질타는 견디기 어려운 냉엄한 현실임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강남구는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높은 의식수준의 주민 대다수가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보는 시각과는 달리 수천세대의 영세민들이 우리 구에 집단 거주하고 있으며 교통, 위생, 환경, 청소행정 등 민생 민원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상호 협력해 처리해야 할 사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73회 임시회가 개최되는 그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의안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