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전용한 내역도 보면은 집행심의위원회가 그렇습니다. 전부 보면 여기에 보면은 심의위원회가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또 도시정비국장, 건설교통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이렇게 참석을 해 가지고 의결을 하는데 작년도에도 사실 그 예산전용내역에 대해서 17건 16억4,668만4,000원이 전용이 됐었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전용사례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19건 16억2,997만원이 예산전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전용사례를 대충 보면 유기동물 및 광견단속 민간위탁 과연 이것이 미친 개를 잡자고 하는 건데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서 실적이 있는지 이것을 전용을 해서 써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 설치문제라던가 각과 분야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일이 이거를 열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예산편성됐을 때 이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사항들을 공무원들 입장 물론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겠지요. 해 가지고 가능하면 전용을 안하고 예산편성된 대로다가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바램인데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이것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항상 기본적으로다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