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가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1998년 11월 19일 보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이임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본의원이 검토하고 어제 또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본의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문제의 조항을 보면 제10조 의견청취 등 10조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항하고요. 제11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과정에서 얘기나왔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신문지상으로나 이 법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위법의 소지가 있다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민에게 의무와 권한을 부여할 때는 관계법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에서 법이 제정돼가지고 그 모법에 의해서 관계 대통령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게 제정되어야 되는데 모법이 없이 구민을 오라가라. 또 의견을 청취한다. 거기에 예산을 지출한 비용을 쓴다. 이런 규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중대한 법치국가의 모순으로 도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게 대통령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라고 변명을 하고 합법화, 합당한 시키려고 합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 아닐 때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전포고라든지 아주 위급한 비상사태라든지 일단 선포를 해 놓고 국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모법에 애매한 사항을 통과를 시켜주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해줄 때 분명히 본의원은 역사적인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저 본의원 생각으로는 일단 보류했다가 어느 정도 여론의 추이와 또 국회에서 논의돼 가지고 모법이 생기면 통과해 주는 걸로 다루는 걸로 이렇게 반대의견 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1항의 규정에 의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1항은 실명제로 실명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 부를 결정한 후 실명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중 찬성하신 의원 강성욱의원, 이강봉의원, 성백열의원, 김정곤의원, 강태운의원, 김형수의원, 김진규의원, 김희선의원, 이풍희의원, 박창수의원, 김기정의원, 우종학의원, 이재창의원, 임춘자의원, 박종대의원, 김영성의원, 윤정희의원, 김진수의원, 이차갑의원 이상 19명, 반대하신 의원은 이임주의원, 박춘호의원, 임성임의원, 안광득의원 이상 4명과 기권 김광수의원 이상으로 찬성 19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