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강남구청 재 무 국 장 정태산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건설교통국장 김우신 재 무 과 장 김정근 전산정보과장 정진우 세 무 1 과장 김재진 세 무 2 과장 조용근 주 택 과 장 신무식 도시환경과장 이용대 건 축 과 장 이갑규 건설관리과장 이석호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교통지도과장 주윤중 토 목 과 장 고동욱 치 수 과 장 이광세 공원녹지과장 성도영 지정담당주사 반영명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태산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재무국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적과장께서 어머님이 위독하셔서 갑자기 어제밤에 시골 어머님께 좀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정담당주사 반영명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재무국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98년 11월 현재 재무국의 직제 및 직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10일자 우리구 조직개편에 따라 재무국은 총 5개 과로서 날로 발전해 가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각종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전산정보과를 신설하여 재무국 소속으로 하였습니다. 세무부서는 3개 과를 2개 과로 축소, 개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국 총 정원은 168명이 151명으로 17명이 축소, 조정되었으며 현재 인원은 164명입니다마는 앞으로 있을 하위직 인사를 통하여 현원이 정원에 따라서 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과별로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는 재산관리, 계약, 지출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근무직원은 재무국장을 포함하여 21명입니다. 재무과의 주요업무 내용은 재산관리 업무분야는 구유재산을 취득, 처분하고 국공유잡종재산을 관리하며 계약업무 분야는 각종 공사 및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입찰,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업무에 있어서는 99년부터 우리구가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OMR카드를 이용한 전산입찰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입찰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지출분야업무는 세출총괄 및 자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김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요구되기 때문에 자김관리 업무를 99년도 재무국 목표관리 업무로 정해서 관리하겠으며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현재의 현김주의 회계처리 방식을 발생주의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복식부기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는 정보화기획, 정보화지원, 전산개발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근무직원은 정원 15명에 현원 13명으로 전산분야에서 동경도내 자치구를 능가하는 정보구청을 만드는 것을 목표관리 업무로 정하고 구정의 각 분야에서 열린 구정을 구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의 주요업무는 구정 종합정보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정보화기획 업무와 주전산기 및 정보통신장비 등을 관리하는 정보화지원 업무 그리고 구정업무 전산프로그램 개발계획수립, 전산개발대상 과제발굴 및 수요조사 등 전산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산정보과의 신설에 따라 강남구의 행정전산화 업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부서의 주요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청 세무부서는 98년 11월 10일자 조직개편에 의거 종전의 부과징수를 구분하여 운영하던3개 과 9개팀 업무를 부과와 징수를 책임제로 하고자 2개 과 9개팀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세무업무 관련인원은 총 90명입니다. 그 중 세무1과는 세무관리, 세무1, 세무2, 세무3, 세무4팀 등 5개 팀으로 총 46명의 직원이 지방세 부과징수 및 법인세무조사, 체납징수 및 세외수입총괄, 현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세무1과는 부동산과 관련된 8개 세목으로 구세가 재산세, 종합토지세 2종류이며 시세는 부동산취득세, 등록세 등 6종, 지방세의 부과해서 받는 국세는 2종류 즉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과세현황을 보고드리면 세무1과 소관 98년도 세입목표는 4,671억9,300만원으로 98년 10월 31일 현재 시세 1,743억3,300만원 47.9%를 징수했습니다. 구세 941억2,400만원 91.1%를 부과 징수했습니다. 계 총 2,684억5,700만원 57.5%를 징수하였습니다. 특히 거래세가 주축으로 되어 있는 서울시 세입이 부진한 실적이며 구세도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의 직제는 과징관리, 과징1, 과징2, 과징3팀 등 4개 팀으로 총 44명이 근무를 하고있으며 주요내용은 주민세 및 자동차 관련 7개 세목으로 구세는 사업소세와 면허세 2종이며 시세는 차량취득세, 차량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 및 경주마권세 등 5종을 부과징수하며 또한 각 세목에 대한 과년도 체납업무도 총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관련 세의 세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사업소세가 13,200여건, 면허세가 25만8,950여건, 주민세가 43만9,078건,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18만8,800여대로 25개 구청중 가장 많습니다. 금년의 과세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목표는 3,246억5,900만원으로 10월 31일 현재 시세 2,196억6,500만원 약 77.4%를 징수했구요. 구세 196억8,000만원중 95.2%를 부과징수해서 총 2,393억4,500만원 78.6%를 징수하였습니다. 최근 IMF구제금융에 따른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12월 자동차세와 과년도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 하여 세입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지정, 토지관리, 지적관리, 지가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직원은 총 40명입니다. 지정업무 분야는 강남토지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및 토지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건축물관리 대장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업무 분야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업무, 토지거래업무 및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적관리업무 분야는 지적공부의 정리에 관한 업무, 대행법인지도감독 및 지적측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가조사업무 분야는 개별공시지가조사, 부동산중개업소허가 및 관리업무, 새주소사업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지적과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은 지적도와 지형도 통합사업, 구 지적자료 데이터구축사업, 강남구 새주소부여사업, 개별공시지가 자동산정 및 도면영상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금번 98년도 재무국 행정사무감사가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발전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재무국 전직원은 위원 여러분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주요업무추진현황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구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정근입니다. 보고자료에 의해서 저희과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정진우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현황 및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재진입니다. (별첨3) 이상 세무1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조용근입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4)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호 지적과장께서 대전의 부모님 병환으로 참석치 못해서 지정담당주사 반영명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서 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관종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98년도 강남구의회 행정감사에 즈음하여 항상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구정에 적극 반영키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종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98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잘못 집행된 업무를 지적해 주시고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자 이곳까지 와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처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무주택 전세입주자에게 주거안정을 위하여 77세대에게 5억1,500만원을 보증금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161개 단지 1,327동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중 D등급 4개 단지 5개 동이 경미한 균열이 발생되어 지적되었으나 2개 동은 즉시 보수조치하였으며 3개 동은 조치중에 있습니다. 신사동 65번지 일대외 8개 지역에 대하여 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였으며 압구정로 남쪽을 도시설계지구로 결정하는 등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에 있어 옥상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불법광고물을 전수조사 후 적법한 광고물에 대하여는 양성화 조치한 바 있습니다. 공해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180개소의 환경오염 배출업소와 327개소의 소음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지도단속하였으며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 등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61개소에 달하는 대형 건축공사장 및 공사중단현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있습니다. 중단된 지하굴착 건축공사장 3개소에 대해 예기치 않은 붕괴 등 재난사고를 예방코자 앞으로 계측관리 및 분석을 전문용역업체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같은 사업들은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예산이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반성하고 99년도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하는 등 구정발전에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 하여 여러 위원 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드리겠으며 또한 소명자료 요구 시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98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신무식입니다.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택과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용대입니다. 98년도 도시환경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 도시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갑규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98년도주요업무보고를 건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우신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98년도 집행부 행정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온 나라가 외환위기 등 경제난으로 어려웠지만 우리 집행부측에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실행예산편성, 추경예산편성 운영 등 열심히 최선을 다해 추진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많으실 줄 압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넓으신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잘못된 것은 지적하여 주시고 꾸짖어 주시는 감사가 된다면 더 한층 발전되고 성숙된 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수감기간 동안 건설교통국 전직원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불합리하거나 비능률적인 제도는 적극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으며 소명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98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8년주요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현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p의 98년주요업무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저희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 주요 사업대상은 총 74개 사업으로서 건설관리과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관내 탄천변의 유효화된 고수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장 방치차량보관소 등으로 활용하는 등 5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거나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불합리한 대중교통 체계로 인한 교통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청담1동 목련아파트에서 압구정역, 신사역, 선릉역, 역삼역을 연결하는 마을버스 노선에 3개 노선을 신설 운영하는 등 9개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는 원활한 교통소통확보 및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코자 압구정역, 삼성역, 선릉역, 역삼역, 강남역, 신사역 등 교통혼잡 지역에 CCTV를 설치 교통정보 제공은 물론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등 4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에서는 도로시설물유지관리 및 보수공사 등 시설물 안전관리와 보안등, 가로등 등 조명시설분야 7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치수과는 추진사업으로는 관내하수도 준설공사 등 17개 사업과 시비 지원사업인 탄천좌안차집관거 신설, 증설공사 등 6개 사업을 추진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린이공원, 노후위험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26개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밖에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편성하여 주신 예산으로 크고 작은 많은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각 과의 금년도 주요 추진사업 현황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9년도 저희 건설교통국의 주요사업 기본계획 수립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교통체증 없는 강남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는 다시 오고 싶은 강남, 셋째는 싱그러운 강남건설이라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어려운 경제난을 효율적으로 대처하면서 명년도는 새로운 사업들이 더욱 완벽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현황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석호입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좀 목이 안 좋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철입니다. 98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0) 이상 간략하게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주윤중입니다. 98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1) 이상 교통지도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고동욱입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2)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광세입니다. 저희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3) 이상으로 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성도영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4)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