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용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여러가지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당면 주요업무보고를 위해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홍 기 봉 경제사회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어제 우리 지역 현안사업인 도청유치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시느라 피곤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특히 공사간에 다망하신 중에도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김영환 지사장님과 김병용 차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1일부터 국민연금이 실시됨에 따라 국민연금 실시는 시민들의 지대한 사안인만큼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회 청취와 그리고 이석호 관련 제3자 명의 국유지 특례매각등 당면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청취코자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그 동안 우리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부임하시어 수고하여 주신 박철린 전문위원께서 지난 4월1일자로 시 인사발령에 따라 집행부 공보담당관으로 발령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부임하시다가 본 위원회로 부임되신 전용일 전문위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전용일 전문위원께서는 의석에 앉아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용일입니다. - 미력하나마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국민연금 설명회 청취의 건

- 의사일정 제1항 "국민연금 설명회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김영환 지사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국민연금 관리공단 목포 지사장으로 있는 김영환입니다. - 시정에 바쁘신데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그리고 국민연금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귀한 자리를 베풀어주신 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시 당국에 감사드리며 이렇게 인사를 드릴 기회를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저는 함평에서 출생해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이곳 목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포는 제 고향과 같고 지금까지 객지에서 공직생활을 하다가 정년을 몇 년 앞두고 고향에 돌아와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는 무척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고향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저희가 시작한 국민연금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말씀 드릴 순서는 국민연금 제도의 개요하고 일반 현황, 그리고 도시지역 확대에 따른 목포지역 가입자 관리실태, 또 연금을 받게되는 혜택은 어느 범위에서 있는가, 기금 운영과 복지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민연금과 금융권에서 하고 있는 개인연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유인물이 이미 나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먼저 국민연금 제도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국민연금은 국민이 노령, 장애, 사망등으로 소득활동을 못하게 될 때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보장 제도의 하나입니다. - 그 연혁을 살펴보면 1987년 9월 18일에 비영리특수 법인으로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설립 됐습니다. 그후 '88년 1월 1일자로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10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국민연금을 처음 시작 했습니다. - 그후 '92년 1월 1일자로 해서 그 범위를 조금 확대해서 5인이상 사업장까지 적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후 1995년 7월 1일부로 해서 가장 소외되어 있는 농어촌 주민에 대해서 국민연금 제도를 확대 실시를 했고 금년 4월 1일부로 해서 도시지역 자영업자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그리고 일반 일용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가 4월 1일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 그래서 명실상부한 전국민 연금시대가 시작 됐습니다. 그 적용대상을 보면 지역가입자하고 사업장 가입자하고 크게 나누어지는데 지역가입자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직장에 소속돼 있지 않은 사람, 농어민이라든가 도시 자영업자를 지역가입자라고 분류를 합니다. -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민과 그리고 18세 이상 60세 미만자는 의무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그런 제도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 그러나 이번에 도시자영업자 확대 실시하는 과정에서 그게 우리 공단과 정부의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제도에 대한 거부가 너무나 거센 것을 위원님들은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우선 본인들이 신고를 거부한다거나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신고가 된 사람들은 납부예외자로 관리를 하고 그 사람들이 소득이 있을 때 언제든지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 가입자는 상시근로자로써 5인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자는 의무가입자로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의가입자는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가입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나 국민연금에 가입을 원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공무원의 가족, 아니면 사업장 가입자의 배우자 그런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자 할 때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임의가입자라 하고 임의계속 가입자는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이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에 달했을 때 그 충족되는 기간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60세 이상까지도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임의계속 가입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다음 연금지사의 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지사장 밑에 행정지원팀, 종합민원팀, 가입자 관리 1팀, 2팀 이렇게 4개팀을 두고 있으며 인원은 지사장을 포함해서 35명입니다. - 관할구역은 행정구역으로 보면 1개시, 4개군을 목포지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목포시와 영암, 무안, 신안, 함평 이렇게 해서 4개군과 1개시를 목포시 지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행정력이 많이 못 미칩니다. - 그래서 저희같이 작은 인원가지고 의료보험은 아시다시피 1개 시, 군에 우리 규모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35명이 5개 시,군을 관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입자나 주민들한테 홍보라든가 행정서비스가 부족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지역특성은 잘아시는바와 같이 도서벽지가 산재해 있어서 저희들 작은 인원가지고 행정하는데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저희들 행정이 주로 우편으로 하기 때문에 송달도 늦고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 사업장 관리현황을 보면 사업장이 1,117개 사업장에 가입자는 23,400여명을 관리를 하고 있으며 연금 보험료는 저희들이 월평균 19억7,400여만원을 보조를 합니다. 그래서 매월 납기내 징수 실적이 95%정도 자진납부가 돼고 있고 나머지는 체납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강제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는 42,943명으로써 일반 지역가입자가 38,200명, 임의가입자가 82명, 임의계속 가입자가 4,6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지금까지 '88년도에 실시를 해가지고 중간에 사망을 했다든지 아니면 60세가 지나가지고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연금수급자의 현황을 보면 우리 관내에서 현재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1,765명입니다. 여기서 보면 특례노령연금이라고 해가지고 농어촌에서 지금 농어촌은 '95년도에 실시를 했기 때문에 내년 7월이 돼야 만 5년이 됩니다. 만5년이 되고 60세가 되면 그분들은 평생동안 연금을 받게되는데 그분들을 특례노령연금 대상자라고 하거든요. - 농어촌은 아직 5년이 안됐지만 사업장은 11년째 되기 때문에 특례노령연금을 적용받는 인원이 486명, 또 연금에 가입했다가 중간에 사망하신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을 받는 분이 1,187명, 유인물이 잘못 프린트 됐습니다만은 장애연금 수급자가 92명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매월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분들이 받는 연금액은 가입기간이 짧기 때문에 월평균으로 보면 10여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기간이 공무원들 같이 20년, 30년 그렇게 됐을때는 자기 마지막 보수의 60%선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이 설계가 돼있습니다. - 다음으로 도시지역 확대에 따른 목포시 가입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신고대상은 69,737명이었습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소득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어제까지 일제 소득 신고기간이어서 완료를 했는데 소득신고를 한 사람, 그러니까 보험료를 납부하겠다 하고 신고를 한사람이 39,236명으로써 56.2%, 전국 평균으로 보면 전국 평균이 40%선이 소득신고를 했습니다. 목포는 56%를 했으니까 소득신고율이 목포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 그리고 납부예외자, 그러니까 현재 실직을 했거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가지고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납부예외자로 관리를 해서 보험료 징수 유예를 일정기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소득활동을 할 때 자기가 보험료를 내겠다고 신고를 하면 그때부터 납부를 할수 있도록 관리된 사람이 25,200여명, 36.3%, 적용제외자가 있습니다. 적용 제외자는 무단 전출했다든가, 또…. 뒤에 설명이 나오겠습니다. - 신고사유별로 분류를 하면 소득신고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자, 단 18세 이상 23세 미만자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자로 관리합니다. 또 타 공적 연금에 가입되지 않는 자, 60세 이상 65세 미만자로써 2천년 3월 31일까지는 신청하면 5년만 가입해도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예외자는 20세 이상 학생이나 군인이나, 재소자, 보호감호시설에 수용돼 있는자, 행방불명자, 또 3세미만의 유아를 보육중인자, 풍수해 재해법에 의해서 구조를 받는 대상자, 3개월 이상 질병으로 있는 사람이라든가 성직자, 장애자, 기타 일정한 소득이 없는 사람을 납부예외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적용제외자는 18세 미만, 60세 이상자, 국외거주자, 23세 미만자로써 학생이나 군복무중에 있는자, 국민연금 사업장에 가입돼 있는자, 지역가입자 및 무소득자의 배우자, 타 공적 연금에 가입돼 있는자, 생활보호대상자 이렇게 해서 적용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은 신고의무가 없는 사람입니다. - 보험요율은 지금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내는 보험료는 9%를 내고 있습니다. 자기 월소득의 평균 9%를 내고 있는데 9%를 본인이 다 내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4.5%를 납부하고 본인이 봉급에서 4.5%를 내고 있습니다. - 그래서 9%를 내는데 이번 새로 시작하는 목포시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액의 9%를 한꺼번에 내야 한다면 사용자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다내야 하거든요. 부담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첫해는 3%를 냅니다. 금년 4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3%, 그 다음에 내년 7월부터 그 이듬해 6월까지는 4%해서 매년 1%씩 보험요율을 올려서 9%가 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비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 왜그렇게 하냐면 사업장 가입자가 내는 보험요율하고 비율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 9%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것은 연금보험료는 의료보험이나 다른 공과금과 같이 소모성이 아니고 자기가 소득이 있을 때 적립했다가 그 금액에 대한 연금을 자기가 소득이 없을 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내는 것 이상의 금액을 받기 때문에 일시적인 부담은 있더라도 많이 납부를 할수록 본인이 받는 혜택은 크게 되는 것입니다. - 보험료 납부방법은 매달 10일날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에 납부하게 되면서 납부방법은 고지에 의해서 또는 자동납부에 의해서 매월 납부를 하게 됩니다. 받게되는 연금혜택을 보면 특징이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보장 제도이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할 수도 없고 담보할 수도 없으며 압류라든가 어떤 경우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 가장 안정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물가가 오르게 되면 연금액도 그만큼 반영을 해주고 화폐가치라든가 그런 것을 물가연동을 시키기 때문에 현재 가치가 항상 유지가 됩니다.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후에도 유족에게 연금이 평생동안 지급되며 연금지급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그러면 연금의 종류에는 노령연금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노후생활 대책이기 때문에 노령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10년이상 가입하고 60세가 되면 평생동안 매월 연금이 지급되며 10년을 가입할 수 없는 50세 이상인 사람은 5년만 가입해도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니까 기간이 짧기 때문에 10년 가입한 사람보다 금액은 물론 작습니다. 그렇지만 연금이 늦게 시작함으로 해서 연금을 못받는 특수연령층에 계신 분들, 예를들어서 57세 되신분이 60세까지 가입하면 3년밖에 안되니까 특례노령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5년 될 때까지 60세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가입을 해서 5년을 채우면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또 본인이 타다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연금 타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월소득이 99만원인 사람은 매월29,700원을 납부합니다. 3%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5년간 가입했을 때 받는 금액은 매월 98,200여원을 받게 됩니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 그러나 10년 가입한 99만원 소득인 사람이 10년을 가입해가지고 탄다고 하면 월183,000원, 또 20년 가입하면 352,000원,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그러나 300만원을 소득한 사람이 월보험료를 92,000원을 내는데 5년 후에 이 사람이 특례노령연금을 적용받아서 5년 후에 탄다면 176,000여원을 받게 됩니다. - 그리고 10년을 가입하면 339,000원 매월 지급 받습니다. 이것은 타사보험 같이 일정기간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까지 계속 되기 때문에 연금받는 기간이 20년, 30년 장기적으로 받기 때문에 어느 연금보다도, 어느 사회보장 제도보다도 가장 안정되고 가장 우리 주민한테 좋은 제도라고 생각 됩니다. - 그 다음에 장애연금이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소득활동을 못할 때 그 사람이 장애정도에 따라서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 장애연금은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가입했다가 그 다음달에 바로 장애가 발생해도 그다음부터는 연금을 내지 않으면서 그 장애등급 정도에 따라서 평생동안 이것도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평생 지급되는 것입니다. 장애연금이 가장 지급비율이 높습니다. - 살펴보면 99만원이 소득이어서 매월 냈던 사람이 장애를 당해서 장애1급을 받았다고 할 때는 매월 361,000원을 받게 됩니다. 또 장애2급은 293,000원, 장애 3급은 225,000원 이렇게 해서 연금이 지급 됩니다. 장애연금이 가장 높습니다. - 그 다음에 유족연금이 있는데 유족연금이라는 것은 가입중인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 조부모 이렇게 순서로 그러니까 배우자가 최우선입니다. 배우자에게 연금을 지급 합니다. - 연금지급액을 보면 99만원이 소득액이어 가지고 매월 납부했던 사람이 사망해가지고 그 배우자가 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가입기간이, 여기는 가입기간에 따라 틀립니다. 10년 미만을 가입했던 사람이 사망해가지고 유족이 받는 금액은 월153,000원, 소득이 99만원인 사람을 예로 든겁니다. 또 10년 이상 20년 미만인자가 사망해서 받는 연금은 187,000원, 20년 이상인 사람은 221,000원, 이렇게 받게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연금은 아닙니다만은 일시금이 있습니다. 사망일시금이라든지 반환일시금이 있는데 반환일시금이란 것은 자기가 연금을 내다가 퇴직을 해가지고 더 이상 연금을 낼수 없을 때 연금을 받을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퇴직한 사람에게 자기가 냈던 금액과 그 동안에 발생한 이자를 합해서 지급하는 것이 일시금이 있습니다만은 이 일시금은 전국민이 가입대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시금 제도가 없게 되겠습니다. - 다만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사망일시금은 가입했던 사람이 연금요건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을 때 예를들면 연금을 넣다가 실직을 해가지고 쉬고 있는데 연금가입기간이 끝나서 쉬고 있을 때 사망했다 했을때는 그사람이 지금까지 납부했던 금액에다 일정이자를 가산해서 유족에게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 그 다음 기금운용과 복지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 공공성이 확보된 기금이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매스컴에서 연금지급이 바닥나네, 어쩌네 그런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은 연금규모가 크기 때문에, 워낙 크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하나의 기우이지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 운용방법을 보면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고 공공사업을 위한 재정자금에 예탁을 합니다. 어느 기금이든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바와 같이 기금은 세금으로 해결못하는 국가사업을 기금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금을 국가에서 빌려써도 그 이자를 다른 우리가 금융기관에 예치한 이자율대로를 납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국가에서 갖다써가지고 싼 이자로 해가지고 기금을 손실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국가지방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을 매입한다든지 가입자 및 수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사업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현재 조성된 금액이 약44조8,500억, 그중에서 연금지급등으로 해서 나간 것이 7조3,872억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금액이 37조4,600여억원인데 운용내용을 보면 공공부분 예탁금이 26조7,900억, 금융부분에 9조2,300억원, 복지사업에 1조4,300억원을 투입했습니다. - 여기서 나오는 복지사업은 실직자를 위한 생계자금 대부라든가 5년 이상 가입중인 사람이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때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타 가입자를 위한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이 개인연금과 다른 것을 간략하게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 가입방법은 국민연금은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고 개인연금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 보험료는 소득월액의 3%에서 9%를 납부하며 개인연금은 만원단위로 해서 백만원 범위내에서 개인연금은 가입하고 있습니다. 연금금액은 노령, 유족, 장애, 반환일시금 이렇게 보험금이 있습니다만은 개인연금은 노령연금과 중도해지시 일시금을 받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 그리고 국민연금에는 가족수당 형태의 가금연금이 있습니다만은 개인연금에는 그게 없습니다. - 연금지급 기간도 국민연금은 평생 지급하지만 개인연금은 일정기간 계약기간이 설정돼 있습니다. - 그 다음에 가입중 장애가 발생 했을 때는 국민연금에서는 유족이나 장애연금을 지급하지만 개인연금에서는 중도해지로 해서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 연금액의 실질가치는 말씀 드린대로 물가상승율이라든가 화폐가치에 따라서 실질가치를 보상해 주지만 개인연금에서는 약정금액 그 금액만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 왜그러냐면 국민연금은 저희들 관리 운영비는 전부 국가에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낸 돈은 그대로 적립돼서 자기가 낸 금액만큼 그 비율에서 본인이 타는 연금으로 지급되지, 다른데는 일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 그러나 개인연금에서는 회사의 운영비라든가 이윤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받기 때문에 월등히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도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에 있으니까 생략하고 이상 간단히 국민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잠깐만요. 대성동에 장복성 위원입니다. - 지사장님 상세한 설명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구요. 5페이지에 보면 신고대상에 69,737명 해가지고 소득신고자, 납부예외자 했는데 부부가 사업자등록자가 있어가지고 부부가 동시 가입율은 어떻게 됩니까?

- 그 비율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 아니, 제 얘기는 부부가 69,737명중에 소득신고 대상에서 분류를 했는데 지금목포시에서 부부가 동시 가입자 된수는 얼마나 되는지…

- 그 통계는 어제까지 우리자 접수를 해가지고 그런 통계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일체 다른 통계는 없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전체 숫자만 나와있지…

- 그건 말씀이 안되죠. 그러면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 저는 납부예외자, 예외자 하니까 굉장히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의료보험은 그 당해연도에 만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만들때는 추가분을 다 내는데 마치 국민연금은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가입연도에 따라서 나가는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걸로 이해가 갑니다. -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 올렸던 부부 동시가입자는 예를들어서 29,700원을 부부가 동시에 가입했을 경우에 연금은 이중으로 나옵니까?

- 그렇죠. 노령연금은…

- 아니 그러니까 20년을 부부가 냈어요. 그러면 혼자가 냈을때는 20년을 넣면 352,670원을 타는데 양쪽에 부부가 같이 넣었을 경우에는 352,670원씩을 같이 수령하느냐는 거예요.

- 그렇습니다.

- 그리고 여기 보면 배우자가 사망했을때는 부부로 되는데 만약에 부부가 동시에 가입해 가지고 가입했을 때 먼저 한명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 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 그것은 두가지 연금중에서 본인이 유리한 연금을 하나를 선택하게 돼있습니다.

- 그러면 하나는 자동상실입니까?

- 그렇죠.

- 상실이예요?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병행이 되지 않습니까? - 한분이 사망한다면… - 그러면 본인이 받던 노령연금이 많은 경우는 노령연금을 받고 유족연금이 많을때는 유족연금을 받습니다. 둘중에 하나밖에 못받습니다. 왜그러냐면 이것은 계라든가 그런 형태가 아니고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여는 하면서 받을수 있는 것은 받거든요.

-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재 사업자를 가지고 채택이 된 부부가 동시 가입하신 분은 방금 말씀하신 연금이기 때문에 누군가 국민에게 환원하는 제도로써 불이익을 당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 불이익이라는 명칭은 안맞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연금이 처음 시작했을 때 시민들이 불신을 가지고 있는 확산이 짧게 넣은 사람은 돈을 많은 타서 이익이다 그런데 20세가 30년, 40년 넣어놓으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한다 이렇게 선입감이 그런데 방금 말씀대로 하자면 누군가 다시 환원되는 계 형식이 아닌 연금제도이기 때문에 부부가 동일시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러면 손해네요.

- 그러니까 오래 살면 이익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을 받는 나라에서는 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더 건강관리를 더 잘한답니다.

- 그러면 채택이 되가지고 본인이 예를들어서 아마 여기에 69,737명이 신고를 했습니다만은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분들이 계실거예요. 어쩔수 없이 신고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또 더러 마지막에 처음에는 제일 싼 것이 29,700원이었는데 방송에서 연금의 제도가 잘못됐다라는 방송이 나온 국민적인 여론에 의해서 이제 나중에 제일 싼 몇천원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더러 신고가 되지 않는 분들은 아마 그런 제도 분류로 많이해서 신고가 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신고가 돼가지고 만약에 납부예외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어쩝니까? - 강제징수입니까?

- 신고된 사람이 납부를 안할 때는 우리 법에는 강제징수를 하도록 돼있는데 어느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강제징수를 안하고 권장, 왜그러냐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정을 안해주기 때문에 본인한테 불리하거든요. - 그래서 권장을 하고 나갑니다. 그러다가 일정기간이 돼가지고 정착이 된때는 강제징수 쪽으로 나갈겁니다.

- 그러시면 부부가 사업자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신고를 예를들어서 했다 이말이예요. 그분들이 도저히 IMF여서 못하니까 폐쇄를 시켰어요. 신고를 한 이후에… - 그러면 예를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 다시 확정이 된 상태에서 시민들이 부부가 있어가지고 옛날에 어쩔수 없이 신고된 것이 있어가지고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예를들어서 오늘이라도 폐쇄를 했다, 폐쇄를 할 경우에는 분류의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한세대만 가능합니까?

- 그렇죠. 한사람만 내죠.

- 그것은 사업자 등록증만 갖다가 첨부하면 됩니까?

- 예. 그러니까 배우자가 가입돼 있고 상대 배우자는 사업하다가 폐업했으니까 그 사람은 적용 제외자가 됩니다.

- 언제든지 사업자 등록증을 갖다가 내면 제외자가 됩니까?

- 예.

- 그러면 거기까지 불입을 하다가…

- 중간금액…

- 예.

- 그때까지 납부했던 금액…

- 예.

- 그것은 지금 현 법은 그렇습니다. 현행 국민연금 법에는 그 금액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 그러면 소멸입니까?

- 아니 소멸은 아니죠. 그러다가 본인이 계속 임의가입자로 해가지고 본인이 납부를 해도 되고, 임의가입자로… - 의무가입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해도 되고…

- 지사장님.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좋은 취지인데 국민이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문제발생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인식을 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 그런데 방금 말씀했던 부부가 동일 가입했던 부분은 결론적으로 연금이 다른 국민에게 환원되지만 동시가입자에게는 불이익의 조건 아니겠습니까? - 그러니까 부부가 동시가입을 하고 있다가 사업자가 있는데 폐쇄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 그랬을때 방금 지사장님 말씀대로 실무자들도 실무연계가 그러면 그 제도가 없어지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 시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부부가 인근에 우리 시민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부부가 남편은 예를들어서 사업자가 없는데 남편 앞으로 나오고 보통 부인이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부인 앞으로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 이중 가입이 돼있는데 가입된 상태에서 여자분의 사업자를 언제든지 폐업신고 하면 부인이 내는 보험료에 대해서 자동 소멸이 되냐 이거예요.

- 아니 그러니까 안내도 되냐 이 얘기예요.

- 그리고 소멸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것이 맞다 이 말이죠?

- 1년동안을 사업자가 부부간에 남편은 사업을 하지 않아도 임의적으로 넣지 않습니까? - 그리고 부인이 사업을 하고 있었을 때 1년동안을 보험료를 지불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 후 1년후에 다시 폐쇄를 했었을 경우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시간이 흘러야만 된다 이 말씀이죠?

- 그리고 언제든지 폐업을 했을 경우는 안 내도 된다…

-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연구를 안해서 설명을 해도 안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사업자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가입을 해가지고 불입을 하다가 5년미만에 폐업을 했을 경우에 불입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안준다 그 말씀이죠?

- 그러면 60세에 도달하도록 기다려야 된다…

-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쉽게 얘기해서 국민들은 정부가 IMF 체제로 사실 돈이 없으니까 갑자기 연금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는가 과연 이 연금이 그대로 시행될까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 저희는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접했을 때 저희 임의대로 말할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추측해서 말할수도 없는 것이고 방금 뒤에 보면 운용관리 기금 및 복지사업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로 국민이 내는 연금에 대해서 신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100% 신탁이 됩니까?

- 아무튼 좋습니다. 늦게나마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첫 시발점에서 상당히 시민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계실 때 저희들한테 이런 자료를 줬으면 저희들도 주민들을 접할 때 상당히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아쉬움을 분명히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왔던 것을 제가 간추려서 질문을 사실 드린 것입니다. - 그 이외에도 제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제가 공부를 하도록 하고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범국민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을 권장하고 있고 어떻게보면 반강제성을 띠고 있는데 국민연금 본부에 미비된 점이 있어서 보완을 해달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모든 개인보험사에서는 충분히 홍보라든가 계약관계라든가 약정이 다 됐지 않습니까? - 그런데 국민연금에서는 과연 대국민 가입자를 상대로 해서 홍보물을 제작 했습니까?

- 지금 가입자 증서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가입 신고를 한 사람들한테 당신이 신고한 내용은 얼마를 신고했고…

- 그것이 빨리 준비가 안됐으면 명색이 대국민 차원의 국민연금 제도를 만든 것 아닙니까? - 그러면 홍보자료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 가입자 증서는 이미 다 나갔습니다.

- 가입자 증서가 아니라 홍보자료, 물어보는 질문이라든가 의문점이 있는걸 전부 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 그것은 아마 개요적인 것을 했을거예요. 나는 보지를 못했는데 나도 가입자니까, 전 국민 상대이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 그러면 홍보자료를 충분히 해서 PR을 해줘야 됩니다.

-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국민연금 설명회 청취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2. 이석호 관련 제3자명의 국유지 특례 매각보고 청취의 건 - 의사일정 제2항 "이석호 관련 제3자 명의 국유지 특례매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조영현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조영현입니다. - 제가 4월 1일자 인사 발령에 의해서 회계과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 우리 위원님들을 진즉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려야 될텐데 이런 좌석에서 인사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또 제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할테니까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 그러면 이석호 관련 제3자 명의 국유지 특례매각 추진사항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특례매각 배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전 세무공무원이었던 이석호씨가 '71년부터 '74년까지 목포, 그다음 해남세무서장 근무중에 국유지, 그러니까 행정재산,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국유지를 그의 친.인척 명의를 사용하여 매입한 후 미등기로 둔채 점유자 또는 실수요자들에게 매각후 부동산 매도증서와 국유지 명의변경 신청서등 소유권 이전서류에 위조된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등으로 그의 친.인척 또는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가능하도록 해줬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이석호 씨의 국유재산 매각은 국유재산법 제14조 직원의 원인행위 제한이 되겠습니다. 2항을 위반한 행위로 '94년 10월 21일 대법원에서 원인무효가 됨에 따라서 국가에서는 이석호 관련 국유지 모두를 소송으로 환수할 계획이었으나 등기만 보고 취득한 선의의 제3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53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재산가격의 감정가 20%에 특례매각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 그래서 특례매각 대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94년 10월 20일 이전에 등기가 종료 된 제3자 명의의 대지, 전, 답 등 잡종재산(대상필지 775필지, 111,000평) 중 사권이 설정되지 않고 점유하고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 특례매각 추진 근거가 되겠습니다. 근거는 재정경제부 지시 '98년 8월 9일 및 '98년 11월 20일 광주고등검찰청 수행단의 소송지휘 대책에 의해 관련되어서 회수하게 된겁니다. - 그다음 네번째 국유재산법 특례매각 관련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무효규정은 국유재산법 제14조 직원의 행위 제한이고, 두번째 특례매각은 국유재산법 제53조 2 은닉재산의 자진 반납자등에 대한 특례, 그다음 세번째 재산의 가격결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37조 1항에 의한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산출평균을 금액으로 하겠습니다. - 그 다음 일시 및 분할납부는 국유재산법 제57조 2항에 의해서 자진반환할 경우 일시납부 및 분할납부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례매각 절차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신청을 하게 되면 자진반환 신청은 3월 16일부터 14일까지 잠정적으로 정했습니다만은 하게 되면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지휘를 받습니다. - 그래서 검찰지휘에서 승인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신청을 도에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승인이 난 다음에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한 다음에 특례매각 계약 체결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매각대금 납부방법은 국유재산법 제53조 2에 의해서 일시납부는 2개 기관 산술감정평가액의 20%를 계약체결후 60일 내에 납부하도록 돼있습니다. - 그 다음 분할납부는 2개기관 산술감정 평가액의 전액을 무이자로 해서 12년 균등 분할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특례매각 추진전담반을 구성해서 추진을 했고 '99년 4월 14일까지 자진납부 반환용의 최고장을 발송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775건, 그다음에 자진납부반환신청해서 어제까지 들어온 자진납부반환 신청건수가 318건에 375필지, 34,691평이 돼서 약48%정도 돼있습니다. - 그 다음에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은 선의의 제3자의 특례매각 대상자를 '99년 4월 14일까지 1차 했습니다만은 14일까지 자진반납 하지 않을 경우에 최대한 친절과 억울함을 허용하는등 이해와 설득으로 자진반환 지속 권유하되 자진반환 거부자는 가처분 및 환수소송 제기를 광주지방국세청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 하고 자진반환 신청자의 현지조사 실시 및 광주고등 검찰청에서 지휘요청을 받아서 처리하게끔 돼있습니다. - 이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이석호 관련 제3자 명의 국유지 특례매각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유재길 위원님.

- 유재길 위원입니다. - 이석호 관련 제3자 명의 국유지 특례매각에 대한 보도가 지상이나 방송에 보도된 후로 여기에 관련된 민원인들이 본위원이나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과 항의가 있었습니다. - 그래서 우리는 이석호 관련된 땅을 소유한 사람들도 아니고 부동산 관련 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명쾌한 해답을 못해드리다가 우리 총무사회 위원장님께 건의를 해가지고 이러한 설명을 듣고 우리 민원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그래서 이석호 관련 문제점은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된겁니다. - 그것도 현재 20%로 해서 특례매입을 할수도 있는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분들은 좋은데 IMF로 인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영세민들이라든지 실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20%라도 인수할만한 실정이 안되는 분들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한테 어떤 해결방안이 없겠냐고 자꾸 문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도저히 그러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특혜가 없는가도 한가지 말씀 해주시고 또 사실 이 선의의 피해자들은 토지대장이나 등기를 보고 샀는데 국가라고 돼있거든요. 처음부터 토지대장 제일 윗면에… - 국유지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된분들이 쭉 내려오면서 사실 이석호의 친인척으로 안돼있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국유지에서 명의가 넘어오면서요. 일반인들한테… - 이석호 친인척으로 해당 안되는 토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최종적으로 넘어오다가 여러번 넘어오면서 산 현재의 소유자는 과연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돼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것도 어떻게 해결해 줄수 있는가 그것도 물어보고 싶고 또 한가지는 아까 자진반환 하라고 그랬는데 자진반환은 어떤 절차로 하는지, 자진반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차를 말씀해 주십시오.

- 아까 등기상에는 당초에 원취득자가 국으로 되어가지고 제3자인 예를들어 말하면 조영현 명의로 넘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석호가 국유지 불하를 친.인척 명의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걸 계속 보관하고 있어요.

- 아, 친인척으로 등기를 했다 그 말입니까?

- 안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 관계를 실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 그러면 실소유자한테 직접 이전을 해줍니다. 친.인척 불하를 받아가지고 있다가… - 그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국으로 있다가 본인한테 넘어온 것 같이 되죠. 그러나 친.인척 명의로 했더라면 그대로 이전을 않고 미등기로 놔둔 상태에서 다시 제3자한테 넘겨버립니다. 그런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친.인척 명의로 안돼있는 거지 사실상에 가서 추적을 해보면 그런 사항으로 나타납니다. - 그래서 친인척 명의로 돼있는 겁니다.

- 그리고 또 영세민들에게 도저히 살 수 없는 분들, 돈이 없어서… - 그것은 어떤 특혜가 없는가…

- 그것은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장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위임을 맡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금년 4월 14일까지 일자를 정했는데 금년 12월 말까지 받을랍니다. 받고 이건 그렇게하고 또 그렇다 해가지고 선의의 피해자라 해가지고 당초에 무효되었기 때문에 소송해서 환수를 할려고 했으나 제3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하죠. - 그래서 특례매각으로 해가지고 20%만 받고 본인들한테 다시 이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 저도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와서 법적으로는 이것이 원인무효가 되면 지금 소유를 하고 있더라도 무효가 된다는 것을 법적으로는 저도 알아 봤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방법은 없는데 국가에서 구제하는 방법은 없냐 이 말입니다.

-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 그러면 아까 또 나중에 물어본 자진반환 한다는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그건 통지서가 나갔습니다. 통지서가 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나간 서류를 구비해 가지고 회계과에 와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예. 배진석 위원님.

- 민원인들이 좌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중에 대표되신 분이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다든가 주장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든가 그러면 잠깐 청취하는 순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방금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재칠 위원님 질문을 받고 나서 민원인들께서 2, 3분 동안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한 후에 민원청취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 신재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소유로 되어 있다가 개인들이 매입한 토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석호 관련 재산이 아닌데, 정식으로 국세청에서 매입을 한 토지인데 이석호 관련 토지로 분류해 가지고 통지 온 경우가 있습니다. - 그래서 이석호 관련 대상토지를 분류하는 방법이라든지 절차, 혹시 그런 이석호 관련 재산이 아닌데 재산으로 분류될 수가 있는지…

- 그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미등기 상태로 가지고 있다가 국에서 본인한테 직접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세무서에서 직접 산것같이 되죠. 등기상에는, 등기상에는 그렇게 되요. - 그러나 제3자인 미등기 상태에서 넘겨버렸기 때문에, 국에서 한사람 건너 뛰어서 넘겨줬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사실 그런 사항이 됐다면 저희들한테 와서 신고하면 사실여부가 확인됩니다. 대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여부가 확인돼서 만약에 그런 사항이라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그리고 이건 우리시에서 한 행위는 아닙니다만은 이석호 씨가 재직당시에 수위실에 앉아가지고 민원인들이 오면 수위실로 무슨일로 왔냐고 그래가지고 토지 때문에 왔다고 그러면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대장을 가지고 거기서 상담을 하고 가격결정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직 공무원이… - 그랬을 경우에 우리 국민들은 현직 공무원이 그것도 사무실은 아니지만 국세청 수위실에서 하니까 보다 민원인에게 친절하기 위해서 나와서 한 것처럼 그렇게 인정을 해가지고 국세청장이 발행한 매도증서에 의해서 샀단 말입니다. 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직인이 위조한 도장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이것은 국가가 어떤 면에서는 국세청이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 관계 공무원이 수위실에 나가서 그것도 하루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상당기간을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한, 두건도 아니고 전라남도에만 3천만평인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국가에서 알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은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고 또 가격도 만약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 알아봤더니 우리가 살때는 20% 가격이지만 감정에 의해서 하고 특례매각을 원치 않고 나는 국가에서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라 이랬을 때는 그당시 매입가격을 적용해서 법정이자만 가산해서 준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다 그것이예요. - 법적행위란 것은 어디까지나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현재 가격으로 해줘야지 살 때는 현재가격의 20%에 사라고 하고 보상을 받을 때는 그때 매입당시 가격의 법정이자만 가산해서 받아라, 그것도 소송을 통해서 소송비용은 자기가 또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선량한 시민들 입장에서 그런 것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이라든지 이런데에 건의를 통해서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기간이 상부지시에 의해서 그랬는지는 모릅니다만은 4월 14일까지 신청을 받고 앞으로 다소 여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IMF 상황으로 국가도 어렵지만 우리 국민가계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그래서 충분한 기간을 줄 수 있는 방법도 한꺼번에 강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렇게 할랍니다. 저희들이 4월 14일까지 했지만 금년 연말까지 계속해서 받는걸로 해주시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나름대로도 굉장히 이 사항에 대해서 절충을 했는데 현재 방법으로써는 방법이 없습니다. - 그래서 본인들이 억울하시다 하면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봐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감정가 산정을 할 때 그때 조금 봐주는 방법으로 그 감정사한테 사정해서 봐주는 방법 외에는 전혀 시장의 재량은 하나도 없습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으시면은 이석호 관련 제3자 명의 국유지 특례매각 대상이신 시민들께서 본 위원회에 청취하러 오셨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배진석 위원님께서 2, 3분 동안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잠시 정회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석호 관련 제3자 명의 국유지 특례매각에 대한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진입니다. - 목포시 공설묘지 및 화장장, 납골당 설치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설묘지 및 화장장, 납골당 설치계획안은 현재 목포시민의 묘지난을 해결하고 목포권에 따르는 묘지조성이 불가피함으로써 저희들이 공설묘지를 공모를 하고 또 매장위주의 장묘관행을 개선해서 화장, 납골을 시설을 확충해서 현대화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화장장, 납골당 설치 계획안을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 먼저 이 계획안은 작년 9월부터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해서 저희들이 12월 15일날 공고를 무등일보에 해서 지금 첨부물에 공고안이 있습니다만은 먼저 최소한도 위치가 목포시로부터 한 시간 정도 거리, 말하자면 6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그 규모는 공설묘지 설치에 관한 법에 보면 이전에는 60평방미터 미만, 평수로 하면 20만평 미만으로 돼있는데 법이 개정돼서 50평방미터 미만만이 설치할 수 있도록 돼서 이것이 환산하면 151,000평이 되겠습니다. - 그래서 사실상 저희 시에서는 설치를 해서 땅을 구입하고 조성을 하고자 해도 상대측의 시내에는 이러한 위치가 없기 때문에 타 시.군의 땅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민자유치 방법을 택해서 희망자 공모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 화장장이나 납골당 설치는 저희들이 하고 진입로 개설 땅은 기부채납 방법, 그리고 공설묘지는 사업자와 저희가 2분의 1씩 소유 하는걸로 그래서 2분의 1 기부채납 받는 방법, 개발은 각자 개발하는 개발투자비를 투자하는 안 해서 모든 시설이 됐을 때 위탁관리권을 주는 조건을 부여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희망자 공모를 아까 말씀 드린대로 4월 15일 어제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4개월간 기간을 줬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해당 시.군 자치단체장의 추천권 또는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그리고 거기에서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해결을 한다하는 조건을 부여해서 그 동안 희망자 7명을 면담을 수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무안이 두군데, 함평이 두군데, 영암이 2개소, 영광이 1개소입니다. - 그래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은 희망자 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5명이 의향서를 꼭 내가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시간관계상 4개소를 현지답사를 예비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 물론 저희들이 욕심이 나는 부분은 네번째 부분인 무안군 무안면 성암리 쪽이 제일 적지다 하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서도 단을 했습니다. -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공설묘지 설치희망자 공모공고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98년 12월 15일부터 어제 '99년 4월 15일까지 4개월간해서 이 지역들은 전부 60킬로 미만 지역입니다. 해서 조건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 법인 또는 사설묘지 설치 허가나 설립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써 토지를 확보하고 있거나 또 사용승낙을 사전에 받아서 우리시나 자치단체 협의회에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사람, 또 진입로가 없을 때는 진입로 개설 용지를 확보해서 토지 소재지의 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도로이기 때문에… - 저희들이 관리를 않기 때문에… - 또 모든 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 기본설계, 실시설계, 영향평가 등의 해결을 신청자가 자체 수행을 할 수 있는 자 하는 이야기는 사업비를 부담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7만평을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음과 동시에 도로포장을 개설해주고 거기에 화장장, 납골당, 관리사무실, 휴게실 등을 설치해서 여기에 따르는 위탁권을 주고 또 당시에 저희들 무연고 묘가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저희 납골당에 약1,200기가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 440기가 부주산에서 일주도로를 하는 과정에서 1차 때 들어왔고 2차에 80기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 520기가 들어와서 사실상 부주산 일주도로가 끝나면 거의 무연고 묘도 납골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일응 무연고 묘의 이장권은 또 거기에 공설묘지가 설치되면 주게 된다 그리고 자기 소유의 7만평에 대한 관리권뿐만 아니라 목포시에 기부채납한 7만평, 또 토지소재지에 주게 되는 만평등 공설묘지 위탁관리권도 준다는 조건으로 해서 후보지 선정기준을 조건을 붙여서 했습니다. -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제출서류는 공원묘지 설치 허가 신청서 한 부하고 인감증명, 또는 각종 서류등을 하되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위치도 또 지형도, 지적도, 임야도 하고 사업자로서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또 4항이 되겠습니다만은 토지소재지의 자치단체장의 추천서 또는 의견서 일부 이 부분이 있습니다. - 사실상 이 부분이 그분들이 제일 고민을 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토지 소재지의 자치단체장의 추천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라는 이야기는 허가를 받는다는, 해준다는 조건이 내용적으로 포함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심사결과 탈락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고 이의를 제기 않는다는 공증각서를 전부 첨부해라, 또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추정 용역비의 1할을 우리 시에 예치를 해라, 또 사업자로 선정되면 20개월 이내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영향평가등을 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못했을 경우에는 결정이 되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 하는 각서를 제출하고 공설용 묘지 진입도 토지외에 각종 공공용지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공증각서와 관련 행정기관의 기부채납 승낙서를 해라해서 모든 비용이 사전에 또 나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시중은행에 예치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말하자면 잔액증명서를 첨부해라, 왜그러냐면 약 5년전에 무안지역에 사업자가 선정 됐다가 부도로 공사를 못하고 만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붙여서 어제까지 일응 신청마감을 한 결과 서류에 보완을 해야할 사항들은 많이 있습니다. - 쉽게 말씀드려서 토지 소재지 자치단체장의 추천서 또는 승낙서가 전혀 없습니다. 말하자면 자치단체장이 추천서나 동의서를 해주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공청회를 한다든지, 주민 의견을 들어서 해줘야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군이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얻은 정보에 의하면 하나도 없습니다. - 그래서 이 서류들이 미비된 상태로 현재 7개 사업자가 어제까지 일응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신청을 한 7명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를 해서 보완할 부분을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기간을 줘서 보완을 시켜 볼까, 물론 결심을 얻어야 되겠죠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어제까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대안을 정확하게 말씀 못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1, 2개월 보완기간을 줘야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 다음에 시설현황으로써 화장장하고 납골당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저희들 화장장은 옥암동 부주산 내에 가서 있습니다. 대지가 35평에 30평 단층 콘크리트조인데 이 땅은 최윤섭 이라는 분의 개인 소유로써 현재 매년 임대료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주요설비는 현재 연돌식 화장로로써 현재도 운영을 남도장의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 화장장, 납골당 설치에 관한 사용조례는 '97년 4월 21일날 제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앞전에 말씀 드린 공설묘지 조성 희망자가 선정이 됐을때는 이런 부분들도 개정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 다음 납골당입니다. 납골당은 '80년 12월 31일날 무안군 삼향면 지산리 유달공원묘지 내에 83평 규모로 해서 땅은 유달묘원 것입니다. 그래서 25평 단층 세멘 기와조로 현재 되어 있고 아까 말씀 올린대로 납골함 설치는 1,260기 정도 설치를 할 수 있는 실내 면적인데 현재는 744기가 납골함이 설치돼 있습니다. 캐비넷식으로… - 그래서 거기다가 납골유골함을 가지고 와서 넣고 열쇠로 잠그고 하도록 돼있는데 앞으로 500기 정도를 빨리 설치해야 부주산 공원 일대에서 나오는 무연고 또 유연고 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수용을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현재 관리인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 여기도 마찬가지로 납골당 설치 및 사용조례를 '97년 4월 21일로 돼있고 이 부분도 앞으로 공원묘지가 되면 좀더 조례가 개정이 돼야할 부분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다음에 운영실태를 간단히 말씀 올리자면 화장장 운영은 시설관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남도장의사에 위탁관리를 2000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해서 하고 있고 '98년도 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채 536구, 유골 412구, 사태 52구, 적출물 589kg을 처리 했습니다. - 여기에 따르는 사용료는 사체의 경우에는 15세 이상은 4만원, 15세 이하는 3만원, 또 개장을 했을 때는 2만원, 사산아나 사체 같은 것은 만원, 또 적출물은 킬로그램당 천원을 받고 있는데 목포시민이 아닌 타지역 주민은 이 돈의 50%를 가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3월 30일 현재 사용료 수입은 약241만 5천원입니다. - 다음 납골당 운영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관리인은 유달공원묘지에 장 달 봉 이란분을 관리인으로 위촉해서 월수당으로써 2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97년 5월 이전에는 납골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들어와서 4월 6일 현재 271구, 작년에 240구등이 됐습니다. - 그래서 사용료는 1기당 보관료를 10년에 7만원, 15년에 10만원을 받고 있되 여기도 똑같이 조례에 의해서 타지역 주민이 왔을때는 50%를 가산해서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옥암동 공동묘지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목포시 옥암동 산36-2로써 현재 162,248㎡, 평수로는 약49,000평이 되겠습니다. 이 묘는 1952년도에 설치가 돼서 현재까지 운영이 됐었고 현재 매장기수는 17,945기로써 유연고가 11,500기, 무연고가 6,400기 정도입니다. - 그래서 부주산 근린공원 일주도로 공사를 작년부터 하면서 1구간에서 886기가 감소됐는데 유연고가 438기, 무연고가 448기 그래서 무연은 전부 화장해서 납골당에 안치가 됐습니다.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서 실시한 것입니다. - 그래서 현재 매장기수는 이 숫자를 빼고 나니까 17,000기 정도가 있는데 유연이 11,000기, 무연이 약5,990기 정도 됩니다. 그래서 '99년도 4월달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80기를 일주도로 2차 구간에서 개장을 한다는 공고를 해서 아마 여기도 납골당으로 안치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음 장례예식장 추진 실태를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장례예식장은 하나의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진작하고 장례문화를 정립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현재 병원을 포함해서 5개소의 장례예식장이 있습니다. 성골롬반 병원, 한국병원, 목포의료원, 기독병원 그리고 금년에 연산동에 만우 장례예식장이 개설 됐습니다. - 그래서 현재 5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고 신고시설 기준을 보면 시.군에 영업을 할 경우에 신고를 하고 시설기준은 반드시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냉장시설이나 예식을 할 수 있는 예식실, 또 빈소를 설치해서 하고 남.녀 화장실 및 주차장 법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은 주차장 시설을 갖추어야 하도록 건축법, 소방법등에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 다음 전문 장례예식장의 표준 규모를 말씀드리자면 연건평이 300평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시설은 빈소가 5개소 이상, 시체 안치실이 8구 이상을 보관할 수 있고 또 염습, 예식, 유족상담실, 장의용품 판매 전시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편익시설로는 식당 및 조문객 휴게실, 화장실, 매점 또는 흡연실, 공중전화등을 설치하고 주차시설, 또 다른 건물에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차단될 수 있는 조경시설, 기타 건축법, 소방법에 관계되는 시설이 있어야 하도록 돼있습니다. - 그래서 '99년 융자는 3월 31일까지 정부에서 융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만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전문장례예식장 신청자가 없었으나 앞으로 신청시에 제반여건들, 특히 주민들 동의서,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동의등을 고려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지역민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또 그 이웃주민들에게는 혐오시설로써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해결해야할 문제점이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설묘지 및 화장장, 납골당 설치 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 공설묘지 및 화장장, 납골당 설치계획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진석 위원님

-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 사실 우리가 공설묘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몇 년 됐죠?

- 제가 알기로는 10년 가까이 되고 약 5년전에 무안쪽에 업자가 선정돼서 그 분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아까 위치가 제일 좋다는 부분이 그 땅이대요. 알고 보니까… - 2,3년간 몸부림 치다가 못하고 부도로 해서 제가 작년에 가서 보니까 이런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유달공원묘지를 가봤더니 사실상 매장할 수 있는 여분이 전혀 없대요. 그래서 이것 하나만큼은 어떤 방법이 되든지간에 소신을 갖고 해야만이 목포시민이 그래도 편안하게 묻힐 수 있는 곳이 있겠다해서 적극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사실 공설묘지 설치가 시책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시책사업이지만 중점적으로 5년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업자선정까지 했다가 업자의 신상변화로 말미암아서 무산되버린 사업입니다. -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시책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다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분들이 하실려고 할 때 문제가 몇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것인데 제일 문제는 부지 확보거든요. 부지를 확보 할려면 최소한도 10만평, 15만평 이상이 돼야 되는데 개인이 공설묘지로 쓸만한 15만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 그래서 그것을 최소한도 10만평 이상이라도 확보를 할려고 보면 소유자한테 사용승낙을 받든가, 또 재정이 충분히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매입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할 사항입니다. -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용승낙은 부지매입 관계에서도 사용승낙은 사업자의 개인 역량이겠습니다만은 또 그것을 살려고 할 때는 재정적인 것이 뒷받침 못돼서 못한다 그래서 우리 시 당국에서는 재정적인 면도 일부 제고를 다시 한번 해봐야할 사항이고 또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서 가면 흑산도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뻔한 것인데 시.군간에 60킬로 이내면 시.군간에 이 문제는 무안도 시급한 것이고 목포도 시급한 것이고 목포권 주민이 다 시급한 것입니다. -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군간에 자치단체장이라든가 실무자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된다, 중점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 또 사실은 이것이 혐오시설이다 해가지고 지역민들이 큰 민원이 없습니다. 사실은… - 우리가 실질적으로… - 그러나 업자가 이해관계를 가지고 하는 업자이기 때문에 큰 민원이 없어도 민원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뒤따르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 또 우리 시에서 조금 여러 가지 배려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그거 외에도 지분 문제가 있잖아요? - 그러면 사업자가 50%대 되고, 시가 40%에서 50% 그러면 그 지분문제도 우리시가 더 할애를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분문제를 50:40:10으로 한다든가 쉽게 이야기하면 설치될 장소에 10% 주고 업자한테는 60%주고, 우리 시가 30%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고 또 만약에 설치한 장소의 자치단체하고 우리 시의 지구내 시설 공사비를 일찍 그분한테 제공을 한다든가, 이런 협의가 시.군 자치단체간에 깊숙히 논의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유념하셨다가 그것이 빨리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복안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고는 15만평을 기준 했을 때 7만평, 7만평을 사업자와 목포시가 소유하고 만평은 자치단체에 준다하는 문제는 협약서가 앞으로 성립이 됐을 때 과정에서, 무안군에서 3만평이 필요하다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예를 들어서… - 그랬을 때는 사업자와 목포시는 6만평씩을 갖고 3만평을 줄수도 있다하는 이야기이고 현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를 대한컨설팅 주식회사에서 각종 용역사업 때문에 도시과를 거의 한, 두달에 한번씩 오대요. 그래서 그 분들이 거기에 대한 깊은 관심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개략적인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31억이 나오구요. - 이건 어디까지나 예정수치 입니다만은 사업자가 약33억 정도가 나와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간사업으로써도 50:50으로써 사업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신청자들에게 확정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략적인 컨설팅 자문을 받아서 평상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전부 민간위탁이 아니라 일부 시가 부담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개인이 사업비는 물론 증감이 진입로가 100미터와 1,000미터는 다르지 않습니까? - 기부채납을 했을 때 토지소재지 시.군에다 해야죠. 그랬을때 도로개설을 하면 사업비 변동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설을 해주기로 돼있고 또 화장장, 납골당, 관리사무실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지어서 사용료를 정식으로 받아야 됩니다. - 사용료를 위탁관리자에게 시설임대료를 받고 위탁관리권을 준다 했을 때 그런 시설들을 우리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7만평을 갖고 사업자가 7만평을 가졌을 때 기본설계, 실시설계, 영향평가 모든 것은 사업자 부담으로 하되 우리가 갖고 있는 7만평의 개발은, 공원조성은, 토목공사비는 우리 목포시가 또 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 묘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위탁관리권만 주고 저희들은 사용료를 또 받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방금 이러한 문제, 제가 말씀드린 것이 현실적으로 봉착해서 현실화 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현실화를 조기내에 시켜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 그러면 토목공사 할려면 이 사람은 땅을 매입하느라고 돈이 많이 들어가 버렸어요. 토목공사 할 때도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안군으로 간다 그러면 무안군 자치단체에서도 지분이 있잖아요? - 우리시에 기부받은 토목공사비도 미리 제공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신재칠 위원님.

- 어려운 문제를 추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 그런데 우리 시에서 오랫동안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안되고 있는 원인이 시에서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문제, 왜그러냐면 민간자본만 유치할려고 보니까 좀 어렵고 또 배진석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이건 우리 목포시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어느 지자체나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 그래서 이것을 인근 지자체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부지를 가능하면 국유지가 좋은데 있다고 그러면 국유지를 물색해 봐가지고 해당 지역 지자체하고 공동으로 그래서 혐오시설로 인정을 해가지고 해당 지역주민들이 적극 반대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아주 호감이 갈 수 있는 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공설묘지가 들어오면 우리 마을이 좋아지겠다 이런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조감도라든지, 계획을 작성하고 복지시설이라든지 편익시설, 도로, 수도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면서 이 계획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사업비는 제 생각은 그래요. 시가 물론 시비를 충분히 확보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사설묘지 확보하기 위해서도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공설묘지, 앞으로 계획을 세운다고 그러면 이번 문제가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안됐을 때 앞으로 추진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호감이 갈수 있는, 이용자도 아주 명소로 가꾸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희망자를 모집하는, 내가 앞으로 우리 가족, 부모님 계시니까 두 기라든지, 세 기라든지 이래서 미리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하면 된다 나는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할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 그래서 다각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게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목포시나 무안이나, 인근 지자체들이 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국토이용관리 측면에서도 조금 뭐한데 보면 다 묘지가 있습니다. - 그래서 근무하시는 동안 아주 사명감을 가지시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알겠습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 저는 공설묘지 말고 장례예식장 있지 않습니까? - 다섯군데만 현재 있다고 나왔는데 얼마전에 제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연산동 산정농공단지 바로 옆에 전문 장례예식장을 건축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융자를 신청 했습니까? 하니까 그게 아니고 순수 자비로 건축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 그래서 여기에는 그게 안나와 있는데 거기가 바닷가 옆이고 농공단지 옆이고 주택가로부터는 직선거리는 어느정도 있지만 전부가 농공단지의 현재 문제점이 악취문제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높고 그렇습니다. - 그래서 그걸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 내용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이것이 있습니다. -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만은 건축허가는 별도고 저희들이 장례예식장 허가는 별도입니다. - 그러나 단 건축허가 당시에 용도지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오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반경 500미터면 500미터, 1,000미터면 1,000미터 범위내에 저희들한테 동의서를 첨부해서 앞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점을 감안해서 건축허가를 하십시오 하는 저희들이 의견을 분명히 주택과에 보냈습니다. - 그런데 주택과에서 의견이 반영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장례예식장이 설치가 될 수 있는 도시계획상 지구가 있습니다. - 가령 공업단지 내에는 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했는데 건축을 하고 있다 건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의견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주택과에 보냈으니까 건물을 지으쇼, 짓지마쇼 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월권이기 때문에 못한다 해서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내서 장례예식장은 안 된다 하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 민원이 제기 돼있는 상태다 이 말씀이죠?

- 그렇습니다. 집단민원으로…

- 건축은 진행되지만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 식사시간도 지났고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몇 가지만 물어 볼랍니다. - 앞에서 좋은 말씀을 배진석 위원님하고 신재칠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목포시 공설묘지가 미진해가지고 제가 사실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빨리 추진하라고 시말서를 받았던 직원이 저기 앉아 계시는데 아무튼 의지를 갖고 해주신데 대해서는 감사 드리는데 묘지설치 희망자 모집공고 참여조건에 제가 알아 보니까 60킬로의 반경에 약 다섯군데가 들어왔습니다만은 상당히 사실 힘들대요. -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땅 부분에 15만평 이상이라든지, 이번에 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안됐을때는 이런 조건들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 그리고 앞서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개인의 부분에서 할것이 아니라 어떤 적정지가 나오면 각 지방자치단체끼리 의견 협조로 인해서 적극적인 추진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것을 덧붙여서 참조를 하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방금 장례예식장 추진 실태를 말씀 하셨는데 실제 제가 보건복지부에 물어보니까 장례예식장 부분이 실제 인근 마을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부 받은 것, 그게 사실은 안받아도 된다는 개인적인 질의에 의해서 받았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 상위법에 분명히 안받아도 된다는데 목포시는 그걸 100% 받아야 되는 것인지, 80%만 받아도 되는 것인지… - 그래서 아마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우천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좋은 장례문화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시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물론 기술적인 문제다 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얼마만큼 설득력도 중요하냐 하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해 올리자면 장례예식장은 우리나라 전통상식으로 곡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봤을 때 주변에 영향을 안미칠수 있는 방음시설이나, 건축법상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반영이 되어가지고 그게 주민들한테 설득이 돼서 동의가 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예를들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 제 얘기는 과장님 예를들지 마시고 상위법에 없는 동의서의 100%란 조건을 목포시가 계속 유보할 것인지…

- 물론 80%정도 이상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그 얘기만 명확히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왜그러냐면 실질적으로 현 기존의 골롬반 병원, 기독병원, 목포 의료원, 만우예식장 이렇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데도 전부 병원 자체내에서 허가를 내서 타인이 양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한데 어떻게보면 전부 도시에 인접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 그런데 이걸 별도의 장례예식장 추진실태를 할려고 생각하면 주민의 100%의 민원이란 것은 도저히 맞지 않다는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시가 이 부분을 명확히 80% 이상이면 적극적으로 하겠다든지, 아니면 100%가 아니면 안한다든지 이 부분을 해줘야지 앞으로 장례예식장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거기에 기준을 가지고 한다 이 말입니다.

- 알겠습니다.

- 80% 이상이면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 담당계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 그 부분을 오늘 명확히 좀 해주십시오. 그런 민원을 사실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100%가 아니라 80% 정도면 해보겠다는 의지로 보고 이게 만우 장례예식장이 허가를 받았습니까?

- 그렇습니다.

- 전문장례예식장 표준규모를 보면 연건평 300평, 이건 별도입니까?

- 장례식장입니다. 식장…

- 그게 아니라 제 얘기는 만우장례식장이, 식장이 기준을 허가를 받는 요건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식장하고 영안실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 용어는 장례예식장이나 동일 용어로 해서 이걸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동일 용어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말하는 전문장례예식장의 표준규모라는 것은 연건평이 300평 이상 융자대상이 될 수 있는 시설을 말씀 드린것이고…

-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모 인이 정부에서 말하는 융자금, 어떤 장례예식장을 하기 위한 조건을 밑에 해놓으신거고, 밑에 성골롬반병원, 한국병원, 목포의료원, 기독병원 그것은 전부 병원에 소속돼 있는데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 그런데 만우장례식장에서 할수 있는 행위가 어디까지 제한돼 있습니까?

-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신을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시설이 있어야 되고…

- 그건 몇 개 이상입니까?

- 예. 그리고 예식실, 예식을 드릴 수 있는 또 빈소, 빈소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식실에 포함이 됩니다만은 화장실, 그런데 거기같은 경우는 주차장법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소규모이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이 또 필수시설이 아니대요. 검토를 했을 때…

- 언제 허가가 나갔습니까?

- '99년 2월 12일날…

- 그러면 그 이전에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전부 불법이겠네요.

-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용도변경이 안돼 있었고, 용도변경을 했고 본인들이… - 해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시설들이 안된 부분은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허가를 해주게 됐습니다.

- 제 질문은 이 정도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신위원님하고 장복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저희들도 실무 과장 입장에서 현재 7명이 동의서, 추천서 없이 접수를 어제까지 했습니다. 기간이라… - 그러면 그 사람들 생각은 보완지시가 떨어지면 한달은 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것 같대요. 당연한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완지시를 하고 만약에 없을 경우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암군이 공설묘지를 설치해가지고 TV에 나온데 보니까 허허벌판이더라구요. 이용을 안하니까… - 아까 신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장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은 어려웠을때는 자치단체간 대 자치단체가 공동개발 의욕을 갖고 개발을 해서 누구든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공설묘지 조성 계획에 보면 약40%가 녹지로 돼있습니다. - 60%, 만평이면 4천평은 녹지, 6천평은 묘지를 쓸 수 있는 그런 공원화 된 묘역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데도 방치할것이 아니라 이미 거기는 묘지로 지정이 돼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그런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만약에 적정지가 신청이 완료돼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시의원님하고, 전문가, 해당 간부님들하고 평가반을 반드시 의회 의견을 들어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 해가지고 현장답사를 합동으로 하고 후보지를 평가해서 사업자가 완전히 선정되면 해당 군, 토지 소재지 군과 사업자, 우리 시가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합리적으로 누구든지 그것은 좋은 이야기다, 아까 말씀드린 평수 문제입니다. - 무안군에서 3만평 주라, 그리고 6만평씩만 가져라, 좋다, 이렇게 해서 집단민원을 공동으로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일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4. 2.3호광장 일대 내수침수 방지대책 보고 청취의 건 - 의사일정 제4항 "2, 3호광장 일대 내수침수 방지대책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최성동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최성동입니다. - 2, 3호광장 일대 침수방지 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도면하고 유인물을 통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사업을 실시하게 된 목적은 기존에 설치 돼있는 하수도의 구배가 원활하지 못하고 단면이 협소해 가지고 시우량 30미리만 내려도 2, 3호 광장 일대가 상습적으로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목포시 용당1, 2동하고 산정1, 2동이 주 동이 되겠습니다. 2, 3호 광장 주변인데… - 암거설치를 3,500미터를 하고 우수펌프장 1개소를 건축 합니다. 배수암거는 2호광장에 설치한 것은 저지대 배수암거로써 연장이 1,098미터, 3호 광장은 고지대 배수암거하고 저지대 배수암거가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지대 배수암거는 1,098미터, 저지대 배수암거가 874미터가 되겠습니다. - 본 사업은 작년 10월 13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2002년 12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약205억8천만원이 되겠는데 양여금이 약131억, 시비가 74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액은 151억8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시공자는 남양건설외 2개사고, 감리는 동아종합기술공사외 1개사에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 도면을 가지고 고지대 배수하고 저지대 배수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고지대 배수암거는 빨간 선으로 된것인데 현재 목포대학교 뒷편 양을산하고 목포경찰서 주위 고지대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여기서, 여기는 상당히 급경사인데 3호광장에서부터 입암천 있는데 까지는 평균 해수면보다 지반이 낮아가지고 거의 레벨상태를 이루기 때문에 여기서 급격히 물이 내려오는데 여기서 적체되어 가지고 배수가 원활히 되지 않습니다. - 그래서 여기다 빨간걸로 해서 배수박스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여기가 용해파출소 부근에 보면 기존 배수암거가 있습니다. 여기다 연결을 해서 고지대 배수를 전용하는 우수전용 관로로 해가지고 입암천 하류로 해서 남해배수펌프장에서 펌핑을 하도록 우수전용관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 고지대 지역에서 유출되는 강우를 배출하는 관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고지대 배수로라고 편의상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늘색으로 된 것은 기존에 설치된 주요간선 하수도입니다. - 그리고 녹색으로 된 것이 저지대 배수로 관거인데 여기를 전에는 저지대 배수로 관거로 사용했습니다만은 이것을 고지대 배수로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3호광장 저지대에서 유출되는 강우를 모아가지고 현재 왕자산 부지, 조선대학교 땅이 되겠습니다만은 거기다 펌프장을 설치해서 이걸로 물을 배출시켜서 이쪽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은 2호광장을 통해서 지금현재 백년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구간을 연결해서 펌프장하고 연결하게 됩니다. - 그다음 여기서 펌핑을 해서 이쪽으로 가서 이쪽을 다시한번 펌핑을 하도록 그렇게 시설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약7.5% 진도가 되겠습니다. 7월 13일날 관거를 착수해가지고 지금현재 공사하고 있는 구간이 이로동사무소에서 3호광장간에 관거 100미터를 시설했고 가시설을 100미터 해놨습니다. - 그리고 백년로 구간에 관거설치는 43미터고 가시설은 240미터하고, 약100미터 정도를 철근가공 조립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은 백년로 구간은 7월말까지 해서 260미터를 완료할 예정이고 2호광장 저지대 관거는 내년 7월말까지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이로동사무소에서 3호광장을 하고 있는 것은 9월말까지 3호광장까지 마칠 예정이고 우수펌프장은 조선대학교측과 협의중에 있습니다만은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부지가 확보되면 예산확보 사항에 맞춰서 펌프장을 다시 발주할 예정입니다. - 전공사는 2002년 12월 완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추진 과정상 문제점으로 해서는 지금현재 여기가 장기공사로 인해가지고 교통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주민 상가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교통체증이 러시아워 시간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사의 대부분 구간이 연약지반, 뻘로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시트파일이라든지, 기초 파일을 할시에 인근 노후건물이 균열피해를 발생하는 민원이 몇건씩 나오고 있습니다. - 그리고 공사구간내 지하매설물, 상수도라든지, 통신관, 도시가스등이 있어가지고 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사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대학교 측과 협의중에 있습니다만은 자기 부지활용도가 떨어진다 해가지고 용지매입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으로는 현재 일부 공사구간의 교통을 차단해서 공사를 단계적으로 해나가되 주변 교통망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교통체증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고 공사주변 여건상황에 따라가지고 인근건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시설 공사 공법을 변경해야 될 때는 변경해서 검토해가면서 시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지하매설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줄파기라든지, 인력터파기를 해가지고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고 조선대학교측과는 계속해서 편입토지를 협의해나가도록 하면서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유재길 위원님.

- 지금 MBC 앞에 거기가 지난번에 사고났던데 교통장애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터파기도 하고 야간작업이라도 해서 교통소통을 빨리 하기 위해서 야간작업은 안됩니까?

- 야간작업을 하면 노임이라든지 할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관계상 어렵고 지금현재 박스를 다 쳐가지고 오늘부터 되메우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 동안에 못한 것은 역전에서 2호광장까지 지중화 관로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공사발주가 안돼가지고 거기하고 맞추는 과정중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 오늘부터 되메우기 작업을 하면 2, 3일사이에 끝나면…

- 그러면 거기가 사고 났던 지점이 박스로 만들었죠? - 폭이 몇미터, 몇미터입니까?

- 1.5, 1.5 짜리입니다.

- 차라리 그런 정도의 박스라면 거기다 흄관 큰 것을 터파기하고 바로 묻어버렸더라면 빨리 공사도 되고 예산도… - 지금 그것 박스하기 위해서 말박고 박았다 뺐다 한 것이 몇십억 들거예요. 예산은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애당초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닐까요?

- 지금현재 여기가 1.5에 1.5 박스인데 그 정도를 유지할려면 2,200미리 이상의 관을 묻어야 되겠습니다. - 그런데 지금 또 저희들이 어려운 것이 당초에는 여기도 전부다 기 만들어진 박스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하도록 할려고 했는데 그럴려고 보니까 약300억정도의 공사비가 소요 되더라구요. - 그래서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바꿨었고, 그것을 흄관이라든지 갖다 놓을려면 2백 몇 개소가 도시가스관, 상수도관, 여러 관이 지하매설물에서 걸려버린단 말입니다. - 그렇게되면 구배조정이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단면을 높일때는 조금 높이고 옆으로 필때는 펴가면서 하는 것이 조금 피하는 방법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그래서 당초 여기서 여기까지는 전체를 박스로 하도록 돼있는데 저희들도 검토를 해가지고 여기를 일부러 뺐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가는 것하고 이로동사무소로 받아가는 물은 흄관으로 해서 PC관이라고 기존 콘크리트 관으로해서 여기까지는 연결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 그렇게 흄관으로 해야되고 또 점점 내려오면서 폭이 넓어집니까?

- 예. 넓어져가지고 제일 큰 것이 3미터에 1.7미터 짜리가 됩니다.

- 나는 야간작업이 주민들 소음 때문에 안되는줄 알았더니 어째서 못하신다구요?

- 야간작업을 할려면 현재는 주야간 교통상황이 거의 비슷하고 소음도 소음이고 예산, 노임이라든지 모든 것을 할증을 해줘야 됩니다. 야간작업을 시킬려면…

-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산정3동 신촌지대 굴다리 있는데까지 전부 해결이 되죠?

- 예.

- 유재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박스가 1미터50, 1미터50을 하수관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공사를 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 저희들도 연약지반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거의 3백몇억 공사에서 110억 이상을 절감한다고 해봤는데 실제 흄관을 묻던 어떤 관을 묻던 옆에 묻는 과정, 기초해야 되고 기초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묻어지기 때문에 옆에 시트파일을 박는 것이라든지 하는 것은 똑같은 공법이 들어가야 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설계나 모든 것은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1미터50짜리 하수관을 만들기 위해서 그 엄청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간다는 이야기입니다.

- 저희들이 도심지에서 하는 것이 제일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본 공사비 보다…

- 지금 25미터 옆에 하수관을 만들어놓은 직경이 어떻게 됩니까? - 백년로나 25미터 옆에 하수관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 25미터 노폭 도로 옆에 하수관이 만들어진 것이 몇미터 정도 됩니까?

- 2호광장에서 내려가는 도로 말씀 하십니까?

- 예.

- 거기도 규격이 틀립니다. 2호광장 부근쪽은 1미터에 1미터 짜리고 조금더 가다보면 백년로 가기 전에 거기서 1미터50에서 2미터로 늘어나고 백년로부터는 연동 대하수도 그쪽까지는 2미터에 1미터짜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 지금 유재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이로시장 있는 부근에 거기도 1미터50, 1미터50짜리가 묻어집니까?

- 이 부근까지는 그렇게 되고 여기서부터는 3미터…

- 그러면 양을산에서 넘어온 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많은 실적이라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까?

- 그동안에 저희들이 보면 비가 30미리 이상 왔을 때 침수가 되는 것이 3호광장하고 2호광장이 현재 바닷물 최고 고조위가 4미터50정도 되고 높을때는 5미터10까지 되고 그러는데 이쪽에 3호광장하고 2호광장이 3미터60에서 70 그렇기 때문에 밖에 만조위는 되고 여기서 빠져나가는 양은 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침수가 되어가지고 심할 때는 무릎 이상까지 침수가 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고자…

- 용당1, 2동이나 2, 3호광장 주위 사이에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양을산에서 내려오는 고지대 물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공사를 해가지고 소모하면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이 침수원인을 분석해 볼 때…

- 지금까지 거기에서 내려와 가지고 침수가 된 것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 여러번 있었죠. 여러번 있어가지고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한, 두 번씩은 겪습니다.

- 농협 있는데나 그쪽 지대가 낮아가지고 위에서 오는 것이 있어서 그러지, 양을산에서 넘어온 물로 인해서도 어느정도 있겠지만 지금 공사한 정도의 그만큼 엄청난 공사를 해서 거기를 처리할 수 있는 양은 아니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 저희들이 침수원인을 분석 해 볼 때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여기는 거의 레벨상태인 반면이면서도 바닷물 높이도 낮고 여기서 쏟아지는 물은 거의 모든 하수가 여기 파란색으로 돼있는 것이 배수구역 내에 있는 위험면적인데 여기는 급경사여 가지고 거기서 떨어지는 물이 지체되는 것이 없이 바로 3호광장과 2호광장으로 몰려버린다는 이야기가 되어 버립니다. - 몰려버리면 여기서 같은 구배라면 같이 내려가 버릴건데 여기가 저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내려가는 속도가 떨어져버리기 때문에 위에서 떨어지는 물은 많고 그래서 그걸 이쪽에서 발생하는 물을 별도의 관으로 해서 직접 여기로 보내버리자 하는 시설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그러면 그 공사가 완료되면 시우량은 몇미리까지…

- 지금현재 펌프장을 설치 안했을때는 이 시설만 했을때는 10년 강우빈도까지는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이 펌프장까지 했을때는 30년강우 빈도에서는 도로정도 침수될 정도로, 그러니까 10센티 이내에서 침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자연사문화박물관 건립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의사일정 제5항 "자연사박물관 건립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김석팔 문화시설사업소 운영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과장 김석팔 - 안녕하십니까? - 문화시설사업소 운영과장 김석팔입니다. - 먼저 자연사 문화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이렇게 지대하신 관심을 가지고 조언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총무사회위원회 한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자연사 문화박물관 건립추진 상황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99년 3월 26일 1차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사업개요, 필요성, 추진방향등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 그러면 그간의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박물관 명칭과 성격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91년도 향토문화관 발전계획 수립단계부터 향토문화관 별관성격으로 '92년도 시비 20억을 투자 건립부지를 확보하였고 '94년에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 또한 '95년도 시립박물관으로 명칭변경에 이르기까지 자연분야 전시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전시하여 관광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98년 8월경 국비지원 1박물관 1회 지원원칙 관련 박물관 명칭변경을 검토하면서 외래관광객에게 매력을 주면서도 목포의 특성화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신축박물관과 향토문화관을 복합하여 잠정적으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하여 자연사문화 박물관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98년 10월 22일 운영과내에 박물관 건립기획팀이 구성되었고 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를 '98년 12월 16일 개최한 결과 종합의견으로 '94년 건축설계는 전면 재설계로 자연사 박물관에는 지역생태계관을 포함해야한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국내박물관 현황을 알고자 '98년 10월과 11월중 2회에 걸쳐서 자연사 박물관 5개소, 역사박물관 3개소를 현지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한바 있습니다. - 그 결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연사 부문 연출은 슈퍼그래픽이나 판넬등으로 간단히 처리하고 동식물 및 광물, 표범, 동물 박제등 자연분야 자료를 중심으로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 따라서 '98년 12월 16일 건립자문회의 주문사항등을 반영 '94년 건축설계는 전면 재설계로 신축 박물관은 지역생태계를 포함한 자연사 및 자연분야 자료를 전시 관광자원화 하고 향토문화관은 목포근대 역사, 민속, 예술사, 문화부분을 연출 예술활성화와 역사 교육공간을 활성화하고자 '99년 3월 24일 박물관 건립 기본계획안을 현상공모로 추진하게 되었고 지난 4월 3일 현장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 또한 박물관 건립 자문회의 2차 회의에서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사, 지역사 박물관을 동시에 추진하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박물관 건립 현상공모 작품 제작기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지난 4월 8일자 저희 시에서는 작품기간을 당초 '99년 5월 14일에서 '99년 6월 14일로 하여 현상공모 제작기간을 35일에서 68일로 연장 시행한 바 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이어서 행.재정 절차 추진사항중 박물관 전시자료 확보 활동과 현상공모 추진배경을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박물관 전시자료는 향토문화관 전시자료와 '98년 5월 21일 기증확약 받은 김 동 석 박사, 화석, 운석, 광석등 3,270점, 서남해안권 생태, 역사연구 자료의 활용 협조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 그리고 기술제안 현상공모 추진사항은 '99년 4월 6일부터 10일까지 건축, 전시 업체간 콘소시엄 방식으로 7개 팀, 29개 업체가 응모에 참여 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건축 및 전시시설 기본설계 현상 공모입니다. 기간을 포함한 실시설계 기간중에 분과별 소위원회 의견을 수렴 할 예정입니다. - 또한 공모작품은 '99년 6월 14일에서 17일에 접수를 받아 6월중에 공모작 심사 및 결정을 하고 건축실시 설계는 7월에서 9월까지 납품받아 건축공사 업체를 가격경쟁 입찰로 선정 '99년 11월중에 건축공사를 발주예정입니다. - 또한 전시시설 설계는 '99년 7월에서 12월, 약6개월이 되겠습니다. 추진하고 건축공사가 마무리 되가는 시점에서 전시시설과 조경공사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며 2001년에는 박물관을 개관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 특히 협조말씀 드리고자하는 것은 지방재정 여건상 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많아 공사기간중 영향을 미칠수도 있는바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이상으로 자연사 문화 박물관 중간 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자연사 문화박물관 건립추진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신재칠 위원님.

- 지난번 자문위원회때도 그렇고, 토론회 때도 그렇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제가 말씀 안드려도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만은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위원회를 2회 개최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한 것으로 끝날게 아니라 그 의견을 받아들일려고 노력을 해보고 또 시 입장에서 그 의견대로 할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위원들이나 전문가들이 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그런데 그런 노력하는 성의가 없었기 때문에 자문위원들로 참여한 전문가들이 자문위원회에 참여해서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의견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 버렸다 그래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자연사 박물관 계획에 의한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박물관으로써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백지화 요구를 하게 된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보완설계라고는 하지만 그게 백지화 하고 새로 설계하는 그런 정도로 설계를 하겠다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됐다고 봐요. 그러나 전문가들이나 시민 단체, 언론에서 반응을 보이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해소할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의를 보여야 되고 또 과장께서 설명을 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기간, 시행기간에 굉장히 쫓기는 그런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기간이 1년이나 2년 빨리 끝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설사 앞으로 5년이 더 걸리더라도 좋은 박물관을 짓는데 목적을 둬야지 기간내에 공사를 마무리 해가지고 개관을 하는데 그 기간에 맞출려고만 노력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 설명을 하신걸 보면 계획기간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좋은 박물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박물관이기 때문에 여러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물론 시의 입장도 있겠지만 가급적 들어서 좋은 박물관을 만들어서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 공사기간은 다소 늦어져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 그러니까 그건 제 의견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좋은 의견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시장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참모진에서 잘 보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과장 김석팔 - 답변 드릴까요?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자문위원회 의견을 전혀 100% 무시하거나 그런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당시 12월에 자문 1차 회의가 개최 됐고 저희들이 현상공모한 기간은 3월입니다. - 그래서 그 당시에 전면 재설계라고 했을때는 저희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난감 했었습니다. 왜그러냐면 이미 설계비가 5,600만원이 투입이 됐고 또 그 당시에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92년도에는 분명히 향토문화관의 증축개념에서 출발한 것이 사실입니다. - 그것도 자문위원회에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전면 재검토라는 자문위원회의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충분히 시장님께 보고 드렸고 그런 과정에서 가장 우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냐 그때는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작년 연말에 대통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6억이라는 사업비 밖에 없었습니다. - 그때 당시에 전면 재설계라고 했을때는 3억8천만원입니다. 그러면 6억 있는데서 설계비로 3억8천만원이 나가는데 그때는 그런 의견들을 실무자적인 입장에서 제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 그래서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냐,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 심사숙고 했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 현상공모를 추진함으로써 당선작으로 하여금 어떤 특혜를 줌으로써 저렴한 예산으로 우리가 원하는 충분한 효과를 내지 않겠느냐 해서 현상공모를 함으로 인해서 전면 재설계 부분이 저희들은 해소됐다고 판단합니다. - 그리고 또 시민의 의견이나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선작 이전에는 분명히 소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하고 그 의견에 지금 현재는 현상공모 자체가 아이디어를 어떻게 말하면 전문가로 하여금 아이디어를 우리들이 공모하는 겁니다. 설계할 때는 분명히 반영됩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 시에서 타 지역 박물관을 시찰해봤다고 그러셨는데 해외라든가 우리나라보다 앞서가고 있는 일본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 일본같은데는 자연사 박물관이 엄청나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곳을 최소한 비디오 테잎을 받아보거나 자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운영과장 김석팔 -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보고를 시장님께 드린바 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같은데… -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해외를 나간다든가 그런것까지는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당선작이 되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 지금 이단계에서는 어느 특정업체한테 무슨 자료를 내라 또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 했을때는 저희들이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선작이 만약에 결정되면 그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할 계획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규모가 건평 1,800평이면 실제로 국내에 있는 대학부설 자연사 박물관이라든가, 이런곳의 다른 전문가 분들의 견해를 들어본다면 이것은 잘 갖추어진 초등학교라든가, 자연학습관, 또는 자연관정도의 실험실 수준의 그런것에 불과하다, 한층간 600평인데 이 정도 규모면 정말로 내용을 먼저 파악하고 건축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추진 계획이 내용을 중심으로 세워져 있다고 그랬는데 일정에 쫓기는 듯한 그것은 이해는 갑니다만은 내용을 먼저 채우는 부분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게끔 제시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 이 정도 규모가 과연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지역문화 예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박물관이 될 수 있겠는가 규모의 양으로만 보더라도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과장 김석팔 -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98년도 8월달에 이 자연사 문화박물관 명칭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시립박물관이라는 개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따오는데 특색있는 박물관이 돼야만이 장기적으로, 단년도에 끝나지 않고 연차적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의 명칭과 또 그런 계획이 돼야만이 연차적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의원님들도 협조해주신 덕택으로 작년에 6억천을 받았고 금년에도 6억을 받았습니다. 또 내년도에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꼭 자연사, 자연사라는데에 국한을 해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차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국비를 따오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해서 자연사하고 향토문화관을 플러스한 문화박물관이 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기간에 쫓긴다고 말씀 하시지만 사업기간은 언제라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 현상공모가 당초에 물론 35일로 잡았습니다만은 4월 8일자 68일로 연기 했습니다. - 그래서 이 사업기간은 우리들이 이런 사업기간을 예정기간으로 잡고 있다는 것이지 꼭 이기간에 맞춰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항이 발발할 때는 사업이 연장될 수도 있고 또 예산이 확보되면 충분히 그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보고청취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보고청취의 건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립니다. -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석호 관련 제3자 명의 국유지 특례 매각은 영세서민등 선의의 제3자 특례매각 대상자가 억울함이 없도록 관련 서류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대한 친절과 이해설득으로 처리하여 주셨으면 하겠고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설묘지 및 화장장, 납골당 설치는 추진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어 시민의 묘지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인근지 자치단체간에 적극 협조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합니다. - 또한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사 박물관 건립은 건축, 전시 공사에 우수한 설계 시공으로 건실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특색있는 문화공간으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 회의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으로 제34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0명 ◇출석위원 신재칠 강성휘 장복성 임송본 박성원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한정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