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주 의원 발언

위원 다시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아직 시행을 못하고 내년에 시행하겠다고 29억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지방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거는 IMF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여건에 무시하는 여건을 바로 보지 못한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97년도 2월 26일 납품서에 보면 어디다 용역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1실, 7국, 3담당관, 27개 과, 97개 계를 1실, 7국, 4담당관, 26개 과, 104개 계로 그래 가지고 5개 계가 증설되는 걸로 납품서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 제가 본위원이 96년도에 조직을 정비하고 인원을 줄이고 경영마인드에 있는 마인드에 입각한 경영효율을 올릴 수 없느냐 질의를 했습니다. 그 후에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갑작스러운 행자부의 조직개편안에 의해서 3개 과를 줄이고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지금 198명이라는 인원을 줄이는 그런 아주 고통을 감내하고 지금 감내중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 납품서가 정말 어디에다가 용역을 줘서 납품을 얻었는지 모르겠지마는 사실 그런 납품서를 8,500만원을 들여가지고 납품서를 받는 것 보다는 우리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좀 힘이 들지마는 우리 공무원이 사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하는 것 보다 더 못한 그런 납품서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금년에 29억5,000만원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안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에 또 설립 타당성 검토비가 5,000만원이 있습니다. 5,000만원이 있고 지금 감사원에서 서울시를 감사한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우후죽순으로 지방공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잘못됐다 서울시도시개발공사와 시설관리공단, 강서교통시설관리공단, 송파개발공사, 강북도시개발관리공단 이런 모든 여러 자치단체에서 똑같은 것을 가지고 우후죽순으로 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우는데 1계로 합하라고 지금 안이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구청단위로서 사실상 관리공단을 세우는 거는 오히려 경영마인드라든지 지금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에 역행하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지마는 만일에 관리공단을 세운다, 세워야 될 꼭 그런 것이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세울 필요도 없고요.

한1개 계 정도로 관리공단에 관한 업무를 갖다가 관장하는 부서를 두면서 특별회계로서 운영하고 거기에 정 필요하면 우리 요새 명예퇴직하는 분들 또 뭐 그런 행정경험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상용잡부로서 구제를, 퇴직하고 나서 다시 경험을 살린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