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오늘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추경에 급하게 미국에 UCR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요새 용역을 주어 가지고 수요조사를 해 보고 설립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용역을 주겠다고 3,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고심하다가 추경에 이것을 반영시켜 가지고 용역비를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랬는데 아직 용역자체도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99년도 예산은 17억5,200만원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지금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처음에 추경 용역 때는 이쪽에서 맡아 가지고 했는데 그 후에 기획정책단인가 그 생기면서 그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부서가 아니다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용역을 준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충분히 수요조사가 끝나고 또 설립 타당성이 어떤지를 확실히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결과를 보고나서 검토를 한 다음에 추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때 가서 본예산에 올리든지 해야되는데 우리 강남구의 행정에 보면 매사가 이런 식으로 용역하겠다 하고서는 그 다음에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확실한 어떤 결과보고도 안하고 일단 예산만 따고 보자는 식이에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지금 담당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 문제는 접어두고 나중에 다시 묻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되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티근린공원 조성공사 토지보상 공탁금으로 5억5,173만8,000원이 들어갔습니다. 또 토지보상비로 3억1,901만4,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예비비지출 내역에서 보면 또 한티근린공원 조성에 편입된 토지 증액 보상금으로 2,969만7,000원과 또 토지중 수용재결 처분취소 청구에 대해서 배상금으로 4억9,860만5,000원이 들어 갔습니다.

설명하는 것, 질의하는 것 듣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