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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제74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1998-12-02

박춘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대

박종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이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생활편익증진에 얼마만큼 도모하였는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 건의 및 대안제시를 하는 장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위원여러분들의 명확한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솔직한 답변으로 구민들의 욕구충족을 배가시키는데 힘써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1998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 도시관리국 소관 감사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자료 2p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예산액중 50%이상 불용한 사업내역 및 예산목별사유"보면 예산의 낭비를 막고 예산을 절감한 것은 좋지만 행정목적의 달성이라든지 행정목표달성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예산을 그만큼 묵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당초 예산은 3억7,000을 잡았다가 불용액이 2억4,700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이것은 양재천 산책로변에다가 꽃묘를 식재하려고 하다가 이제 비예산사업으로서 보리, 밀, 메밀같은 그런 향토작물을 심음으로써 일단 예산은 절감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만큼 예산을 묵힌 것으로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적절히 쓸 수 있는 기회를 차단했다는 차원에서 예산편성할 때에 공원녹지과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 사안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발굴하지 못하고 그냥 좀 쉽게 표현하면 주먹구구식으로 몽뚱그려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나중에 이런 좋은 생각이 나니까 아꼈던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다른 사업을 못했다 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편성은 당초부터 잘못되었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어떠십니까?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성도영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그러나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구예산 사정을 생각해 가지고 또 절감차원에서 97년도에 꽃묘식재사업이 3억700만원이었고 14회에 걸쳐서 꽃묘 구매한 것이 1억2,3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 불용액이 2억4,700만원 남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불용액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부터 자생식물인 구절초와 아주까리 등 1만7,450본을 무상으로 또 얻어왔고 개나리 1,000주와 유채, 보리, 밀종자 240㎏를 무상으로 저희들이 서울시와 교섭해 가지고 무상으로 얻어왔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하고자 하는 목표는 100% 달성했고 저희 구예산은 2억4,700만원을 남긴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목표는 저희들이 완성된 것으로 보고 당초에는 구입해서 하려고 했다가시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꽃묘라든가 종자를 무상으로 주었기 때문에 예산이 2억4,7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청담2동 이강봉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서울시로부터 예산지원받고 우리 강남구 예산을 절감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 그제 이틀동안 감사를 하면서, 자료 6p에 보시면 ''구정의 창안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IMF관련 정책추진현황'' 여기는 어느 한 과도 한마디 기재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건데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관리개선을 한다든지 창안에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는 결과밖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기획담당관 소관이라고 해서 염두에 두지 않고 위에서 주어진 목표만 과업만 수행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 좀 각성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IMF라고 해서 있는 중요예산도 절감해서 써야될 이런 사안들 또 그 하나라도 경비를 절감해야 될 사안들, 이런 사안들이 IMF관련 정책추진현황에 대입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인데 이게 생각이 닿지 않아서 안썼는지 모르지만 아마 여러분들의 공과를 평가받으려고 했을 때 이 창안사업이나 IMF관련 정책추진현황에 얼마든지 기재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획일화된 사고방식에 의해서 자료가 작성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없다, 관련 해당 사항 없다. " 전 과가 다 이렇게 써버렸어요. 이런게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무원들 복지부동한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조금만 생각을 돌리면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 만큼의 공을 얼마든지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아지는데 우리 국장님 한 번 총괄적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강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아주 적절한 사항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창안사업이 각 과별로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과분석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록 안된 것은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총괄부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답변자료로 나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지금 안된 것 같은데 이것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강봉위원

다시 좀 묻겠습니다. 지금 그런 구청공무원들이 뭐 구청장의 격려를 받아서 여러 가지 고가에 반영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기획담당관한테 모든 공을 다 넘긴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생각을 하지 않고 주어진 직무나 수행하고 하는 그런 어떤 결과가 아닌가 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첫번째 질의는요. 개포동 성당 있는 지역에 공원조성비가 19억6,000의 예산 관계하고 두번째는 한티공원 일반회계로 지출했는지 그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5억5,000을 공탁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첫번째 개포동 성당 있는 동네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19억6,000을서울시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예산확보를. 그런데 서울시에 요구한 것은 언제 요구했습니까?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김광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억6,000 그 예산 배정받은 것은 그 전년도에 94년도에 예산요구해 가지고 받은 사항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요. 그래 가지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에 6월달에 선거가 6월 27일날 끝났나 그런데 이것을 6월달 안으로 다시 공원조성을 취소를 하고 다시 서울시로 반납하셨지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이 사실 맞습니다. 그때 95년도에 달터공원 그것이 어떻게 되냐하면 1990년도, 이전에는 그게 체비지였습니다. 체비지였었는데 건설부에서 서울시 구획정리사업 준공 인가 당시에 공원용지 면적이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달터공원 부지 체비지가 전부다 공원용지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 가지고 91년도부터 공원용지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1995년도에 242세대가 살고 있었습니다. 242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 19억6,000만원이라는 돈은 공원조성비지 242세대에 대한 철거비라든가 이주비라든가 그러한 제반비용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다 다시 또 건의를 해 가지고 철거비는 그 사업비 19억6,000만원중에서 1세대당 50만원씩 줘라 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 50만원씩 지급하라는 것을 받고서 저희들이 철거대책을 세워가지고 각 세대별로 계고장을 내보내고 1차, 2차, 3차 계고장을 내보내고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강력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그건 사실 그 사람들로서는 50만원 가지고는 이사비용도 안된다. 그럼 나는 이사해 가지고 길거리에 앉느냐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입장이고 저희 공원을 집행하는 공원과장으로서는 꼭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러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철거하는 것을 4월 말경부터 철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상당한 난관에 봉착됐습니다. 집단행동이 시작됐었습니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사적인 문제가 됐는데 그러나 저희는 행정을 집행해야 되고 그 사람들하고 물리적인 충돌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철거하면 어디로 갈거냐 하천부지 아니면 도로부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공원용지로 다시 간다는 게 저희 정책회의에서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달터공원에서는 242세대가 전부 다 나가지만 강남구에 돼 있는 산재돼가지고 242세대가 다 나간다면 그건 효과가 없다 하는 것이 결론을 내려가지고 사업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사업을 중단한 결론이 나니까 그 예산을 19억6,000만원을 시에다 반납하는 동시에 저희는 어떻게 했냐하면 19억6,000만원 좋고 철거비하고 그 사람들의 이주대책을 별도로 달라 하는 것이 그당시 3월달부터 계속 시하고 줄다리기했는데 시에서는 철거비도 못준다. 이주대책비도 못준다. 임대아파트도 못준다. 이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사업을 포기를 하고 예산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것을 이해가 저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이유가 그렇다면 90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예산을 어떻든 95년도에 예산이 확보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계획도 없이 무조건 예산만 따면 이 사람들 철거대책도 없이 그대로 예산을 딴다면 이게 된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예산을 청구를 하셨는지 저는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그럼 앞으로의 사항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현재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 19억6,000만원 예산배정 받을 때는 그건 아니었습니다. 임대주택을 배정해 달라고 시에다 공문을 수차례 냈습니다. 임대주택을 주고 그걸 철거하고 공원조성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242세대라는 그 집단 무허가집단촌이기 때문에 242세대에 대한 이주대책과 또 거기에 상응하는 그 사람들의 생활여건에 맞게끔 해 줘야만이 철거가 순수하게 이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시도 242세대에 대한 이주대책이 선행되고 후에 공원조성하는 것을 원하고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이 없습니까?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이주대책이 시에서 지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구로서는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이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지금 2000년도에 왕십리간 분당선이 개통이 되지요. 그래 가지고 수도공고 앞에 정류장이 오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것을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둘 것인지 이것을 예산이 이렇게 나올 때 이것을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람들을 선거운동을 시켰어요, 선거운동. 무허가건물 사람들을 선거운동에 다 동원해 가지고 공짜로 선거운동 시켜가지고 자기 기름, 자기 밥먹고 다니면서 선거운동 했다 이거예요, 구청장.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공원조성도 안되고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데 다시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주비를 이분들하고의 사전 어떤 협의가 있어야지 무대포로 공원조성비만 타가지고 242세대의 이주비는 생각지도 않고 50만원 주겠다. 그거 50만원 준다는 것 안될 겁니다. 여기 자료에 다른 자료도 있지만 언주초등학교 무허가건물 철거하는데도 보상비를 이럭저럭 꽤 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이렇게 주면서 거기서 20년간이나 지켜가면서 살은 사람들을 그냥 보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대책을 좀 철저히 구청측에서 세워주십시오.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김광수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합니다. 시하고 긴밀한 협조와 또 앞으로의 이주민 이주대책을 충분하게 세워가지고 공원조성하게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다음 건은 한티공원을 5억5,000을 일반회계에서 의회의 승인없이 지출이돼 있는 것 있지요. 한티공원 소송건해 가지고, 예비비로 됐습니까? 예비비로 지출하셨지요? 5억5,000,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예상이 안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소송했을 당시에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이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보성이라는 사람이 소송을 한 겁니다. 이 공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티공원은 약 99,000㎡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티공원 조성 당시에 전체가 시유지나 구유지가 아니고 일부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소송이 걸린 김보성씨 토지는 1990년도 전까지는 체비지로 돼 있었습니다. 그 사람 땅이 예를 들어서 1,000평이면 680평은 감모율로 나가고 320평만 남았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체비지가 하루아침에 공원용지로 다시 뒤바꿈 됐습니다. 자기는 다른데로 환지도 받고 이체 토지는 받지도 못하고 환지받은 땅이 공원으로 된 겁니다. 이렇다보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그 사실을 몰랐었습니다. 그래 나중에 소송단계에 들어갈 적에 그 땅에 대한 역사를 캐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 재판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질 수 밖에 없는게 시에서 체비지를 교환해 줘서 공원용지를 줬으면 상관없는데 체비지를 주지 않고 일반토지를 환지해 주고 무조건 공원용지로 해 주니까 재판부에서는 공원용지로 해 줬을 경우에는 전 감모율 68%를 빼지 말고 해 줬어야 되는데 빼고서 또 32%만 공원용지로 해 주고 그 사람 땅은 68%는 공공용지로 들어 갔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보상해 줘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95년도, 96년도, 97년도에 예비비를 집행하게 된 것은 뭐냐하면 이 사람들이 소송하니까 소송할 때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그것이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예산을 세우지 못했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 판결이 난 다음에는 그것을 판결나기 전까지는 상관없는데 판결문이 나온 다음에는 하루 1일 계산합니다. 연 25%의 이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급해서 돈은 자꾸 이자가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예비비라도 빼서 주느라고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요 소송이 이뤄질 때에는 구청으로 소송을 했다고 연락 왔겠죠?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소송이 제기됐다고 판사가, 판사든지 변호사든지 있겠죠. 최초의 소송날짜가 언제입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지금 날짜를 하시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날짜관계는 서면으로 좀 답변드렸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나중에 그럼 말씀하시고 아무래도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소송을 했다고 그러면 6개월 내지 1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승인 없이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실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소송이 진행되면 그것을 계상해 가지고 질 것을 계상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지면 돈을 지불해야 된다 하는 사항인데 그것도 예측을 하지 못한 것은 저희 행정관청의 실수라고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한 가닥의 실마리라도 이길 것을 보고서 저희는 재판을 열심히 보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저희 피고인 강남구청에게 패소를 내렸습니다. 패소를 내렸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 판결된 그 날부터 연 25%의 이자를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승인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급해서 이자 연 25%를 물지 않기 위해서 물으면 구비가 그 만큼 낭비가 되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한테 사죄를 드리지만 25%인 고율의 이자를 물지 않기 위해서 예비비를 썼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측하고 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시켜가지고 사업에 집행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소송대리인은 강남구청의 소송대리인은 누구입니까? 변호사가. 기억에 있으십니까?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기억이 지금 안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이름은 기억을 하실거 아니예요? 임갑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은 1923년생이에요. 그런데 이 분이 소송을 해 가지고 한것이 19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3억6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변호사가 고문변호사가 강남구에는 아마 7명으로 돼 있는 건데 이거 기억에 있으실 텐데. 또 이 분만 이렇게 많이 지급됐어요 소송비용이. 딴 분들은 1,400만원, 600만원, 370만원, 2,900만원, 6,600만원 이런데 이 1923년생인 임갑인 변호사님만 3억600만원이 지급한 사실인데 이거야 뭐 과장님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안광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도곡2동 출신 안광득위원입니다. 김광수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이어서 한티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개별사항 2p를 보시면요. 한티공원해 놓고서 인건비 및 보수비 이래 가지고 6,700만원이 들어갔죠? 맞습니까? 2p입니다.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예.
광득

안광득위원

그 6,7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그 내용을 좀 알고 싶구요. 또 하나 한티공원을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굉장한 돈을 강남구에서 투자가 된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 지금 블록담으로 담장을 쌓고 그 안에 공원이라고 하는 땅에다가 버즘나무라고 하는 거는 본위원이 보기엔 가로수로 알고 있는데 가로수가 전부 식재가 돼 있어요. 그래 공원이면 그래도 좀 주민들이 드나들 수 있는 저게 돼야 되는데 블록을 쌓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끔 하고 가로수를 그냥 한아름짜리를 갖다 심었는데 그 옮기는 돈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심은 이유는 뭐고 왜 담장을 헐어서 공원으로 만들 생각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답을 해 주시죠.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안광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하고 보수비가 6,700만원 들어갔는데 그게 뭐냐 하는데 그건 인건비는 뭐냐면 연 인원이 30명이 들어 갔다는 거고 거기에 보안등이라든가 또 수도료라든가 모든 병충해 방지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 간 게 있고 또 일부 수목식재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6,700만원이고, 왜 담장을 치고 공원을 개방하지 않고 거기 아름드리 나무를 심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그 자리가 바로 지금 김광수위원님이 방금 전에 질의하신 그 땅이 김보성씨 땅이 3분의2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공지로 놔두니까 그러니까 7일 장터, 10일 장터 해 가지고 무허가로 거기서 장터를 개설한 적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에 그 담장은 저희 구청에서 쌓은게 아니고 김보성씨가 자기토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쌓은 담장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공원용지에 잡상인이나 7일 장터, 10일 장터 이렇게 해 가지고 각종 그 직능단체에서 들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나무를 심은 건데 나무를 심을 때 저희 구비를 들여 심은 거냐 그건 아닙니다. 한전이라든가 또 도로확장공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가스공사라든가 그런 일이 있을 때 마다 한주, 두주 나오면 그 사람들이 이식을 해다 거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수목 비철에 나무를 할 때는 변상금을 받고 나무를 거기다 갖다 심어 놔라 그러면 저희들은 녹음도 주고 또 장터개설이 안되기 때문에 무허가 장터개설을 방지하고 이중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장터가 들어온다, 장터가 지금 그 공원에는 장사가 잘 돼서 들어오는지 어떻게 그 공원에만 들어옵니까? 공원이 지금 수 십개가 있는데 그런 이유로 변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공원이에요, 공원. 수림대도 있고 수림지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더라구요, 녹지과에 보면. 그런데 그런데 도심을 데가 있는데 돈을 주고 막대한 돈을 주고 또 대로변에 그런 나무를 심고 개방을 안하고그걸 뭐 3명의 인부가 거기 있다고 그러는데 인부들이 뭐하는 겁니까? 그런거 막고 장사꾼못 들어오게 하고 해서 그거를 막아야지 그렇게 방치해 두실 거예요? 계속. 그러면 뭐 하러 샀습니까? 그 땅을 돈 들여서.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그 땅을 다 산게 아니고 지금 나무 심은 면적의 반은 지금 현재 개인토지로 돼 있습니다. 김보성씨 땅입니다, 아직도. 보상을 못했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아니 그런데 반을, 그럼 반 남의 땅에다 그냥 나무 막 심어도 되는 거예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김보성씨한테 양해를 받고 김보성씨도 심어서 장터가 개설 안 되도록 해달라는 것을 저희한테 건의도 받고 저희가 각서도 받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좋습니다. 다음 그 양재천변에 수림지라고 있죠? 그것은 몇 p냐 하면 9p입니다, 9p. 그 뒤로 9p 넘기시면 녹지대현황 해 놓고서 9p 녹지대현황 해 놓고서 양재천녹지대 영동2교에서 6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녹지대입니까? 수림대입니까?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거기는 구획정리 당시에 시설녹지로 고시가 났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녹지로 돼 있습니까?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시설녹지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아니 양재천변에 대로, 양재천로하고 양재천변에 그 수목이 쭉 있지 않습니까?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도로하고 제방사이가 시설녹지로 고시가 났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시설녹지입니까?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예.
광득

안광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녹지과에다가 문의한 결과 여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재무건설위원회 안광득위원 요구자료" 해 가지고 양재천변 수림대 해 놓고 제가2교에서 4교 수목을 좀 나름대로 알아봤어요. 그런데 수림대라고 돼 있고 여기는 녹지대.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수림대라는 것은 나무를 심어서 띠같이 이뤄졌다고 해서 수림대인데요. 시설녹지는 뭐냐면 녹지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생산녹지, 시설녹지, 자연녹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시설녹지입니다. 시설녹지는 인공적으로 나무를 심어서 녹화를 하는 데가 시설녹지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좋습니다.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그 심어놓은 상태를.
광득

안광득위원

좋습니다. 양재천녹지대 해 놓고 2교에서 3교는 지금 바로 그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예.
광득

안광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은행나무 등 외 9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본위원이 알기로는 양재천 2교 하고 3교 사이에만 해도 16종의 나무가 지금 있어요. 그것도 또 심는 거더라구요. 그냥 자생한 게 아니고 자료를 본 결과 16종의 나무를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9종 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맞춰 볼 길이 없어요. 어떻게 맞춰야 되는건지지금 16종이라면 한 17 18종을 심지 않았겠느냐 늘진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9종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맞출 길이 없어 가지고 앞으로 맞춰도 안되고 뒤에 보니까또 그 10p에 보면 녹지대 이래서 거기 보니까 양재천도 빠지고 맞출 길이 없어요. 그 양재천가꾸기 계속 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있는 나무도 지금 전부 죽여 가면서 9종이니 15종이니종수도 지금 모르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이거. 어떻게.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갯수나 숫자가 좀 차이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수서동 출신 김경자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외곽에 푸른 띠를 두르고 있어 수목과 공기정화를 위하여 보전되어야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산지가 매립된 곳이 있으며 특히 불법으로 형질변경, 비닐하우스를 지어 농가용이 아닌 주거, 음식점, 종교집회, 가공공장, 개사육장, 꽃상가 등으로 사용되고 하물며 임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태를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실태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시고 왜 지금도 불법비닐하우스가 존치하고자꾸만 늘어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책임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김경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개발제한구역내에서 97년도, 98년도 위법사항 단속실적과 인 허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에 단속사항하고 인 허가를 말하면 고발이 12건 됐었고 철거하고 원상복구조치한 것이 19건입니다. 인 허가조치는 4건이고, 이 중에서 허가에 관한 것은 주유소 3건 있고 형질변경은 4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한 것은 1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와서는 고발건수가 4건이고 철거하고 원상복구조치한 것까지 치면 총2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부품정비업소로 1건이 용도변경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주거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또 거기에서 개사육장, 꽃재배하고 있는 것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꽃재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불법형질변경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발해 가지고 그 때 그 때 즉시 고발조치하고 있고 또 형질변경에서 전이나 답에서 30cm 미만의 성토는 법적으로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성토가 아니고 그 사람은 객토를 할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것이 형질변경목적이라면 곤란하지만 안되지만 객토를 해 가지고 영농의 목적이라면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하든가 또 그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취하겠고 따라서 개사육하는 것은 서울에서는 개사육을 못하게 돼 있는데 개사육에 대한 그 축산관계는 또 다른 부서가 있지만 앞으로도 협조해 가지고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제가 지금 물은 거는요. 합법적으로 되는 거는 당연히 주유소랑은 다 여기허가를 받아서 한 거고 불법으로 비닐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꽃재배가 아니고 꽃상가 또 거기서 음식점 이런 불법으로 하는 걸 제가 물었어요. 합법적으로 되는 거는 당연히 그건 해야지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음식점을 하던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고장을 내보내고 매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런데 작년도 제가 감사를 할 때 감사실에 감사 들어온 거를 보니까 거기어느 분이 4건을 고발을 했는데 그거 그대로 지금 다 그대로 지금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그 조치를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계속해서 적발도 하고 철거도 하고 또 고발도하는데 미흡한 점은 앞으로 시정하고 더 발전시켜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청담1동 출신 박춘호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한 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고 또 다른 거 한두 개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불법된 거 사전에 좀 잘하겠다. "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게제가 위원되고 나서부터 지금 한 4년 동안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항상 감사 때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구체적으로 몇 군데 얘기하겠어요. 몇 년 동안 불법인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곳. 구체적으로 말씀 안하셔도 아시겠죠?왜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 자곡동에 지금 집단으로 개사육하는 집이 한 22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 의하면 "지금 그린벨트내에서 사육하고 이러는 거는 다른 과에 속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여할 수가 없다. 협조해 가지고 하겠다. " 이런 차원이고 그럼그린벨트내에 변경해서 거기서 집 짓고 장사하고 살고 하는 거는 안되죠? 그것 됩니까? 안됩니까? 그거는 공원녹지과 소관 아닙니까?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집 짓고 살고 하는 것은 집을 짓는 것은 법적으로 건축허가를 얻어야만이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그럼 그린벨트내에 집 짓고, 장사하고, 개사육하는 거는 다른 과에서 제재했는데 못했다고치고 그거는 하셔야 되죠? 그런데 자곡동에 지금 개사육하는 지 몇 년 됐는지 알고 계세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정확한 연도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이렇게 집단으로 하고 있는데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과장님 도대체 구청안에서만 있습니까? 아니면 강남구에 가끔 그린벨트내에 순시하신적 있으세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과장이라고 사무실에

박춘호위원

과장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사무실에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예. 수시로 순찰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보고 계시겠죠?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런데 매년 "고치겠다" 하면서 왜 이거 불법된 거 철거 왜 못하십니까? 무서워서요? 공무원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 아니예요? 이 분들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글쎄,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이 어떤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박춘호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개사육관계는 앞으로 제가

박춘호위원

조사해 본 적 있으세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조사는 해 봤습니다. 조사는 해 봤는데 축산관계하고 저희들이 공원녹지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합법적입니까? 그 외에 또 자곡동에 가시다 보면 쟁골마을에 옥천가든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몇 년된건데그 집이 한 8,000평 되는데 대지면적하고 그린벨트 손상한 거하고 그거 당장 조사해 가지고왜 이거 그대로 놔 두는지 뭐 때문에 그대로 몇 년 동안 방치해 둡니까? 이유가 뭐죠? 어떤 사람은 그대로 방치해도 되고 과장님하고 뭐 친한 관계입니까? 왜 그린밸트내에 몇 년씩 그대로 놓고 지금 말씀은 그럴싸하게 매년 "잘 하겠습니다. "이러고 그만이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없잖아요, 실적이. 왜 그냥 놔두세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박춘호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 놔둔 것은 아니구요. 참 계속적인 반복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러하게 보이는 사안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곡동 옥천농원의 위법사항은 저희들이 그냥 놔둔 사항은 아닙니다. 94년도에

박춘호위원

그럼 그동안에 무슨 조치하셨죠?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94년도에 중장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대적인 철거도 했고 또 95년도에도 철거를 했습니다. 또 97년도, 98년도에도 두 차례, 세 차례에 걸쳐서 철거를 했습니다, 했고. 그 사람들이 아주 불법을 밥먹듯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들이 98년도 9월 24일 현재까지 25회에 걸쳐서 시정지시를 낸 것도 있고 또 자진 원상복구는 7회 했고 강제철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회도 했지만 고발을 저희들이 약 10회에 걸쳐서 고발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구요. 오래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지만 그 사람들이 한두 건이 아니고 위법행위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철거도 저희들이 7차례 했고 고발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95년 보다는 96년이 낫고 96년 보다는 97년이 낫고 97년보다는 98년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사항 또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늘어나는게 아니고 아마 항측사진을 판독해 보시면 알겠지만 해마다 조금씩이라도 위법을 전부 다 시정조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하셔도 될 거고 또 현재는 소유자가 또 바뀌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옛날 사람이 소유자가 자꾸 바뀌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춘호위원

여태까지 조치한 거 서류로 다 보내주시구요. 앞으로 계속 지켜 볼테니까 얼마나 오랫동안있나 어디 과장님이. 정 안되면 법적으로 조치하고 강제철거하세요. 그렇게 악질적인 사람을 그냥 봐주면 그 힘이 없는 거니까 철거하세요. 뭐 그렇게 개인이 불법하면서그대로 있습니까?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글쎄, 고발을

박춘호위원

그런 건 없어야 되니까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고발을 자그만치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고발 계속하시구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95년서부터

박춘호위원

철거하세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 9회에 걸쳐 고발하고 철거를 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 서류하고 하여튼 계속 볼테니까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서면으로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하여튼 법적으로 계속 하시라구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예.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공원산 거, 그거에 대해서 토지보상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여기 20p 보시면 세부사업추진계획에 보시면 우리가 대모산, 한티공원, 도곡근린공원, 세곡공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보통 공원이 10만㎡ 이상은 원래가 시에서 구입하게 돼 있죠?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법 제26조2항 별표6에 보면 소유구분에 10만㎡ 이상은 시소유로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도곡근린공원을 좀 봐 주세요. 보시면 우리가 기투자한 액을 보면 시비에서는 29억을 하고 구에서는 137억을 했습니다. 그렇죠?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인정하시죠?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예, 인정합니다.

박춘호위원

이 근린공원을 다른 데는 저기 대모산 같은 데는 제가 조금 이해가 가요. 우리가 구비하고 시비하고 평수에 비해서 조금 법적인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조금 투자한 거를 인정을 하는데 근린공원은 이제까지 이렇게 많이 구비로 근린공원을 이렇게 많이우리가 구에서 앞장서 가지고 구입한 이유가 뭡니까? 도곡근린공원은. 왜 유난히 이 공원에 구비를 많이 들여 가지고 그 동안 기 투자해 왔죠?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이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도곡근린공원이나 대모산이나 서울시에서 관장하는 공원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구청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그걸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항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1993년도부터 98년까지 저희들이 쭉 현재까지 그것을 보상을 해왔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대모산이나 도곡근린공원이나 똑같습니다. 주민들이 공원용지에 사유지로 있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대모산도 75%, 도곡근린공원은 85%가 사유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도곡근린공원은 구획정리사업시에 공원용지로 떼어 놓고서 구획정리사업이 제척이 됐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시켰으면 시비로 다 됐을 건데 구획정리사업시에 제척이 됐기 때문에 사유지로 그냥 남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대모산이나 구룡산이나 도곡 근린공원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들이 사유지상에 각종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즐기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관리하는 것은 관할 구청장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토지주하고 이용하는 주민들하고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는 "사용을 하지 말라. " 주민들은 "사용해야 겠다. " 그러니까 구청에서 92년도에 그것에 중재를 나섰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한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 주민이 쓰고 있는 체육시설 용지는 사주겠다 해 가지고 93년도부터 연차별로 예산이 허용할 때 산 것입니다. 그 당시에 96년도까지는 구비로 샀고 97년도부터는 시비 30억을 받아와서 그중에서 일부 29억5,000만원은 땅을 샀고 나머지는 측량비라든가 제반경비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모산 얘기 아니예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대모산도 그렇지만 이것이 먼저 발단된 것이 도곡근린공원입니다.

박춘호위원

글쎄요, 좋은데 지금 말씀하시는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사유재산에 있는공원을 우리가 다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시계획되고 공원은 공원이지 이게 우리 땅이 꼭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우리 땅이어야 됩니까? 그게. 우리가 공원으로써 이용하는 것이지 어떻게 되면 그러면 강남구에 있는 땅 다 사가지고 전부 대모산 근린공원사야 돼요 그 땅 다 사주려면. 그게 제가보기에 형평성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시비에서 당연히 사주면 그때까지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이고 시에서 사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 대모산하고 도곡근린공원하고형평성을 따져볼 적에 도곡근린공원에다 우리가 구비를 너무 지나치게 투자했다는 것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 사항은

박춘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얘기할께요. 이도곡근린공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몇 % 샀습니까? 전체 면적에, 개인 땅에서 몇 % 샀어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곡근린공원 면적이 25만170㎡인데 이중에 사유지가 23만6,900㎡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23만6,900㎡인데 그중에서 땅을 산 것이 5만4,500㎡를 땅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19% 정도 샀습니다.

박춘호위원

이제 그것 갖고 우리가 체육시설하고 주민들이 활용하는데는 지장없지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는 100% 지장없다는 것보다도

박춘호위원

아니 여기서 앞으로 계획보면 시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나오신 것 보면600억 시비로 받겠다는 것 아니예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의원님들이 우리 구의원님들은 항상 우리 구비를 아껴가지고 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비를 받는게 맞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게 아주 정확한 얘기고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시에서 예산을 저희 강남구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를 받아서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제까지 산 것가지고 우리가 운동시설하고 하는 데는 충분하다고요. 그렇지요. 그정도만 하셔도 될 것이에요. 그런데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충분한 것은 아니고요. 등산로 일부하고 위에 시설한 것이 조금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5p 보세요. 15p 보면 도곡동 31-6에 97년, 98년 보상 이게 또 나왔습니다, 1억원. 그런데 이거 작년에도 1억원을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산 그 땅입니까? 올해 새로해서 또 들어온 땅입니까?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안 했지요. 작년에는 안했고 거기 등산로 있잖아요.

박춘호위원

작년에 1억원이 이것입니까?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 예산세운 것이 이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한 것은 불용처리했습니까?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아니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그게 1억원이었습니다.

박춘호위원

97년도 본예산 때 한 것이 어떻게 됐느냐고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안썼습니다.

박춘호위원

불용처리하고 지금 다시 올라온 것입니까?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예, 불용처리하고 아니 그것은 시비로 썼기 때문에 구비를 쓰지 않았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때 우리가 1억 배정해 주었는데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것이 금년도 예산 본예산입니다.

박춘호위원

그게 이것이라고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예.

박춘호위원

추경 때인가 지난번에 작년에 해 준 것으로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박춘호위원

그럼 이것이 이 사람의 이 땅이 그 위치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지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길하고 일부 등산로하고 일부 그위에 가면 주민들이 쓰는 체력단련장이 조금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이렇게 계단으로 되어 있는 데지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아니 계단이 아니라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지금 이 계단에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길로 사용하는 것은 소유주가 누구라도 길을 다니는데 방해받지는 않지요. 법적으로 방해받지는 않지요. 특히 공원도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걸어가는데는 지장없지요. 이사람 땅이건시 땅이건, 답변 간단히 해 주세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모산을 보니까요 대모산에 지난 23일날 끝났습니다. 지난달 23일날 고법에서 졌는데요, 등산로건 뭐건 간에 기존도로가 아니었던 것은 사유지로인정해 가지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조치를 해 주게끔 되기 때문에 그것은 폐쇄도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판결에 의하면.

박춘호위원

그럼 지금 살려는 데가 도로로 되어 있어요 뭐로 되어 있어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도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로도 안 사면 못다닌다고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등산로는 지주가 못다니게 하면 못다닐 수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등산로는 못다니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살려면 한꺼번에 다 사세요. 이것이렇게 공유지분으로 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3분의1만 사면, 이 다음에 또 안 산것은 그 사람들이 못 다니게 하면 못사겠네, 지금 그렇잖아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유지분으로 한 것이고요.

박춘호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오히려 공유지분하면 그땅도 내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라고 예를 들어서 공유지분하면 100평이 있었으면 100평이 어느 한 귀퉁이가 아니라 전체에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권한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100평을 사든 50평을 사든 상관 없네요 이것은요. 그럼 제일 최소한도로 사세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최소한도로 하기 위해서 공유지분으로 일부로 해 놓은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최소한도의 단위가 100평입니까? 이 사람 땅이 300평중에서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 사람중에서가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변호사하고 이렇게 보니까 분할을 하려면 분할을 해가지고 그것을 하면 한정이 되지만 공유지분으로 하면전체를 다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지분을 하는게 낫다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박춘호위원

이 소유주의 기존에 땅 사주었지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일부 사주었습니다.

박춘호위원

일부 사주었지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자기 길 있는 것 다 되찾겠다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 사실만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하고 안하고는 의회에서 다시 평가할테니까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강태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세곡동 출신 강태운위원입니다. 우리 김경자, 박춘호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녹지과장님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드는데 과연 제가 이런 질의를 하고 이런 답변을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답변을 들어야 되는지 답답한 마음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마디로 강남구 그린벨트는 총체적으로 썩었습니다. 관리를 잘못해서 본위원이 여기서 아마 건수를 댈려면 수백 건도 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것 묻기 전에 얼마나 요식 행위로 이것을 했나를 한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9p를 봐주십시오. 9p 9번에 보면 광평터널 녹지대라고 썼는데 광평터널이 잘못되어서 일원터널로 이름이 바뀐 지 벌써 4 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료에다 아직도 광평터널이라고 썼고 거기 잣나무를 심었다고 그러는데 이 잣나무 남의 땅에다가 왜 막 심는 것이에요. 나 여기 나무심는다고 한 번 보고 받은 적도 없고 어떤 공무원이 와서 이런 것 심었다는 얘기도 못 들었어요. 가보니까 죄심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일원동 학습장에 가보니까 능소화나무가 죄 뽑혀 있어요. 이것 뽑혀서 죽은 지 몇 년 됐어요. 또 한심한 것은 이게 둥굴레나무예요 둥굴레, 둥굴레 나무에다가 노랑매미꽃이라고 표시를 붙여놨어요. 이러고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니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세곡동에다 그렇게 무허가로 크게 지어놓고 주민들이 그렇게 반발을 해도 이행을 안하시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세곡동 468-3 청소차 차고지는 청소차고지 및 쓰레기 적환장 그리고 스티로폴 감영기,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이 설치 가동중에 있고 부대시설로 폐수처리, 쓰레기 압축기 등이 설치돼 있는데 시설별 사업을 보면 청소차가 52대를 활용하고 있고 각 동에서 수거된 쓰레기가 이곳으로 집하되어 매립지로 반입키 위해 대형차량으로 이적작업을 하고 있고, 스티로폴감영작업은 우리구 일반주택지에서 발생 수거한 스티로폴을 이곳에서 작업을 거치게 되며 총 2대의 감영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 작업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과 관련 우리구 수서동 수서 삼익아파트 외 4개 아파트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이곳으로 반입하여 1일 5톤 규모의 설비에서 만들어지는 퇴비는 안성 농축산가에 무상으로 공급되고 쓰레기 압축기는 소형차량에 의해 수집 운반한 쓰레기를 매립지 수송용 대형차량으로 이적 작업을 수행하고 폐수처리 시설은 쓰레기적환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무허가로 운영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해 위법행위이며 동법 90조에 의해 조치하고 즉시 원상복구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무허가로 강남구가 이것을 해 가면서 그린벨트 주민이 단 1평이라도 위법하면 엄벌에 처하면서 강남구는 어떻게 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무허가를 설치해 놓고 그렇게 가동중에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강태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남구 그린벨트는 썩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썩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세곡동 출신 위원이시니까 바로 접해 있는 하남시나 조금 더 가서 분당하고 접해 있는 데나 조금 더 가서 하남시를 보시더라도 하남 비교행정을 하신 것을 위원님이 아마 잘 접하고 계실 겁니다. 위법사항이라든가 관리상태가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강남구가 타 구에 비해서는 저희들 잘 했다는 건 아니지만 비교해 보면 타 구보다는 낫고 타 시도보다도 강남구가 월등히 저는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원터널 위에 잣나무를 왜 주인한테 토지주한테 얘기도 없이 심었느냐 하는데 일원터널 위에 잣나무 식재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식재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터널공사와 수서택지개발 사업할 때 식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능소화 뿌리가 말라 비틀어졌는데 수년전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건 수년전이 된 게 아니고 지난 봄에 식재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자조치 할려고 조치해 놨는데 검증하다가 뽑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명년 봄에 반드시 하자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즐겨 찾는 대모산 등산로 길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에는 세곡동에 큰 무허가를 468번지3호에 쓰레기 적환장을 구가 무허가로 운영하고 있는데 왜 조치를 안하고 있느냐 개인들은 하면서 사실 맞습니다. 허가는 받지 않은 쓰레기 적환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압구정동이나 신사동, 논현동, 삼성로 이쪽에 또 일원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를 수거를 하면 집하장이 꼭 있어야만 되는데 그렇다고 압구정동이나 신사동 여기다 중심지에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쓰레기는 수거를 해야 되겠고 사실 공원녹지과 입장으로 봐서는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구 전체로 봐서는 어딘가는 이러한 쓰레기 적치장이 있어야 되고 또 청소행정이 원활하기 위해서 저희들 공원녹지과에서는 이것을 뒷받침 해 줄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설부나 서울시나 중앙부처에 계속적인 지적을 받으면서도 이것을 애타게 저희들이 시정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 문제도 있고 또 이 전체 땅이 강남구청 땅이라면 모르는데 강남구청 땅은 다 아니고 일부는 시유지 일부는 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을 할 수가 없어서 사용허가만 받아서 청소과에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 사항이 계속되기 때문에 청소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같이 협조해 가지고 법적으로 추인허가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자체에서도 그린벨트관리나 또 법상으로서 선행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그 외국의 사례를 보면 그런 혐오시설을 가장 과학적으로 제일 잘 해야 되고또 그 지역에 그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서로 자기 지역으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본이나 이웃 선진국에 가보면 그래서 인센티브를 줘서 거기다 그린공원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지난번에 우리 재무건설위원 12명이 가봤을 때도사실 퇴비를 하루에 5톤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안하고 있다 우리 재무건설위원들이 가니까 별안간에 가동을 하는 그런 느낌을 재무건설 12명이 다 그런 식으로 느꼈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차 52대가 매일 거기서 세차를 했는데 그 세차폐수를 정화해서 세곡천으로방류를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그냥 형식에 지나지 않는 똥물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거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이 있는지는 제가 아직까지 적발을 못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사실이겠지요. 그 관계는 유관 과인 도시환경과와 저희 공원녹지과가 협조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청소과 3개 과가 합심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그리고 일원터널 위에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공사 끝난 것은 지난 92년도에끝났고 제가 나무심은 것은 작년에 나무심은 것을 목격을 했는데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강남구 공원녹지과에서 식수를 했다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녹지과장님이 우리 소관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지 아니면 본위원이 질의한게 맞는지 확실하게 서면으로 나중에라도 답변해 주십시오.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그거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작년 97년도 8월 1일날 저희들이 인수를 맡았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전체를, 그러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모든 행위가 도시관리공사에서 이뤄진 것이지 강남구청에서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수를 97년 8월 1일자로 받아서 한겁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참고로 묻겠는데요. 도시개발공사는 남의 사유지에다 나무를 그렇게 심어도되는 겁니까?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알아보고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후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은 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개포1동 강성욱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내에 그린벨트가 자곡동, 율현동, 세곡동, 수서동에 취락구조개선사업이 77년부터 83년까지 시행된 사실이 있지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아니 사실이 있지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따라서 사업지구내 여러 곳에 산재하였던 자연부락의 구가옥이 취락구조개선지구로 철거 이축된 후 취락구조개선사업 전에 살고 있던 집터가 현재까지도 대지로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축 후 지적변경이 안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1983년도까지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했을 때 87년도에 지적과에서 직권으로 대지를 전으로 했던가 전을 대지로 한 사항은 현황대로 지적을 정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가 됐는지 안됐는지는자세히 조사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성욱

강성욱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정확한 가옥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그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대지를 전으로 변경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가옥위치, 사업전 지목이나 사업 후 집터, 지목 그 다음에 소유자 성명을 서면으로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강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논현1동 출신 김정곤위원입니다. 강남구에는 24개의 근린공원이 있으며 1인당 공원면적은 과장께서 제시한 현황에 보면 8. 3㎡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논현1동에는 29,947㎡의 학동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강남구 평균면적에 비해 보니까 우리동 인구를 2만명 치더라도 평균에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논현1동 주민들은 학동근린공원을 대단한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도 학동공원을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학동근린공원은 군부대에서 야산으로 오래 보유하다가 최근에 공원으로 개방이 돼서 주민이 이용하다보니까 무언가 좀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는 향후 3년 계획 정도로 해서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셔 가지고 그 공원에 수로를 다시 잡는다거나 지형을 고른다거나 주민에 꼭 필요한 체육시설을 하는 등의 타 과, 타 국에서는 많은 용역사업을 하던데 이 학동공원에 대해서 주민의 애착이 많은 시설을 용역을 줘서 타 공원과 같은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는지 하구요. 나머지 2가지를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 개별자료 2p 보면 26번 학동공원에 연 주민이 50,000명 이용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현황은 잘못됐습니다. 하루에 300명만 잡더라도 16만6,000명이니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 12p 숫자도 1일 이용인원을 200명을 300명으로 현황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원에는 매년 50,000명이 이용하는 개포 제5근린공원을 포함한 28개소에는 많게는 1억원에서부터 적게는 40만원까지 다양하게 인건비 및 보수비가 배정이 됐었는데 16만6,000명이 이용하는 학동근린공원에는 어떻게 한 푼의 예산도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렇게 과장님께서 강조하시고 내세웠던 정자를 금년에 설치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정자를 관리할 겸해서 반드시 고정적인 인원을 한 사람 배치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세번째는 공원녹지과 예산이 연간 22억7,000만원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는 공원계, 조경계, 녹지계가 있는데 누가 주무계장인지 심히 참 걱정이 됩니다. 왜냐 하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입니다만 국장님도 한 번 보십시오. 이 자료를 가지고는 예산을 집행한 공원녹지과를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정도로 돼 있습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감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자료를 산만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국장님께는 금년에 22억7,700만원이 집행된 공원녹지과의 예산을 항목에 관계 없이 그리고 시비나 구비에 관계 없이 각 동별로 공사현황도, 배수로 몇 m, 석축 몇 m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오늘중으로 제시를 해 주시면 그 자료를 가지고 내일 오전 중에 라도 저는 현장의 몇 군데 스파크체크해 볼렵니다. 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정곤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에서는 일인당 공원소유면적이 8. 3㎡ 맞습니다. 그러나 학동근린공원은 논현동에 유일하게 한 개의 공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예산의 형편이 되면 계속 공원을 조그마한 마을마당이라도 늘려나갈 것이 저희 구청의 계획입니다. 앞으로 녹지면적을 확충하는 것도 잘 사는 마을, 아름다운 마을, 깨끗한 마을의 하나에 큰 이바지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학동근린공원은 1990년도 이전까지는 군부대에서 주관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 가지고 공원을 지금 하는데 앞으로도 군부대의 이전관계와 비례해 가지고 용역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밝고 깨끗한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주민들이 찾고 싶어 하는 공원조성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자가 있으니까 고정인부를 배치해야 할 거 아니냐 하는데 사실은 지금도 신사근린공원하고 학동근린공원해서 겸해 가지고 거기 고정인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고정인부를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간 예산집행액이 22억7,000만원이 자료가 산만하다고 그랬는데 각 동별로 그것을 뽑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당장은 어렵고 서면으로 그 내역을 제출해 드렸으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료제출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편하신 무작위로 선출된 1개 동 것만 현황을 제시해 주시면 제가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그럼 무작위로 제가 하는 것 보다 위원님이 정해 주시면 그 동 것을뽑는 것은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김정곤위원

그럼 논현1동 걸 뽑아 주십시오.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예, 논현1동 거 뽑아 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은 김기정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연일 행정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신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계획 기본방향에 보면「교통체증 없는 강남」「다시 오고 싶은 강남」「싱그러운 강남」하셨는데 기본방향대로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해도 돼죠?
종대

박종대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기정

김기정위원

동료위원들이 다 아시고 우리 강남구 구민이라면 다 알고 있는 충현교회 공원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그 충현교회 그 공원부지를 충현교회에서 쓰고 있죠?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현 저희구에서 미시설공원이 3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 유일하게 미시설로 돼 있는 것은 충현교회에서 기부채납하는 토지 거기 한 군데인데 현재 충현교회에서 기부채납하기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저도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충현교회는 특별히 봐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고 교인이 많고 다 알려진 그만 두셨지만 김영삼 대통령께서 충현교회를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민이 본다면 누구나 대통령이 나가기 때문에 여직까지 쓰고 있는게 아니냐 또 현재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쓰는게 지금.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으로서도 몇 년 됐는지 그것은 건축관계기 때문에 제가잘 알지 못해서 그걸 알아 가지고 추후에 좀 알려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충현교회 준공검사는 떨어졌습니까?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준공검사는 안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부채납할 것도 있고 저희 공원녹지과로 봐서 당장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해서 기부채납한 다음에야 준공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는.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저는 이 문제는, 국장님,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충현교회 생긴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지금. 이걸 지금 여직까지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우리 여기 동료위원이 집을 짓고 아마 준공검사 안받았으면 벌써 지금 헐렸을 거예요. 이거 누구나 말이에요. 김영삼 전대통령이 나가서 봐주는 거로 알고 있지 이거 잘못 돼서 그렇게 안 봐요, 지금. 제가 3년치를 제가회의록을 보니까 해마다 떠올라요, 이거 지금. 어떻게 그냥 놔둡니까? 이걸. 여기 오늘 이번에 서류를 보니까 10월 2일날 공문에서 제가 좀 잠깐 읽어 드릴게요. 「공원녹지과 의견 어린이공원 변경설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안임. 대처공원부지상의 지상물은 원인자 충현교회가 완전정비 후 놀이시설까지 갖추는 조건이 요구됨. 」이거 뭐 했어요, 그럼 지금. 나는 참 이 서류를 보고 참 개탄스럽습니다, 지금. 이거 참 국장님! 이건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제가 그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충현교회에서 어린이놀이터가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데 따른 행정절차 요식행위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로 고시가 나야만이 저희들이 공원용지로 지정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어린이놀이터로 지정이 돼야만이 어린이놀이터로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강남구청장 소유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는 그것을 공원용지로 해 가지고 기부채납했습니다, 토지는 지난해에 됐고. 금년에 들어 와서는 거기에 따른 각종 유희시설 또는 휴식시설 또는 휴게시설인 그늘막이라든가 수목식재를 해 가지고 금년말까지 완전히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해 가지고 내년도에 넘겨준다는 사항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그렇게 됐지만 내년도에 가서는 그 사항이 해결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이게 몇 년째 떠오르는데.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건축해서 사용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 문제는요 권문용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되요. 이거요. 어떻게 충현교회가 생긴 지가 제가 알기로 한 10년 됐을 거예요. 지금. 10년이 넘도록 준공검사 안받고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 이거. 대한민국에 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강남구 이거 지금 구청장님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예요. 이게. 이걸 어떻게 여직까지 안합니까? 이거를. 과장님! 이거 내년까지 완전 종결지을 수 있습니까? 충현교회에 대해서.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건축준공관계는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공원녹지관계 뭐든게 선행돼서 해결돼야만이 준공검사가 떨어질거 아니예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예?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 충현교회에서 모든 것을 충족시켜야만이저희는 그것을 인수를 받고 준공을 해 주지 시설이 미비하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들이 인수를 받을 수도 없고 준공을 해 줄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부행위기 때문에 강요도 못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과장님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자기들이 충족요건을 갖추려면 저희구청에서 요구하는 충족사항을 충족해야만이 저희들이 인수를 받는 거지 그것을 인수를 받아 가지고 구비를 들인다면 그건당초에 요구사항에 맞지 아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한 다음에나 그 시설을 인수받아 가지고 우리 구민 자녀들이 놀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말이에요. 강남구에 이런 선례가 없어야 되요. 고위층이 다닌다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저도 교회를 나가지만은 아마 일반교회였으면 벌써헐렸을 거예요, 이런 선례를 안남겼으면 합니다. 이게 지금 이게요. 강남구민이 다 주시하고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그만 두셨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걸로 믿고 있는데 그 동안 아마 그래서 손을 못 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녹지과만큼은 좀 우선 종결을 짓고 처리를 하세요. 이거요 이렇게 하시면 안되요. 어떻게 이렇게 이게 10년씩이 넘도록, 서류 왜 가지고 만들어 놓고 공문은 왔다 갔다해요. 할 일 없이 이거 무슨. 내년 감사에는 이것이 절대로 말이 안나오게끔 해 주시고 둘째로 묻겠습니다. 약수터 수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강남구내에 약수터가 지금 몇 개나 있죠?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충현교회에 대해서 봐 주고 있는거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 저희들이 봐 주고서행정하는 거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똑같은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 누구를 봐 주고 누구를 위해서 일 하는 건 아닌 걸로 믿고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더 잘 하라고.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참, 아니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시인할 건 시인하시라구요. 그러면 이거 뭐 때문에 지금 여직까지 해결을 못 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해결못했어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빨리 시정하시구요.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해야지 그냥 어물어물 넘어 가서는 안되요. 이거 지금 지방자치 열린 이후로 계속 이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회의록을 보면은. 해마다 이 답변이야 해마다. 내년도에는 이 답변이 안나와야 되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이거에 대해선 좀 처리 꼭, 내년에는 다시 말썽 없게끔 국장님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책임 있는 답변 좀.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김기정위원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더 깊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문제가 여지껏 있어 가지고 해결 못하던 걸 그래도 작년에 대지도 구소유로 바꿨고 금년에 지금 공사가 착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멀지 않는 장래에 준공이 될 것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원녹지과장은 자신 있는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 감사 시까지는 전부 종결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꼭 종결지을 수 있죠?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믿겠습니다. 약수터의 수질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강남구내에 약수터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6개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그 수질검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수질검사는 연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회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1회는 시 환경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매봉산약수터를 매일은 못 가지만 일주일에 한 4, 5번은 올라갑니다. 그러면 수질검사 그 검사표 이렇게 보면 붙인 종이가요. 글씨가 안보여요. 그리고 수질검사를 물어 보면 안했다고 합니다, 지금. 저도 그 물을 먹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물이 먹을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많이 가고 또 어느주민들은 먹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수질검사에 대해서 정확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강남구민이 다 약수터26군데 우리 주민이 먹고 있습니다, 지금. 또 부유층에는 생수 사 먹고 있지만 부유치 못한 분들이 다 먹고 살아요. 각별히 신경쓰셔가지고 정기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수질검사 하는 거는 어떨 것 같아요? 가능합니까? 지금.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 검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보다는 좀 제가 자신있게 답변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각종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서울시의 147개소에 약수터가 문제가 돼 있고 또 26개소는 폐쇄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에 26개소 중 이 2개소는 지금 물이 안나와 가지고 다시 재 심정을 파야돼서그건 폐쇄조치를 했고 24개소는 어느 곳에 가서 잡숴도 안심한 걸로 나왔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여직까지 한 군데도 불합격 나온 데가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복된 동네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잡수셔도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말씀 믿고 먹어도 되겠습니까?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예. 걱정하지 마시고 잡수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꼭 하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일전에 매봉산 수질을 어느 분한테부탁을 해서 한 번 해 봤어요. 해 보니까 겨우 기준치를 넘어 가지 좋은 물은 못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모산을 제가 한 번 가봤어요. 두 군데를 가 보니까 거기도 역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면 그런 용량이 안나올텐데 현재로는 겨우 그냥 가까스로 먹을 수 있는 수질로 보고 있으니까 과장님 각별히 신경 좀써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수서동 출신 김경자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 이의신청 같은게 들어 오면 어떻게 다 읽어 보시고 업무를 하십니까?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 들어 오면 예 읽어 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지금 여기 페이지 10p를 보시면요. 18번에 지금 여기 수서동 3단지 주공아파트 선계준씨가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다리마련요청" 해 놨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수서동도 그렇고 또 몇 군데서 그게 나오는데요. 인부를 좀 저회구청에서쓰는 일용인부에서 인부를 좀 써달라는 얘긴데
경자

김경자위원

그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제가 어저께 밤에도 11시 넘어서 본인한테 또 직접 확인을 했는데요. 혹시나 이게 잘못 됐나 싶어서 그런데 이 내용은 토목과나 치수과에서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수서동에 살고 있는 분들이 취로인부들이 수서동 간이펌프장옆에 재활용집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갈 수 있도록 육교를 마련해 달라고 다리를 놔 달라는 그 요청인데 이거를 왜 과장님이 왜 이거를 붙들고 안넘겨 주고 여기다 지금 이 자료에다 이걸 넣어놨습니까? 자료를 이거 제출할 때는 확인을 해 보시고 확인을 해 보시고 과장님 소관이 아니면 빨리 넘겨 줘야지 왜 이거를 붙들고 여태 안넘겨줘 가지고 이번 본 예산에 보니까 이게빠지고 안올라 왔더라구요. 왜 안올라 왔나 했더니 과장님이 움켜 쥐고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안올라왔군요. 빨리 이거 넘겨주세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과장님이 너무 욕심이 많으신가 봐요. 남의 것까지 다 참견하시게. 그리고 또 지금요 녹지과에서 보면 상용직 인부들을 쓰시죠? 거기에 지금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아 봤는데 38명중에서 우리 강남구에 계시는 관내에계시는 분은 14분 밖에 안 계세요. 그러면 24명이라는 분은 저 어디 금천구, 도봉구 뭐 하여튼 그 먼 데서도 다 오시는데 지금 이 IMF시대에 우리 수서동 같은 경우는 실직자가 너무 많은데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분을 쓰시는 걸로 좀 배려를 해 주셔야지 관내는 14명이고 관외가 이렇게 24명씩이나 돼 가지고 되겠습니까? 좀 그거를 잘 고려해서 참고를 해 주시죠.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죄송하게도 상용인부는 저희 공원녹지과장의 직권으로 인부를 뭐 채용하고 또 빼고 넣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용인부는 1990년대에 이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가면 나가는대로 T O가 빕니다. 그리고 채우지는 못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채용을 해 놓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것이없습니다. 상용인부는 나가면 나가는대로 T O를 빼고 예산을 삭감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당시에는 강남구에 살았었는지 타 구에 살았었는지 모르지만 현재에그 주민등록상 보니까 우리 관내에 15명 관외에 23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38명인데 이것은 어찌할 수 없이 채용된 것은 이 사람들이 그만 둘 때까지 상용인부로 써 줄 의무가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그래서 이건 양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거에 대해서 보충질의요. 그것 좀 내가 할께요. 잠깐만.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기정위원님! 보충질의?
기정

김기정위원

예, 우리 김경자 우리 동료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뭐 그만두게 되면 그대로 없어지고 못바꾼다는데 그 분들은 무슨 퇴직금 주고 그러는게 있습니까?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지금 그 상용인부죠?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상용인부입니다. 월급제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뭐 노동법에 저촉이 됩니까?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적용 받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그 보충질의하는 것은 우리 김경자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강남구민이 56만 구민이 있습니다. 이건 국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 설치 보면 심사위원 보면 타 구에 계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요. 제발 좀 우리 강남구만큼은 얼마나 실직자가 지금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공무원 계시니까 그렇지 안보이는 실직자가 많습니다, 지금. 다 그게 실직자 구하는 일이에요. 나가면 그대로 끝나는 거, 예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내년도라도 바꾸실 수 있잖아요, 바꾸세요. 바꿔서 56만 구민중에서 실직자가 있으면 한 명이라도 우리가 도와 주는 의미에서 해 주십시오.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신사동 출신 윤정희위원입니다. 행정은 무엇 보다도 법규준수가 우선이고 주민의 호응을 얻어내야 됩니다. 압구정 2동 동사무소옆 대로변에 원두막형 정자가 있습니다. 이 정자가 지금은 아주 흉물로 변해 있는데요. 여름에도 앉아서 이용하는 사람이 없고 특히 요즘같은 동절에는 더욱이나 누가 그 추운데 나가서 앙상한 누대에 앉아서 세월을 즐길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사계절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라도 사계절용으로 시설되어야 하고 한 계절에도 이용하기 힘든 정자설치하는 발상이 왜 시작되었는지 주민들은 구청시설물에 대해서 아주 식상해 있어요. 그 정자가 바로 빛 좋은 개살구식 행정에서 시작된거 아니냐 그 재료를 보면 아래 위가 모두 썩는 재료로 되어 있어요. 나무에다 위에는 뭐 또 뭡니까? 짚나까리 같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저를 모임에 불러서 제가 갔어요. 그 모임에 있는 사람이 저 보고 "야. 너는 구의원이라고 뽑아 놨더니 어찌 그렇게 안목이 없니?" 아주 불쾌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서 "그런 흉물스러운 정자가 그 거리에서 무슨 역할을 하겠느냐?" 고저한테 질문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구요.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우리 녹지과장님이 헐레벌떡 땀을 흘리고 뛰어 다니시는 거 제가 현장에서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 참 애쓰시는거 알고 있는데요. 녹지를 관리할 때 이 조그마한 시설물이 들어 가서 이 시설물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압구정동 428번지 공영주차장을 사 가지고 조그만 시설을 하고 나머지는 녹지를 하겠다 구청에서 이런 제안을 내놔도 주민들이 결사반대예요. "하나도 시설은 들어가면 안된다. 전체를 다 녹지로 해라. "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구청에서 기존에 했던 그 시설에 대해서 모두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압구정2동에 산책로가 지금 잘 정돈되었다고 해서 주민들이 일부는 참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썩은 냄새가 나서 주변을 갈 수가 없다 이거에요, 모두 개를 끌고 나와서 아침에 산책하면서 오염되고 냄새나고 그 영향이 우리 신사동에 와 갖고 신사동은 산책로를 하자고 그러니까 전부 다 반대하고 나무를 심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구청에서 하고 있는 시설이 끝나고 난 뒤에 사후관리가 절대 안되는 거예요. 그래 제가 구청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주민이 강아지 끌고 다니고 개끌고 다니면서 오줌싸고 똥싸는 것까지 구위원이 책임지고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거는 구민의 의식문제 아니냐?"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농담입니다마는 그 쪽에서 얘기가 "제가 이제 구의원으로 가더니 아주 변론을 잘한다"이러고 웃고 말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하나의 시설을 할 때 이것이 100% 주민의 호응을 얻어낼 수 있는가 맨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하면서 주민이 거부하고 하나도 호응을 얻지 못하고 이런 시설이 있으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압구정2동에 정자를 혹시 철거하실 생각은 없는지요. 이것이 또 어느 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지나야 되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이 지금 계시니까 여태까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한티공원 소송관련 서류 1건 서류하고요. 한티공원을 매입하도록 구청에서 최초에 우리 위원들에게 예산사업설명을 내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런 구청에 매입한 이유 이것을 전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보상금 지급 관계서류도 1건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부 서류로 제출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티공원 소송관계하고 매입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먼저 말씀하신 법규준수와 주민호응에 의해서 모든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네 맞습니다. 아울러 압구정동 가족의 거리에 원두막의 정자를 설치했는데 현재는 흉물로 변해 있다. 사계절에 맞는 시설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사실 조경시설물이라는 것은 사계절에 맞는 시설물이 별로 없습니다. 체육시설이나 레크리에이션 기구같으면 사계절에 맞는 시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경시설물은 사계절에 맞는 시설물은 제가 발견치 못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이 구상되면 하겠고 또 녹지관리라든가 모든 것이 주민의 호응도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압구정2동에 산책로가 개를 끌고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냄새가 나서 문제가 있다.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참 제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주민의 의식구조 개선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러나 뭐 자기가 애완용 동물이라고 그래서 개를 끌고 나오는데 참 그것을 끌고 나오지 말라고 못하지만 다만 공원법에 보면 이런 것은 있습니다. 개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방뇨나 또 똥을 쌌을 때 치우지 않았을 때는 경범죄에 의해서 고발할 수 있지만 끌고 나오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주민의 의식구조개선이 되어야 된다도 봅니다. 또 세번째로 신사동 428번지 현재 현대백화점 옆에 주차장 쓰고 있는 곳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추후에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이 많도록 저도 거기에 위원님과 동참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한가지 여기 공원 쭉보면 2p 한 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그 여기 선릉공원, 선릉공원 국유지지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여기에다가 지금 뭐 우리가 관리하는 보조해 주는 것 전혀 없지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선릉공원은 문화재관리국 소관 사항으로서 저희 구청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박춘호위원

광평공원이라고 있지요. 거기 우리가 관리해 주는 것 있습니까?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보조해 주는 것은 없고요, 일체 없습니까?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현재로서는 일체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제가 예산할 때 이것 통과시켜서 우리가 가본 것으로알고 있는데 광평대군 공원에다가 매년 1년에 1억정도 잣나무 거기 잣나무, 소나무가많아요, 모르시고 계십니까? 여기 소나무가 많아요. 그것 방충하고 뭐하고 한 1억정도 예산지금 3년째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아, 근교산 소나무살리기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충구제는, 방재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아무 것도 없다고, 그것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산들이는것 아니예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방재사업은 그것 뿐만 아니라 사유림이나 뭐나 방재사업이라고 그래서 전체를 다하고 있는데

박춘호위원

하여튼 그래도 광평대군에다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1억씩, 그것 인정하시지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광평대군에만 1억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박춘호위원

아니 광평대군에만 1억하는 것이지요, 다른 것도 하지만 이 공원에다 지금 1억씩 도와주고 있잖아요. 물론이지요. 다른 데도 방충해 주지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아니 저희 예산이 전체가 1억이 안되는데 강남구 전체의 방재사업에1억이 들어가는 것이지 광평대군 묘역에 1억을 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춘호위원

당연하지요. 그렇다고요.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투자하고 있잖아요 어쨌든간에 무슨 항목이든지, 왜 그러세요 그럼 그 광평대군안에 있는 소나무 아닙니까? 누가 그것을투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여기에 보면 이게 52㎡라는 아주 굉장히 넓은 공원이에요 이공원이, 모르고 계세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여기 표가 있잖아요. 52만평이라고 그런데 이용에 인원보면 연간 만명입니다. 만명이지요. 이 자료에 보세요. 만명이면 하루에 한 30명쯤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제가 여기가봤어요. 가봤는데 여기 일반인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못 들어가고 있어요, 못들어 가고 있지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그 묘역주변에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 묘역 이외에는 마음대로드나들 수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무 데도 못 들어가요. 그 묘역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통제를 받기 때문에 하루에 30명밖에 이용을 안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강남구민의 우리 아까 동료위원이 말하면 일인당 8. 3㎡로 따지면 6만3,000명의 해당 분을 여기서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리해 주고 공원이라고 이렇게 지정해 주면 아무리 사유지라도 들어가고 뭐하는 것을 통제할 수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뭐 국유지라서 선릉공원같이 약간의 입장료를 받고 이런 것은 법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구청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오픈하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것 가능한가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광평대군 관리사무소측과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을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반드시 이것 실시하도록 해 주십시오.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 공원녹지과 뿐만 아니라 문화재관리국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거기는 문화재관리국 소관 아니예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문화재관리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알아 가지고 우리 공원이니까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공원보다도 지금 먼저가 문화재관리국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문화재관리와 똑같은 경우예요 여기 선릉의 경우는 입장료를 받아도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용을 하도록 개방하는데 노력을 해달라는 것이지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알았습니다. 위원님의 뜻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6번에 싸릿고개, 작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노력해 가지고 이 공원찾은 것, 그렇지요 찾았지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내가 며칠 전에 가봤는데 그냥 그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상태로 그대로 있는데 왜 여기 정리하고 이런데 예산을 안 올립니까?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 구비로 안쓰고 시비를 좀 타서 쓸려고

박춘호위원

여기는 시비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시비가 됩니다. 그 서류가 서울시에서, 먼젓번에도 제가 보고드린것도 있는데 그 땅이 전체가 시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승인받아가지고 이번에 공원용지로됐기 때문에 그 공원조성 전체를 토지구획정리 사업비로 쓸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서 거기다자꾸 의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아까 도곡공원같은 것은 진짜 10만평 이상은 당연히 시에서 받아서 하는 것도 전부 우리구에서 했으면서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그건 구획정리사업에서 제척지구입니다. 도곡근린공원이나 지금 청담근린공원같은 것은 구획정리사업에서 제척지구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이것은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지구고요.

박춘호위원

그래서 구획정리지구 사업에는 우리가 투자해서 정리하면 안됩니까?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비로 타 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시에서 그 사업을 앞으로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약속받은 적 있어요.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구두로 받았습니다. 구두로 받고 금년도에 9억8,000을 받아가지고 주택가에 헐리는 거, 그것은 경계측량해 가지고 우리가 옹벽치고 전부다 합니다.

박춘호위원

이거 꼭 관심있게 실시해 주십시오.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님.

김정곤위원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26개의 약수터가 있다고 돼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학동공원의 약수터는 지하에서 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다시 물탱크에다 저장을 했다 먹습니다. 그런데 그 물탱크 저장된 곳이 사람들이 계속 지나다니고 또학동근린공원에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음침한 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실례를 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타 약수터에도 그러한 물탱크를 이용해서 받았다가 먹는다면 그 물탱크 주변에는철조망을 친다거나 해서 오염되지 않게 하거나 또 불량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어떤 독약을넣는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 그 현황하고 과장님 생각을 좀듣고 싶습니다.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김정곤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것을 창안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집행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혹시 몇 개나 그런게 있는지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펌핑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다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지하수라든가 그걸 참작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위험문제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사전예방차원에서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녹지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요. 개포2동 2단지 건, 98년 8월 8일경인가요. 그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수해가 났습니다. 강남구의 녹지과에서 높은 데다 수로를 만들었는데 수로가 너무 얕아가지고 그게 오버됐다. 이거지 물이 넘쳐나와가지고 아파트단지에 동지하로 들어가서 기계시설을 침수시켰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내용을 알아본즉 동이나 구청에서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지 관리소측에서 저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구의원이 이런 것도 몰라서 이런 것도 해결을 못해 주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말씀드렸을 때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된 것은 보상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다면 그 아파트 동에도 주민이다 이거지요. 정식 법적으로 대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정식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비공식 허가나지 않은 판자집이나 이런 데도 보상을 해 주면서 거긴 정식건물을 엄연히 세금까지 냈는데도 안해 준다는 것은 어떤 이유냐 이거지요. 거기서 자기네 자체 경비로 수리한 경비가 1,200만원 이래요 자기네 말로는,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도영

성도영공원녹지과장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달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재해입니다. 달터공원에서 내려오는 물 또 단지 내에서 있던 물 그것이 안타깝게도 그 집으로 들어간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집이 수해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뭣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지만 제가 법적으로 봐서 어떻게 변상한다. 그게 공원에서 내려왔다고 해 가지고 변상한다. 제가 좀 더 알아가지고 위원님한테 사후에 답변드리면 어떻겠는지 양해를 구하고 싶고요. 두번째 위원님이 먼젓번에 수로관계를 얘기해 가지고 수해복구 예산으로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유형측구를 다시 내가지고 아파트쪽으로 안 내려가게끔 조치계획이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신다면 내년 봄에 잘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위원

논현2동 출신 이재창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연일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오늘 질의하신 것은 어느 개인이 아니고 56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질의한 걸로 잘 알아 들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91년도부터 현재까지 8년간 감사를 해 왔습니다. 오늘 질의한 중에 충현교회같은 경우는 초대부터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되셨지만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같은 경우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도곡근린공원같은 경우는 지금 1억 예산을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에 서울시로부터 일부 받아서 주위에 땅을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1억이 문제가 아니고 한번 물려들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살려면 다 사고 안사면 안사야 된다고 하셨는데 처음 시작이 중요합니다. 이 어려운 IMF시기에 우리 강남구에서는 땅사는 부분은 전부 삭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구민을 위하고 정말 앞으로의 민원사항이나 조금전에 답변하실 때 보니까 일부 공유지분을 사놓으면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인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 보다 더 먼저 앞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고 앞으로의 예산에 물론 저희들이야 일부분 알고 있지만 우리 국장님이하 과장님들께서는 30년이상 공무원 하셨기 때문에 더 깊이 생각하신다면 이 어려운 시기를 강남구다운 강남구가 말로만 재정자립도 1위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세계에서 정말 강남다운 강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하 과장님들께서 심사숙고하게 한 건 한 건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이재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님!

이강봉위원

청담2동 이강봉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의원이 되고 나서 사실 이런 각 동네에 예산사업이고 공원이 얼마 정도가 소요돼 있고 하는 것을 자료를 봐서 알게 됐습니다. 저희 청담2동은 여기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500평도 안되는 어린이공원 딱 하나 갖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과장 하고는 동네에 어떤 지역의원으로서는 큰 역할이나 연고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대모산을 공원화시키고 특별한 몇몇 공원을 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공원화사업이 우리 구비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시비로 해야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갖고 시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사업으로 선행투자를 하면 안되지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자세가 선결되어야 될 거고 제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준 자료중에 설계변경 현황이 있어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민원이나 아니면 설계변경을 해서 증감해서 예산을 변경하는데 증가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소나무나 기타 수종을 식재하면서 가격이 더 증가했고 감액한 것에 대해서는 감액한 자료에 의해서 감액이 됐겠지만 이러한 지금 IMF, IMF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공사를 받아서 수행하는 관급공사는 일반 시공업자들 입장에서는 노나는 장사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산배정을 하고 집행을 하는게 물론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지만 구의회에 예산을 제출할 때 소요예산을 제출할 때 좀 거품걷고 실질적으로 현 민수공사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다 이런 자료도 백업을 하고 비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발주를 하고 또 자료를 요청하셔야지. 제가 어제 건축과 직원한테 받은 자료에 의하면 관급공사는 민수공사에 민간공사에 20%에서 15% 이상의 공사금액이 얹어져서 발주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공사기준도 그렇지요.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강남구청 돈 어디 퍽퍽 퍼대도 남을만큼 돈이 많은 동네입니까? 이런 입장에서 금년도 예산이야 이미 신청되서 올라온게 있지만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충분히 따져 보고 삭감할 건 삭감해서 드릴테니까 내년도 99년도에는 아껴쓰고 허리 졸라매고 국가 전체가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들 강남구라고 해서 어렵지 않은거 아니잖아요? 이런 입장에서 좀 단단한 각오를 갖고 99년도 행정업무에 임할 수 있는 자세들을 저는 가져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종대

박종대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종대 위원장, 안광득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토목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강남구내에 가로등이 몇 개이고 보안등이 몇 개인지 그것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토목과장 고동욱입니다. 김기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시설은 총 9,063등이고 보안등은 10,195등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보수비가 좀 많이 들어 가는 편이거든요. 보수비가평균적으로 하나 보수하는데 얼마나 들어 갑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수비는 각종 부위별로 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안등의 경우에는 램프, 안전기, 카바나이프, 자동점멸기 그리고 선로까지 모든 시설물에따라 가지고서 가격이 다 따로 따로 산정되기 때문에 보수부위에 따라서 가격이 별도로 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가로등을 새로 설치하는데는 얼마나 듭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현재 신설할 경우에 물론 유형별로 조금 다르고 선로의 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신설의 경우에는 약 500만원 상당 들어 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각 동에 설치하는게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가로등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보안등은 지금 얼마씩 합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의 경우에는 가로등하고는 조금 가격이 틀립니다. 보안등은 전용주를 설치할 경우에는 시설비가 전체적으로 해서 약 80여만원 그리고 한전주라든지 건물부착으로 할 경우에는 약 30만원 내지 40만원 가량 들어 가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도로에 가로등이 500만원씩 든다고 하는데 우리 동료위원님이 알아본걸로 봐서는 500만원씩 안든다고 하는데 그것 자세히 한 번 좀 서류 좀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김광수위원님 한 번 좀 보충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됐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신사동 출신 윤정희위원입니다. 자료 36p인데요. 제설대책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제설대책에서 가장 많이 쓰는 자료가 지금 염화칼슘이지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염화칼슘이 사실은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이나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애써서 심어 놓은 수목, 가로수 이런데 전부 큰 좋지 않은 나쁜 영향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체 재료 같은 거 없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님 말씀대로 염화칼슘은 염분성분이기 때문에 시설물이나 수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겨울에 교통소통이나 안전을 위해 가지고 염화칼슘을 살포하고는 있습니다만 나쁜 영향을 고려 한다면 가능한 한 덜 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대체 재료에 대해서는 현재 개발되어 있는 것이 아직도 시제품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한강교량에다가 이 대체 수입재료를 갖다가 시험로를 먼저 실시를 한 바가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그렇게 썩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가격은 약 3배 정도나 되는데 효과면에는 특별히 탁월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는 너무 부담이 크고 가격면에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지금 현재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쓸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최선의 방법이 염화칼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97년도에는 2억9,700만원 정도를 쓰셨고 지금 98년도 예정으로3억4,200만원을 지금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전부 준비해 놓으신 겁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금년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춥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금년나는데 지장 없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예년의 예로 봐 가지고 약 30,000포 이상을 살포를 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서울시에서 여태까지 지원을 하지 않던 이 염화칼슘을 구청 사용분의 절반을 지원하겠다고 방침이 섰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이면 저희한테 지원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정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거기 34p에 보면요. 지금 도로굴착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해 갖고 징수를 해야 되고 여러가지가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강남구행정이 상당히 선진적이고 상당히 앞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런 식의 도로굴착을 반복하기 보다는 언젠가는 그래도 여기상수도, 도시가스, 여기 체신이 아마 한국통신 같은데요. 한전 이렇게 해서 지하공동구사업, 지중화사업을 할 계획은 어떻게 요원하신 건지.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앞으로 장래를 봐서는 공동구가 반드시 서야 됩니다. 먼 장래를 봐서 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구에 대한 기본계획은 다 설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설비나 각종 영향 미치는 사항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경제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는 보류된 상태이지만 계속 그거는 추진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기본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하구요. 질의마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논현1동 출신 김정곤위원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도시관리국을 행정감사했습니다. 국장이라고 해서 그 같은 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상황에 직면돼 있습니다. 즉 도시관리국 같은 데는 거의 예산집행이 없이 어떤 조례를 정해서 그 조례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하는 즉 몸으로 떼우고 골치 아픈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국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행정감사를 하는 건설교통국은 그것에 반대되는 엄청난 예산을 주무과장의 책임하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 요즘같이 어려운 때는 그 예산이 잘 집행됐는지를 따지는 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토목과의 금년예산은 56억원이었는데 내년도를 보니까 약 29억원으로서 우리 구예산이 30% 정도 감액편성되는데 토목과는 50% 가량 줄어듭니다. 따라서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이 이렇게 적다 보니까 더 더욱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논현동 13번지 3호, 4호 앞에는 4m 도로가 콘크리트로 포장돼 있습니다. 특히 그 인접해 있는 주택에는 두 집이 다 주인이 쓰질 않기 때문에 주인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포장이 심하게 파괴돼서 차량이 지나면 돌멩이가 튀고 파손된 부분이 매우 보기 흉합니다. 혹시 그 도로가 개인도로여서 그렇게 구예산을 쓸 수 없어서 방치돼 있는지 동장이 그것을 제대로 관리가 안돼서 방치돼 있는지 좀 체크해 주시고 좀 답변해 주시구요. 두번째는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많기 때문에 포장한 지 3년이 안된 곳은 여하한 경우라도 도로굴착허가를 토목과에서 내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힘 있는 사람은 그것이 되고 힘이 없는 사람은 그 법이 철저하게 지켜진다는데 혹시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지 만약에 주민들께서 도시가스공사를 신청했는데 똑같은 3년이 경과 안됐는데 자기만 불허가처분이 되고 이것은 허가가 됐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세번째는요 관내는 도로굴착을 하는 주체에 따라서 한전, 도시가스공사, 한국통신공사 등 다양한 기관에서 도로굴착을 합니다. 며칠 전에 사석에서 토목과장님께서는 "도로굴착을 한 다음에 흙을 되메우게 되면 토사의 성질상 완전무결하게 노면이 똑같이 되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토목과 졸업했기 때문에 과장님의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차이지 특히 단독주택이 많은 논현1동 같은 경우의 뒷골목 도로는 참 매우 울퉁불퉁하고 과연 어떻게 준공처리가 됐는데 이렇게 노면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가 그 도로를 준공검사는 누가하고 혹시 그 준공검사가 끝나면 우리 강남구에서 제대로 됐다라고 사인을 한다거나 인수를 한다거나 하는 절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질의하셨던 논현동 13번지 3호, 4호 앞에 4m 도로는 저희가 확실히 현장조사를 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만 현재까지도 파손된 상태가 방치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사유지도로인 듯싶습니다. 사유지도로의 경우에도 저희가 관통도로로써 실지로 우리 주민들께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시고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가능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다 정밀하게 현장조사해서 따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말씀해 주신 잦은 도로굴착에 따른 원성이 있다. 사실상 저희가 이것 때문에 우리 구가 갖고 있는 큰 고민중의 하나입니다. 기반시설이 사회가 발달하고 또한 건물들이 지금 다가구다, 아파트다 해서 재건축 등이 일어나고 하는 바람에 저희가 굴착은 불가피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굴착 자체를 갖다가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구요. 이런데 따라서 저희구에서는 그 동안에 약 한 8 9회에 걸쳐 가지고 여기에 대한 고민을 갖다가 방침을 정하고 다시 유관기관에 협조를 구하고 통보를 하고 또 필요할시에는 악도 쓰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로 들어 오고 있는 굴착에 따른 민원이 그 동안에 솔직히 현저하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저희한테 굴착으로 인한 불평이 상당히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도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3년내에 허가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법규상으로 지금 2년 내지 3년으로 묶여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횡단굴착에 대해서는 상시허가가 나가도록 되어 있고 또 일괄적으로 지구전체가 지금 논현1동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압력저하라든지 그러니까 가스의 압력저하라든지 이러한 상황이 벌어져서 겨울에 사실상 다 동사할 우려가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불가항력적으로 저희가 그것은 승인을 내줬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구요. 어느 개인적으로 누가 힘이 있어 가지고서는 별도로 해 주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단적으로 그 인근일대가 다 같이, 진짜 저희가 그걸 갖다가 법규만 고집해 가지고서는 문제가 있을 시에는 그것은 저희가 그 상황에 맞춰서 처리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올리구요. 굴착하고 나서 뒤에 후속적인 뒷정리 그러니까 소위 노면상태에 대해서도 짚어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사실상 두 가지 문제를 갖다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토질이라는 것이 현재에 다져진 상태에서 파게 되면 흩어진 상태로 변화가 되고 이것은 우리 인위적으로 어느 정도 랩마듬으로 다진다고 할지라도 완벽하게 다져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어느 기간 동안 이걸 방치해 놓고 자연상태에서 주저앉도록 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 실정상으로 현실상으로는 그렇게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질퍼덕거리고 먼지 날리고 하는 이러한 상황을 오래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굴착하면 바로 복구를 하도록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면을 맞췄던 사항도 시간이 지나면서 가라 앉거나 또 일부 지역에서는 처음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또 약간 위로 솟게 했다가 그것이 또 남아 있는 그러한 상태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간이 흐른 다음에 지금 계속적으로 조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마다 저희가 거기에는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검사결과로 현재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으로 하여금 이것을 재시공하도록 하는 방법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더 지금 말씀하신대로 확실하게 이행을 해 가지고 깨끗한 노면이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소관부서 민원접수내역과 처리결과 미처리사유를 좀 묻겠습니다. 지금 총 건수가 89건 중에 청담동에 사시는 오용현씨 그 분이 진정한 것이 12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진정내용을 보면 관내 부실보도의 조속한 정비요망 일률적으로 똑같은데 여기또 처리내용도 보면 정비계획서에 의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내부종결처리 이게 지금 금년 1월 5일부터 해서 5월 19일까지 12번의 진정을 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왜 해결이 안되고 이 분이 왜 계속 민원처리를 넣는 건지 그거 어떻게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이게 지금 우리 의원 동료의원들한테도 1년에 수시로진정내용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이것을 처리를 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진정이 안들어올텐데 처리가 안되다 보니까 의회까지 이거 진정이 들어 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처리를 또 어떻게 하실건지 그것 좀 자세히 좀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용현씨 건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사실상 저희가 받은 민원의 횟수는 엄청납니다. 최초의 92년도에 구의회에 청원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현재까지 약 6년간 이 분이 내신 건수를 보면 책으로 엮어서 낼 정도입니다. 물론 민원의 내용은 모두 일정합니다. 똑같은 동일민원의 반복민원입니다. 그 분이 주장하시는 내용은 현재 저희구에 있는 보도가 횡단경사 그러니까 종단구배가 아닌 횡단구배가 급해 가지고 눈이 오거나 했을 적에 미끄러져서 낙상할 위험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기준에 맞춰서 모두 다 개선을 해라 하는 바로 그러한 취지십니다. 그리고 오용현씨 본인 자신도 바로 미끄럼 사고로 해 가지고서 다치신 경험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 분이 진정내신 내용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한 동감을 하고 그 동안에 약 3년간 걸쳐서 특수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개선하고자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제시하셨던 구간중에서 전체가 약 330여건이 됩니다, 장소로 봐서. 그 중에서 정비가 약 210건이 됐고 아직까지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것이 약 120건 정도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동안에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대부분이 건물들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바로 옆에 건물에 올라가는 진입로 이것이 건물주차장으로 가는 진입로 구간들이 대부분이 경사가 높습니다. 그 나머지 보도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부분 다 완료를 하고 저희가 아직까지 손 대지 못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현재 구배 자체가 미끄럼 사고가 없을 정도의 불가 한 4 5%정도의 경사도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서 석재라든지 아니면 고압블록이라든지 어떤 경우든지 간에 현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뜯어 가지고 다시 이것을 시공을 한다 이것은 국가적인 낭비가 아니겠느냐 사고의 위험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인 2% 이내 또는 부득이 할 경우 4% 이내의 규정에 다소 좀 어긋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갖다가 그 위치에 개선할 때가 됐을 적에 가서 고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한 기간이 도래가 되면 조치할 예정으로 되어있구요. 그 다음에 이 진입로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그렇지 않아도 우리 강남관내의 주차여건은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주차난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를 않고 있는데 이 건물에 있는 주차장을 갖다가 진입을 못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작업을 하는 것은 본인 개인자신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입로 허가를 승인을 받은 그 관리주체가 그것을 개선하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우리구에서는 그 동안에 여러 차례 개선하도록 요구를 했고 해왔습니다만 그것을 경사도를 낮췄을 경우에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턱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거나 아니면 활용을 할 수 있게 할려면 밑에 지하층을 다 털어야 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닥치기 때문에 이러한 곳은 아직까지 시정을 못하고 있는 지금 진짜 건물주에게 계속 독촉만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지금 잔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저희가 예전에 감사원 감사 때도 이 사항이 나와서 다 저희가 감사를 받았던 사항이고 또 고충민원처리를 갖다가 요구해 가지고 고충민원처리에서도 이것은 구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적절하다 하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종결처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 분에게 대한 동일 반복적인 민원을 갖다가 계속 답변할 수도 없고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왔구요. 사실상 작업자체는 저희가 시기가 도래하는 부분부터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오용현씨를 한 번 만나 본 적 있으세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분이 해마다 계속 민원을 내는데 주민들이나 주위에서 민원을 받을 때는 우리 집행부가 크게 무슨 잘못 있는 걸로 인식할 수도 있고 또 그 분이 주장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미처리된120건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그분을 지금 가서 현장을 답사시켜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그분이다시 민원접수를 안 하게끔 해야지 이것을 지금 아마 책이 우리 감사자료 이상 가게 책을 엮어서 의원들한테도 보내는데 그분 책을 보면 다 맞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 그러면 이것을 금년에 봐서 12건인데 내년에 또 이렇게 들어올 경우에 결과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잘못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말이에요 오용현씨를 만나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또 아니면 뭐 전직원을 동원해서라도 이것을 다시는 민원이 없게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이 나서서 처리 좀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은데.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제가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오용현씨에 대해서는 저도 만나봤고 또한 당시에 구청장까지도 같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과 저하고 오용현씨하고 전 현장을 다 돌았습니다. 돌면서 이분이 옛날 서울시포장과장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저의 대 선배님 되십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자자구구 현재 말씀드린 사항대로 본 사항에 대한 것을 여건별로다 설명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약간 주춤을 했습니다마는 그뒤에 연속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그분을 만나서 설득을 한다고 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 나름대로 아무튼 최대한도로 그분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 부분은 수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민원인이니까요 조속히 처리해서 그분의 이해가 가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게 요점만 우리 과장님께서 정리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질의에 연속된 질의인데요. 현재 오용현씨가 주장하는 보도정비에 대한 것은 아주 극히 원칙론적인 것이고 마땅히 해 줘야될 사안이고 정책적으로 대입이 되어야 될 사안이에요. 저도 지금 오용현씨는 저희동네 선배이시고 저희동네 어른이시고 해서 가끔 뵙습니다. 그분이 지금 청담동에 있는 보도만 가지고 구청에 민원하는 것이 아니고 강남구의 전지역의 보도에 불합리성이 있을 때마다 민원을 하고 계시고 그분은 서울시에다가도 민원을 하고 각계각층에 전부 민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토목과장께서 인접지역에 차도로부터 보도를 거쳐서 진입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들이 인접지역에 건축물이 있으면 마땅히 허가시에 검토될 사안인데 그 도로 구배 자체가 실질적으로 장애인이나 좀 신체적으로 노약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걸어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할 정도로 도로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보도가, 그것은 아마 인정을 하셔야 될 것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게다가 지금 그 건물주인한테 보도를 정비를 시키다 보니까 화강암을 매끈매끈하게 다듬어 가지고 보도를 깔은 그런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 경우 눈이 살짝 온다든지 비가 왔을 때 좀 힘 제대로 쓰지 못하는 분들은 낙상하기 십상이에요, 그것은 낙상하라고 만들어 주는 도로밖에는 안 보여집니다. 그런 사항들도 실제 건축물 허가 시에 그 허가서를 주실 때 단서를 달아서 보도정비를 화강암으로 하더라도 매끈매끈하게 마감까지 해서 설치하지 않고 좀 거칠게 해서 설치하면 일반 보도블록이나 마찬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텐데 그게 모양새 때문에 그러는지 하여튼 그냥 유리처럼 깨끗하게 깎아가지고 보도에 박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그런 것은 마땅히 시정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오용현씨가 우리 강남구청에다가 보도정비에 대해서 민원을 하는 것은 아까도 전제했듯이 실제 강남구가 갖춰야 될 모양새를 제대로 갖추기 위한 행위입니다, 행위인데. 지금 그렇게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주하는 청담2동에 지금 강남세무서에서 구청별관으로 올라오는 그 오르막 길의 보도는 지금 차도쪽으로 1m를 넓혀서 보도를 신설을 해 주었어요 일부 구간을, 그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경우밖에 안되는데 실제 아까도 인접 건축물을 허가하고 허가하는 과정에서 보도훼손하고 개조한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구배가 틀려지고 언덕배기가 생기고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지금이라도 강제 명령을 동원해서라도 그 인접지역 건물주들한테 시정명령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쳤다고 하지만 강남세무서에서 언북학교 입구로 해서 구청별관으로 물론 그 일부 구간은 공사중입니다. 청담아파트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 재건축지역을 제외하더라도 그쪽 지역에 와서 보도를 보면 강남에도 이런 보도가 있느냐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볼 정도의 보도입니다 그 상태가. 나 대한민국 저 청계천 뒷골목을 가도 그 정도 보도는 아니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강남에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은 오용현씨가 지금 그런 보도에 대해서 자꾸만 민원을 내고 하는 것은 그분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사명감이 있고 소명의식이 있어서 민원을 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땅히 수용을 해야 되고 우리가 보도정비위원회나 이런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그런분들 모셔다가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어떤 자기 민원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공적으로 제시됐을 때 그분이 민원을 제출하는 회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경우에 무슨 도시정비위원회니 각종 위원회 뭐 명예행정관 감독관 많은데 그런 분들 그런 자리에 모셔놓고 어떤 역할을 기대하면 아주 휼륭한 제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새겨주시고 그런 조치를 해서 다듬는 그런 방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오용현선생님 건에 대해서 원론적인 사항은 저희도 극히 찬성을 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그것을 갖다가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3년간 특수사업으로 지정까지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남아있는 구간들이 상당히 어려운 구간들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주들이 화강암을 미끄럽게 한다하는 그 사항은 화강암을 현재 모두 다 버너구이로 해가지고 미끄럽지 않도록 위를 울퉁불퉁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것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세무서에서 구청별관 쪽으로 올라오는 학동로는 저희가 그 사항을 갖다가 오용현선생님께서 그 구간도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 지금 그 구간은 당초에 보도가 있던 구간이 차도가 1개 차선이 늘어나면서 현재 우리 서울시 보도는 1m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사가 져있고 턱이 져있는 구간은 사유지입니다. 건물후퇴선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대지 못했고요. 그래서 부득이 하게 그 앞쪽을 갖다가 다소나마 넓혀준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저희가 손을 대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부득이 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바라고요. 그 다음에 강제동원명령을 할 필요가 없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가 그래서 허가갱신이나 아니면 평상시에도 필요시마다 건물주에게 명령을 내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조치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정비위원회 등 뭐 그런 각종 위원회에 필요하다면 같이 가입시켜서 발언을 하시게 하는 것은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강봉위원

그러시고요. 지금 우리 관내 우리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외주공사들이지요 대부분 외주로 처리를 하는데 실제 이 소액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동으로 이첩된 사업이 있습니다. 보안등사업인데 이 보안등 보수업체가 지금 몇 년도 쭉 경과돼 오면서 현재 97년도,98년도에는 성원전기공사, 세명전기, 고도전기공사 이 3개 업체가 26개 동을 전부 맡아서 보안등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대부분 구청 지침에 의해서 1개동당 2개 업체씩을 선임해라 해서 2개업체씩 선임이 되어 있는데 대치1동, 개포3동, 일원2동, 수서동이 1개 업체씩밖에 선임이 안돼 있습니다. 이게 물론 다른 업체가 지원을 하지 않아서 선임이 안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설에 의하면 우리 구의원중에도 여기 연루사업을 하고 해서 압력에 의해서 독점사업이 되다시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토목과장님이나 건설교통국장님이 각 동장들한테 어떤 그런 지침과 압력을 행사했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 세간에 도는 의혹이나 소문에 대해서 우리 토목과장님들은 일이 있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안등 보수업체는 그 동안에 5개 업체가 하고 있다가 금년에는 3개 업체가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다가 복수지정을 한 이유는 1개 업체만 하였을 경우에 그 보수하는 시기적인 사항을 갖다가 누락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보안등이 꺼졌는데 안 고쳐주는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들에 대해서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해소차원에서 2개 업체 이상을 갖다가 저희가 동장들에게 권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안등 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장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업체선정에서부터 시행해서 자금지출까지 모든 사항을 동장에게 일임을 해 놓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권한행사를 별도로 하는 사항은 없고 총론적으로 보수하는데 따른 단가 이것은 시에서부터 결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가를 갖다가 모두 통일시키는 이런 사항하고 또한 보안등이 꺼지지 않도록 잘 유지 관리하는 바로 그러한 방안쪽에서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행사를 했다거나 어느 업체에게 저희가 그 사항을 갖다가 맡겨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없단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저희 청담2동같은 경우에도 2개 업체가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개 업체는 공사를 맡겨서 진행을 시켜도 잘 협조도 안되고 상당히 불친절하고 또 행동도 뜨고, 그런데 2개 업체를 마땅히 쓰라고 해서 2개 업체를 선임을 했지만 그 중에 1개 업체는 상당히 부려먹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동 담당직원이 저한테 했어요. 그래 그 업체가 어느 업체냐 했더니 얘기를 안하더라고요. 얘기를 안하는데 제가 지금 짐작컨대 그 업체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제시한다면 결국은 우리 누워서 얼굴에 침 뱉는 격밖에 안되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겠는데 그런 어떤 의혹과 소문이 그게 의혹과 소문에 그치는 얘기가 아니고 진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래 이런 것도 좀 물론 이 보안등 보수업체로 연초에 2개 업체씩 선임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선임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선임되는지 모르지만 26개 동에 거의가 특정업체가 거의 관장이 돼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물론 이 보안등 보수사업이 얼만큼 남는 사업이고 얼만큼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 때문에 공연스럽게 제3자들한테 의혹과 그런 것을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사무소에다 연초에 지침을 줄 때도 그런 건 어떤 각별한 지침을 줘서 이런 소문에 연루되지 않는 그런 어떤 깨끗한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거기 37p 도로 및 토목공사 감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정책이 합목적성이 있고 또 법에 맞아야 되고 또 주민에게 아주 필요하고 주민의 호응을 받아야 되고 또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 개인들이 정말 세금을 내서 국가에다 행정을 맡기고 아주 규모있고 더 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행정에서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그맣게 보이지만 의견제시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동네 소규모사업이나 토목공사를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책임자가 누군지, 감독이 누군지, 구청직원이 누구냐고 물어가지고 얘기를 좀 할려고 그러면요 서로 우리는 아니라고 그래요 전부 다 우리는 일하라고 그래서 맡아서 나와서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장님한테 구청직원 감독임을 표시하는 유니폼을 좀 입히게 하든가 꼭 나왔을 때에는 감독이 누구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좀 보이게 하는 식별하기 쉬운 조치를 해 주실 수는 없겠는지요. 지금 여기 보면 도로공사가 이면도로 소파보수 유지관리 이것은 지금 대개 3명, 4명 이렇게 나와서 합니다. 엊그저께도 제가 일이 있어서 우리집 앞에서 "여기 구청에서 나온 분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니까 "제가 구청직원입니다. " 하는데 제가 그 사람을 구청직원으로 믿기가 어려워요. 차림새가 너무나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입고 또 말씀하시는 것도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반은 알아듣는 것 같고 어리둥절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독하시는 분을 좀 분명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청에서 좀 해 주시면 안될까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직원이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이 공사업무 뿐이 아니고 각종 민원업무라거나 그 외에 참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직원들이 현장에 상주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잘해야 하루에 한두 번 현장 들렀다 오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는 또 특히 소규모 사업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조그만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회사의 책임자도 거기에 상주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곳이 여러 군데 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판단컨대는 현장에 인부하고 대화를 하시게 된데서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 건설현장의 인부들의 특성상 상당히 대응하는게 약합니다.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 소위 노가다입니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대화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아무튼 감독은 최대한도로 하여튼 노력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는 현재 감독체계에 대해서 제도 개선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착안을 해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보다 나은 방법이 나오리라고 보고요. 식별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래 가지고요 그분들한테 조금 사전교육이라 할까 그런 게 조금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작년 연말에요 공사하러 나오신 분들이 쭉 있으니까 주민들이 다 원하지 않는걸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이 여기 와서 왜 파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 대답이 파라고 했으니까 파지 예산은 있는데 돈은 써야 되는데 왜 못 파게 하느냐고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소문이 금방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저를 찾으러 다니느라고 야단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모장소에 불려갔거든요. 그때 거기서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아니 구청이 예산을 어떻게 쓰는데 돈을 쓸 때가 없어서 예산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와서 땅을 판다는데 어떻게 된거냐 그래 제가 그때 토목과에 전화를 해 가지고 너무 너무 화가 나서 난리를 쳤는데요. 이런 것도 좀 대민관계에서는 조금 고려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나가는 인부들이나 또 특히 이 땅 파는데는저희가 우리 구청에서 작업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약 95% 가량은 다 유관기관에서 합니다. 그래서 유관기관들이 작업을 갖다가 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다 더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그리고 하부에 말단 인부까지 교육파급효과가 생기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대민관계에 친절하고 좋은 그러한 사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감사합니다. (박종대 위원장, 안광득 간사와 사회교대)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한참 좀 말씀좀 나누겠는데 앉으시면 안되십니까?
종대

박종대위원장

그대로 진행하세요.
광수

김광수위원

저거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첫번째 물건이요. 테헤란로에 가로등 2차 수의계약건하고요. 그 다음에 개포동 3억 해가지고 의원발의 해가지고 했던 5,6,7단지 수서 동아아파트인가요. 거기 건하고 시민감독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 시민감독관이 실질적으로 각 과마다 다 이렇게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냥 일문일답으로 간단간단히 하십시다.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감독관제는 사실상 저희가 각 동으로부터 시민감독관을 공사장별로 다 추천을 받아 가지고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강요할 수 없는 그러한 민간인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그 감독업무에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시다면 과장님이 이거를 좀 수정을 해서 감독관 어제도 얘기가 또 비슷한 얘기인데요. 감독관의 질을 높여 가지고, 일당을 주든지 해 가지고 그날 감독하게 될 어느 기술적인 부분을 자료를 줘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라 뭐 아니면 투스콘을 깔러 간다든지 보도블록을 깔러 간다든지 했을 적에 기소했을 적에 보도블록을 깐 다음 기소하고 또 투스콘 두께가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를 그걸 눈 여겨 봐라 그래 가지고 다지는 거를 몇 번 이상을 롤러차가 다지는 거를 봐라 이런 업무를 부여해서 토목과만이라도 좀 그런 방법을 구상하시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시민감독관이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상황에서 저는 하나의 제안입니다. 그걸로 이제 답변 안하셔도 괜찮구요 참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 들어 가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했지만 3월 23일, 98년 3월 23일 자료를 5단지, 6단지, 7단지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는데 자료가 나온 것이 1억2,120만원 또 7,728만원 이렇게 해서 토털 1억9,800만원 짜리를 주셨고 그 다음에 제가 자료가 좀 미비해 가지고 다시 자료를 요구했더니 또 5단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게 8,300만원 또 6, 7단지가 1억6,600만원 이런 형식으로 나와 가지고 토털금액 이 2억7,600만원인데 이런 형식으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궁금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구정질문을 두 번 했습니다. 했는데도 제가 좀 직성이 약간 덜 풀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됐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자료가 뭐가 잘못돼서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자료가 수차례 저희가 제출이 됐는데 자료제출할 때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던 그 내용에 다소 조금씩 달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보도정비 한 돈이 얼마냐, 또 공사전체는 얼마냐, 이렇게 와가지고 저희로서는 그 부분적인 사항과 전체적인 사항 이런 것들을 갖다가 따로 따로 답변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계속 달라지게 됐습니다. 저희가 총괄금액과 부분적인 사항을 갖다가 한꺼번에 드렸으면 되는데 그걸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여기는요. 저는 분명히 5단지 6, 7단지를 분명히 체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1차할 때도 2차할 때도 같은 문건으로 들어 갔습니다. 하여튼 그러셨다고 그러면 그건 또 그렇다고 치구요. 그 다음에 수서아파트에 말이에요. 보도설치가 0. 88 가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측구설치가 54m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공사총금액이 2억7,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 를 가지고 ㎡로 풀이하니까 딴 거에 비하면 말이에요. 거기 구청에서 주신 토목과에서 주신 자료하고 분석해 본 결과가 5단지 8,300만원 7. 9 측구가 514m, 6, 7단지 10. 5 측구설치가 843m이래 가지고 이거를 제가 ㎡로 풀이하니까 이게 3배가 되요, 3배. 수서아파트 여기가. 그러면 계산이 저는 의문점이 딴 거 있다고 하지 않지만 계산이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과연이게 되느냐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안된다 공산국가가왜 망했는데요, 공산국가가.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정직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도 저희가 자료를 뽑는 과정에서 먼저 우리 직원이 그 자료를 갖다가 총괄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뽑은 점에 대해선 사과드립니다. 그 자료는 개포동 5, 6, 7단지와 수서아파트의 모든 공사는 전체가 한 건입니다. 한 건으로 발주가 됐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전체가 다 동일한 단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자료를 뽑을 적에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세라든지 이러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잡비쪽을 갖다가 그 세 군데를 따로 따로 나눠서 한 공사 거를 세 군데로 자르는 과정에서 앞에 두 현장에 대해서는 실비로 뽑아 놓고 뒤에 각종 잡비라든지 부가가치세부분을 갖다가 앞에 두 개 것까지 합한 사항을 갖다가 뒤도 한꺼번에 다 집어 넣어서 전체총계만 맞춰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런 오해를 사게 됐습니다. 그건 저희가 자료제출이 잘못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나누어서 넣어야 될 사항을
광수

김광수위원

토목과에서 자료제출만 무조건 잘못된 걸로 하시고, 그런데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설계가 따로 따로 있죠?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설계는 다 한 건으로 묶여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한 건으로 어떻게 5단지 다르고 6, 7단지 다르고 수서가 다른데 어떻게 한건으로 묶여요? 묶인다는건 이해가 안가는데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저희가 당초에 공사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5, 6, 7단지와 수서 거를 전체를 다 한 설계에다가 반영을 해 가지고 한 건으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글쎄, 저로서는 이해가 하여간 안가구요. 그렇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런데 분명히 5단지 구조가 다르고 측구도 다르고 a가 소모되는 a도 다릅니다, 보도설치가. 그 다음에 6, 7단지도 분명히 10. 54a고 측구설치가 843m고 수서도 분명히 0. 88a고 측구설치도 54m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건 분명히 저는 설계가 다르다고 하고서 과장님 그렇게답변하시니까 잘못도 없고 무조건 이게 서류가 잘못 됐다 그러시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되고 이거 아마 시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문제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헤란로 가로등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심의를 하셨습니다. 수의계약한다고. 심의를 하셨는데 우선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지루하실 것 같아서 기조를 우선 말씀드린 다음에 이거를 같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애당초에 테헤란로 2차공사 수의계약하실 때는

윤정희위원

몇 p예요?
광수

김광수위원

자료를 지금 안돌렸습니다, 이게. 12억5,800만원에 애당초 원 설계는 돼 있는데 변경설계는 9억8,600만원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증감된 날짜는 어느 날짜인지 모르겠는데 바로 2억7,100만원이 증감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다른가 하고서 제가 조사를 했더니 가로등철거도 테헤란로 119개, 119개 같습니다, 거기가. 그 다음에 가로등, 보행등 설치다 그러면 173개 애당초 설계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171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심의위원들이 여기에는 기본 일부만 나와서 위원장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여기 간사라고 나오고 토목과장님이 설명을 할 적에"하자책임이 불분명하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거를 동일현장에서 작업을 두 개 업체가 하기 때문에 이거를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다. "기조로 연설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예산이 2,000만원 정도가 절감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게 재무국장이"예산이 과연 2,000만원이 주느냐?"그랬더니 토목과장님께선 분명히"2,000만원이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최승민씨가 누군지 최승민위원이 그렇게까지 말이지"2차 공사는 일반경쟁입찰을 하였습니까?"그러니까 토목과장님은"그렇다. "고 대답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재무과장도 그랬습니다. "2,000만원이 절약 되느냐?"그러니까"2,000만원이 절약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 그런데 여기 와서는 아까 불러드린 대로 이제 액수가 그렇게 나왔는데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여기 나왔습니다. 제26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비상 시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을 경우,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이 2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으로서 판단할 때는 해당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마 그 당시에 두 개 업체가 공사를 한 걸로 아는데 저는 그게 지금 확인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증감된게 바로 추가공사로 애당초 원설계를 12억5,800만원으로 설계를 해 놓고 심의할 때는 9억8,600만원으로 심의를 하고 바로 어느 시기에인지가 2억7,100만원이 바로 증감돼 버렸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게 과연 심의할 수 있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왕지사 공사는 돼 있지만 이런 공사를 계속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좀 말씀하십시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테헤란로 가로등개량공사는 1차는 공개경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그 당시에 약 146명인가 왔던 걸로 기억을 214명입니다. 214명중에서 투찰을한 한 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95년도 9월달서부터 96년도 2월달까지 중앙에 있는 가로등 350등과 보행등 192등을 갖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가 1, 2차로 분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당초에 그 테헤란로 공사가 시비를 받아서 썼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전체 공사비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일부만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1, 2차로 분리해서 발주를 했습니다만 2차분 예산이 저희한테 배정되고 나서 2차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테헤란로상에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될 구간에 통신관로공사가 이미 착공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굴착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유관기관하고 병합을 해라하고 저희는 각종 유관기관들에다가 저희도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땅을 팔 적에 같이 파서 한꺼번에 작업을 좀 해 달라는 주문을 저희도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거기에 해당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마침 그 해당되었던 그 업체하고 그러니까 최신관로를 계약한 업체와 저희가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의계약에 처할 수 있는 사항은 그 법규에서 나타났듯이 저희가 지금 2개 조항이 다 해당되는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26조4항 가호와 나호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 하자 책임구분에 곤란한 경우와 그 다음에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인해서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이 2가지 항목이 해당이 되는데 같은 보도, 한 보도상에서 장비가 2개 장비를 일시에 태울 수가 없는 사항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최신관로를 계약한 업체와 저희가 수의계약을 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집행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공사금액이 1차 공사는 총도급비가 설계액이 4억3,300, 낙찰액이 3억7,800, 정산액이 3억7,700만원이 되구요. 다음에 2차 공사분은 가로등 12m짜리 20등과 보행자등 6m짜리 346등을 갖다가 설치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설계액이 도급비 3억500만원, 낙찰가가 2억6,300만원, 정산액이 2억5,400만원입니다. 2억7,100만원의 증가요인이 있었다라는 것은 지금 제가 잘 납득이 가지 않고 있구요. 다음에 저희가 2,0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은 최신관로를 묻는 구간에 저희 가로등관로가 묻히게 됨으로 해 가지고 토공사비 약 2,000만원 가량이 당시에 저희가 설계당시서부터 감액조치해서 넣어서 예산절감은 분명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95년요 95년 구청장의 방침이 95년 9월 5일 입찰을봤을 때는 1억원을 감사를 받고 수의계약 했을 때 3,000만원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수의계약을 했는데 감사 받은 실적 있습니까? 기록이요?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사는 일상감사를 받은 그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외부인단의 감사는 없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구요. 증감된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자료가 여기있습니다. 2억7,100만원이 증감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음에 이 자료에 보면요 입찰이라고 한 건 뭡니까? 입찰했다고 그러는건 이거자료가.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수의계약에 취하더라도 그 수의계약자와 원래 설계액 다 주지는 않습니다. 설계액에 대해서 예정가를 정하고 그 예정가를 가지고 다시 그 업체와 시담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원래 당초 낙찰률 88% 보다 1차공사 때 낙찰률입니다. 더 낮춰가지고 86%로 해서 낙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조정을 해서 원래 당초 낙찰가격보다도 더 낮게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질의라기 보다 제가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이 자료주실 때는 토목과 내년예산이 29억원인데 감사자료 16p 보십시오. 19항에 중기재정계획내역에 내년도 예산이 구비 72억을 포함해서 139억원으로 돼 있는데내년도 예산계획 29억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좀 이해가 안 가서 묻습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중기재정계획은 계속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구요. 해마다 한 차례씩 해서 이것을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계획을 갖다 수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 중기재정계획을 세운 시기가 먼저 좀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구예산 자체예산 책정하기 전에 이건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다소 좀 많습니다. 또 여기에는 시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그 이후에 현재 주요업무보고 때 낸 사항은 현재까지 구에서 내년도 예산을 갖다 심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심의된 내용을 갖다가 저희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이제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다시 수정작업을 해야 됩니다.

김정곤위원

중기계획이라서 시차는 있다손치더라도 시비를 뺀 구비가 72억원이잖습니까?이 정도는 있어야 우리 토목과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겠다는 예측인데 29억 하고는 IMF로 인해서 우리 구재정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한 30% 정도 차이가 나는데 너무 허황되게 너무많이 해 놓은 것이 아닌가 예측이 잘못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상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구에서는 중기계획, 5개년계획 이상의 계획을수립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기계획을 세울 때는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사항들 이러한 사항들은 다 넣어 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책정을 하다가 보면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되는 부분도 생길 수있고 또 뒤로 더 연장되어 가야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더 현실성 있는 내용으로 접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2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치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세곡동 출신 강태운위원입니다. 세곡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난번 수해 때 70년만에 736㎜라는 폭우가 쏟아졌는데 양재천은 제방의 한 3분의1 범람을 했고 세곡천은 전체 제방이 전부 범람하는 거는 물론 제방이 몇 군데가 터지고 관계공무원 내지는 마을주민들이 밤 새워 응급조치를 해놨는데 지금까지 그게 그대로 방치돼 있었고 그 전에 우리 치수과장님이 준설작업을 그나마 해서 피해가 그렇게 작았는데 지난번 본회의 때 우리 구청장님이 서울시 예산을 32억 요청을 해서 고건시장으로부터 32억원을 책정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본회의장에서 큰소리로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나중에 결과를 알고 보니까 32억은 고사하고 3억밖에 안돼 갖고 이렇게 땜질이나 하겠다는 그런 구상을 하고 계신데 그게 그렇다면 우리구 예산추경이나 본예산에라도 넣어서 내년 우기철이 오기 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없고 어떻게 하실건가를 답변해 주시구요. 또 지난번 수해 때 율현동 방죽1마을, 2마을에 집이 수 십채가 침수가 됐었는데 침수된 원인이 그 물이 자곡동에서 내려오는 거 1,000㎜, 1마을에서 내려오는게 1,000㎜, 2마을에서 내려오는게 1,000㎜ 약 3,000㎜가 한 군데 용수장간으로 모여드는데 거기다 공사를 얼마나 잘 해 놓으셨는지 3,000㎜가 모여드는 거면 3,000㎜ 이상 빠져 나갈 수 있는 그런 관을 묻어 두셔야 되는데 누가 어떻게 해놨는지 그게 3,000㎜가 모여 드는데 한 1,000㎜관 정도로 해 놔서 그 물이 역류를 해 갖고 그 많은 집들이 피해를 봤는데 그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치수과장 이광세입니다. 강태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상당한 많은 양의 비가 왔습니다. 수치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6월 15일서부터 10월 18일 사이에 1,605㎜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세곡천이 범람이 되어 가지고 세곡동 농경지가 일부 침수가 되고 세곡동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 양재천이 금번 호우로 인해서 3분의1정도가 찼다고 그러시는데 그 말씀이 맞고 그런데 양재천이 3분의1 찼을 때 세곡천은 범람됐는데 앞으로 양재천이 하이워터레벨까지 홍수 위 이상으로 물이 내려갈 경우는 세곡천은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결론적으로 양재천이 홍수위선 이상으로 물이 차가지고 제방이 한 1m 정도 남을 정도로 비가 많이 오더라도 세곡천은 금년도 이상으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재천은 그 상류에서 내려오는 유량에 따라가지고 수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팔당댐 방류량에 따라서 한강수위가 올라가면 그게 백워터라는 현상으로 물이 거꾸로 들어와서 양재천이 수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강 홍수위 이상으로 비가 오더라도 양재천 제방은 안전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 따라서 양재천보다는 세곡천이 지대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재천의 홍수위 이상으로 물이 차더라도 세곡천까지는 영향이 없다. 단지 세곡천은 세곡천 상류지역인 서초구내곡동인가요 그쪽에서 비가 어느 정도 왔느냐에 따라서 세곡천이 범람되고 안되고 하는 그런 영향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605㎜라는 엄청난 양의 비가 일시적으로 내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비가 지난번 보도 때도 78년만에 엄청난 비가 왔다고 하는데 향후에 그만한 이상으로 비가 오더라도 이 세곡천은 범람이 안되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그 2년에 한 번씩 하상준설을 꾸준히 해 주면 세곡천 범람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세곡천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요구를 32억을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주민들 요구도 많았고 그래서 저쪽 세곡교 있는 데부터 아래쪽 탄천합유부까지 옹벽으로 한 1m를 높이는 것으로 전 구간을 해서 32억을 올렸는데 서울시에서는 재해대책기금으로 이것을 하다보니까 피해난 부분에 대해서 만큼만 원상복구 비용을 주겠다 해서 세곡천 피해 복구비를 3억을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입찰까지 끝내서 업체까지 선정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3억8,600이라는 세곡천 준설비를 긴급으로 우선 배정받아가지고 그동안 비온 후에 쌓인 토사를 제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서울시에 예산요구를 상당히 많은 양을 했고 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쪽 도봉구청이나 노원구청이나 중랑천 범람하고 상당한 피해가 있었는데 그것에 비해서 강남구는 피해가 좀 미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도 시비는 가장 많은 시비를 저희 강남구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계획은 그 세곡천 정비에 대해서 우선 옹벽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옹벽을 설치를 하겠고 앞으로는 세곡천 종합정비계획을 저희가 구상을 해서 중장기계획으로 저희가 예산을 꾸준히 반영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방죽1마을에서 내려오는 수로가 농경지를 거쳐서 수서펌프장 옆으로 박스로 들어 오는데 거기가 유입부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고건 서울시장도 그 현장에 직접 모시고 해서 시비를 15억을 배정을 받았습 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세부용역설계를 저희가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는 상류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15억을 저희가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태운위원님 질의에 답했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하수과장님 시비 많이 받아오시느냐고 애를 쓰셨는데요, 그 세곡동 주민들을 모아놓으시고 지난 번 공청회를 하실 때 그렇게 예산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세곡천 제방을 반영구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렇게 공약을 해 놓으시고 그게 이렇게 무산되면 동일을 보는 구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언젠가는 시간을 내셔서 왜 그게 취소돼서 왜 보수공사만 돼야 되는가를 분명히 배경설명을 동네주민 다시 모아서 공청회를 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양재천하고 세곡천을 비교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양재천은 앞으로 점점 날이 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게끔 투자나 계획이나 하고 계시고 보면 뭐 미꾸라지부터 1급수에서 살 수 있는 물고기가 다 산다고 이렇게 선전을 하시고 또 광고도 하시고 그러는데 같은구역내의 세곡천에는 그런 계획도 없을뿐더러 아까도 질의를 했지만 세곡천변에 쓰레기장이나 만들고 퇴비장이나 만들고 청소차나 세차를 해서 폐수 정화도 시키지 않고 똥물만 내보내고 그러는데 치수과장님 생각에 이것 너무 편파적이라고 생각 안됩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강태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재천 세곡천을 비교했을 때 세곡천이 좀 뒤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아무래도 양재천은 도심지내에 있고 양쪽이 전부다 기존 주거지역으로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많은 주민이 이용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세곡천은 변두리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세곡천을 세곡천 물이라도 맑게 하는 작업이라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다가 오수를 완전히 분리 차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내년도에 아마 예산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위에 은곡마을하고 또 아래쪽 대왕초등학교 주변의 마을에서 하수가 바로 세곡천으로 유입이 되는데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차집관로 계획을 현재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은 맑은 물이 흐리는 하천으로 바꿔지겠지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향후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노력하겠고 지난번 저희가 공청회 때 자신있게 답변을 올린 것은 서울시장도 얘기도 있었고 또 32억이란 돈을 우리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돈을 안주는 이상에서는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주민들 모아놓고 제가 해명을 하겠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그리고 탄천과 세곡천이 만나는 데까지 이 아래서부터 생활폐수관을 따로 묻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탄천에서 은곡마을이나 헌인마을쪽으로올라오는 세곡천에 같이 생활하수관을 묻으실 그런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으신지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로부터 내년도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금 대왕교까지 와있는 분류관로를 상류로 연장을 하는 그런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그리고 지난번 수해 때 세곡천에 다리가 2개가 없어졌지요. 하나는 저아래잠수교가 없어지고 세곡동 지금 동장말고 전 동장이 밥만 먹으면 잘해 놨다고 그렇게 자랑하던 인도교가 지난번 수해 때 그 다리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봤고 또 그 다리가 둑이 넘을 때하나님이 도왔는지 그게 끊어져 나가는 바람에 아랫마을 60여채가 물에 안 잠겼는데 앞으로도 또 그런 다리를 놓으실건지 또 한다면 어떻게 해서 그런 다리를 놓아가지고 그런 엄청난피해를 보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강태운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해에 잠수교 1개소가 흄관으로 돼 있는 게 밀려나간 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인도교식으로 철제다리 하나가 급류에 유실된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선 흄관으로 된 콘크리트 흄관으로 된 잠수교는 일단 우리가 응급조치를 해서 그쪽 안에서 농사짓는 사람 차량통로는 확보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보수를 지금 검토중에 있고 인도교 하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요구사항이 있거나 또는 그거 없으면 주민들 생활에 큰 불편하다 할 경우에 대해서 다시 시설해 주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그 세곡동은 자곡동, 율현동 행정구역이 굉장히 넓고 그래서 저희가 요구사항도 많았었고 우리 치수과장님이 지난번 수해 때 많이 도와주셔서 복구된 것도 많은데 앞으로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강태운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수서동 출신 김경자위원입니다. 하수처리와 준설공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 수서동 궁마을은 1986년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택지 조성한 이후 지금까지 10여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하수도 준설공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마을전체의 빗물받이와하수도가 막혀 전혀 사용하지 못하며 금년도 호우시 도로위로 빗물이 흘러 마을입구 낮은 지역 주택으로 유입하여 여러 가구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과장님! 준설공사는 언제 하며 얼마만큼의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인지 또 마을입구 이면도로의 하수관 높이 조정이 잘못되어 마을의 배수가 잘 되지 않고 있으니 치수과장님은 이에대한 근본적인 방안과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김경자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궁마을의 준설이 한 번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저희가 내용을 조사를 해 보겠고요. 저희가 매년 준설은 언제 하느냐 하면 3월부터 5월말까지 3개동 단위로 저희가 준설기를 인부 2명과 같이 동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동장 책임하에 자기네 동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이 어디고 또 가장 시급하게 준설을해야 이번 수해를 견디겠다 하는 곳을 선정을 해서 전체적으로요, 거기를 동장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궁마을이 준설이 한 번도 없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의아하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광평로 노면수가 궁마을로 유입돼가지고 마을부락에서 배수가제대로 처리가 안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유입되는 부분에는 횡단빗물받이를 설치해서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등 그런 조치를 내년도 우기 전까지 취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런데 그 밑에 이면도로는 몇 년만에 한 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을위에 그 동네 위에는 전혀 빗물받이가 다 막혀있는 상태예요. 아예 그 위에가 도로포장하면서 막았는지 전혀 그게 한 2 3가구 문앞에 하나씩 돼 있는데 그게 전혀 없는 집도 있어요,그게 막혀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호우시에 보니까 산에서 물론 내려오는 물도 밑에서 받지를못하고 다 위에서 다 내려오니까 낮은 지역에 한 군데서 다 모여가지고 결국은 밑에 있는 가구들이 다 물에 잠겼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참작해서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빗물받이가 막혀 있는 것은 저희가 즉시 준설을 하도록 할 테고요. 또 빗물받이가 없어서기능발휘가 안되는 지역은 저희가 빗물받이를 필요한 개소에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아니 본래는 있었는데 그게 다 막혀서 그렇다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조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신사동 출신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치수과장님 이 어려운 IMF시대에 아주 잘 적응하시는 분이라고 우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분도 이 감사자료에서 IMF에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감사자료에 이렇게 치수과장님께서는 중앙정부에서도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로 체계있게 단계적으로 그동안 추진해 오신 실적을 표현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질의는 지금 치수과 사업중에 하상준설, 둔치정비, 쓰레기 수거, 수해복구, 하천시설정비 등 또 빗물받이 준설 이렇게 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해낸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면 본위원 생각으로는요 본래 이게 공공근로자를 투입하지 않았을 때에는 치수과 본래의 예산이 좀 투입됐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구청공무원들의 급료에서 삭감한 10% 대략 24억의 기본예산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에 노임을 지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치수과장님이 하시는 사업중에서 얼마만큼 본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을 혹시 산정해 보셨는지 우선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지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IMF관련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이 우리 부서할 것 없이 전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사람 인력 단독으로만 할 경우에 그렇게 능력발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옛날에 취로사업 그냥 놀리고 돈을 줄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소규모일이라도 하고 돈을 주겠다는 실업자 구제정책의 하나로서 추진되고 있고 이것에 따라서 주간 일간지나 방송에서도 상당히 이 IMF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로서 저희도 그 이상으로 능력발휘가 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개선책을 저희가 마련중에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제는 장비를 같이, 예산이 예를 들어 1억이면 장비를 한 5,000만원 하고나머지 5,000만원은 이 IMF 인부를 활용해서 보다 능률적으로 어느 한 구간에 시공실적이 거양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감사합니다. 본위원도 좀 대안을 제시하면요. 그 예산중에 전부를 임금으로만 내보낼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절반이라도 어떤 훈련이라든지 교육을 시켜서 준설도 제대로 할수 있고 이렇게 쓰레기 수거나 복구사업같은 데도 제대로 대체할 수 있는 인력 그 사람이 나중에 다른 데 가서 일을 하더라도 써먹을 수 있는 인력으로 키워가면서 이 실업대책에 공공근로사업을 하게 되면 구청도 좀 편리하고 제대로 일을 하게 되고 또 공공근로자에게도 큰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요. 거기 9p에 보면 신사동 528-4번지에 도로침수의 원인이 잠원지구 빗물펌프장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초구에다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요. 서초구하고 우리 구청 사이에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신사동 그 지역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빗물이 갑작스럽게 몰리는 바람에 지하실도 많이 침수가 됐고 또 노면수가 빠지지 않는 바람에 상당히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잠원펌프장을 쭉 조사해 본 결과 잠원펌프장으로 들어오는 유입부 턱이 1m20㎝정도가 막혀 있는 것을 확인해서 즉시 서울시에 보고를 하고 또 서초구에도 통보를 해서 서초구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서울시에다 예산요청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실시설계하고 공사비가 아마 서초구쪽으로 배정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서초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유입부 성능개선공사를 하도록 저희도독촉을 하겠고 서울시에 다시 한번 건의해서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양재천에 서식하는 어류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뭐뭐 뭐뭐등 해 갖고 무슨 뭐 말조개, 우렁생이 등 나와 있는데요. 얼마전에 SBS 방송에 나온 걸 보니까 펄조개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조개를 들고 설명하시는 분이 이게 뭐 강남에서 실시한양재천수질정화에 의해서 생겼다고 매스컴에서 막 떠들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펄조개는 경복궁에서 옮겨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에서 적어도 방송이나 이런 매스컴에 나가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말을좀 아끼는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본 사람은 다 양재천에서 지금 펄조개가 생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양재천생태계조사모니터링하고 영상물제작 같은거 할 때에는 누가 봐도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 펄조개는 경복궁에서 분양 받아서 거기에 살도록 한 것인데요. 어쨌든 펄조개가 그게 작년도 10월에 분양 받아 가지고 금년도까지도 그게살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양재천수질이 많이 개선이 됐다 하는 거를 증명하는 거와 같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앞으로 그 양반이 우리 상용인부인데 양재천을 상당히 열심히 관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사측에서 그 사람을 일부러 세워가지고 한 건데요. 저희가 주기적으로교육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양재천 관련해 가지고 교육도 더 시켜서 강남구사업을외부에 홍보하는데 홍보요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태계조사모니터링에는 당연히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총괄해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거기 한 가지 덧붙여서요. 맨 마지막줄에 양재천 공공근로사업 인부대기실이 지금 있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현재는 없구요.

윤정희위원

만들 예정입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윤정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공공근로사업이 앞으로 3년간, 2001년 12월 31일까지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구요.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IMF가 극복될 때 까지는.

윤정희위원

제가 나와 있는 정확한 자료를 보니까요. 2001년 12월 31일까지 공공근로사업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인부대기실을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연일 우리 자료를 만들어 주시느라고 수고하시는 관계관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유난히도 비가 많이 왔는데 제일 상습지역이 몇 군데나 있으며 또 가장 피해가 많은 곳 거기가 어딘지 좀 말씀 좀 해 주시구요. 두번째로는 양재천 2교, 3교 사이가 우리 강남구고 그 위에가 바로 서초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해서 시설을 잘 해 놔도 서초구에서 관리를 잘못하면 다 소용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서초구하고 어떻게 좀 이게 좀 절충이 돼 가면서 어떻게 운영이 돼 가고 있는지 그걸 상세히 말씀 좀 해 주시고 세번째로는 강남구내 지하수를 묻고 허가를 득한 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불법으로 적발된 자는 몇 명이나 있으며 지하수를 득했을 때 사용료는 얼마씩 내는 건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네번째로는 여기 그 3p에 보면 양재천 공공근로사업 동원인력 2,670명 10월말 기준, 예산집행 나와 있는데 제가 가끔 직능단체 공사할 때 나가 보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운동에서 거기에 쓰레기도 줍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치수과에서 직능단체도 지원을 해 줄 예산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네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김기정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관내 상습침수지는 저희가 95년부터 98년도 금년도까지 아주 그 상습침수지역이라고 한 데가 한 5 6군데가 있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어디 어디예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를 들면 그랜드백화점 주변 그 다음에 역삼 초등학교 주변, 논현 초등학교 주변, 청담동 청담1동사무소 주변 그리고 삼성동 중고자동차매매센터 부근입니다. 거기가 코오롱아파트 부근인데요. 그래서 그 상습침수지역이 금년도에도 그렇게 큰 하자가 없었습니다, 피해가. 그거는 그 동안에 저희가 하수도정비예산을 용역도 거치면서 상당한 양의 예산을 투입한 결과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8년만에 기록을 갱신하는 많은 양의 비가 오고 하루에 심지어 350㎜ 정도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노면수처리가 제대로 안되고 또 하수도 관로가 전부 다 설계용량을 초과하는 바람에 지하실이 침수가 되고 했기 때문에 주로 저지대 개포1동이나 개포1동 구룡마을이나 역삼1동, 신사동쪽, 청담동쪽, 개포 4동쪽 이런 쪽에 지하실이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양재천의 서초구와 협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초까지만 해도 양재천자전거도로가 영동2교에서 이게 단절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저희가 서초구에 요청도 하고 해서 상류쪽으로 연결을 하는 공사를 이번에 완료를 했습니다, 서초구에서. 그래서 현재는 양재천 서초구 구간 중에서도 시민의 숲 그 직전까지는 연결이 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양재천유역 환경에 대한 종합협의회를 구성을 과천시하고 서초구, 강남구 3개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약을 맺어 가지고 수질보전대책이라든가 양재천유역 종합환경정비계획을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단계에 있고 곧 실행에 옮길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양재천에 2,670명이 연인원이 동원이 돼서 공공근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정부에서 지원금도 나오고 하는 그런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고 직능단체는 저희가 아직 검토된 바가 없고 또 그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원할 예산은 없는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관련해서 지하수 허가건수는 저희가 강남구관내에 1,706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허가를 정식으로 받은게 164건, 저희가 신고로 받은게 1,542건이고 불법적으로 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는 지하수모터옆에 시간계라는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량에 따라서 일정요율의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하수를 불법으로 했다는 데가 강남구에 한 곳도 없습니까? 없다는 말씀이죠?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불법으로 한 거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다 신고하고 허가를 득했다는 얘기네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지금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이거 좀 2, 3일 내로 자료가 넘어오는데 딴데 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서 확인할려고 제가 지금 확인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과장님께서 좀 더 세밀히 알아봐 주셨으면 고맙겠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서초구하고 절충중인 수질보전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는데 이게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양재천을 막대한 돈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이제서 이거를 대책을 세운다는거는늦었다고 봅니다. 진작에 대책을 세워 놓고 서초구에서 우리와 협조하고 공조를 해서 그 후에 투자가 돼야지이것이 안된 상태에 앞으로 검토중이다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에 양재천이 올라오면 이 대책이라는 거는 내년 하반기에 될지 그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 또 어느 시기에 비나 많이 오면 다 돈 몇 십억 투자한게 무효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김기정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수질보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린 중에 협약서 방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 저희가 실무자회의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실적을 보면 서초구에서도 분류관로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배정을 받고 또 자기네들 자체예산을 투입을 해서 양재천의 오수차집하는 공사사업을 벌렸고 그리고 과천시에서도 저희가 과천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과천시에서 농경지에서 들어오는 축산폐수 그 다음에 생활하수들이 13개소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과천시 나름대로 예산을 집행을 하고 그러고 또 한 가지 과천시에서 생활오수를 처리해서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을 미차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어디냐면 경마장쪽하고 그러니까 과천시 하수처리장 하류쪽에 있는 그런 소규모 마을, 부락에서 나오는 오수가 한 1,000t정도 1일 1,000t정도가 그냥 양재천으로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서초구하고 또 서울시하고 협의를 같이 해 줘 가지고 우리 탄천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해 주고 과천시로부터 처리비를 받는 걸로 그런 식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진행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약서안만 나와 가지고 협약서 인준이 안됐다 뿐이지 실제적인 환경수질개선 회의는 또 공사도 서로간에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 하나 해 드릴께요. 우리 강남구내 양재천에다가 수질개선시설을 해놨잖습니까? 이거를 서초구쪽에 예를 든다면 포이동 저 위로 서초구 관내에다가 그걸 하나 설치하게 되면 우리 역삼2동에 아니 양재천에 들어올 때는 맑은 물이 들어와서 다시 정수를 하니까 더깨끗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 한 번 제안할 용의 없으세요? 서초구에다가.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김기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수 차례에 걸쳐서 서초구에다가도 얘기는 했고 서초구에서도 서초구 주민들 등살에못 이겨 가지고 아마 그 쪽 청장님께서도"수질정화장치를 하라. "하는 식으로 그 밑에 관계과에 지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연구원과 협조를 해서 시험조형식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걸로도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정화장치라는게 상류에서 하나만 하는게 아니라 중간, 중간 지천이 합류되는 지점에 소규모로 건설한다면 이런 대규모의 시설이 필요없이 맑은 물을 보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해 놔도 소용 없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서초구에서 그걸 준비를 한다고하니까 기쁜 일인데 가급적이면 서초구하고 빨리 절충을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그대로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동네일 하나 좀 묻겠습니다. 제가 먼저 서면으로 요청했던 건인데 청담동 7번지하고 12번지 사이에 골목길이 있습니다. 6m 도로인데 이게 양쪽 진입구하고 출구가 가운데 보다 높아요. 높아서 도로구배를 어떻게 조정해 줄 수 없냐고 했더니 그 때 얘기가"알았습니다.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하고는 아직 얘기가 없고 신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다는 근거도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정확한 위치는 7단지에서 청담동 기업은행뒤에 골목에서 쭉 내리막길이 한참 심하게 내려가거든요. 그 길이 삼성로하고 만나집니다. 만나지는 그 직전에 오른쪽으로 골목길이 2개가 나 있어요. 2개가 났는데 두 길이 전부 가운데가 낮습니다. 그래서 거기 상습침수지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토목과장님하고 치수과장님이 마땅히 협조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7번지, 7-12번지쪽으로 출구쪽이죠 출구쪽 바닥을 한 50cm 정도는 걷어내고 삼성로까지 걷어내는 도로폭을 낮춰 주면 도로구배를 낮춰 주면 실지 거기에 금년도 같이 지하실에 물차는 경우는 많이 예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먼저 서면으로 요청했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치수과장님하고 토목과장님이 좀 그 저거를 하시고 혹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됐다고 하면 저희 의원발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담동 7번지, 8번지 사이에 복개천이 있습니다. 언북학교에서 쭉 내려가는 복개천이 옛날에 큰 개천이었고 복개해서 도로로 쓰는 도로인데 그 도로의 일부 구간이 먼젓번에 서면상으로는 준설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쪽 주민들 얘기는 준설하는걸 못 봤다는 겁니다, 그 구간에. 실지 그게 준설이 됐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청담2동에 저 쪽에 있는 동궁예식장 뒷동네입니다. 거기 그 압구정로로 쭉 연결된 안쪽 동네 좀 부촌이에요, 부촌인데. 거기에 준설공사를 아마 치수과에서 용역을 줬을 겁니다. 그러나 준설기계가 4일을 서 있었다고 그래요, 한 위치에. 그런데 한 30분 준설작업하더니 4 일 서 있다가 30분 공사하고 가져가더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실지 준설용역을 줄 때 30분 작업량을 갖다 4일을 준 건지, 하루를 준 건지 그런 것도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고 조치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건 과외의 얘긴데 하수도를 준설하다 보면 하수도내에 모기들이 지금 잠복을 해 있습니다, 모기들이. 얼마전에 하수도 뚜껑을 하나 열었더니 모기가 새까맣게 날라 나왔다는 얘길해요 낮에. 그런 건 어떤 보건소하고 조치를 해서 그런 작업을 할 경우는 연막소독이라도 먼저 하고 하수도공사를 하면 주민들한테 그런 불쾌감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 조치가 작은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작은 일 하나, 하나를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겁니다. 그 문제 제가 우리 두 과장님 또 건설국장님한테 확실하게 지침받도록 다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청담동 7번지하고 12번지 사이 도로는 토목과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되는 방안을 검토하겠구요. 그 다음에 정림아파트 앞에 복개천이 준설을 했느냐 안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는 상습침수지역으로 아주 특별관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을 써서 그 속에 장비가 들어 가서 장비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는 작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가 분명히말씀드려서 준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궁예식장뒤에 준설공사하는데 그 작업량 체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업량은 그 파 낸 볼륨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구역에서 30분을 했든, 3일을 했든 그 양에 따라서 저희가정산을 해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하는 그런 거는 없고 하수관내 모기박멸건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협조를 해서 매일 할 수는 없고 모기유충이 생기는 그 시점에 한번 소독을 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 건설교통국이 우리 강남구청에 각 과별로 볼 때는 상당히 무거운 일들을 하는 그러한 해당부서고 해당과들인데요. 과장님들이 고생하시는 거는 저희들도 압니다, 아는데. 그런 고생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이 아까도 윤정희위원이 우리 치수과장 칭찬을 해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우리 건설교통국 감사 초입에 그 말씀을 드렸던게 어떤 구청에 제안사항이나 착안사업들 이런 것들을 실지 여러분들이 하고는 계실 거예요. 하고는 계시는데 그런 표현을 하지 못해서 그냥 공과가 잊어 버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 우리 치수과장님은 하여튼 확실하게 거기에 짚어 줬기 때문에 칭찬을 받으셨는데 이런 자료가 아까 녹지과장님 녹지과에서 준 자료도 실지 여기에 주민이용수가 이거 제가 볼 때 이거 허수입니다. 주민이용수 이런 자료들이 실질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자료는 확인 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그냥 일상적으로 기재한 자료 같으면 기재하지 마세요, 뭐 불명해도 되지. 제가 볼 때 여기 지금 자료를 공원녹지과 지금 과장 안 계신데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떻게 들릴지 모르는데 선정릉이 지금 근린공원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침에 조기모임에 나가는 사람도 1일 100명 이상씩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연간 30,000명 이용한 걸로 돼 있어요. 30,000명이 이용한 걸로. 그럼 결국은 하루에 100명 정도밖에 출입을 안했다는 얘긴데 그 선정릉에 출입하는 거기 매표소에 물어 봐도 아마 그 이상의 인원이 집계가 될 겁니다. 이런 불성실한 자료는 앞으로 좀 근절하고 사실성 있는 자료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한테 지난번에 98년도 본 예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는 추경의 자료입니다. 자료가 좀 주실 적에 확실하게 주시면 안될까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자료 나중에 작업하신 다음에 주신 거는 물량산출서 각 1부 이래가지고 작업정산보고서 이랬는데 이거 모양 자료를 만드실 적에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기가 어려운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사전준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이아 미터 300㎜가 뭐 롱 길이가 200m 짜리고 뭐 그러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600㎜ 짜리가 1,000m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어느 장소를 기입해 달라 이거죠. 지금 아마 이 장소가 기입 안되는 이유는 있는지 없는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그런걸 기입해 주시면 확실하게 판단하고 그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본예산 때도 4. 8km에 대한 하수관이 나가길래 그게 어느 장소냐 물어서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지만 이런 것을 좀 자꾸 발전된 모습을 보여 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데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거는 서면만 제출했는데요. 그 위치별로 뭘 얼만큼 했다는 거는 저희가 도면에 바로 표시를 해 가지고 추가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자료 4p에 보시면요. 재해대책기금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대략 10억8,600만원 이게 모두 다 지출된 거죠? 집행되신 거죠?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해대책기금적립실적을 먼저 보고드리면 97년도에 7억4,000, 98년도에 8억4,000그래서 합계 15억8,000만원을 적립을 해서 금년도에 수해가 많았기 때문에 7억3,400을 집행을 했고 현재 잔액이 8억4,60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요. 거기 보면 양수기 긴급구매건이 있거든요. 8,500만원이 나갔는데그 때 구청장님께 얼핏 듣기로는 100여대를 구매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몇 대입니까? 양수기 구매가 정확히 몇 대입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 때 양수기 구매를 170대를 했습니다. 처음에 100대를 하려고 하다가 침수 가옥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부랴부랴 70대를 추가로 더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그 때 청장님 말씀으로는"강남에서만 사용하는 것 보다다른 데서 빨리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지원목적으로 샀는데 폭우가 쏟아지다 보니까 우리구에서 많이 이용을 했다, 참 좋았다. "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양수기가 지금 현재 한 곳에 모여 있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동에 분산배치가 돼 있고.

윤정희위원

동에 분산배치가 돼 있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동에 전량이 나가 있는게 아니구요. 동에 일부가 나가 있고 저희 치수과에서 창고에 일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치수과에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두 군데 합치면 100% 되지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치수과에 일부가 있고 동에 일부가 있구요. 그런데 이 양수기에 내구연한이얼마나 되요?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5년입니다.

윤정희위원

5년으로 보세요? 이거 제가 왜 여쭤 보냐면요. 우리가 그 88올림픽 때에 화분대를 한 대에 10,000원씩 주고이 동에서 많은 동에서 샀습니다. 우리 신사동만해도 300개를 샀는데요. 이듬해 가서 다시 꽃을 심으려고 보니까 우리는 동사무소 지하에 보관돼 있는 줄 알았는데 한 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회용으로 그냥 300만원이 훅 날라가 버렸는데 사실 지금도 그거를 누가 어디다 썼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8,500만원이 구청예산에 비하면 적은 돈일지 모르지만 5년간 쓸 수있는 거를 이것을 잘못 보관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찾지도 못하고 제때쓰지도 못하는 결과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 본위원 생각 같으면 정말 눈으로 동에 잘보관돼 있나 치수과에 잘 보관돼 있나 정말 확인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거를 우리 치수과장님께서 잘 보관하는 거를 확인하셨다가 틀림없이 5년간 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먼저 펌프에 대한 정비 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를 말씀을드리면요. 매년 우기 전에 각 펌프를 담당하는 동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동훈련을 시키고 한강에서 시키든 탄천에서 시키든 전 동을 모아 놓고 실제 작업을 시킵니다, 양수기 저기를. 그리고 3월부터 5월 사이에 양수기에 대한 불량품이 있는지 없는지를 동을 순회하면서 저희기계직 직원이 정비를 해 주고 또 부속품이 필요한 거는 중대하게 고장이 난 것에 대해서는보수업체로 하여금 보수를 하는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수고 많습니다. 치수과 이름을 잘 바꾼 것 같습니다. 화재가 나면 흔적이라도 있는데 금년 수재 때 보니까 수재가 나니까 흔적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치과는 없는데 치수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금년에 118억을 집행했습니다. 우리주민의 삶의 질은 핵심 과장들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떤 비전과 소신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 엄청난 비가 와서 논현1동에는 유감스럽게도 170여 가구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교롭게도 선거공약을 할 때 하수도관리를 상수도관리보다 철저히 해서 논현1동은 앞으로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구정활동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는데 당선되자마자 침수가 돼서 어느 음식점에서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동장하고 제가 불려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브리핑을 할 때 「우리구에서는 열심히 그 준설작업을 하고 관로에 장애물을 제거하고 했건만 워낙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강남대로를 지나는 관로 그리고 서초구와 협조해야 할 일, 서울특별시와 협조해야 할 일,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면 앞으로는 침수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해명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께서는 「아직도 준설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하수도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즉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우리가 침수 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동안에 침수가 됐을 때 윤정희위원 출신 지역인 신사동이 더 많은 침수가 되고 오히려 그쪽이 더 낮다고 했습니다. 침수가 됨으로써 주민들에게 오는 피해는 비로 인한 피해뿐만이 아니라 구청에서 공시지가를 계산할 때는 그런 침수와 전혀 무관하게 공시지가를 책정하는데 한번 침수를 당할 때마다 적어도 1, 2년 정도는 그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있어서는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논현1동에서 예산사업으로 몇 ㎥나 준설을 해서 예산을 얼마나 지불했고 또한 비예산사업으로서 근로자를 동원해 가지고 얼마나 했는지 현황을 좀 지금 현재 집계된게 없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때로는 과장님들께서 파악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뭐 그런 질의를 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일 주민들하고 접하는 내용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과장님께서 미처 착안하지 못하고 현장을 확인하지 못한 그런 어떤 정보도 들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누차 각 과 회의 때마다 구정질문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일 아침에 제가 주민들하고 가면 어제는 무슨 과에 어떤 내용을 행정감사해서 당신은 뭐를 물어보고 뭐를 알아봤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여기 현황들이 전부다 300㎜관 몇 백m 이렇게 돼서 우리 동에 각동의 현황이 없기 때문에 ''예 어제 치수과했는데 금년에 수재가 나가지고 우리 논현동에 이런 정도의 관을 바꾸고 이러한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것을 확인 했습니다. 바로 이 근처에서 바꾸었다니까 한 번 가보시지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현황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현황을 제시할 때 반드시 해당 동의 m같은 것도 정확히 표시를 해 주셨으면 우리가 의정활동하는데 도움도 되고 과장께서 일한 부분을 알리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그 자료 8p 보시게 되면 10번지 26일대 300㎜관을 금년에 바꾸고 내년에 900㎜관을 계획한다고 해 두셨는데 여기는 얼마 안될 것 같으니까 그 수치를 알려주시면 내일 주민들하고 가서 그 현장을 확인해 볼렵니다. 이상입니다.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김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사업에 대해서 준설을 어느 정도 논현1동에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는 그것을 각 구의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팩스도 보내드리고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다 상세한 해당 동에 예산사업이라거나 민원사항에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할 것인지를 상세하게 표시해서 구의원님들한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추경하실 때 아직 추경한 사업은 아직 뭐 여기 자료에 보면 발주중이라고 그러셨는데 상당히 우리 동료위원이 징검다리 5개인가 만들 적에 가격이 5,000만원은 안되고 2,000 3,000만원이 된다 그래갖고 굉장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좀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명예감독관이 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독관이 그래도 어떤 시정사항이라든지 조치사항을 얘기해서 조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그 치수과는 명예감독관을 두었을 때 임금을 지급합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임금지급은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무료입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그냥 봉사자들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봉사자, 하여간 최대한으로 그분들을 활용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개포1동 649번지에 양재천 영동3교와 4교사이에 악취가 나온다고 그랬지요 경남아파트에서 나오는 오물, 그것을 어떻게 작업을 하시고 계십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포1동 경남아파트 단지 내를 통해서 원래 계획상으로 오수관이 1,100㎜짜리가 두가닥이 하수박스 옆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시공연도가 15년이상이 되다보니까 그동안 아파트에서 전부다 오접을 해놔가지고 하수박스로, 평상시에 물이 안 흘러야 될 하수박스에 오물이 나옴으로 인해서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직원들하고 인부들 동원해 가지고 관로를 두 개 있는 오수관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상류로부터 들어오는 오수를 하수박스에 붙어 있는 것은 잘라내고 그 오수관에 연결하는 그런 작업을 내년 봄부터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게 경남아파트 단지 내를 관통하기 때문에 그 맨홀을 옛날에 경남아파트를 지으면서 전부다 매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맨홀을 신설하는 작업을 지금 경남아파트주민들하고 협의중에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화단을 파제껴야 되고 주차장을 파제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협조를 하게 되면 맨홀을 설치한 다음에는 바로 오수 오접작업을 시정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근본적으로 악취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전에 우선적으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환기구 1개소를 이설을 할 계획으로도 되어 있고요. 양재천에 있는 환기탑을 그리고 입구를 고무판으로 막아가지고 바로 다량의 악취가 양재천 산책하는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안 주도록 임시 조치를 우선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굉장히 양재천에 산책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의를 제기하면서 전화가 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다시 궁금하고 해서 확인을 하는데 그게 지난번에 예산이1,000만원이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그거 가지고 될 수가 있습니까?
광세

이광세치수과장

예산 1,000만원 가지고는 현재 조사한 결과 그 앞에 고무판 막는 정도뿐이 안되고요. 근본적으로 오접 시정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물량을 조사중에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양의 하수도 신설공사 또는 오접 시정공사를 내년도에 집행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포괄적인 예산을 그것을 통해서 부분부분 시정을 하도록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어떻든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셔야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하여 건설교통국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7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