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창부 의원 발언

한정훈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도 본 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난 2일동안 본 위원회에서 관계 국장과 관계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음으로 오늘은 본 위원회 7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유재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길위원
- 1항 지방재정법 제16조 2항 16조 2의 1항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 자치 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 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 심의회를 둔다라는 법이 지방재정법에 되있습니다. - 그런데 그전 4대 의회때 이것을 집행부에 올렸는데 부결됐던 것입니다. - 그동안 재정법에 위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본 위원이 사무 감사에 지적을 해가지고 집행부로 하여금 지방재정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하라는 촉구를 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못 박아 졌기 때문에 이의가 없이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한정훈위원장
- 유재길 위원님 으로부터 원안가결이 들어왔습니다. - 여기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 이의가 없습니까?
- 예. 문창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부위원
- 가결을 하시되 제3조 구성에서 3항을 보면은 위원은 4급 이상 실.국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의원"을 앞에다 하고 나머지를 뒤로하는 이런 식으로 문구의 배열만 전후를 조절했으면 합니다.

한정훈위원장
- 문창부 위원님의 3조 3항 구성에 대해서 정리만 다시 해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재길위원
- 문창부 위원님이 자구 수정 3조 3항 위원들의 구성에 관한 것에 대하여 먼저 "시의회 의원"을 넣고 그 다음 "4급 이상 실.국장 공무원"으로 자구를 수정해줄 것을 동의를 했습니다. - 거기에 같이 동의하면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정훈위원장
-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은 제3조 3항 위원은 시의원을 먼저 기재하고 4급 이상 실.국장을 나중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정하면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위원
-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정훈위원장
- 김대중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여기에 재청하십니까?
-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목포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중 개정조레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장복성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이 들어왔습니다. - 여기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신재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칠위원
- 다른 동 및 구역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이의가 없었습니다. - 어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만호동 문제에 대하여 의견이 많았습니다. - 앞으로 더 자세한 경위를 알아보고 여론을 수렴해서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고 만호동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정훈위원장
- 방금 신재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 예. 문창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부위원
- 동 경계 조정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 일전에 행정동을 분합 했던 그 이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한 동을 빼놓고 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북교동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조정을 해야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 그런데 이것들이 지역 주민들의 이해 관계 때문에 잘 안됩니다. -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시 집행부에 강제성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해주시고 시가 필요로 하는 안을 내놓고 거기에 따르는 것을 의회가 제시한다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위원 개인의 이해 관계 때문에 하다보면은 전혀 일 못합니다. - 그래서 할려면 같이 하고 안할려면 이번에 전부 부결 시켜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한번 다루던지 이것 하나 둘 다루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 동 경계 때문에 아주 불편한데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주민들이 뭐라할까 새로운 대응을 안할려고 그럽니다. - 그냥 편할대로 생활을 하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이 강제성을 갖지 않으면 절대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 그래서 만호동만 제외하고 한다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할려면 전부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를 부결시켜서 다시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한 부분을 제외시키고 한다고 하면은 모양새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정훈위원장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 재 칠 위원님 께서 만호동만 제외하고 수정가결하기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여기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행정동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기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송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송본위원
- 예. 저 삼학도 출신 임송본 위원입니다. - 이번 목포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측에서 신축 건설된 지역으로 삼학동 동사무소를 우선 이전하되 앞으로 동 기능 주민 자치 센타 또는 복지센타로 전환될 경우 시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이 원하는 동 중심부에 항구적인 건물을 현대식 구조와 규모로 신축하겠다는 조건의 공문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하였음으로 2000년도 본예산에 삼학동 주민 자치 센타 건립 예산을 확보하여 신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정훈위원장
- 방금 임송본 위원님으로부터 조건부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여기에 재청있습니까?
-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건부 원안가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공무원 직장 협의회 설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유재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길위원
- 공무원 직장 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급 기관으로부터 표준안이 시달이 되어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수 없음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정훈위원장
- 유재길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 여기에 재청있습니까?
-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공무원 직장 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기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 목포시 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장복성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여기에 재청 하십니까?
-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위원
- 목포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했습니다. - 그러나 이 조례안이 의회에 사전 승인 없이 이미 부흥동과 신흥동의 소재지가 변경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를 하고 그것을 의장을 경유해서 시장에게 촉구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추가로 배려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위원
- 저 김대중 위원입니다. - 이번 목포시청 및 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 목포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은 이후에 소재지를 변경하도록 되어 있으나 승인을 받지 않고 소재지를 변경한 것에 대하여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면서 관계 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하는 동의안을 냅니다.

한정훈위원장
- 김대중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 다른 의견 없습니까?
- 그러면은 김대중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들어왔고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이 문제를 우리 의장님께 본회의에 원안으로 올리시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의장님의 명으로 그냥 집행부에 요구를 하든가, 이런 방법으로 의장님께 권한을 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데 김대중 위원님 어떻습니까?

김대중위원
- 동의 재청으로 안건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 그러면 의회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전체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던지 아니면은 의장이 시장에게 통보를 하던지 그것은 합법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처리를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그러면 본 동의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회의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3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9명 ◇출석위원 신재칠 장복성 문창부 임송본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한정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