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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제74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1998-12-01

박춘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대

박종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 재무국 소관 감사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수서동 출신 김경자위원입니다.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월세융자금 지원 실적이 95년부터 98년까지 301건에 징수한 것은 불과 121건, 미징수가 180건 약 60%가 미징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수실적이 저조하여 구청장이 손실보증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손실보증금은 어디서충당하며 손실보증금의 환수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미징수 건에 대한대출자의 책임과 변상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대

박종대위원장

주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주택과장 신무식입니다. 김경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전세금융자는 그 융자한 이후부터 2년거치 후에 상환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95년도 이후에 연장돼서 시기가 미도래된 것 또 97년도 것은 아직까지 상환기간이 미도래돼서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징수가 안된 분에 대해서는 동장하고 그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에 저희가 채권확보에는 지장이 없고요. 그 손실보증금을 저희가 구예산에서 아직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손실보증금은 일단은 언젠가는 그게 펑크가 나서 부족 할텐데 그 충당금이 어디서 나옵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에 일단 확보를 해 놔 가지고 이 융자금회수가 안됐을때 저희가 은행과 당초에 약정할 때 융자금회수가 안될 때는 저희 예산으로 우선 변제를 해주고 나중에 저희한테 빌린 융자대상자로부터 받아서 보증을 하도록 그렇게 당초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증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무자하고 보증인을 추적을 해 가지고 다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자료 5p에 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 명단이 남자분만 26명으로 구성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 재건축자문위원이 어떤 정책자문을 받으셨는지 그 실적을 몇 가지 사례만 말씀해 주십시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주택과장 신무식입니다. 윤정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추진위원 명단이 남자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각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전부다 남자분들이 추진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참여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 재건축추진위원 구성은 지난 11월에 다시 구성을 했고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왜 이것을 구성해 놨느냐 하면 저밀도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을 협의하기 위해서 저밀도아파트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 대한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구성을 해 놨습니다. 아직까지 추진한 실적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같은 맥락에서요 21p에 보면요 공사장별 시민명예감독관 운영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두 가지만 사례를 들어 주시지요.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민영아파트 민영공동주택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인근주민들 인근 지역유지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은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라든지 다른 인근 건물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또 공사가 원만히 잘 이루어지는가를 기술적인 측면보다도 윤리적인 측면에서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구체적인 실적은 저희가 구두로 제출한 몇 건에 불과하고 실제로 명확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분들이 현장에서 현장감독이라든지 공사관계자에게 주민들의 민원을 전달하고 하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윤정희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윤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신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강남구 구민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전시적이고 인기주의 선심성 지방행정이 만연한 현재 분위기와 폭증하고 있는 집단민원에 끌려다니는 집행부의 기능을 바로잡고 진실을 장기적으로 발전적인 구정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은 그 중요성이 더욱 있다고 봅니다. 관계공무원은 있는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 명단을 보면 20명중에서 타 구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소상에. 우리 강남구 주민이 56만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56만 주민중에서 정책자문위원회 명단을 넣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현재 교육분야 정책자문회 김원희씨, 남, 38년생, 강남구교육청관리국장으로 계신데 현재 그분이 재직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김기정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조금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자료를 낸 것은 10월말 현재로 냈고 저희가 11월 17일자로 저희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재건축자문위원을 다시 구성한게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지금 필요하시다면 지금 자료를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정희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 드렸다시피 저희가 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는 거의가 우리 관내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아파트단지의 추진위원장들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거의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처음에 구성한 명단에 있고 우리 여기에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을 포함한 3명을 포함한 새로이 구성된 명단이 이 자료제출 이후에 재구성되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 답변이 끝난 후에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재 이 명단이 틀리다는 겁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11월 17일자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10월말까지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11월 17일날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명단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 틀린 명단을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 도시정비국에 명단 들어온 것이 지금 예를 든다면 여기 도시정비국장님한테 겸해서 묻겠습니다마는 명예도시관리국장 명단에 보면 26개동에 84년도에 위촉일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현재 14년 동안 한 사람들이 계속하고 있는 건지 이 명단자체가 이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 예를 든다면 내가 다른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역삼2동에 도시정비국장하신 분이 분당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 이게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걸 누가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믿겠느냐고, 이걸. 여기 동료 위원님들 보십시오. 20p 보면 명예도시관리국장 명단에 보면 역삼2동 김선정씨는 분당으로 이사간 지 1년이 넘었어요. 지금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가지고 감사를 합니까? 이 명단을 가지고, 이 서류를 가지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이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달라져야 됩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신 것 다 압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그렇지만 하나를 주시더라도 딱 맞는 걸 주셔야 돼요. 이거 동료위원님들 모르고 계세요. 20p. 84년도에 명단 들어온게 보세요. 몇 명인지 아세요? 몇 사람이야 지금 한 사람 빼놓고 다 84년도에 관리국장들 명단이에요. 14년간 이 사람들이 이사 안 가고 강남구에 산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또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자료좀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은 밤잠 안 자고 이거 공부하고 있어요. 필요 없는 서류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부를 왜 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명예도시관리국장님들이 이사를 가고 하면 그분들이 사퇴를 했다던가 이사를 갔다던가 하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줬으면 우리가 다른 분들하고 대체를 했을텐데 우리가 미처 거기까지 확인하지 못한 것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자기 동에 거주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명예도시관리국장을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 지금 각 동에서 들어 왔습니까? 현재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현재 들어온 게 아니고 현재 우리가 그전부터 관리국장으로 임명된 분들이 그대로 쭉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한번 주민등록을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 지금 명예관리국장 명단이 역삼2동에서는 들어 왔어요, 여기로. 제가 동에 알아보니까 선정이 됐더라고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그걸 확인해 가지고 들어 왔으면 즉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바로 시정해 주세요.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주택과장님은 제가 아까 말씀 드린거 있지요. 서면으로 주세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97년도에 소송건이 있어가지고 주택과에서는 6건인가요? 6건이 있는데 승소는 하셨습니다. 승소는 다 하셨는데 이 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패소를 많이 해서 어저께도 논란이 있었는데 제일 첫번째 그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몇p 자료 말씀하십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저 주신게요. 하여간 이거 저한테 주신게 그 건은 안갖고 계세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저희가 자료, 이건 김위원님께서 기획감사과에서 받으신 자료 같은데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시면 그 자료를 카피하셔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을 제가 좀 묻겠습니다. 승소는 하셨지만, 그러면 나중에 제가 묻겠습니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위원님!
경자

김경자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 아까 우리 김기정위원님 말씀드린 이 명예도시관리국장 명단에 우리 수서동같은 경우도 수서동은 사실 93년부터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여기 84년도에 이거 했다고 이렇게 해 놨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김경자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4년도 해 가지고 땡땡 한 것이 오타가 돼서 94년도부터 명단을 받아서 관리했던 겁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84년도라고 한 이 자체가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84자가 94자의 오타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니까 문서를 내보낼 때는 한번 점검도 하시고 이걸 하셔야지 어떻게 이게 84년도로 나와 있는데 93년부터 우리 수서동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서 84년도로 나와 있냐고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윤정희위원

여기 84년이 전부 94년입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어제도 그 얘기가 나왔고 오늘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명예행정관 감시관들 이거 실지 우리 구청장이 참여민주주의 한다 이런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한다는 목적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명예행정관들, 명예감시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우리 구정에 기여하는 것도 없고 그야말로 명예 하나뿐, 이름 명판 하나 거는 정도 역할밖엔 못하는 것 같아요. 실제 이런 차원에서 물론 지금 우리 도시관리국 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강남구청에 전체 임명되어 있는 명예행정관 감시관들에 대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지금 각 동마다 하나씩 전부 선임을 했는데 94년도 선임을 했다고 해도 4년, 5년 이 사람들만 명예행정관을 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한번 명예행정관 임명되면 본인이 스스로 안 하겠다고 나서기 전에는 영원한 만년보직입니까? 그건 아닐거예요. 이거 명예행정관 임명하는데도 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시한부로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할 겁니다. 이거 우리 국장님이 구청장님한테 제안해서라도 그런 제도적인 보완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시고요. 제가 우리 주택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주택이 지어지면서 준공필증이 떨어지고 나면 주택을 입주한 사람들이 주차장도 개조를 하고 용도외로 사용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했든지 인접 1층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택으로 허용된 그런 건물들이 지금 현재 셔터를 내려서 창고로 쓴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이 돼서 이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점검사항이 있습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일반주택에 대한 사항은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33p에 연루된 건을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건물 그러니까 개포동 599번지에 무허가 건물이 지난번 수해에 붕괴 돼 가지고 무너졌는데 물론 구룡마을도 똑같은 경우였을 겁니다. 그 수해로 망가진 집들을 민원에 이기지 못해가지고 다시 그 규격으로 축조하도록 우리 구청에서 허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지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강봉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은 개인이 사는 집이 아니고 그분들이 마을회관으로 쭉 이용했던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필요하다는 그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만, 그 규모만 다시 복구하는 걸로 고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던 그런 건물입니다.

이강봉위원

그것은 제가 지금 어떤 측면에서 이걸 얘기하냐면요. 어떤 지역이기주의입니다. 그게 그 집단적인 지역이기주의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 구청은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건들이 이것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 어떤 아무리 민원이라고 해도 법규에 위반되고 법규에 맞지 않는 민원이라고 하면 집단적으로 와서 아우성을 친다고 해도 그걸 막아낼 수 있는 용기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돼야되는데 어느 마을에서 주민들이 뭐 10명, 20명 몰려와서 아우성 치면 그거 들어 주고 결국은 지금 이런 식으로 불법건축물들이 어떻게 보면 양성화되어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봐지는데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대로 지어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구룡마을에 똑같이 지금 과거에 무너진 집들 다시 복구 안했습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다시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구룡마을 마을회관이 지금 당초에 8월달에 수재로 인해서 많이 파손이 돼 가지고 저희가 원상복구하는 차원은 그 인정을 해도 그 이상은 인정을 못한다 했는데 이 분들이 당초 규모보다 더 크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대 집행계고를 하고 지금 12월중에는 저희가 강제철거를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럴 계획으로 지금 철거계고, 대집행계고가 지금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그 집단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그런 건물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건 잘 하신 겁니다. 지금 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지금 강남구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계획된 도시이고,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얘길 하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남들이 보지 않는 그 구석구석에는 이런 집단 이기주의적인 어떤 민원에 의해서 그 정리되지 못하고 눈감아 주고 넘어가는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그 정리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우리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불법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남구의 도시환경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명예행정관에서 좀 보충질의가 있어서 제가 좀 이어 나왔어요. 우리 동료위원님 죄송합니다. 국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명예행정관이 85년 2월부터 우리 구는 특수사업으로 좀 하고 있다는데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명예구청장 폐지할 용의 없으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각 명예구청장, 부구청장 쭉 명단을 내가 다 자료를 입수를 했는데 한 일이 없어요, 여기 지금. 85년도부터 85년 2월부터 내 이거 쭉 보니까 한 일이 없어요. 이거 진짜 완전히 구청장이 선심을 쓰는 거고 또 제가 보기에는 동네어른하나 더 만들어 놓은거예요. 예를 든다면 명예구청장이 우리 역삼2동에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는 강남구에서 명예구청장이 하나인줄 알아요, 지금. 어느 주민이 뭐라고 물어 보느냐면 "혹시 그 분 그 전에 구청장 안하셨냐"고 물어 보더라구요. 또 명예정비국장이요? 강남구에 한 사람인 줄 알아요. 이 분들이 한 거 뭐 있습니까? 있으면 이것 좀 얘기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 이거 딴 국은 모르지만 우리 도시정비국은 폐지할 용의 없으세요? 그것 답변 좀 해 주세요.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명예도시관리국장이나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다 지금 뭐 각 국별로 지금 명예행정관들이 지금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뭣이냐, 우선 그 동에 대한 주민의 여론이라든가 우리 구청에서 모르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거를 갖다가 대화를 통해 가지고 나누는 것, 첫째가 지금 이 사람들이 소세한거 이런거를 저희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점이 잘못되고 있다 우리 행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고 조언을 해 주고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우리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명예관리국장들이 모임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나눈 이야기를 우리한테 건의도 하고 지금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도시관리국만 지금 현 시점에서 해체를 한다든가 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 이 명예행정관 이게요 친목회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달에 5,000원씩 걷어서 밥먹고 가끔 국장님들이 점심을 산다고 하더라구요. 국장님 무슨 돈으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내역에 보면 하나도 안나오는데. 돈 쓴 내역이 안나와요, 지금. 5,000원씩 내서 자기들끼리 뭐 친목회 친목회예요. 왜 이 친목회를 둡니까 지금. 그 돈 있으면요 차라리 딴 데 쓰세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제가 서면질문 해 가지고 명예행정관에 대해서 지금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일 한 게 없어요, 지금 여기. 뭐하냐 했더니 여기 보세요. 개포1동 버스운행노선 조정을 서울시에 요구 이거요? 제가 구정질문해서 시작한 거예요. 이거요 버스노선. 그리고 이거 다 의원들이 한 거예요. 왜 의원들이 한 거를 이거를 명예행정관한테 돌립니까? 이거를. 이거 제가 볼 때는요 국장님이 청장님한테 건의해서 폐지하세요,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뭐 한 분기별로 정도는 국장님들, 과장님들 오셔 가지고 점심 산다고 그러데요. 여기 돈 쓴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각 국은. 제발 국장님!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이런거요. 필요 없는거 없애세요.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지금 이제 그것은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돈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자기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고 간혹 가다가 저희 우리 과장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모임도 이제 분기별로 한 번 정도하고 있는데 식사라는 것은 물론 자기들이 돈 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3번 정도 하면 우리가 1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명예도시관리국장들이 지금 우리가 무슨 관에서 그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게 없기 때문에 친목도 좋은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친목을 이루어 가지고거기서 좋은 의견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건의사항도 또 나올 수가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다고 하면 모르는데 그런게 없기 때문에 친목쪽으로 해서 좋은 의견 우리 구청에다 건의하고 제시해 주는 거는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 참 저는 답답한게 있어요. 내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께요. 어느 동을 가니까 무슨 행사가 있더라구요. 가니까 명예단체장이 거기에 예를 든다면 새마을회장, 바르게 위원장 다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를 인사시키느냐며는 명예구청장, 부구청장, 명예국장을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그 사람들 친목회예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집행부에서 보기에 단체장이면 동에 그 동에 일단 동을 주관하는 단체장이에요. 그 사람들은 뒷전에 가고 명예구청장, 부구청장, 명예국장이 먼저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그건 이제 동장들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그 분들을 갖다가 먼저 인사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동에서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를 지금 판단을 해서 동장들이 그렇게 인사시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거는 한번 좀 얘기를 해 가지고 그 지금 좌석이 행사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그 행사가 어떤 행사냐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느냐는 거에 따라서 그 인사소개가 이제 빠를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거는 한번 좀 신경을 쓰도록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국장님! 지금 폐지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지금 폐지를 한다는건 우리 도시관리국장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국장님 분기별로 식사 사신다고 그랬죠?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분기별로 그 분들이 한 번 사고 우리도 어쩌다 한 번 사고 그러는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

사죠?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거 무슨 돈으로 쓰세요?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판공비로 쓰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판공비로 쓰죠. 판공비 친목회에 사 줘도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친목회로 지금 보고 있는데.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친목회라고 볼 수는 없고 명예도시관리국장들이니까요.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신사동 출신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기 전에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부언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이 명예구청장이나 명예부구청장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현직 나와 있는 여성명예구청장의 부군되시는 분들이 상당한 사회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분들을 행정의 어떤 도움을 받고자 최초에 이거를 이런 제도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예구청장은 무슨 급이상 뭐는 무슨 급이상 최초에는 그런게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민선이 되다 보니까 행정에 어떤 홍보차원에서 패트런(patron) 역할을 할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걸 폐지하지 않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동 행사 같은데서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가 이런거 등은 의전에 관한 것이 동에서도 굉장히 중요시되기 때문에 구청장님하고 국장님들께서 회의를 하실 때 동행사에 의전은 어떤 순서를 가져야 하는가 이런 것은 아마 좀 일률적으로 구청에서 좀 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본건 질의에 대해서요. 21p 보게 되면 행정업무에 대한 주민의 이의신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지금 거기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죠?
종대

박종대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윤정희위원

건축이행강제금부과에서 무허가건물인데 부당하다고 지방법원에 심의중이라는 거는 어느 일면에서 소송되어 있는 거죠? 아닙니까? 21p요. 과장님!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 21p예요.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통보해서 심의중이라는 내용이 지금 어느 일방에서 고소하고 있다는 겁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p를 다시 한 번.

윤정희위원

21p요. 아 31p인가 여기 쓰임이 잘못된 것 같아요. 31p네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개포동에 지난번에 소송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희가무허가건물철거를 자진시정을 명령을 내렸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이 자진시정명령을 내리고도 저희한테 그 시정에 대한 결과를 해 줘야 되는데 결과가 없어가지고 한동안 결과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더랬는데요. 주민이 이제 이행강제금은 부담한 것이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소송을 지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소송이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행정벌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가지고 민사소송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저희를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그런 상태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행정명령에 불복하는 소송을 한거지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거 구청에서는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왜냐면 지금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요. 대부분 보면 관에서 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관이 승소한다고 보기가 쉬운데 많은 사례가 오히려 관에서 패소하고 있더라구요. 그래 지금 이것은 관에서 승소할 자신이있냐 이걸 여쭤 보는 겁니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법원의 판단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은 곤란합니다.

윤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 밑에 2번에요. 안전진단에 대해서 지금 사실 우리 구청에서 안전진단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쓴 것은 그 성수대교 붕괴나 삼풍아파트 붕괴 이후에 철저하게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썼지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안전진단을 구청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검토를 신청한 것은 사실 안전진단이 잘못됐다는 거 보다는 재건축을 하기 위한데다가 포커스를 맞춘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좀 답변해 주세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한양아파트하고 아마 대치주공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진단을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는 안전진단은 주요시설물이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다음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한양과 대치주공의 안전진단은.

윤정희위원

자체.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자체에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한건데 저희가 그 구성하고 있는 안전진단심의위원회에서 안전진단에 다소 문제가 있고 아직도 건립된 지 20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기간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해서 반려 내지 보완지시를 내린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발주한 의뢰한 사항이 아니고.

윤정희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안전진단한건데요 재검토 요청을 한 사람은 누구예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재검토 요청을 한 사항은 우리 구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구에서 요청한 겁니까? 잠깐만요. 그리고 그 바로 뒷장에 32p예요. 미처리 민원이 지금 12건이 나와 있는데요. 그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미처리민원이 지금 12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이거 뭐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거라든지 여기 지금 무슨 도시관리국 산하에 많은 자문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없습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건축초기단계부터 일단 동에서 민원을 걸러서 이미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처리되고 있는 이 미현황은 민원인 요구하고 그 다음에 개인이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업자나 사업주체와의 그 요구사항이라든지 서로 주장하는 바가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아직도 미처리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 중재를 성실히 해서 많이 지금 12건 정도는 남았는데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민원은 이 보다 엄청난 숫자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하다 하다 안돼서 남은 민원이 지금 12건인데 이것도 민원인편에 서서 성실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그 제가 민원을 쭉 보니까는 그 뒤에 나와 있는게 47쪽에 걸쳐 893건이나 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많은 건이 처리됐는데 그 중에 12개가 상호대립관계 때문에 남았다 그런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청담1동 박춘호위원입니다. 주택과에서 청담1동에 대한 걸 좀 제가 아는 바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한양아파트 그 얘기인데 지금 주택과장님 말씀에 안전진단 해 가지고 다시 하라고 얘기했다고 그러셨잖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박춘호위원

이 사람들이 최초로 결격사항을 받은게 언제죠? 작년에 재건축안전심의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 게 올해입니까?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안됐다고 그러는게.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그것이

박춘호위원

올 3월달에 했죠?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금년 처음에 나간 것이 처음에 보완한 것이

박춘호위원

처음에 한 것이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7월달로 알고 있는데요.

박춘호위원

처음에 한 것이 7월달입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여기에 보면 6월 17일날 2p에 보면 9번에 6월 17일 안전진단검토 이거 아닙니까? 2p 보세요. 98년도, 그거 맞죠? 2p, 재건축안전진단심의위원회운영실적 98년도 보세요. 이게 1차죠?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1차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이번에 다시 안됐다고 그러는건 언제 하셨어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이것은 저

박춘호위원

10월달에 하셨나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지금 그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박춘호위원

안됐다고 그러는 거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안됐다고 보낸게 11월달에 보냈습니다.

박춘호위원

11월달이죠?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6월달하고 11월달이면 5달 차이라구요. 그런데 여기 아까 우리 윤정희위원이 질의하신데 31p에 보시면 구조적 결함이 급격히 진전되는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고서 재작성 검토관은 현재 안전진단보고서 이렇게 돼 있다구요. 예?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러면 한양아파트가 누가 봐도 특이하게 변한 몇 달 사이에 특이하게 변한사항이 없어요, 없다구요. 그런데 이거를 안전진단하는게 그 장난이 아니예요. 재건축조합원들이 한번 할 때마다 1억 상당의 돈이 들어 가는데 이번에도 1억5,000 들어갔다고 그럽디다. 내가 물어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행정감사할 때도 작년에 여기 똑같은 사항으로 제가 그 여쭤본게 있어요. 작년에는 과장님이 안 계셨나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작년에는 제가

박춘호위원

그 때 여기 답을 보면 작년에 보면 재건축조합설립신청을 보다 신중하고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함 이걸 빨리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너무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작년에도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왜 5달도 몇 달도 안돼 가지고 그걸 다시 해 오라고 그래 가지고 도로 또 빠꾸를 시켜가지고 돈을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고 그 사람들 어저께 국장님한테 몰려왔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된 거는 안된 거라는 거야.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변한게 있다고 다시 하면서 답은 그 때 하고 똑같은 답을 내주셨거든요. 아직 20년이 안됐다 그 때도 20년 안됐어요. 지금도 20년이 안되고. 왜 그 사람들을 그렇게 갖고 놉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조합원들 괜히 1억씩, 1억5,000씩 쓰게 합니까? 그 안전진단 그 사람들하고 짰어요? 돈많이 벌게 할려고. 왜 그런 유도를 하세요? 다시 하라 그래 가지고 안해 줄 거면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에 안전진단을 제출을 한 것을 우리 여기 안전진단위원들이 검토해 본 결과 구조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반려가 된건데 그 다음에 안전진단을 또 한 게 아니고 안전진단 한사람들이 자기들이 좀 미비한 거를 보완을 해서 다시 제출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돈을 받고 또 1억이나 1억5,000을 받고 하는게 아니고 당초에 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완서류를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돈은 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지 않아요.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아니. 처음에 한 번 들어가고.

박춘호위원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게 지금 돈을 더 많이 들였고 신용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도 그랬어요. "왜 몇 달도 안돼서 또 신청했느냐. 니네들은 20년이 안됐기 때문에 조금 지체하고 있어라 내년쯤에 해라" 그랬더니 주택과에서 과장님이 다시 해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거 그 사람들 거저 해 준거 아니예요. 그거 다시 하는데 저기 했어요. 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시냐고. 그 사람들한테 책임지세요. 왜 그거 다시 왜 해 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또 하셨느냐고 이번에.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릴게요. 어제 그 분들이 왔을 적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왜 "지금 이게 반려가 된 건데 다시 그렇게 들어와 봐야 안된다. 왜 위원들은 똑같은 위원들이다. 그러면 그 후에 여건이나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하는 거지 그대로 들어 왔을 때 검토가 안된다. "

박춘호위원

왜 그 말을 그 때 당시 안하고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아니 그 전에도 했어요. 그 전에도 쭉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박춘호위원

그 사람들 말이.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그 분들은 쭉 저하고 대화를 했는데 저하고 대화를 쭉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달리 보완을 해서 가져 오겠다" 어제도 대화를 할 적에 당초에 안전진단하는 분들이 같이 왔습니다. 같이 와가지고"여건변화가 있느냐" 물어봤어요 제가. 그래 "변화가 있다" 자기들이 "당초에 여기서 보완을 조금 미비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 그 문제를 보완을 해서 제출 하겠다", "그럼 좋다 여건변화가 있다면 우리가 재검토할 여지가 있지만 여건의 변화가 없이 그냥 들어온다면 검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하는 분명히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기술자가 안전 진단한 분이 자기들이 "새로운 보완을 해 가지고 제출할 테니까 받아 주십시오. "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좋다. 그렇다면 받아서 한 번 다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또 검토하고 또 돈 들여 가지고 하니까 아니 원래 그 솔직하게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얘기했을 적에 이 건물이 안전 지금 위험하지 않잖아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그 건물 내가 봐도 그렇게 위험한 건물 아니예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제가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사람 돈 들게 유도하고 희망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구요. 제가 원하는건.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박춘호위원님! 제가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어제 국장님하고 저희도 같이 저도 같이 참석을 했는데 지금 그 한양아파트를 안전 진단한 안전진단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이 아파트가 위험하다고 그랬느냐면 지진에 취약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르고 그거를 포함해 가지고 D급판정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진에 우리나라에 지진에 지금 그 건물의 아파트가 일부 그 조립식입니다. 일부 조립식이기 때문에 다른 그 콘크리트건물보다는 지진에 좀 약하겠죠. 약한데 그러나 지진의 강도가 어느 정도 이상의 강도가 있으면 아무리 튼튼한 구조물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안전진단하면서 주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건물이 위험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전진단 우리 심의위원들은 "그쪽으로 지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에 안전한 건물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저희가 "18년 정도밖에 안된 건물이니까 지진쪽으로 보지말고 다른 쪽으로 봐서 안전하지 않다는걸 증명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주민대표들하고 그쪽

박춘호위원

알겠어요. 그만하셔도 되고요. 그 말씀을 제 말은 그 말씀을 지난 6월달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주의하실게 뭐냐면 그 사람들한테 이거는 아직 시간이 안돼서 안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안전진단이고 뭐고 조금 유예했다가 기간을 뒀다가 내년쯤이라도 다시 하십시오. 이래야지 급격한 뭐가 없는데 왜 돈들게 하냐고 그 사람들을.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그런데 그거를 말이죠. 저희를 질책하지 마시고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저희가 20년이 안됐기 때문에 20년이 안됐기 때문에 이거는 재건축이 안된다고 누차 전제를 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쪽에서는 뭐냐면 20년이 안돼도 우리 재건축요건에 18년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20년이 안돼도 재건축이 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지진을 들먹인 겁니다. 우리가 20년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 20년 안되면 안된다 이거를 전제로한 거예요. 했는데 그 쪽에서는 안전진단회사에서는 추진위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지진쪽으로 해가지고 건물이 위험하다 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박춘호위원

그 말도 안되는 얘기를 갖다가 그렇게 구에서 공정한 입장에서 중간입장을 서 주셔야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돈벌기 위해서 뭐 갖은 수단 못 쓰겠어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그거 인정했어요. 인정했습니다. 추진위원들도 우리의 실정을 인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장님 말씀대로 이달내에 우리 안전진단심의위원들하고 그쪽 추진위원들하고 또 안전진단회사하고 3자 대면해 가지고 자기들이 안전진단한 것을 우리 심의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키기로 그렇게 일정을 잡아 놨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쓸데 없는 주민들한테 희망을 주지말라고 그렇게 할 것 같은 그런 제 부탁은 그거예요. 그 사람들 괜히 한 번 할 때마다 조합원들 돈 괜히 많이 쓰고 하니까 괜히 주민들한테 피해줄 거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경남아파트 삼성 왜 우리 구경남아파트 있지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박춘호위원

삼성아파트.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경남재건축.

박춘호위원

거기 그 민원 있는거 아시죠?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오기 전부터 민원이 많았는데 거기에 명예감독관하는 것 보니까 그 민원이 있는 사람하고는 하나도 상관없이 쭉 해 놨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제일 민원이 있는게 경남아파트 62번지 이 경남아파트가 61번지고 62번지일대 사람들이 민원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에요. 거기가 62번지, 거기가 이렇게 축 아래로 축대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작년부터 이 사람들한테 피해가 무지 많은데 각각 집에 지붕이고 뭐고 다 새요, 해 준다 해 준다 그러고 삼성에서 안 해 줘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 사람들이 지친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삼성하고 과장님이 이 주민들 진빼기 작전을 하는지 그 따금하게 얘기를 하면 실행을 할 것이지 물적 증거라든지 뭐든지 다 있어도 삼성에서 까닥 안하는 사유가 뭐야 도대체 이 사람들 가난해서 그런거야 왜 그래요 도대체, 상아아파트 사람들은 명예 다 돼가지고 그 사람들 요구는 다 들어 주었어요, 내가 보니까. 제일 힘없고 제일 피해 많은 사람이 62번지 일대 사람들입니다. 가보세요 그 축대밑에 연립주택들 죽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요구는 왜 하나도 안들어 줍니까? 지금 1년이 됐는데 그 사람들 다 피해 무지보고 있어요. 그것 왜 안해 주고 계세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아파트 주변 민원중에서 지금 박춘호위원님이 말씀하신 희망연립 9세대인가요 거기가 제일 지금 취약하고 또 주민들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4월부터 이분들 요구하고 삼성측에 의견하고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 삼성에서 지금 희망연립의 의견은 지붕을 보수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삼성에서 견적을 다 뽑아가지고 곧 공사에 착수를 합니다. 그래 민원을 하나씩 하나씩 이 준공전까지는 이 경남아파트 일대 민원을 다 해소해서 준공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하여튼 그 사람들 제가 알기로도 무지 피해가 많은 사람들이니까요 다시 체크해 주세요. 그 사람들을 우선으로 체크해 달라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왜 그렇게 방치하고있으신 거예요 그 사람들, 삼성에서 오해받게.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신동아아파트 방음벽 돈관계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제가 토목과에도 알아보고 주택과에도 알아 봤는데 그것 지금 왔다 갔다 주택과 8,000만원 낸 것 있지요 신동아아파트 방음벽관계. 그것이 지금 주택과로 갔다가 토목과로 갔다가 지금 주택과로 간 것 같은데 주택과로 갔지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네 우리가 지금 예치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주택과장님이 우리 주민들하고 만났을 때 그것 돌려줘야 된다는 의견을 피신 것 같아요. 돌려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개인적인 의견이었는데 이것은 지금 반환청구소송이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반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받을 당시는 주택과 소관이 아니었고 토목과 소관이었습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아니 제가 개요를 죽 말씀을 드릴게요. 신동아 아파트가 92년에 사업승인을 받으면서 사업승인 조건에 환경소음 측정을 해 가지고 65db 이상일 때는 방음벽을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토목과에서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 2월달에 준공이 될 때 조건을 신동아아파트가 이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방음벽설치에 상응하는 설치공사비를 예치를 했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을 주택과에다 했습니까? 토목과에다 했습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토목과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사업승인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계좌로 예치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조건 부여한 토목과에서 그것을 집행하고 하는 것입니다. 토목과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지출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치만 하고 있지 실제로 집행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엊그제 박춘호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청구아파트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삼익아파트까지 방음벽이 우리 의원님들하고 시의원님 노력으로 해 가지고 시비로 시공이 됐어요. 시공이 돼가지고 준공을 하다보니까 이제 그 신동아아파트 주민들은 왜 다른 아파트는 돈을 내지 않고 방음벽을 하는데 우리만 돈을 내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법이 그전에 그러니까 청구하고 삼익하고 한양아파트 이후에 준공 이후에 생겼습니다. 생겨가지고 도로변에 20m이상 도로변에 아파트를 지을 때는 소음도가 65db 이상일 때는 방음벽을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토목과에서 그 조건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동아아파트 주민들은 같은 서울시민인데 뒤에 지었다고 해서 우리는 돈을 부담하고 저 사람들은 돈을 부담하지 않는다 해 가지고 우리한테 반환을 요구를 했는데 토목과 의견은 법에 의해서 예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 그래서 소송이 제기된 그런 사건입니다.

박춘호위원

그 돈은 다 썼다고 그러데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돈은 지금 다 쓰지 않고 일부 집행을 하고 일부 남아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그것은 법에 의해서 지금은 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지금은 저희가 그것을 준다, 안준다 소리를 못하고

박춘호위원

그런데 왜 주택과장님이 사람들한테 내가 준다고 얘기하셨어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아니 내가 줄 권한이 없다고 그랬지요. 내가 말씀을 나중에 박춘호위원님 가시고 나서 그쪽 주민들하고 따로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박춘호위원

그 사람들 얘기로는 그러던데요. 주택과장님은 줄려고 그러는데 토목과장이 안준다고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아니 그런게 아니고 주택과에 오시면 그 과정을 제가 소상히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지 내가 준다 소리는 안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인심성 있는 발언을 갖다 하시면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제가 뭐 선심 쓸 이유도 없고요

박춘호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 왜 그렇게 그 사람들도 쓸데없는 희망을 갖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소송 제기된 것을 그 양반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 준 것이에요.

박춘호위원

그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종대

박종대위원장

박춘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운

강태운위원

세곡동 출신 강태운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세곡동에 보면 취락구조로 인해서 건축한 주택들이 아직도 허가신청도 안 하고 준공도 안돼있는 그런 건물이 상당히 산재해 있어요. 그런데 주택과장님이 보시기에 그게 무허가입니까? 유허가입니까? 아니면 그게 어떤 법이 있는 국가에서 주택과장님이 내려야될 조치가 어떤 것인지 또 아니면 알고도 묵인한 것인지 그렇다면 그것이 또 직무유기가 아닌지 어떻게 해서 무허가가 단 몇 달도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법이 있는 구에서 허가신청도 없고 준공도 없이 20여년을 그렇게 방치했는데 주택과장님생각은 어떠신지 일문일답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강태운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죄송하지만 저희 주택과 소관이 아니고요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축과장이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468-3번지에 무허가에 대해서 주택과가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468-3번지 거기 쓰레기 차고지로 해 갖고 무허가 건물을 잔뜩 지어서 쓰레기 퇴비장이니 뭐하는데 그게 주택과장님 생각에 유허가입니까? 무허가입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강위원님 혹시 그것이 그린벨트지역 아닙니까?
태운

강태운위원

그린벨트안이에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그린벨트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그린벨트에 있는 건축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알았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강태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주택과장님 아까 다섯 건인가 여섯 건 했는데 승소 건에 대한 것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처분취소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공사중지 명령취소가 두 건이 있습니다. 두 건중에서 95년 6월 16일날 승소하신 것인데 휘문종합건설에서 했고, 그 다음에 공사중지명령취소된게 대림산업하고 한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년 8월 25일날 된 것인데 물론 그것도 승소했습니다. 이런 건 류가 대여섯 건이 있는데 주택과에, 이게 사전에 조정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이 건건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겠지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선임을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도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습니까? 선임을 안한 것도 있습니까? 선임을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선임을 저희가 저희 판단에 저희가 수행해도 되는 것은 선임 안하는 수도 있고요. 또 좀 복잡하고 장기간에 걸친 사안이 될 수 있다 싶은 것은 변호사 선임을 의뢰하고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5건인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은 몇 군데를 했습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이 자료가 김광수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낸 자료가 아니고 기획감사과에서 낸 자료이기 때문에 따로 자료가 나오면 답변드리면 어떻겠는지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나온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안전관리현황 말이에요. 이거 주택과지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불법구조변경이라는 게 있지요. 그런데 이게 저 개포2동 같은 경우에는 이 아파트단지로 대체적으로 밀집돼 있는데 주민들이 본위원한테 진정을 하는 예가 많아요. 그 얘기는 첫번째 얘기는 지난번에 불법개조 했다고 그래가지고 신고해라 그래가지고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신고하고 나니까 유명무실로 신문에 무슨 아무 이상이 없느니 뭐니 하여간해 가지고 흐지부지 돼 버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요 근래에 다시 신고한 사람은 재조사를 한다 이렇게 하셨지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신고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고한 사람만 손해를 본다 이래 가지고 구청에 대고 굉장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편의가 있고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판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 있지요. 그 사람들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그거 설명해주십시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안전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지난 11월달에 일제히 점검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김광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성실하게 자기들이 개조를 했노라고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이 안전진단을 한 것은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성실히 신고한 분에 대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신고처리를 해서 소위 합법화조치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신고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위 공동주택 구조변경 허가라든지 이런 허가 우리가 신고절차를 접수를 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는 불이익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그것을 현장에 미신고자는 어떻게 일일이 족족 다합니까? 조사를. 집집 가가호호 방문합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저희가 아파트 자치기구라든지 관리소를 통해서 1차 조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또 그 이후에 저희 직원들을 편성해서 조사하도록 그렇게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이 신고한 사람들은 아까도 어필을 해 드렸지만 손해 본다. 양심적으로 한 사람들은 손해를 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법을 지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그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람을 그대로 방치해 놓는다면 아마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공사장별 시민명예감독관이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이 있는데 명예감독관이 항간에 떠도는 얘기는 감독관이 있으나마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래서 봤을 때에는 감독관이 와도 가도 있어도 그만 이래요. 그래서 감독관을 위촉을 하는 관에서 교육을 하는지 하면 몇 시간을 하고 또 지적사항이 있는지 지적사항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시정을 하게 하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십시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영주택 사업승인을 낼 때 인근 주민들로 해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한다는 것은 아까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실시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 위촉장 수여시에 저희 국장님이나 우리 공사담당공무원이 지적사항 적출방법이라든지 시정조치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감독관들이 항시 공사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각기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매일 체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예감독관을 위촉할 때에는 항상 공사장에서 이것을 공사하는 것을 감독할수 있는 그런 사람을 위촉해서 실질적으로 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은 개선해 주시고요. 이 감독관이 그 건건당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예요. 업무를 부여할 때 당신은 어느 장소에 가서 어느 건을 조사를 해라 그래 가지고 해야 되는데현재 지적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 답변이 없으신데 지적사항, 이 감독관이 위촉돼 가지고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위촉장을 줄 때 저희가 의무적으로 무슨 보고서를 내주십사하고 부탁한 적은 없고요. 명예감독관들이 현장에서 불편한 것을 시정하고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제도적으로 그것을 일일이 보고를 받는 것은 그분들한테 번거로움을 주는 그런 점도 있고 해서 현장시정을 주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더 보완을 해 가지고 명예감독관이 저희 담당직원들이 나갈 때 명예감독관들 이 감독한 사항을 발췌를 해 가지고 저희가 수합해서 다음 기회에는 위원님들한테 공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 예를 말씀드리면 지금 가스관이 있지 않습니까? 가스관이 위에다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보면 다시 묻습니다, 재공사를. 그런 경우에 명예감독관한테 정확하게 임무를 부여해 주면 그렇게 공사를 못할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예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실 때에는 반드시 임무를 부여하세요. 부여해가지고 그 지적사항을 받아가지고 지적한 사항을 얼마만큼 수정이 됐나를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고서 이 명예감독관이 임명해 가지고 1일 일비가 나갑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일비를 주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금년말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위에서 결정한 바에 의하면 벌써 200여명이라는 분이 나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는 자꾸 줄어들고 명예감독관 같은 사람들을 철저히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부실공사가 덜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강남구 관내에 공동주택 161개 단지 1,327개 동을 안전점검을 한 결과B등급이 13개 단지 85동, C등급이 4개 단지 39동, D등급이 4개 단지, E등급이 4개 단지 5개동이라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흔히 우리가 건물안전진단에 E등급이라고 하면 붕괴의 위험이 있거나 사람들이 주거해서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내재된 건물을 E등급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강남구청에서 E등급의 공동주택을 우리 관내에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 E등급 판정을 받은 건물들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E등급을 판정 받은 공동주택이 4개 단지에 5개 동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성, 영동아파트의 경우는 지금 재건축을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그건 D등급입니다. 여기 E등급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않은데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이것이 지금 E가 아니고 D등급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정희위원

강남구청 자료는 온전한 게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오타야

이강봉위원

이 자료가 이렇게 나오면 안되지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저희가 E등급의 판정을 받은 아파트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이강봉위원님 답변

이강봉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 가지고 따질 이유가 없지요.

박춘호위원

E등급 있잖아요? E등급 있어.

이강봉위원

E등급이 어디 있어요.

박춘호위원

E등급 없어요? 원래가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E등급은 없고요. 이 E가 D등급입니다.

이강봉위원

우리가 흔히 알기에 E등급이라고 하면 붕괴나 도괴의 위험이 있어서 주민들을 철수시키고 바로 철거를 해야 될 그런 건물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앞으로 주택과장께서는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여기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이 자료를 냈습니다. 민선2기구청기본계획 중에서 강남구도시경영5개년기본계획수립지침 9-19p를 보면 선진국수준의 주거환경조성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가장 작은 과를 가지고 있는 도시관리국이 주가 돼야 만이 선진국수준의 주거환경이 조성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본 도시관리국은 주택과장께서는 무허가건물을 관리하고 각종 재건축조합을 관리하는 등 수고가 많으시고, 건축과장님께서는 기민하게 나산백화점을 대처해서 붕괴위험을 방지하는 등의 노고가 많으시며, 도시환경과에서는 골치 아픈 주거전용지역을 해결하고 최근에는 간판을 정비하는 등 특히 그 예산이 없으면서 많은 일을 수행한다고 봅니다.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국에서 제시한 자료입니다. 어느 자료를 봐도 전체적인 3개 과의 통합된 내용이 없습니다. 열심히 찾아 보니까 주택과에서는 금년에 저소득전세입자자금 5억3,400만원, 공동주택안전관리기금 110만원 등 예산사업은 총 5억3,500만원 뿐인지와 두 번째는 선진국수준의 주거환경을 만들려면 주택관리과장께서 관리하는 구룡마을의 무허가와 공원녹지과장이 관리하는 달터마을의 무허가건물이 철거 내지 정비되지 않고서는 선진국수준의 주거환경은 그야말로 말뿐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두가지 내용에 대해서 해당 과장으로서 명확한 그리고 소신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김정곤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주로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자체 예산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주민에 대한 융자지원하고 일반사업비, 일반관리비 정도밖에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선진국수준의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목표는 물론 구룡마을을 포함한 전 지역에 우리 주거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첫째로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저희 구에서 갖고 있는 저밀도아파트지구 즉 청담, 도곡지구에 13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재건축을 통해서 지금 주민들이 그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있던 것을 좀 더 쾌적하고 또 수준있는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는 쪽으로 지금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구룡마을정비에 대해서는 구룡마을 일대가 도시계획미실시, 도시계획 미확정지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환경과하고 우리 구는 서울시와 협의해 가지고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그 주민들에 대한 주거대책이라든지 이주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도 역시 선진국수준의 도시환경, 주거환경이 아니더라도 도시환경을 가꾸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계속 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이거는 있는 그대로 성실히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구룡마을 집단무허가는 강남구에서 제일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게. 우리 강남구 주민이라면 다 아는건데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자료주신 것 이것 맞습니까? 이것?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몇 p?
기정

김기정위원

14p 이거 주신거 그대로 인정해도 됩니까? 업무보고 14p. 인정하시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년간 감사한 걸 제가 자료를 다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한 자도 안틀리고 그대로 나왔어요. 이게 지금 자료가.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그 총 8명이 일반직 1명, 청경 7명 연중무 24시간 교대근무 여기 돼 있습니다. 여기 2년간 말이에요. 어쩌면 거기는 오래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인구수가2,084세대에서 7,350명 매일 그대로예요, 이게 지금. 매일, 이사도 안갔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이런 자료를 주고 무슨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 자료를 주고. 나는 참 이게 참 한심스럽습니다, 이게. 우리 위원들을 뭐로 보고하는 건지 지금. 2년치를 갖다 놓은 걸 제가 뒤져보니까 똑같애 자료가. 여기 이건 국장님이 답변 좀 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이거 총 면적은 그대로고 건물현황 494동 또2,084칸 인구 2,084세대 7,350명. 지난 수해지구 때 무너진 거 없고 그 동안 2년간 이사간 사람 없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 후에 이 자료 이후에 정확한 실태를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자료가 연결돼서 왔었는데 이번에 지금 우리 주택과장이 역점사업으로 해서 지금 구룡마을에 대한 배치라든가 지금 가구당 자기가 지금 실지 사용하고 있는 평수가 몇 평을 쓰고 있느냐 하는거 그 다음에 지금 주민등록이 어디에 돼 있느냐 등 쭉 일제히 한번 조사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지금 수립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김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가 2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구룡마을은 지금 개포1동이나 개포2동에서 공식적으로 주민등록을 지금등재가 돼 있지 않는 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출입사항에 대해서 전출입사항에 대해서 매월 또는 매년 일일이 파악할 수가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부터 내년 1월에 걸쳐 가지고 구룡마을에 있는 마을을 저희가 한 2, 3년주기로 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매월 전출입이라든지 매년의 전출입인구를 파악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 이 조사가 끝나면 자료를 다른 자료를 또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사계획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조사계획자료를 필요하시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참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네요. 여기 말이에요 7,350명을 감독하는 사람이 8명이 있어요. 일반직 1명, 청경 7명 있어요. 이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국장님, 과장님은 바쁘셔서 못 가신다니까 이해가 가는데 8명 이 사람 월급을 줄거 아니예요. 왜 이 사람들을 얼마나 됐어요? 이 사람 근무한 지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청경하고 우리 행정직 1명이 있는 직원들은 물론 주민들의 동향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무허가건물이 더이상 늘어나지 않게끔 감독하고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일일이 주민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원래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에 의해서 파악돼야 됩니다만 주민등록전입이라든지 이것이 법적으로 불가한 지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료가계속해서 같은 자료로 나간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 이거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 저 8명 이 사람들 직무유기, 허위보고로 해서 파면시킬 용의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주민들 이동사항까지 거기서 파악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정

김기정위원

왜 못해요. 지금 8명이 24시간 근무하는데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뭐 친척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거주할려고 오는 건지 다니러 오는지 그거를 거기 8명이 지금 앉아서 파악한다는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한번 정확히 지금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조사한 다음에 그 결과를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 조사보고 만약에 허위 잘못됐다면 8명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 파면할 용의 있습니까?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지금 8명의 인부가 지금 무허가건물 새로 늘어나는거 이게 주업무고지금 그 주민들 이동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단속한다는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건 알고 주는 거는 모릅니까 이거? 사망을 했다든지 이사를 갔다든지 해서 하는 거는.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글쎄 그게 파악이 지금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일제히 한번 지금 이번에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건 조금만 좀 참아주십시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인구이동에 대해서는 인구이동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주민등록이 기초가 돼야 되는데 이 지역은 주민등록전출입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가 있는 것은 무허가건물이 더 늘어나지 않게끔 방지하는 그 임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 이거요. 8명이 알려면 한 손으로 다 알아요, 하루면. 이걸 이제 무슨 조사를 하고 뭐 하고 합니까? 이거를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이사가고, 누가 이사 오고, 한 눈에 다 보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무슨 조사를 합니까? 이제서. 그래 놓고 위원들보고 이걸 감사하라고 자료주면 이걸 뭘해요 하기는 이거. 2년 자료를 그대로 맨날 주는거 이거 지금 이거. 저는 재무위원회만 있기 때문에 몰랐지만 제가 오늘 새벽2시까지 이걸 검토해 봤어요 똑같애. 내가 이거 어쩌면 이렇게 컴퓨터가 좀 좋다고 봤어요. 컴퓨터 있는거 그대로 빼나온거야 지금 이거. 안되요 이러면요. 하나라도 틀리면 제가 '한 명이 사망을 했든지 이사를 갔구나' 하고 인정을 했을 거예요. 이제 무슨 조사를 해요. 이제서. 국장님! 이 8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치할 용의 없으세요?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글쎄 우리가 그런 임무를 부여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이라는게 이게 지금 이동이 안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다니러 온 사람이다 하면 그렇게 믿어야지 이사를 왔다 그 사람들이 제대로 얘기를 안해 주니까 그렇다고 그걸 어떻게.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 잘못된거 국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자료 잘못되고 안된 건 이번 조사를 해봐야죠. 조사를 해보면 나오겠죠.
기정

김기정위원

정말 이거 잡아주세요. 왜냐하면 아예 감사 안하는게 좋아요. 이거 뭘 합니까? 이거. 제발 좀 이거요. 저는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공부를 하고 느끼는데 참 허탈감이 있어요 허탈감이. 제발 좀 이거요 이런일 없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광수

김광수위원

아까 주택과장님하고 공사중지명령취소권에, 자료준비 되셨습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자료 아직 작성중이니까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시면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이거 아까 자료를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드렸는데 여지껏 안되셨어요? 벌써 이거 자료요구한게 2시간 가까이 되는데 2시간, 그럼 자료 오는 걸로 하고 질의를 다음시간에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아까 보충질의 한 가지만 우리 구룡마을.
종대

박종대위원장

박춘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죠.

박춘호위원

아까 구룡마을 그거에 한가지 여쭤 보겠는데 아까 과장님이 서울시하고 이거같이 해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거 우리 구에서 그 동안에 서울시에다가 이거 건의한 적있습니까? 그렇게 하자는 건의 한 번 해본적 있냐고?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이 건의사항은 말이죠. 저희가 시에 몇 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몇 번 건의했는지 그 자료 좀 주세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그 자료는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거 가능하면 빨리 갖다주세요. 몇 번 이거를 건의했는지 지난 2년 동안에몇 번 이거를 하자고 건의했는지.

윤정희위원

겸해서 한가지 더 여쭤 보면 안되요?
종대

박종대위원장

예. 윤정희위원님.

윤정희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님!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 무허가 구룡마을과 달터마을이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민선구청장의 소신행정이 굽혀지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이게 민선구청장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우선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무허가건물이 있는 집단에는 무허가가 늘어나게 마련이지 줄어드는 법은 절대 없거든요. 지난번에 달터마을에 갔을 때도 250세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큰 소리로 얘기하니까"이야기도 크게 하지 말라"고 "저 사람들 쫓아오면 큰일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구청에서 절대 의지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무허가집단건물을 처리해야 될 구청의 어떤 절대적인 의지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다른 어떤 비상한 방법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이 상태대로 끌고 가지 않고 어떻게 양성화한다든지 별개의 방법이 나와야지 이렇게 맨날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가지고 갈 겁니까? 이거는 구청에서 대단한 용기를 좀 발휘하셔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답변드릴까요?

윤정희위원

예.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달터마을 관계는 저희가 그 공원녹지과의 자연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답변드리기로 하구요. 구룡마을 같은 경우는 민선 자치단체장의 의지 여부를 물으셨는데 이 발생이 88년도 민선 시작 전에 발생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때에도 정리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워낙 저항이 거세기 때문에 그 관선시대에도 정리를 하다가 포기를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민선시대에 의지 여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 좀 점차 줄어 들고 있는 추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몇 가구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 않게끔 하고 장기적으로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와 협의해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지역이 방대하고 무허가건물 2,000여동이 되다 보니까 저희구 자체의 힘으로는 철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어떤 대책을 신발생무허가기 때문에 무대책철거가 원칙입니다만 무대책철거를 하다 보면 주민들과의 충돌이 예상되고 이래 가지고 어떤 정부차원의 대책을 끌어내서 추진하기 위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지금 아직 구상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구상이 되면 위원 여러분과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윤정희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은 안광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도곡2동 출신 안광득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선 구청장인 권문용청장께서는 시와 음악이 흐르는 강남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과연 이렇게 소신 없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시는 자세로 봐서 과연 시와 음악이 흐르는 강남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강남구민의 자존심인 그래도 강남은 교육의 1번지요, 행정의 1번지요, 정치의 1번지라고 재정에까지도 수준 높은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 우리 구민의 소리인 구의원들의 질의에 이렇게 힘 빠지는 답변을 하셔가지고 과연 행정사무감사가 올바로 갈 수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감사가 끝나더라도 구의원들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시어 행정의 큰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 역시도 몇 가지 질의를 가지고 나왔는데 뭐 하고 싶은 얘기 전혀 없어요. 하여간 정말우리 구의원들도 우리 강남구에서 말씀하시는 주민의 소리, 펼친 정치, 여론하고 하는데 우리 구의원들도 주민이 뽑았습니다. 주민을 대신할 수 있고 주민의 소리를 제일 잘 듣는게 구의원이라고 분명히 저는 말씀드릴수 있어요. 그런데 구의원들 무시하고 구의원 생각 딴 데다 두고 딴 행정한다면 과연 이것이 올바로 갈런지 안타깝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하시는 내용 모든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침부터 여태까지 몇 시간 하는데 똑같은 내용가지고 똑같이 뭐 쳇바퀴 돌듯이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구요. 이 시간 이후에라도 정말 사무감사가 아닌 평상시에도 서로 의견 나누고 이래서 좋은 강남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안광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오후에 차후 별도로 보고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세요. 그럼.
종대

박종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전에 주택과 감사에 이어 도시환경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도시환경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상세계획구역결정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포동 660번지 일대 개포택지개발사업 완료지구로써 양재천 이남지역에 17년 된 저층노후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남달리 많은 지역입니다. 또한 강남구청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도시환경과 이용대 과장님께서 열과 성을 다 해서 일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주민들은 빠른 시일 내에 상세계획구역 결정을 바라고만 있을 뿐입니다. 그 집행부에서 상세계획 결정으로 결과를 말씀드리면 98년 2월 11일날 상세계획구역결정요청을 강남구에서 서울시로 요청한바 있지요?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서울시로부터 택지개발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여건변화가 발생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서는 처리가 곤란하니 우리시 도시정책방향에 입각한 객관적인 타당성 있는 검증과정을 거쳐 여건변화 발생여부를 선행 검토토록 지시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동지역내에 대하여 주식회사 평화엔지니어링에 용역비 9,200만원을 들여 용인한 바 있지요?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래서 98년 10월 15일날 상세계획구역결정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를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지요?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예.
성욱

강성욱위원

98년 12월 현재 서울시도시계획과에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11월 14일 서울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김기용 의장님과 변영진 도시계획국장님과 부시장님을 만나 뵙고 우리지역의 상세구역결정으로 해야 할 설명을 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구 숙원사업인 재건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구 집행부에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사안이 있는지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도시환경과장 이용대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강남구내에는 택지개발사업지구가 3개소가 있습니다. 우선 방금 말씀하신 개포택지개발지구하고 수서택지개발지구 그리고 대치택지개발지구 3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수서하고 대치지구는 상세계획이 같이 병행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된 개포지구만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번에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개포지구는 총면적이 519만2,000㎡중에 양재천 이남지역 259만5,000㎡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건설교통부 업무처리지침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지구에 대해서는 준공 후에 여건변화로 택지개발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세계획 등 도시계획을 수립해 갖고 변경하도록 그렇게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지역도 이러한 지침에 따라서 여건변화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 쭉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아까 강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서울시에 요청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상세계획구역결정이 꼭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고 구역결정이 되면 내년 하반기에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상세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일정에 맞게끔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이용대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좀더 적극적이고 생산적 그런 행정을 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을 맺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님!

윤정희위원

지금 저기 우리 자료 6p에 보면 98년도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예산전용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것에 따르면 수서와 대치지역은 이미 상세지역으로 함께 결정이 됐고 개포는 상세지역으로 미결정됐기 때문에 지금 양재천 이남 개포지구를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하도록 타당성 검토를 한다 이러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은 이미 해야 할 사업으로 구청에서 확정하고 있는데 왜 예산을 미리 세우지 않고서는 다른 예산을 갖다 전용해서 쓰기로 하느냐고요. 이것은 이미 구청에서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이렇게 전용해서남의 예산갖다 쓸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올려서 예산으로 이미 확정했어야 된다고 본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갑자기 지금 이런 이런 상황이 변화되고 있으니까 갑작스런 발상에서 아 예산이라도 전용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 도시환경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포택지개발지구내에 상세계획수립은 97년도부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때부터 검토를 하기 시작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조사를 하고 현장조사를 하고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시에다 올린 바가 있었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바로 그 부분이에요. 97년도부터 검토하고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에 대해서 왜 예산확보가 없고 98년도에 와서 갑자기 남의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사례를 만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예산이 이미 기정적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고요. 구청에서 이렇게 즉흥적인 발상이나 또 어떤 관습 이렇게 답례하는 이런 발상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안 좋다고 봐요. 이 사업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해 놔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안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여태까지 저희들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없이 여태까지 쭉 추진을 해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예산 없이 저희들 힘으로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자문받고 하는 과정에서 예산없이 추진을 해오다 갑자기 예산이 필요해졌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나 구청에서 이게 전문사업을 계획하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사업에는 예산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남의 예산갖다 쓸려고 전용시키려고 우리가 예산에서 전용하는 방법은 지극히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개포택지개발지구를 앞으로 계획수립을 하기위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개포택지개발지구를 상세계획수립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시청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시청에서 보완지시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그 보완내용을 우리가 보완내용을 작성을 하려고 보다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이것을 작성을 해서 올려야 다음에 반려가 안되고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보완 지시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이 용역을 준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계획수립을 못했던 것이지요. 왜 우리는 그냥 올렸으면 우리가 올린 내역에 대해서 자기들이 검토해 가지고 타당성을 할 줄 알았는데 우리한테 보완지시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안하고 용역을 줘서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있었던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 준비된 과정이 너무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예산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부서에서 미리 준비된 생각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라면 갑자기 아무 예산이나 댕겨다가 전용해 가지고 아 타당성 검토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요.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죽 도시계획용도지구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는 단계에서 전용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고 저희들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 직원들 전문지식을 활용해 갖고 여태까지 죽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보완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좀더 상세히 이 개포지구를 꼭 상세구역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뭐 많은 돈입니다마는 920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올렸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세계획구역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13억 정도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추경으로 잡아가지고 상세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억지로 이해를 한다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예산이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은 아마 저보다도 구청의 공무원들이 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다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됐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소음측정에 대해서 소음측정 건수가 말이에요. 98년도 봤을 때 67건 해 가지고 67건을 처리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여기는 소음측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고발을 2건 했어요. 여기 새로운 자료 주신 것은 지금 몇 db이 나오는 겁니까? 고발한 건은 몇 db이 나와서 고발하신거예요?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현재 저희들이 소음기준은 75db이 넘어가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75db이요. 그런데 그 소음측정을 97년도에는 229회를 했고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296회를 했는데 이게 어느 동에서 한 기록인가요. 구청에서 했던 기록인가요?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지금 몇p
광수

김광수위원

새로 자료 주신 거예요. 추가 자료 주신 것, 환경과 3장짜리인데요. 그래서 97년도 229회를 했을 때 자료 2p에 있어요?

박춘호위원

개별사항 1p에 있어요.
광수

김광수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229회가 의뢰가 들어 왔는지 측정해 달라고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저희들이 생활민원공해도 많고요. 아니면 공사장 민원이 주로 대다수가 공사장 주변의 민원입니다. 민원이고 아니면 환풍기라든가 이런 생활민원에 의해서 또 민원이 들어오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97년도하고 98년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측정한 결과가71db 이하가 되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그냥 무마된 겁니까?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75db인데요. 그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고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그 이하가 돼서 여기에 229회가 된 것은 그대로 무마된 겁니까? 97년도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옆에 보면 단속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방음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명령을 한 게 46건이 되겠고요. 소음원에 사용금지한게 21건이고 고발한게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방음시설 등 설치 개선명령 내린게 14건, 소음원 사용금지가 2건이고,고발 2건을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왜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건수가 많고 그러면 도시환경과는 상당히 중요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밀접하게 주민하고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게 자꾸 고발한다든지 자꾸 민원을 야기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과장님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주민과 구청과의 마찰을 자꾸 일으키니까 측정하는 것을 굉장히 검토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걸로 판단되는데 296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98년도. 그게 뭘 그렇게 했는지 그런데 결국에는 고발건은 2건밖에 없어요. 그리고 측정소음 수준은 75db까지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 이하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 무마된 겁니까?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그 이하는 저희들이 처벌을 할 수 없고요. 대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공사장 민원이고 안 그러면 생활 전부 다 민원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박춘호위원님!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하던 김에 소음측정기 잠깐 더 물어보겠는데요. 거기 1p 자료 보시면 296건 중에서 여기 구청에서 한게 237건이고 그리고 동에서 한게 59회지요. 거기 자료 있잖아요. 1p에 나와 있지요?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걸 보시면 지금 구에는 소음측정기 몇 대 가지고 계세요?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구청에는 3대가 있고요. 각 동에 1대씩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게 너무 불합리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3대 갖고 237회를 했고 그 다음에 26대 96년에 우리가 이거 1대당 500만원씩 주고 사줬습니다. 그때도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 적극 반대했는데 하여튼 이걸 사달라고 해서 사줘가지고 여기 칠천 몇 백만원 해 가지고 1억 가까이 해 가지고 사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 동안에 각동사무소에서 겨우 2회 정도 밖에는 이용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기계라는 게 써야지 기름도 들고 하는 건데 이게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신청을 해 봤는데 동사무소에서 이걸 못하더라고요. 왜 못하느냐 기술적인 게 돼 있지 않아요. 하는 사람이 기술 부족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이렇게 몇 년을 이러고 있는데 96년부터 97년, 98년 이거 아무 효과도 없는 동사무소의 측정기를 갖다가 어떻게 구청에서 이용하든지 그러셔야지 이거 그러다 조금 있으면 다 못 쓰게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글쎄 저희들이 해당 동 담당직원들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제 1년에 2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금년 들어서 건축공사장이라든가 IMF로 인해 가지고 건축공사장이 많이 줄어들고 해 가지고 민원이 다소 건축공사장 주변 민원은 다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민원이 줄어든 것은 아니예요. 지금 구청에서는 237회라는 엄청난 횟수를 했습니다. 3대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포인트가 아니고 지금 동사무소에서 거의 소음측정기가 무용지물화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구에서 전부 수합해 가지고 이것을 같이 조정을 하든지 그래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1대 갖고 어느 기계는 1대 갖고 1년에 2번 쓰고 어느 기계는 1대 갖고 100회를 쓰는 이런 부조리한 방법을 그대로 개선없이 갖고 계시냐 제포인트는 그거예요. 그것에 대한 답만 해 주세요.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도시환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 전수조사를 한번 저희들이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조치해 주세요. 내년에는 어떻게 꼭 조치해 주세요. 이렇게 기계를 갖다가 고루고루 써야지 이렇게 쓴다는 것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거 조치해 주세요.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청담동에 이번에 공원을 지정을 하셨더라고요, 공원을.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서 공원이 됐냐 그랬더니 70 몇 년에 이미 공원이 된 것을 이번에 공문화만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공원이 도시계획이 돼있는데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거기가 아파트 지구예요. 아파트 지구인데

박춘호위원

갑자기 왜 공원으로 주민들한테 고시했는지 그 관계 조금, 제가 공원녹지과에다 여쭤봤더니 그것은 도시환경과에 소속된 거라 해서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봅니다.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도시환경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청담동 134-9번지에 6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약 12,909㎡고 또 청수근린공원으로 76년 8월 21일날 건설부 고시로 해 가지고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되고 83년7월 5일날 일부 시설녹지가 있었습니다. 시설녹지가 공원용지에 포함되는 걸로 해 가지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 또 고시가 됐고 91년 6월 25일날 거기에 따른 지적승인이 됐습니다. 도로면적 증가가 일부 있어가지고 그러던 것이 저희들도 최근에 그 부분에 경계명시측량도 발급의뢰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도 최근에 그걸 발견을 했는데 그 당초에 공원으로 결정을 하면서 지적고시를 그 당시에 누락을 시켰었어요.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적고시를 재고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원은 이미 이 때부터 공원으로 지정이 됐던 겁니다. 지정 당시부터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거기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이미 지적고시를 한 것은76년 그때 이미 했어야 되는 거지요. 한 20년 전에 그렇지요?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83년도에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일반도시계획은 우리가 지적고시를 2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파트 기본계획에 의한 공원용지기 때문에 그 저촉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유권도 지금 주민들 앞으로 돼 있고 아파트도 다 지어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지 적고시는 안한 상태에서 쭉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서부터 민원이 계속 제출이 됐어요 그 아파트에서. 경계명시측량을 해다오. 하고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시청하고 그 도면을 뜨기 위해서 왔다갔다 하고 뭐했는데 시청에도 정확한 도면도 없고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주택과에서 작성을 해서 이번에 지적고시만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손을 댄 것은 없고 지적고시만

박춘호위원

글쎄 그건 알겠는데 이게 이번에 민원이 안 생겼으면 그대로 놔뒀을 거 아니예요. 방치됐을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강남구에 이런 게 또 있나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다가 사람들이 공원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공원이라는 엄청난 그런 충격을 받기 때문에 하는 얘기거든요. 왜 그 당시에 이게 공원이라고 돼 있으면 사람들이 다 공원이다 이렇게 알 것 아니예요. 지적고시를 빼먹고 가만있으면 나중에 이런 결과가 나니까 이런 종류에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또 찾아가지고 지적고시를 하세요. 그거 알리는 것도 의무인데 그것을 안하고 그렇게 그냥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이 그걸 해 달라고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그래서 그런 누락된 게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찾아가지고

박춘호위원

그거 찾으세요. 주민이 일일이 찾아가지고 이게 공원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저희들이 법상으로는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적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법상으로 안하신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옹색한 변호를 하시는데 사실은 빼먹으신 거라고 이미 몇 년 전에 그러다가 지금 오니까 사람들이 이게다 갑자기 왠일이냐 의문을 가지니까 그런 것 있으면 빨리빨리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말한김에 주택과장님하고 연결돼 가지고 우리 삼성아파트 있지요. 경남아파트 거기를 지으면서 도로를 기부채납 하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언제쯤 하나요. 그것도 챙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해 주실 것 같아 가지고 도시환경과장님 계실 때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그 문제는 건축준공 전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전에 합니까?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건축준공 전에.

박춘호위원

시작할 때 하는게 아니구요?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예.

박춘호위원

그것도 우리주민이 말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알아서 해주십니까?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그건 저희 도시환경과 소관 사항은 아니거든요.

박춘호위원

여기 소관입니까? 나중에 사무적인거,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박춘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자

김경자위원

수서동 출신 김경자위원입니다. 환경사범 적발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 수서동 183번지 일대 무허가비닐하우스에서 고등어 가공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여 환경과에서 수질환경보전법에 의거 폐쇄조치를 하였다는데 누가 적발을 하였으며 그 이후 폐쇄조치 한 이후에 재점검을 해보셨는지 또 그 일대는 이것외에도 수질오염을 유발시키는 시설이 있는지 전체 조사를 해보셨는지요?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도시환경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적발은 97년도 9월 19일날 환경순찰시에 저희 직원들이 적발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배출부과금을 500만원을 부과를 조치를 하고 또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고발 및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일원동 주변 4개소는 97년도 7월에 고발하고 또 폐쇄조치도 한 바 있습니다, 주변에.
태운

강태운위원

그거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는데요. 얼마 전에 본위원이 가 보니까 그 고등어 가공공장을 하고 그 생활폐수나 환경오염 이게 뭐 그냥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하게 돼 있던데 거기는 또 그린벨트지역이고 무허가건물도 들어 설 수가 없는 데고 그것뿐이 아니라 가락시장이 가까워 갖고 감자, 마늘 그런 가공하는 것 들이 소규모로 몇 개 있는 걸 제가 봤는데 그런 것도 일일이 점검을 해서 다 확인을 하셨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그래서 이 고등어가공공장은 저희들 안 그래도 수시로 나가 봅니다. 나가보는데 현재로서는 가동을 지금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그러면 그 때 하던 찌꺼기가 남아서 그렇게 악취가 많이 풍기는 겁니까?
경자

김경자위원

하고 있더라구요.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가동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강태운위원 질의에 도시환경과장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현재 가동은 안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제가 동료위원 질의에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기정위원님! 발언신청 득한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운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태운

강태운위원

보충질의면 좀 해보십시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기정위원님!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보고 현재 가동되고 있는 걸 보고 왔는데 그걸 안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뭡니까? 위원장님! 정회하고 가서 확인하고 합시다. 이거. 왜냐하면 서류 등을 매사 이런 식으로하는데 가서 확인하고 가동되는지 안되는지 우리 눈으로 보고 데리고 가서 봅시다.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대

박종대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답사해서 지금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확인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직원이 가면 가동 안하는 거죠. 뻔한 거지.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뭐 하는 걸로 봐야 되겠죠.
태운

강태운위원

제가 지난번에 가 봤을 때는 그 하우스를 다 내렸더라구요. 내렸는데 그 전에 하던게 남아 있는지 하여튼 그 악취가 지금도 굉장하게 풍기고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그냥 고발조치를 해서 그렇게 비닐하우스 문만 닫으면 그리고 또 시설도 보니까 그냥 실어다가 그 지하수 오염된 물로 그냥 퍼서 그 가공하는 과정을 제가 지켜 봤어요. 그게 어디로 가서 어떤 시민이 우리나라 국민이 먹는지 모르지만 그 밑에는 탄천 썩은 물이 그냥 그 물을 빨아올려서 그걸로 그냥 시설이 보통 엄청난게 아니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거를 거기서 그걸로 씻어서 가공을 해서 나가는 걸 내 눈으로 똑바로 봤는데 그 이후에 한 번 또 가보니까 하우스는 내려 있더라구요. 내려 있는데 그 때 했던 배설물인지 오물인지 하여튼간 냄새가 그때까지 그렇게 많이 풍기고 있더라구요.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면 다시 확인을 해서 만약 한다고 그러면은 조치를 하고 강력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종대

박종대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33분 감사중지

13시4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수서동 183번지 고등어가공공장에 대해서요. 조금전에 그 담당공무원이 말씀하시기를 97년 이전에는 그런 거를 해도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그런 법이 없었는데 97년에 법이 생겨서 그 법에 준해 갖고 2번을 900 몇 십만원 이렇게 벌과금을 부과하셨다고했는데 2번을 부과해도 그 사람들이 아직도 만약에 그 가공공장을 한다면 이번에는 그거 2번에 900만원이 아니라 한 번에 그거 이상가는 엄청난 세금을 먹여서라도 그 곳에 고등어공장을 하는 것은 사실상 중단이 돼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가 봤을 때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환경의 가공공장이었었어요. 똥물이 흘러가는데 양쪽에 아줌마들이 수십명이 걸터 앉아 갖고 그냥 뭐 이런 항구에서 고기썩은거 갖다 버리는 그런 것은 이유가 아닌 그런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그렇게 후속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수시로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재조업할 경우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소음측정기운영계획하고 운영내역하고 몇 가지 제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각 동사무소마다 소음측정기 하나씩 지급이 돼 있고 구청에 보유를 하고 있어서 소음측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6개동 가운데 한 반이상이 한 번도 측정을 하지 않은채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12번씩 측정한 동네도 있어요. 이거는 아마 제가 볼 때 어떤 특정소음발생행위가 있었고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측정을 했을 겁니다. 이런 장비가 실질적으로 우리 강남구청내에 소음측정기 뿐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막소독기 이런 모든 장비들이 엄청나게 보급은 돼 있는데 운영을 안하고 있어요. 그래 지금 사실 이건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샀을 겁니다. 그런데 승인해 준 장비를 구입할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구입을 했는데 사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그 소음 강남구가 소음발생원인이 없어 가지고 안썼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비 갖고 있을 이유도 없겠지요. 몇 대만 있으면 될 거고 이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우리 강남구내에도 상당한 그 자동차정비공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1급 정비공장, 2급 정비공장, 최근에 인가된 3급 정비공장 그리고 정비공장 등급외에 카센터 이런 업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업소들에서 도장시설과 관련 악취 및 분진민원이라고 해서 2개의 민원이 접수됐고 처리한 건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정비공장을 하는 그 환경은 분진, 소음 이런 걸로 인해서 정비공장 근방에 있는 주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마 내성이 생겨서 민원을 제기를 안하니까 여기 접수가 안된 것 같은데 우리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세계 으뜸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고 한다는 그런 어떤 구청장의 공약 이전에 마땅히 이거는 우리 도시환경과에서 도장시설이나 이런 소음발생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될 입장이어야 되고 제가 지금 또 알고 있기에 그런 정비공장에 대한 인허가업무는 교통행정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우리 업무가 교통행정과에서 허가를 해주고 그거에 대한 일부시설에 대한 관리를 도시환경과에서 하고 이런 어떤 이원화된 체제 때문에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된 입장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문제는 우리 구청장 입장에서는 구청살림 구청장이 총괄적으로 다 책임지는건데 업무가 분장 돼 있다고 해서 서로 협의, 협조가 안된다고 하면 이거는 말이 안되는 얘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들 끼리 협의하고 과장님들끼리 협의하고 협조해서 이런 문제는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따라야 될 겁니다. 아까 우리 강태운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저도 수서동, 일원동, 일원동이 아니죠. 저쪽 율현동, 세곡동 그 쪽에 가끔가다 보면 그 안에 비닐하우스에서 살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발생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중에 고등어가공공장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남구청에 이런거에 대한 어떤 순시, 순찰할 수 있는 그게 누구한테 맡겨서 하는 거 보다 직접 우리 구청에서 청원경찰이나 용역을 줘서라도 순시, 순찰을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확인, 점검해서는 안될 겁니다. 수시로 확인,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책이 따라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확실하게 어떤 지침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저희들이 소음발생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 가지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철저한 계획을 수립을 해 갖고 운영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이강봉위원

예. 그러시고 지금 저희들 여기 자료중에 6p에 명예환경감시원으로부터 신고된 환경요인오염고발건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명예환경감시원들이 지금 위촉이 돼 있지요?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럼 위촉된 그 사람들이 위촉장만 받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요? 여기 지금 강태운위원 얘기했던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분진에 대한 얘기, 소음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실지 주민들이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위원들이 나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그냥 덮어지고 발견이 안되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명예환경감시원들 제대로 자격 있는 사람들을 위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도 사실 환경과장님이 독려를 해서라도 어떤 그걸 꼭 어떤 고발건수를 목표를 줘서 관리할 수는 없겠지만 독려를 해서라도 우리 환경개선에 어떤 열심한 또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지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한다 복지부동한다 하는 얘기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냥 누가 끄집어 내면 "귀찮게 왜 그래" 이런 정서가 형성돼서는 안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는 명예환경감시원들 좀 독려를 해서라도 민원고발건수가 제대로 고발이 되고 조치가 될수 있는 그런 입장이 선결돼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이강봉위원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예. 강태운위원님!
태운

강태운위원

그런데 이거 자료에 보면 명예환경감시원 이게 있다고만 그랬는데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명예감시원명단도 좀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무성의하게 명예환경감시원으로부터 신고된 환경오염고발건수가 없다고만 해 놨는데 과연 우리가 보기에 명예환경감시원이 있는 건지 있다면 그 명단을 자세하게 여기다 기록을 해 주셨으면 상당한 참고가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강태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옥외광고물 지주간판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좀 가지고 계시죠?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불법광고물이 몇 건이나 되며 단속되어서 과태료를 징수한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없어요? 저 그러면요, 있습니까?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저희들이 광고물은 저희들이 연초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총2만77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적법광고물이 15,188개소 불법광고물이 5,586개소가 조사가 됐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렸습니까?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10월말 현재 저희들이106건에 1,795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요. 우리 관내에 그 이 미용업소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강남구내에 몇 개 업소나 있는지 또 우리 미용업소에서는 특별히 제가 알기로는 파마약인가 약을 독한 걸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한강으로 다 유입될 거란 말이에요. 대개 지금 얼마나 그게 유입됐는지 대충 파악 좀 하셨습니까?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다시 한 번만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 관내에 미용업소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장원, 그런데 그 미장원에서 쓰는 약이 독하잖아요, 파마약이.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게 지금 상당히 물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조사 좀 해 보셨어요?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저희들이 미용소까지 관리는 안하고 있거든요, 저희과에서. 그래서 그것, 파악된 건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 미용에서 쓰는 물이 다 한강으로 유입되는데 이거 환경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게.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그건 저희들 대상시설이 아닌 걸로 지금 구분이 돼 갖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거 미장원에서 쓰는 독극물 나가는 거는 전혀 강남구에서 관리하는데가 없다는 얘기네.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그거는 말이죠. 법적인거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도개선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강남구에 미용실이 몇 백개가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물량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시민국에서 할 게 아니고 도시환경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지금 국장님 어떻게 계획은 있으세요?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인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단속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겠고 그건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

저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박춘호위원님!

박춘호위원

그거 미용업소에 대해서 작년 우리 행정감사 할 때도 저도 뭐라고 그러고 하여튼 그거 따졌을 때도 그 때도 국장님이 똑같은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 하나 건의나 이런거 없으셨던 것 같아요. 진짜 그 미용실에 남성분이라서 안가봐서 그렇지만요. 우리가 가보면 하루에도 그거 수 십명씩 한 미장원에서 파마합니다. 그거 반드시 제 생각에는 그거 단속업소종류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말로만 그러지 마시구요. 국장님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하셨어요. 여기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 해 달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그거 한 적 없더라구요. 과장님은 온 지 얼마 안되셔서 그렇지만 작년에 이거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꼭 좀 시정해 주세요.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조만간에. 그래 가지고 결과를 저한테라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정

김기정위원

결과를 재무건설위원회로 보내 달라고 하세요.

박춘호위원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지주간판에 아까 하신거에서 여기에 보면은 매년 지주간판이 지금 한 300개 400개 정도가 지주간판을 허가를 하셨더라구요. 1년에. 이거를 허가하실 때 그 기준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그냥 본인이 원하면 어떤 뭐가 없이 그냥 해줍니까? 아니면 혹시 여기 간판 여기 심의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는데 1년에 몇 번 하셨더라구요. 거기에서는 지주간판 같은 거는 판단을 안하시는지 또 이거가 한 집에서 1개라든지 이런 어떤 옛날에 하던 집들도 여기 계속 있는데 옛날에 하던 간판하고 교체가 가능한지 조건이 조금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거 허가해 주시는지.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도시환경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개 업소에 간판을 3개까지 달수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벽면이라든가 돌출이라든가 지주 3개까지 설치가 가능하고 지주광고물에 대해서는 4m 이상일 경우에는 허가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돼 있고 4m미만은 신고대상이 돼가지고 동에서 현재 신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관지구는 지주광고물일 경우에 미관지구는 3m 후퇴를 해 가지고 자기대지 경계선에서 3m 후퇴를 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돼 있고 일반미관지구 이외의 지역에서는 50cm만 후퇴를 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굉장히 돌아다녀 보면 강남구에 하여튼 지주간판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길거리가 막 정신이 없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이거를 조금 정비하는 쪽으로 좀 고안을 좀 약간 단속하는 쪽으로요. 그렇게 좀 아이디어를 좀 짰으면 좋겠어요. 너무 느슨하게 돼 있네. 내가 보니까 지금 기준이.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글쎄 이게 자꾸만 이제 악순환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광고물위탁처리를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주시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도 한 4,000여만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지금 지주광고물이라든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3년 동안 저희들이 계속 지금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민간위탁자 지정을 해 가지고 계속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노선별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무허가음식점이 이제 폐쇄조치 된다든가 이런거 해 가지고 이제 같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정비를 하고 그런데 지금은 저도 여기에 근무한 지가 이제 3년여 됩니다만 위탁을 해가지고 정비를 하다보니까 3년 동안 그나마 좀 많이 나아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앞으로도 계속 정비는 해 가지고 구청의 강한 의지는 계속 심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은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동일 건입니다마는 지금 지주간판을 허가를 했는데 또다시 단속을 한다는 것이 의미가 이상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고 이게 또 때로는 교통의 장애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허가를 내줄 때 그 설치하는 장소까지가 검토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지주간판이 허가된 것 이외에 불법으로는 얼마나 있는지요, 그 다음에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그 불법을 단속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지주광고물 설치는 4m 이상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옥외광고물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위치 예를 들어서 일반도로면 50㎝후퇴하고, 미관지구일 경우에는 3m 후퇴를 하고 설치하는 것으로 신청이 들어 오면 저희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그리고 4m미만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동에 담당직원들을 전부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시켜가지고 법에 맞을 경우에만 신고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교육을 저희들이 금년에 두 차례 걸쳐서 교육을 시켰고 저희들이 지주광고물에 대한 불법광고물은 현재 금년초에 조사된 바로는 900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찰을 지금 외근직들이 있습니다. 기능직들로 구성된 외근직이 있어가지고 동에서도 마찬가지고 순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이게 상당히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보기에 4m 몇m하는데 굉장히 무겁고 크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의 인력이라든가 장비 갖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배려해 줘갖고 민간 단가계약을 통해 갖고 민간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계속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그 지주광고물이요 여기서 허가는 합법적으로 몇 m 교체해서 놓고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가다보면요. 시간이 되면 딱 밖에다 내놔요, 몇m 전방에다 다 들어서 내놔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온종일 단속하지 않고는 단속이 힘들어요. 허가를 받았다는거 허가를 했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요. 이 허가받은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그런데 이 지주광고물은 그렇게 쉽게 옮길 수가 있지 않고요 고정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옮기거나 그 설치를 하려면 장비를 동원해 갖고 설치를 해야됩니다. 크레인이라든가

윤정희위원

그런데 미용실같이 다 구루마바퀴 달려서 끌고 나가는데요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그것은 입간판인데요. 지주가 아니고 입간판입니다. 입간판은 건설관리과에서 주가 되갖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은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지금 8p에 보면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현황 및 체납자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율이 한 70%정도로 자료를 주고 계신데 체납자 압류현황에 지금 30만원 이상 체납자만 2,827건 19억2,600으로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압류를 7,242건22억을 압류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별첨2 리스트에 보면 이게 지금 아마 금년도 분기 부과하신 자료 인 것 같은데 이 자료에만 해도 2,600건 정도 부과를 하셨고 그중에 내가 눈에딱 띄는게 우리 주택공사, 국세청 이런 기관도 체납자 리스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진운수 같은 경우에 이게 아마 경유차기 때문에 전부 해당 부과를 했나본데 한 100여대정도의 버스에다가 전부 환경부담금을 부담했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사실 운영이 되고 있는 업체거든요. 그러면 이 업체들이 환경부담금을 부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9월 30일 부과를 했는데 아직 체납을 하고 있다. 이것 지금 과거에 작년도에 부과한 환경부담금 여기 압류되어 있는 그 명세속에 또 들어가 있겠지요.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네 중복돼 있을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네 중복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악성체납자들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우리 구청에서는 뭐 책임 때문에 부과를 할거고 원칙에 의해서 부과를 하겠지만 부과한 이 체납세금에 대한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해당업무는 환경과가 아니지요. 체납세금을 받아들이는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저희들이 체납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럼 여기서도 체납징수하면 포상금 받고 그렇습니까?.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그런건 없었습니다.

이강봉위원

여기다 포상금을 줘야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세무관리과에서 엄청난 세금을 연체된 세금이라고 해서 받아들여서 포상금을 나눠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담금 이렇게 지금 자료상으로 제가 지금 대충 세어보니까 2,600건 이상이 되요. 여기 나와있는 리스트가, 이런 전산자료를 입력시켜서 관리하는 것도 일인데 또 지금 이미 체납되어 있어서 압류가 되어 있는 그 엄청난 22억이상의 환경부담금이 부과만 되어 있는 것뿐이지 실제 이런 것을 독려를 해서 어떤 여기다 격려를 주고 사실 시상금을 주고 해야 할그럴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관리국장님이 구청장님한테 얘기를 해서라도 우리 구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은 조치를 할 수 있는 물론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이런 업무도 실제 우리 요즘 IMF정국에 그 세수계정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때지나서 사업 부도나면 못받습니다. 부도나기 전에 받아도 받아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수고 많습니다. 논현1동 출신입니다. 논현1동의 특성은 강남에서 단독주택이 가장 많고 또 그 주변에는 힐탑호텔을 비롯한 중대형 호텔들이 많습니다. 조금전에 내 땅에다가 지주간판을 세우고 내가 임대한 건물에다가 간판을 세우는데도 그것이 규격에 맞지 않고 불법이라고 해서 허가신청을 내도 달지 못하고 또 달았을 때는 과태료까지 부과했습니다. 이런 질의를 혹시 했는가 싶어서 찾아봤더니 과거에 어느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특히 논현1동에는 눈에 잘띄는 학교 담벼락이나 기타 사거리 모서리에 개인의 담벼락, 건물 기타공공시설에 거의 무차별적으로 남의 시설물에다가 전단을 붙이는 것입니다. 주로 그것도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붙입니다. 이제는 얼마나 많이 붙였는지 도저히 건물주가 그것을 뗄 수 없고 공익요원이나 동사무소에서 배정되어 있는 인원가지고는 도저히 뗄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즉 환경이 대단히 더럽혀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고, 두번째는 벼룩시장이나 파랑새 등에 각종 생활정보지 설치대에 주기적으로 생활정보지를 갖다 놓음으로써 이것도 역시 국도나 타인의 담장 밑에나 개인의 땅에다 갖다 놓는 것입니다. 도로교통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용지의 쓰레기화는 대단히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단속대책 그리고 최근에는 주택가 지역에 주 정차 해 놓은 차량 윈도우브러시 속에다 대량의 광고물이나 소형 명함판형 광고물을 놓고 갑니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 제도를 실시하면서 즉 주택가 옆에 타인의 차 내지는 논현동이나 강남구에 사무실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차주들이 구청에다 돈을 내고 주차를 하는데 그러한 차량에 버려진 소형 전단이나 쓰레기는 이웃 주민들이 치워야 합니다. 지난번 구정연설 때 구청장께서는 내년도 구정방향을 하드웨어쪽 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즉 돈을 들여서 생색을 내는 것보다는 돈을 들이지 않고 구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구정을 편다고 했습니다. 좀 모든 것이 예산이 들겠습니다만 제가 질의한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도시환경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첨지물 관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 동에서 인부들을 동원을 해 가지고 첨지물 제거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주요 요소요소 첨지물이 많이 붙어있는 그 장소에는 동소규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첨지물을 붙일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 가지고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년도 까지는 이걸 저희들이 확대 시행을 해 가지고 첨지물이 많이 붙는 장소에는 아예붙일 수 있도록 지정 첨지물 붙이는 게시대를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일부 동에서는 설치를 했습니다. 75개소를 설치를 하고 이것은 확대 시행을 해 가지고 깨끗한 거리조성에 저희들이 앞장을 서겠습니다. 두번째는 길거리 생활정보지 관계는 업무를 회피하는게 아니고 건설관리과에서 이것은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입간판이라든가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사항은 제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세번째 전단살포 관계는 저희들이 추적조사를 해 가지고 수요자 파악을 해 가지고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요원 피복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93년도에 약 83만원, 94년도에 140만원, 95년도 140만원, 96년도 140만원, 97년도 140만원 그래 가지고 98년도에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520만원 예산된 것을97년도 걸로 하복 및 제화 등, 동복 및 제화 등으로 해 가지고 97년도 걸로 그대로 사용한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게 추경 때 520만원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안해 봤지만지금 올라가 있습니까? 추경에, 지난번 보고자료에 의하면 올라와 있습니다.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98년도 예산은 52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걸 지난번에 삭감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됐지요.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삭감할 때 그때 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없었습니까?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당초에 98년도 본예산에는 이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들어가 있는데 현재 이걸 사용하지 않고 계신거죠. 여기 내용대로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실집행액 지난번에 할 때 그때 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이런 건은 97년도에 복장하고 제화 등을 그대로 사용해서 쓰지 않기로 했다는 것은 과장님의 하여간 칭찬하고 싶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절감해 주시고 그래서 본위원으로서는 고맙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운위원님!
태운

강태운위원

여기 1p에 보면 매연측정기, CO/HC측정기, 비디오 카메라, 소음측정기 이러한 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구입이 돼 있는데 왜 수질오염 측정기 그런 것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제가 몇 가지만 합해서 질의를 할게요. 그리고 세곡동 468 청소차 차고지를 보면 거기 폐수처리장이 돼 있는데 그 청소차가 50 몇 대가 되는 게 거기서 매일 한두 번씩 세차를 해 가지고 각종 더럽고 하여튼 청소차가 굉장히 더럽지 않습니까? 쓰레기장에다 그걸 버리고 와서 세차를 하는데 그 세차한 물을 정화를 해서 내보낸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우리 재무건설위원들이 전체가 가서 그걸 확인한 결과 정화는커녕 그냥 거의 똥물이 세곡천으로 그냥 방류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그 오염을 한번 측정을 해 보시고 과연 그게 형식에 지나지 않은가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요. 또 7p에 보면 환경오염 등의 신고자 포상금 지급절차 및 실적, 홍보실적 이런 게 있는데 그 환경오염 그런 것을 신고를 하면 그 신고에 대한 포상을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11p에 보면 무단토지 형질변경 단속실적 해 가지고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세곡동 면허시험장 근처에 가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린벨트에는 형질변경이 전답에 한해서 객토이상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갈채취용 그런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런 것이 형질변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가 질의한 것이 법에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사람들이 무허가로 그렇게 산더미처럼 쌓아 놓은 건지 그게 형질변경이 아니고 적법하게 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도시환경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질오염은 특정한 장비를 사용해서 저희들이 측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시료를 채취를 해 가지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 기준치이상으로 나오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청소차 세차관계는 저희들이 오염측정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세곡동 그린벨트 자갈같은 걸 쌓아 놓은 것은 저희들이 그린벨트는 도시환경과에서 관리를 안하고요 공원녹지과에서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고자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기준이 마련돼 있지가 않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번도 포상을 한 일이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없습니까?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예.
태운

강태운위원

그리고 그린벨트 내의 형질변경은 그것도 아까 주택과 그린벨트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식으로 이것도 그렇게 분류가 되는 겁니까?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그러니까 구분을 하자면 공원하고 그린벨트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그러면 도시환경과에서 무단토지형질변경 단속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일반적으로 지금 절성토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재작년인가도 율현동 그쪽에도 고발한 사례가 있고 대부분이 절성토입니다, 절성토. 말 그대로 땅의 형상을 변경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무단형질변경이 되지요. 단 50㎝까지 성토는 제외가 됩니다. 절토나 성토가 50㎝정도 경작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복토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제외가 되고 또 일반적으로 갖다가 밭을 메꾼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단형질변경으로 고발한 사례가 있는데 저희 지역은 대부분이 택지개발사업지구나 구획정리사업지구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무단형질변경 할 수 있는 지역이 국한돼 있습니다. 세곡동이나 이런 데 국한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신고라든가 안 그러면 순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극히 현재로서는 무단형질변경하는 사례는 적발된 적은 없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전답에도 지금 말씀하시는 50cm 이상 허가기준을 초과하면 그것도 무단형질변경에 해당되는 건지요?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글쎄 그린벨트관리는 제가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잘 알았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우리 지금 동료위원님께서요. 수질오염측정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거기환경오염측정진단 버스를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제 운영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경영변화로 인해서 지원이 중단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의 도시경영혁신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이 중요한 사항이 어느 한 업체의 버스지원중단이라고해서 이 사업을 못하고 있는지요? 구청에서 특별한 방법을 방침을 세운 것은 없는지요?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저희들이 이거를 중단을 한 거는 94년도 4월부터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현재는 이 업무를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저기 그 28p 보시면요. 옥외광고업자 지도단속실적이라고 돼 있거든요.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적합업소가 209개고 부적합업소가 161개소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의미는 거의 반이 적합업소고 반이 부적합업소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옥외광고를 할 경우 굉장히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옥상꼭대기에 옥외광고를 설치했을 때 혹시 바람이라도 불어 갖고 부적합한 사람이 하면 인명피해를 할 아주 굉장히 위험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단속실적을 여긴 자기네들이 다 폐업신고 하고 무단폐업을 했고 여기서 단속하거나 이런거는 없습니까? 그래서 그거 하나하고 이런 제가 이걸 자료를 보니까는 옥외광고물이 상당히 좀 무섭다 라는 생각이 나는데 아까 광고업자위원회에서 지주광고도 체크를 한다고 돼 있는데 옥외광고할 적에 이 업체가 합당한지 안한지를 체크를 하시는지 그거를 조금 하나 묻고 싶구요. 그리고 그 안전관리는 어떻게 지금 체크하고 계신지 그거 옥외광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묻고 싶구요.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매연가스 있죠. 그 단속하는 거는 움직이는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까? 정지하는 차량을 점검할 때 단속하고 있습니까? 그거 관계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답해 주세요.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도시환경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 옥외광고업자 지도단속은 저희들 직원들이 개별 주소지를 확인을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이 자료가 나온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전부다 주소지가 다 나오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한 결과 무단폐업이 이제 114개소고 또 폐업신고를 한사람도 있습니다. 개중에 22개 업소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교육 받고 나중에 안나온 사람은 보충교육을 받도록 돼 있는데 보충교육까지 안 받으면 이제 폐업시키도록 그렇게 관계법규에 정해져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적법업소로 판단한 게 209개 업소가 되는데 그게 1년에 변동이 상당히 이게 많습니다. 이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심의할 때 업자체크 관계는 저희들이 부적합한 업소에 대해서는 취소를 할 때 저희구 뿐만 아니고 타 구도 타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다 서울시광고물협회나 타 구에 전부 다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아, 이 업소가 폐업된 업소구나 "하는 거를 전부 다 관리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렇게 해 갖고 저희들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구요. 안전도 문제는 저희들이 옥상이라던가 아니면 허가대상광고물을 옥상 같은 광고물은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기타광고물은 안전도검사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2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확대를 해 가지고 4개 업체를 더 선정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 요구를 지금 해 놓은 상태인데 거기서 안전도전문가들이 안전도검사를 전부 다 붙여 가지고 합격이 돼야지만 저희들이 허가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연가스단속은 정지된 상태에서 시동을 켠 상태에서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 관내 차량만 합니까?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관내차량만 하는게 아니구요. 저희들이 그

박춘호위원

지나가는 차량을 수시로 합니까?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지나가는 차량을 세워 가지고 임의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갖고

박춘호위원

그러면 관내가 아닌 차량은 그 무슨 만약 배상금을 낸다든지 위반금을 내면 그걸로 주소지로 다 보냅니까?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예. 다 통보가 됩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우리 보통 보면 우리 관내하고 보면 한 몇 % 정도가 우리 관내에 상환합니까?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타 주소하고 저희 주소하고 비교, 검토한 자료는 지금 현재로는 없는데요.

박춘호위원

그거 왜 안하세요. 그거 해 가지고.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그럼 그거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구요. 서면으로 한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수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불법광고물양성화건에 대해서 아주 그냥 편안하게 좀 저하고 대화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사실상 불법광고물 가지고 청문회도 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하는 건도 있고 이제 아주 복잡합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거 보면 광고물 우수광고를 선정, 시상을 한 경우도 있고 광고물안전점검도 하고 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64일간 했다 이렇게 이거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광고업자가 광고물을 만들 때 어떤 규정된 법적인 규정이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과태료 부과했을 때 전부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은 규정 그런 사항은 자세히 모릅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면 말이에요. 기 허가가 15,188건이 허가가 나 있고 양성화기간허가 해가지고 신고한게 7,289건이 있는데 그럼 7,289건이 이게 신고도 없이 그냥 무단으로 광고물을 부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 이게 그러니까 광고 강남구내의 광고업자가 한 것도 있고 타 구에 있는 광고업자가 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본위원으로서는 제안을 하겠는데요. 강남구의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조례를 만드세요. 규격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강남구에 나와 있을 때는 어떠 어떤 광고업자가 이걸 광고물을 부착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기준내에 안했을때는 광고업자를 아주 처벌하는 방법을 하든지 이래야지 이거 무슨 수로 이거 다 과태료를 매기고 다 합니까? 이거. 말이 7,289건이지. 이거 강남구내에 전부 다 산재해 있는건데 이거 어떻게 공무원이 관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건 제안이니까 강남구의 규격을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광고업자를 관리하는 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시는게 어떨까 하는 이런 제안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참고로 제가 듣겠습니다.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도시환경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광고물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하고 여러 번 부딪혔는데요. 위임이 안돼 있습니다. 이게조례가 시 도조례로만 이게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시에다가 지역구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달라 하고 여러 번 부탁을 했는데도 현재까지 이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무허가광고물 제작하는 거를 저희들이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실명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광고물제작사라든가 전화번호라든가 이런거를 일정 규격으로 해 가지고 부착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이 앞으로는 불법광고물 제작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글쎄 관리를 해도, 답변하셨기 때문에 잠깐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관리를해도 이게 계속 매년 이런 현상으로 이게 나올테니 이걸 무슨 수로 관리하느냐 이거지 다. 차라리 말이에요. 조례가 안되면 동사무소를 이관하는 방법도 생각 하시는게 어떤신지.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고물 허가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신고사항은 동에다 전부 위임을 해줬구요.
광수

김광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예. 허가사항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춘호위원

5분간 쉬었다 해요.
종대

박종대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신사동 출신 윤정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장기미사용승인건축물현황에 대해서요. 거기 이행강제금이뒤에 나와 있는데요. 그게 월에 내는 겁니까? 연에 1회 내는 겁니까?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연2회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연에 2회입니까?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장기미사용 승인이지만 승인 안 받은 상태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57만4,000원 연에 그 정도 내면 좀 덜 된 상태에서도 쓸만 하네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그러니까 연2회 부과하기 때문에요. 이게 지속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정희위원

연2회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예.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연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시정될 때까지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윤정희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윤정희위원

예.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거 아까 자료를 주신 거는 아닌데요. 법적인 문제가 돼서 건축과에서 승소한 일인데요. 홍종찬이라고 공사중지처분취소 그 건하고 그 건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아시는 대로. 왜 분쟁이 됐는지.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인접지 피해에 의해서 공사를 저희들이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원고가 97년 11월 20일날 소취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승소한 사항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요. 그 건축사사무소 업무정지처분취소가 3건이 있습니다. 우보엔지니어링하고 그 다음에 곽홍길이라고 또 있고 유광훈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승소를 했고 같은 건인 걸로 생각되는데 한 사람은 패했습니다. 그 내용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사행정처분은 전국의 적발청에서 저희한테 처분의뢰가 옵니다. 그럼 저희 관내에 있는 건축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하는 것인데 그 처분한 내용에 대해서 사업부에서 너무나 과한 처분이다.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는 경우가 있구요. 저희는 그 건축사처분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처분을 하는데 경중에 대한 게 지금 별도로 완화된 게 없습니다. 처분하게되면 너무 처분이 과할 경우는 사업소에서 경감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일부 조정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유광훈이라는 사람은 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과장님! 3p인가 보면 대형다중이용건축물 건축허가 후 설계변경, 용도 변경한 건물 이렇게돼 있잖아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예.

박춘호위원

거기 있는 것들 그러면 이거 허가 이건 허가받은 거죠? 허가 안받은 겁니까?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허가 받은 상태에서 공사과정에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용도변경이 있는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무단으로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무단이 아니구요. 사전에 용도 변동시 들어온 겁니다. 설계변경이랑.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거 용도변경을 득한 거죠?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허가합니까? 이런 거는 건축심의는 하지 않죠?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심의대상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10분의1이상 규모가 변경할 때는 심의를 받거든요.

박춘호위원

안되는 거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안되는 거는 별도심의 안받습니다.

박춘호위원

별도심의 안받고 그냥 어떻게 자체내로 그냥 과장님이 승인합니까?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자체 법적검토를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저희가 하고 있어요? 다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엘루이호텔이라고요. 청담동에 있는거 있죠?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거 아주 그게 좀 골치 아픈 건물이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그 밑에 무슨 유명한 나이트클럽이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여기가 저녁만 되면은 굉장히 그 차량하고 굉장히 하여튼 우범지대화 되는 덴데요. 이거 건축심의 이거 안받은 것 같거든요. 제가 위원으로서는 내 기억에는 없는데 이거 유흥지점을 이렇게 많이 해 주고 또 여기 계단 이런 거는줄이고 이랬는데 이거는 어떤 과정에서 이거 허가해 주셨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20번 엘루이호텔에 대해서 이게 주택지 한 가운데 있는 건데.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직접 가보셨는지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호텔 경우에는요. 시 관광과에서 별도로 승인을 내줍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외부의 면적이 증가 되는게 아니라 내부에서 변경되는 거기때문에 시관광과 승인나오면 저희는 그거에 의해서 용도변경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게 문제네. 이게 지금 외부는 문제가 아니예요. 호텔외부는 이게 한 평도 늘어날 소지가 없는데 내부에서 지금 보면 유흥음식점에서 단란주점 이런 걸로 바꾸면서 굉장히 유흥 춤추고 이러는데 거기가 그 밑에가 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그런게 장사가 잘되는 거라구요, 세칭 이게 물 좋은 무슨 나이트클럽이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그걸 지금많이 늘려줬거든요, 보니까는. 지하1층에서. 그러니까 그것 이렇게 늘려주고 할 적에 이런거는 좀 형편상 주택가에 있고 이게 안된다고 그래 가지고 막을 수 있는 그런 조치는 없습니까? 여기 이렇게 지금 한 100평 정도로 늘려주셨네.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과 같이 일단 관광호텔에 대한 용도변경이나 이런 사항은 시 관광과에서 하는데요. 저희 구청장 의견을 저희가 내게 돼 있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주거지역에 있는 이러한 관광업소, 유흥음식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최대한 억제하기를 저희들이 구청장의견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건 좀 제한해 주십시오.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박춘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박춘호의원님 얘기하신 그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이 엘루이호텔이 우리 강남구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중에 세금연체가 제일 많고 건수도 제일 많은 업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주인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체납된 세금을 보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이런 문제를 이런 허가를 변경해 주고 인허가를 해 주는데서 제한을 할 수 있거나 어떤 단서를 달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구차원이 아니라 시차원에서 별도로 승인이 안나오면 저희들이 그거에 의해서 허가를 못내주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러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만성 아주 습관적으로 우리 체납된 아주 악성 사실 주업자는 날라가 버리고 또 날라가 버리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업체인데 그거를 허가권 자체도 취소를 할 수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치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8p에 보면 건축사 사무실 실태점검에 점검유보를 했다고 내용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이 건축사들이 과거에는 기준면적 이상의 어떤 규격을 갖추고 어떤 내부시설과 그 인력을 확보한 연후에 건축사 사무실이 허가가 됐는데 이게 IMF가 되고 용역이 떨어지고 일이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건축사들이 전부 라이센스를 갖고 자기집으로 보따리 싸 들고 들어가고 사무실 폐쇄를 하고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우리 강남구 관내에 사무실이 개설되어 있던 등록된 건축사들 중에도 상당수가 지금 그 업소를 폐업을 한 상태일 겁니다. 그러나 용역자체는 어디선가 하겠지요. 그런 것이 제대로 점검이 안됐을 때 또 허가기준이 완화됐다고 하는데 완화된 걸로 인해서 어떤 건축사들끼리도 결국은 출혈경쟁을 할 수가 있고 덤핑을 할 수 있고 이랬을 때 생기는 부작용은 결국은 부실건축물 부실한 건축설계가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확실한 보완조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사업 개설할 때에는 당초에는 95년 1월 5일 전에는 별도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건축사나 건축사로써 면적 등등 이런 규율이 있었는데 95년 1월 5일날 건축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전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사무소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계획이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축사들이 그런 덤핑이나 해 가지고 부실 우려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건축사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런 부실 같은 걸 철저히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김기정위원님!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자료 2p에 보면 건축심의위원회가 18명이 있는데 그 다음에 건축분쟁위원회 15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타 구에 사시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건의를 좀 드릴려고 그러는데 우리 56만 강남구민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강남구민으로 교체할 수 없는지 그 주민으로서 좀 타구에 있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2000년도에 세계정상이 모인 ASEM 회의 있죠? 장소를 현재 건축중인데 그 건축과정과 현재 민원은 없는지 또 언제 준공하는지 그것 좀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게 건축심의위원회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갖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위원들은 대학교수하고 건축사분들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분들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수들로 하여금 대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있고 건축심의위원들은 건축사분들은 우리 관내에서 건축업을 하고있는 분들을 위촉을 하였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무래도 우리 강남구 주민이면 애향심이 있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무실로 여기면 그냥 퇴근하고 아침에 오는 사람들이니까 이건 뭐 시정을 원하는 거보다도 가급적이면 바꿔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내년도에는 그런 방법으로 해 주면 고맙겠고 그리고 ASEM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실래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ASEM공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96년 6월 4일날 2000년 ASEM 개최지로써 서울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96년 1월 5일날 지하층에 대한 건축허가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98년 3월 26일날 전반적인 건축허가처리를 하였고 98년 7월 11일날 설계변경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2000년 상반기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고 현재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그 뒤에 봉은사가 민원이 많이 제기 했었는데 원만한 협의가 끝나가지고 민원사항은 큰 민원사항은 없고 현재 그 TV공청안테나 민원이 있습니다. 건물이 올라가다 보니까 주변에TV수신장애가 있어 가지고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민원처리 중에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영선업무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개 보수내역에 보면 말이죠. 지역정보화교실개보수비용이 98년도에 1억5,200만원 쓰셨는데 이게 지역정보화교실 각 학급별로 나간 비용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요. 18개소 학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간 금액입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18개소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예.
성욱

강성욱위원

나머지 12개소는요? 공사한 일 없으세요?97년도에 12개, 98년도에 18개 이게 인테리어비용입니까? 지금.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저희가 사업비로 잡은 거는요. 순수한 그러니까 내부시설에 대한 거구요. 별도로 저기 기계와 이런거는 별도로 발주하기 때문에 저희 내부시설
성욱

강성욱위원

내부시설. 그러니까 인테리어 비용이네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예. 그렇죠.
성욱

강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도곡동 478인가 그 삼성있지요, 그 삼성에 대해서 좀 현황을 알고 싶는데 지금 102층 건물은 완전히 계획이 취소됐는지 가능성이 없는지 하고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보완을 하고 있는지 소문에 들으면 60몇 층짜리 아파트 짓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구에는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는지 어디까지 뭐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정확한 일정은 확인이 안되고 있는데요. 현재 102층은 거의 포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하고 오피스텔해 가지고 주상복합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일단 심의는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통보가 되어 있는데 현재 그것에 대해서 보완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요. 그래서 그것은 좀더 저희들이 심도있게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대충은 60몇 층짜리 4개인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제가 기억하기로 3개동은 아파트고 1개동은 오피스텔로 제가 기억하고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참 저는 이 102층이 포기된 것 보고요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그때 제가 아주 강력히 저는 이것을 찬성하고 해달라고 의원으로서 는 할게 아닌데도 우리 강남구에서는 이런 건물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한 사람의 한 사람인데 과장님 생각에 이것 우리가 그때 민원에 따라가지고 민원이 그때 많이 발생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차일피일하다고 재수가 없으려니까 IMF해 가지고 회사측에서도 포기한 그런 동기를 우리가 사실은 어떤면에서는 주었다고요. 그래 지금 이 66층이나 60층 이상 주상복합으로 하면 주변에 교통이라든지 주변 아파트의 일조권이라든지를 비교해 보면 옛날에 102층 한 동 짓는 것하고 뭐 이것은 불 보듯이 너무 피해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 우리가 관에서는 사실 그 민원이 있어도 어떤 면에서는 민원을 자제하고 우리구나 전체적으로의 입장, 주민의 입장에서도 좋은 방향으로 리더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싶어요. 이것을 빨리 진행을 해 주었으면 삼성측에서도 포기 안 했을텐데 그냥 민원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청장도 이러다 질질 끌려가지고 시간을 너무 하는 바람에 이 사람한테 그런 핑계거리를 주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것을 못짓게 이렇게 바꾼 것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국장님 이하 여기 과장님 다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102층에 관한 민원내용은 주내용이 양재천 북단에 있는 도로확장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방면으로 지금 대책을 강구하기를 원했는데 삼성측에서도 그것을 갖다가대책을 강구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포기한 상태고 저희도 건축이 나름대로 아마 우리 강남구 관내에 그런 건물이 들어올 때는 상당히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현재 그런 도로확장 문제가 대책이 강구가 안됐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단계에서도 지금 아파트하고 주상복합 짓는 것도 결코 나쁜 대안은 아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춘호위원

현재 민원 없어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현재는 민원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도 102층보다 주상복합 짓는게 더 낫겠네, 더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102층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여건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제뜻은 이럴 때는 공무원이라도 내 땅, 내 구라고 생각하면 소신껏 좀 자제하고라도 주민들을 달래서라도 그렇게 밀고 나가야 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박춘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영선과가 건축과 소속이지요 영선계가. 우리 강남구에서 구유재산을 신축을 할 경우에 건축비 기준을 최초에 어디서 계산을 합니까? 기준을 제시하는 담당부서가 도시관리국의 영선계에서 제시를 하시지요. 제가 이건 지금 96년도에 준공을 한 우리 구민회관이 평당 건축비가 207만1,000원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에 준공을 한 논현문화복지회관이 423만원인가 427만원인가 준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금년도에 준공을 한 대치문화복지회관이 537만원에 준공을 했습니다. 건축비가 설계비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99년도에 예산 청구한 논현1동 문화복지회관이 평당 540만원 꼴로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신사동에 문화복지회관을 637만원에 짓겠다고 예산 청구를 했어요. 이게 96년도, 97년도, 98년도 1년 텀입니다. 그 착공시점도 비슷비슷해요 1년씩밖에는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건축비가 96년도에 지은 구민회관보다 논현문화복지회관이 57% 건축비를 상승시켜줬고 그 다음에 대치문화복지회관은 구민회관보다 99% 건축비가 업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논현1동 복지회관은 비슷한 금액이고 지금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건축비가 우리가 물가상승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뭐 거기다 정말 1억짜리, 2억짜리 피아노를 박아줘서 그런 지 그런 시설기준이 어떤 데 근거를 두고 그렇게 건축 기초금액을 제시해 주는지 나는 그것을 묻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우리 구청장은 이런 시설을 지을 때 그 인접 동네 가장 많이 사용할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한다 이것입니다. 주민들은 우리 음향시설 세계에서 최고로 해달라 이거야, 하여튼 그런 일반시설을 최고로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대한민국에 강남구 참 이것은 턱이 없는 건축비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23억에서 25억정도에 분양된 이미 분양된 100평짜리 빌라들이 평당 건축비를 370만원 정도의 철골로 짓습니다. 철골로 지어서 지금 여기 도곡동 매봉터널 돌면 그 바로 오른쪽에 현대에서 2동 지었는데 현대 자체사업이에요. 평당건축비 370 들었습니다 그게. 그 다음에 양재동에 트라마하우스도 평당 건축비 400이상 안들었어요. 그런데 이것 지금 얘기대로 우리 구민회관, 문화복지회관, 동사무소 쓴다는 건물을 지으면서 540만원 이거 택이나 되는 건축비입니까? 이것 지금 저는 대치문화복지회관에다 대자보를 써 붙이겠다고 내가 결심하고 있고 앞으로 신사동문화복지회관 그러면 똑같이 설계를 할 판인데 논현문화복지회관은 540만원이 근거가 어디고 지금 신사동문화복지회관 637만원 계산한 근거가 어딘가를 대답해 주세요.
종대

박종대위원장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회관은 당초에 92년도에 저희들이 발주해 가지고 96년도에 준공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7만원에 공사비로 선정해가지고 했는데 논현2동 청사같은 경우는 94년도에 저희들이 발주를 한겁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준공난거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당초에 발주시점에서 어떻게 저희들이 단가를 발주했느냐 그 차이가 좀 갭이 있는것 같은데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해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닌게 당장 논현1동 문화복지회관, 신사동 문화복지회관 예산심의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제가 지금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간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치문화복지회관 537만원에 준공한 그 문화복지회관에 닥트시설이 안돼가지고 추가 시설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91년도에 했든 94년도에 했든 95년도에 했든간에 실질적으로 물가상승률이 그렇게 99%씩 올랐습니까?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강봉위원

분명히 그것은 물론 설계변경 3번, 4번씩 했습니다. 3번, 4번씩 설계변경 했지만 저도 설계변경한 내용을 봤어요. 내용을 봤는데 그 설계변경한 내용이 전체 건축비 차지하는 포션은 많은 편이 아니예요. 그럼 애초부터 건축비 산정을 너무 과다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개경쟁입찰하는데 우리 구청장 얘기대로 아이스댄싱 채점방식으로 한다 어떤다 얘기하지요. 애들 장난노는 것 채점해 줍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관급공사가 최저입찰제로 했다고 해요. 최저입찰제 하고 감리 감독 제대로 하면 유실공사 됩니까? 지금 내가 볼 때 제입장에서 볼 때 우리 구민회관 정도의 건축비 기준이면 지금도 그 정도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평당 270만원 주면 철골조로 해서 충분히 짓습니다. 기본시설 놓고 이런 것이 우리 구청에서 공연스럽게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수렴해서 의견 모은다 그것 구청에서 발주할 때 설계사들한테 분명히 발주부서에서는 오디오, 음향시설 최고급 이렇게 발주했을 겁니다. 그런데 설계사가 그렇게 시방서 적어줘요. 시방서 적어주면 결국은 그것 가지고 견적 내 가지고 입찰이 되는데 입찰하다 시공자는 공사비 모자릅니다. 이것 더 주십시오 하고 설계변경하고 계약변경해서 돈 더 줘요. 내가 볼 때 신사동 문화복지회관 637만원 청구를 하셨는데 저건 750만원 정도 가지고 준공한다면 스케줄이 잡힐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예산집행이 이것 사실 내 돈가지고 내가 짓는다면 이렇게 짓겠어요? 우리 구청장님 저건 적어도 과거에는 어떻게 발주가 됐는지 몰라도 지금 이런 더구나 이런 상황에서 이거 각심해야 됩니다. 그 영선계에서 어떤 기준을 정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그게 총무국이면 총무국에 접수가 돼가지고 그대로 발주가 되고 재무국에 이관이 돼서 재무국에서는 그냥 계약해 버리고나면 그만인데 저는 제가 먼젓번에 우리 신청사 수리한다고 했을 때 저 신청사 내부면적이 4,500평이 넘습니다. 우리 강남구청에 본청하고 별관하고 다 묶어도 4,000평이 안돼요, 실사용면적이. 그러면 저 신청사 수리해서 몽땅 들어가도 공간 충분히 남아요. 이거 보건소나 다른 용도로 써도 왜 그런 생각들을 안하는지 나는 그런 문제가 우리가 건축비 산정하고 이런 문제 이미 진행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산정해야 될 그런 문제들 좀 그런 문제 좀 감안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예 명심해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광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도곡2동 안광득위원입니다. 삼성 102층에 대해서 본 동이기 때문에 조금말씀을 올리겠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102층이 주상복합권은 좋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그런 생각은 있느냐라고 물었고 또한 그것이 주민들이 반대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옆에 거기 주공고층이라고 있는 매봉터널 옆에 그 부지도 승인을 98년 2월 9일날 승인이 됐지요. 그래가지고 착공을 부수기 시작한 게 98년 3월 20일날 부수기 시작해 전부 부쉈어요. 그것도 같은 삼성에서 재건축을 하고 있지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공고층건물은 저희가 내준 게 아니고 주택과에서 허가내준 사항입니다. 지금 삼성 102층은 상업지역으로 돼 있어가지고 현재 건축허가 사항으로 해서 주상복합으로 저희들한테 심의 신청된 사항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글쎄 그게 바로 문제예요.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과도강남구고 건축과도 강남구고 또한 국장님한테 여쭤야 되고 청장한테 이 말을 해야 됩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이면 같은 관내에 있고 같은 동에 있다 라고 하면 102층을정말 속전속결하게 해서 시작을 했으면 어차피 102층은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승인해 주고 허가내주면 땅파서 시작하고 그것은 점차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허가를 안해 줬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좀 안타깝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102층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모르겠습니다마는 삼성이 102층에 온다면 강남이 정말 살기좋은 강남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부분을 지금 안타깝다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린 겁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요. 또 여기 지금 보면 명예감시단이나 명예행정관이라고 하는데 그 분들의 임무가 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명예행정관이나 감시단이라는 게 있지요? 우리 구에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몇p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득

안광득위원

아니 과마다 여기 보면 없다고 여기 돼 있는데, 주택과에 보면 14번 주택과 첫 페이지 보면 1p인가요. 1p전에 0p 보면 그분들의 내용이 업무가 뭔지를 모르겠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도곡2동에 어린이 집이 있지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예.
광득

안광득위원

개보수비가 1억2,000이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 산지가 1년전에 12억을 주고 샀단 말이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에 사면서 어린이집에 적합하도록 수리를 했어요. 아주 대대적인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1억2,000이라는 돈이 또 올라왔어요. 이 공사비 내용을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영선업무추진에 보면 1억2,000이 올라와 있는 거지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이건 추진실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공사한 것에 대한 내역이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공사한 내역입니까? 1억2,000 들여서 했어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금년도 1억2,000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한 내역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 또 따로 하고 지금 건축과에서 또1억2,000 들여서 또 했고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저희한테 의뢰한 내용이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공사했고 또 추가로 의뢰한 것은 저희들이 아직 통보를 안 받았기 때문에
광득

안광득위원

지금 또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또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해마다 몇억씩 들여서 공사를 한다면 이 놈의 집은 사가지고 공사만 하나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는 일단 주관 부서에서 사업내용하고 그걸 결정해서 통보오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설계 및 시공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아직 모르고 있어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예.
광득

안광득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게 안타깝네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곡2동 어린이집 개보수가 현재 방수, 단열공사로 해서 2억5,000이 저희한테 설계의뢰가와 가지고 현재 설계중에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글쎄 그런데 문제는 그 지금 집수정이 망가진거 하나하고 옥상에 방수 새는거 하나예요. 두 군데인데 그걸 2억을 들인다니 안타까워요. 집수정 하나 파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그 물난리 났을 적에 제가 제일 먼저 갔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집수정이 활용효과가 전혀없어요. 집수정 맨홀이 막혀 가지고 물이 넘은 거고 물이 새는 것도 아니고, 옥상에는 방수도 아니고 그 벽에서 새기 때문에 지금 스며드는 정도인데 이걸 무슨 대대적으로 보수를 한다는 얘기를 하니 안타깝다구요. 과장님 집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곡 2동 어린이집 개 보수사항에서 2억5,000의 주 내용은 외벽이 단열이 잘 안돼가지고 단열공사하는 비용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집수정하고 방수공사는 그것의 한 일부가 되겠고 주로는 외벽단열공사가 주공정이 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그리면 과장님이 그런 현장에 한 번도 안나가 보시나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제가 아직 현장을 못 나가 봤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그러면 나가신 분은 어떤 분이 나가시는 거예요? 보통.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저희 실무자하고 담당 영선계장이 현장에 나가 보고 있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그럼 그 분이 그 분하고 저하고 한 번 나가게 해 주세요. 저도 건축을 한 20년 했는데 지금 보면 안타까워요. 하시는 거 보면. 그리고 여기 감독관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느 사람이 감독을 하는지 제가 감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참 안타깝다구요. 모르겠어요. 한번 시간을 내서 과장님과 제가 한번 현장에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시간을 내주시길.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예. 별도 시간 내가지고 위원님 모시고 한 번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수서동 출신 김경자위원입니다. 중단된 지하굴착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수서동 나산오피스텔 투루빌 원, 투, 쓰리 지하 8층 지상 22층 대형건물공사장이 나산건설의 부도로 공사중단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시공자, 감리자 등 공사관계자가 현장을 철수함으로써 생기는 공백기간에 안전관리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철골공사가 중단된 지하굴착공사장의 경우 철골구조물의 부식, 손상이 심화되고 변형될 우려가 있어 예기치 않는 붕괴사고와 철물골조가 도시미관의 흉물로 존치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안전과 미관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서지역의 3개동이 현재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투루빌 원, 투, 쓰리가 있는데 투루빌 원은 골조가 거의 철골이 세워진 상태에서 중단되어있고 투루빌 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땅을 다 파놓은 상태에서 중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현재 투루빌 투 같은 경우는 현재 현장에 상주하는 인원이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지난주부터 한국지오건축이라고 있습니다. 계측관리하는 회사인데 한국지오입니다. 거기서 지난주부터 계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고가 올라와 있는데 현재 변형사항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관리할 예정이고 투루빌 원 같은 경우는 현재 회사부도기 때문에 별도로 환경이나 이런 거를 투입할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안전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투루빌 원은 22층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너무 너무 흉물로 남아 있어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그 회사가 현재 부도 상태기 때문에 별도로 거기다가 환경을 갖다 좀 낫게 하기 위해서 조치할 것은 다른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안전만 저희들이 철저히 챙기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위원

과장님! 제일 뒤에 영선업무 추진실적 좀 보실래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신축에는 영선계가 그렇게 신경을 안쓰시겠지만 개 보수 같은데는 현장에 공사를 한번 하면 충분한 검토와 마지막에 과장님이 필히 나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 보수내역에 두번째 보면 노인정 개수공사를 평당 67만6,790원을 들여서했는데 이게 단위가 천인데 원이라고 돼 있네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천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창위원

그래서 이 노인정은 여기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과장님!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못 나가 봤습니다.

이재창위원

지금 노인정에 노인들이 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사람이 왜 못 들어가느냐 하면 불을 때 줘야 들어 가지. 공사를 개 보수공사에는 사실 잘못하면 돈은 돈대로 들고 제대로 관리도 안되고 합니다. 그래서 영선계직원이 과장님 몇 명입니까? 지금.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계장 포함해서 5명이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이번에 198명 퇴출했는데 그 좀 남는 직원들 국장님! 이쪽으로 좀 붙여서라도 26개 동을 다니면서 순회를 해서 사실 저희들이 땅도 많이 사고 또 건축도 나름대로 민원사항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담당들은 사실 여기에 좀 신경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물들을 수리를 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도시가스 지금 연결 안하는 데가 없어요. 도시가스 연결해서 제대로 방에 불이 들어가게 해 줘야지 불을 때는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것 좀 어떠냐? 했더니 예산을 그걸 줘서 그대로 맞추다 보니까 프로판을 갖다가 연결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노인네들이 돈 월 30만원 주는데 프로판 땔라면 30만원 가지고 프로판 못 땐답니다. 그리고 그런 평수를 공사를 할 때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물론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아예 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공사를 해서 제대로 활용이 돼야 지요. 여름에 사용하자고 그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겨울에는 거기 못 사용한다고 그러면 안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음이라든지 방열이라든지 이런걸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영선계 직원을 좀 보강을 하더라도 동순회를 해서 지금 조금전에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신설로 짓는데도요 이게 문제가 생기면 영선계에서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보충을 하셔가지고 이 감사가 끝나기 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필히 두 번째 건은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감사 끝나기 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마지막날 전에 꼭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 강남구의 모든 현장에 공사를 해서 정말 잘 됐다 참 헌건물도 새로 지어 가지고 한 것만 못지 않다, 또 예산이 부족하면 두 개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를 제대로 하고 하나는 내년에 하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하더라도 꼭 좀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영선계 직원을 동별로 몇 분씩 담당을 시키시든지 하셔가지고 특히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이나 소소하게 돈이 많이 들어갈 걸로 봅니다. 우리가 한번 들어오는 거는 하자보수기간이라든지 이런걸 필히 점검을 하셔가지고 하자 또 이행증권 다 걸었을 것 아닙니까? 그 기간 전에 잘못된 부분은 다시 보강을 해서 저희들 돈이 이중으로 안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이재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김광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실 적에요. 4p입니다. 건축심의처리현황에 대해서 심의건수는 151건이고 98년10월 30일 현재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안통과가 49건, 조건부통과는 69건, 부결된 건이 17건인데요. 17건에 대해서 왜 부결이 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반건축사행정처분현황 그 밑에 있습니다. 163명인데 경고가 50명이에요, 98년 10월 30일현재. 그래 가지고 이제 아마 편지를 보냈는데 반송된 게 43명으로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건축사라고 하면 다 엘리트신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심의에서 부결된 내용은 저희들이 심의위원들이 지적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건축계획이 바뀔 경우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부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수정을 해 가지고 건축 허가 낼 수 있는 것은 조건부통과가 되겠고, 수정이 없이 바로 할 수 있는게 원안통과입니다. 그래서 건축계획이 전반적으로 바뀔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결해서 재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출할 경우는 저희들이 재심받아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반건축사에 대한 것은 업무정지는 저희들이 처분기준에 나와 있는 기준에 따라서 해당될 때 정지처분을 하고 있고 경고는 경미한 사항일 때 경고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보 및 반송은 반송이라는 것은 적발청한테 처분요구가 왔을 때 저희가 봐서는 처분대상이 아닐 경우는 저희들이 반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송건수하고 유보건수, 유보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증빙자료가 부족할 때 그 때는 유보해 가지고 다시 적발청에다 보내가지고 증빙자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43명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9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