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역구 주민의 복지향상과 민원해결등에 바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시정업무에 바쁘신데 추진사항 보고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계평 도시건설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난번 제27차 회의에서도 주요시정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 문제점등을 분석하였습니다만은 오늘도 주요시정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와 현황파악을 위하여 소집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 신외항 진입도로(해저터널) 개설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 2. 삼학도 복원(공원)화 사업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 3.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사업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 - 의사일정 제1항 목포 신외항 진입도로 해저터널 개설 추진 상황 보고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삼학도 복원 공원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사업 보고청취의 건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명성인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명성인입니다. - 1 -1페이지 목포 신외항 진입도로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필요성은 서해안 고속도로와 목포 신외항간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도로개설로 통행거리를 단축하게 됐습니다. - 12㎞에서 7㎞로 5㎞단축해서 진입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외항의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물류비용 절감을 통하여 국가기간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의 축을 형성할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구간은 목포시 죽교동 북항에서부터 충무동 고하도 신외항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4.8㎞이고, 폭이 20m로 4차선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5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그 다음 사업계획은 '99년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4억6천만원을 들여서 시행하고 있고, 2000년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1년 이후에는 공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타당성 조사용역 발표를 '98년 10월 14일날해서 (주)다산컨설턴트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조사용역 추진은 75%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 그간에 관계기관 협의 및 항측지도 작성, 교통량 조사분석을 하고 노선, 수심측량, 지층탐사 및 보링 토질을 조사를 했고 국내외 시공사례 자료 수집 및 자문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교노선 조사검토 및 터널, 교량안 예비설계 경제성 분석을 하였습니다. - 1-2페이지입니다. 타당성 용역검토 자문회의를 '99년 4월 8일날 시청상황실에서 가졌습니다. 자문위원은 14명으로 교수가 5명, 외국전문가 2명, 관계공무원 7명으로 14명이 구성되었습니다. - 자문주요내용은 노선선정 및 터널, 교량안를 검토했습니다. 터널 시공도 가능하나 지층이 암반층으로 공사비가 5,000억정도로 많은 공사비가 소요된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 그리고 교량은 항로폭이 300m에 적합한 사장교 형식이 적합하며 공사비는 약 1,780억정도소요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성 및 환경친화적 측면에서 교량안이 현실적이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도 1호선 노선연장 및 기본실시설계비 65억원을 국고지원해 달라고 3월부터 4월까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회를 5월에 한번 더 가지고, 완료는 6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는 2000년부터 2001년, 공사기간은 2005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기대효과로는 신외항 신산업지대, 서해안고속도로를 최단거리로 연결 접근도를 제고하므로써 산업간 연계효과가 증대되어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경제활성화 촉진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2 -1페이지 삼학도 복원화 사업입니다. 우리 시민의 향수와 전설이 깃들어 있는 삼학도를 본래의 모습으로 재현하기 위한 삼학도 복원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목포시 만호동 삼학도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93,000㎡ 이중에서 공원이 151,000㎡, 공업지역이 342,000㎡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71억원이 소요되며, 기간은 2005년까지 되겠습니다. - 사업계획은 '98년까지 31억원을 투자해서 용지 9,000㎡ 지장가옥 115동을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99년도에는 용지 2,000㎡와 지장물 85동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29억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부터는 실시설계 용지 3,000㎡와 지장물 70동을 보상을 하고, 2001년 이후에는 복원 공원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용지와 지장물 115동을 '98년까지 철거를 했고,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삼학도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 업체선정을 4월 8일날 했습니다. - 그리고 중삼학도 토지 2000㎡와 지장가옥 85동을 감정평가를 4월 7일날 했고, 보상을 했습니다. - 문제점으로는 삼학도 일부가 공업지역으로 공원으로 아직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학도 복원사업이 남항개발사업과 연결 추진이 불가하다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 그 대책으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삼학도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해서 삼학도 전체를 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를 해서 공원으로 지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삼학도 복원사업이 남항개발과 연계추진 또는 국비지원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시기본계획변경 및 삼학도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하고, 중삼학도 토지 85동을 보상을 하고 지장물건 이전 철거보상 및 복원사업을 2005년까지 하겠습니다. - 그 다음 3 -1페이지 자전거 도로개설입니다. - 자동차 1천만대 시대의 심각한 도시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건강증진과 에너지절약등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2010년 자동차 2천만대시대의 자전거 교통수요에 대비 자전거 이용 시설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업개요는 중앙로에 21개 노선이 되겠고, 연장은 22㎞ 총 사업비는 230억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사업계획은 '97년까지 12㎞시행을 했고, '98년도에 11㎞, '99년도에는 22㎞를 할 계획이고 장래에 77㎞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99년 재원은 국비50% 11억2천2백만원, 시비50% 11억2천1백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시비 9억2천1백만원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자전거 도로개설 백년로등 4개 노선 12.2㎞를 했고, 보관대 설치 46개소 322대분을 시청, 동사무소, 터미널등 다중 집합시설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98년도 이월사업으로 총공정 50%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4개노선에 삼일로 동초등사거리부터 경찰서 사거리까지, 용호로 유달경기장에서부터 동원예식장 까지, 영산로 동원예식장부터 용해동 동아아파트까지, 삼학로 목포역부터 동원예식장까지가 되겠고, 사업량은 11㎞, 자전거보관대는 20개소 140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1천7백만원이고, 기간은 '99년 2월까지입니다. - '99년도 사업계획은 5개노선에 22㎞입니다. 대성로 목여고로부터 북항, 삼일로 동초등학교 사거리에서부터 북항삼거리까지 보도턱낮추기가 되겠고 하당지구 3개노선 백년로등 대로에 보도턱낮추기 및 자전거 분리도로를 만들었습니다. - 사업량은 자전거도로개설 22㎞, 자전거 보관대 30개소 210대분을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4천3백만원, 기간은 '99년 10월까지가 되겠고, 지금 추진사항으로는 실시설계를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방금 보고를 청취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용진위원님.

- 도시기본계획이 4월 8일날 업체선정했다고 했는데 납품기일이 언제까지입니까?

- 2000년 2월까지로 지금....

- 납품이 2000년 2월이요?

- 예.

- 이상입니다.

- 예. 문오성 위원님.

- 삼학도를 유달산 일등바위에서 올라가서 내려다본 적이 있죠?

- 예.

-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삼학도에다 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할 가치가 있겠냐? 삼학도 복원을 해 가지고 꿈의 그림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이라든가 대내외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경제성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요즘 가만히 보니까 영국의 여왕도 어디를 찾느냐 하면 옛날 한국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저쪽 안동 시골 하회마을을 가고 인사동 거리를 가신다고 그러대요. - 그런다고 하면 이 삼학도 이런 엄청난 돈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내 좁은 생각으로는 성자동같은데도 여태 그린벨트로 묶어갖고, 복원도 안되고 옛날 집들이 그대로 다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돈 투자않드라도 전부 거기다 우리 옛날 모습대로 거기다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초가집 만들고 해서 차라리 거기다 투자하는 것이 훨씬 목포관광객 유치라든가, 목포시의 경제성이 맞지 이거 삼학도 571억갖고 되겠어요? 될 것 같아요? 또 누구든지, 세상에 말이지 아무리 우리 시민이 몰라도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냐고 다 그래요. - 570억갖고 어떻게 복원이 되겠어요? 이런 점은 집행부에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매년 30억, 30억, 30억 아까운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투자하는데 이런 돈을 갖다가 정말 좋은 위치선정 해 가지고 갓바위 문화의 거리라든지, 갓바위 공원을 만들고 오솔길을 만드는 것이 훨씬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가는데 우리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예. 방금 말씀하신 571억은 사실 '91년도에 계획한 것이거든요. - '91년도에 계획한 것인데 공사비가 아마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사업비가 더. - 그러면 올해 지금 조성계획을 다시 계획을 세우면 좀 더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 그런데 571억은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삼학도를 해양수산부하고 건설교통부하고 국가사업 차원에서 해주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건교부에서도 이것은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해라,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도 이것은 불가하지 않느냐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다행히도 올해 연안관리법이라는 것이 개정이 됐습니다. - 2월 8일날 개정이 되어서 8월 8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연안관리법에 연안관리를 위해서 연안으로부터 1㎞까지는 연안관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포함이 되면 국가사업으로 지원할 수가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 지금까지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이것을 국가사업으로 포함해 달라는 말을 못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아마 연안관리법이 시행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법에는 전부 또는 일부 그것도 못하면 융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포함되거나 아니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저번에 목포신문 보니까 13조원을 2005년부터 10년까지 계획을 세웠다고 나와있대요. 작년에 '98년도에 국고지원 얼마 받았습니까?

- 그것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13조원 투자된다는 것을...

- 60억인가 얼마인가 작년에 받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현재 13조원을 갖다가 목포계획이 10년 계획인지 모르겠는데 계획만 세워놓고 국고지원도 못얻고 밤낮 설계용역한다고 우리 시민의 혈세만 다 쓰는 것 아니예요. 계획만 몽땅 세워놓고, 압해도 교량도 우리 지자체사업이라 안되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13조라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시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시행한....

- 그러니까 합해서...

- 예.

- 합해서 하는데 사실 국가에서 국고지원을 작년에 60억인가 받았다고 합니다.

- 삼학도 복원을 하는데 시민여론이 필요없는데 돈을 투자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목포하면 다 아시다시피 유달산, 삼학도 아니면 외지가서 얘기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삼학도 복원은 필히 복원되야 한다고....

- 그렇죠. 누가 삼학도 복원되는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 저번에 유달산 일등바위를 등산했는데 그때 우리 신 재 칠 의원도 같이 갔어요. - 시민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마침 젊은친구들이 많이 올라왔대요. 그분들이 이렇게 삼학도를 지적하면서 우리는 아무말도 않했어요. 지적하면서 세상에 말이지, 저렇게 다 허물어진 삼학도를 복원한다고 시장이 떠들어대는데 도대체 시장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할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차라리 그돈을 갖다가 다른데 고하도를 개발한다든가, 유달산 뒷면을 개발한다든지 개발해서 다른데로 사용해야 할텐데 한다고 욕을 아주 막 해요. 젊은사람들이. 나만 들은 것이 아니고 우리 신 재 칠 의원님도 같이 있었어요, - 그러니까 이런 일들도 정확히 시민의 여론도 파악하고 국고지원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의 혈세가 자꾸 들어가니까 하는 말씀이예요.

-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삼학도나 유달산 이런곳은 저희들이 경제의 논리에 앞서 유달산도 그렇고, 삼학도도 그렇고 우리목포의 상징입니다. 하나의. - 그리고 목포의 자긍인데 그것을 갖다가 이대로 방치해 놨다는 자체가 목포시민의 하나의 수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570억보다 더 들더라도 그것을 우리시민이 이뤄놔야할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삼학도가 현재 저 정도라도 남아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석탄부두가 옮기고, 목재부두, 양곡부두 이런 것이 옮기게 되면 거기는 하나의 공원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가 있고 또 곁들여서 주택은 금년부터, 그전부터 했지만 금년에도 80%이상 철거를 하고 또 해양수산청하고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토지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리고 공장 이런 것은 우리가 아까 도시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인천의 포구정화랄지, 또는 울산의 포구 정화사업이 이미 책정이 된 단계에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목포의 삼학도 침수공간이랄지 정화사업 이런사항을 거기에다 포함을 시켜서 국고지원을 받게되면은 우리시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국고로 해 나갈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목포시민이 조금이라도 더 합심된 모양을 보여주면 우리가 국고지원받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아니, 그렇다면 삼학도를 복원하고 공원화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지금현재 물류를 갖다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또 내고 있잖아요. 그 도로를 내도 많이 훼손될 것 같습니다.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삼학도 현재 임항도로를 내는데 공원화가 되는데 복원할려면 어느정도 사람이 다닐수 있는 오솔길이 좋지, 거기서 물류를 갖다가 원활하게 유통시키기 위해서 도로를 만든다는 것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이율배반이 아니냐 공원화, 공원화 막 외치면서 그 산업도로가 다 오염시키잖아요. 나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많이 훼손될 것 아닙니까? - 벌써 2차선만 낸다고 하더라도요. 2차선만 내면 딱 2차선만 내는가요. 많이 공간이 잡아지지.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공원화를 외치시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물류를 원활히 유통시키기 위해서 도로를 만든다고 그러드만요.

- 물류유통은 현재의 상태를 말씀드리고, 물류라는 것은 화물만 따진게 아니라 앞으로 관광객이랄지 또 삼학도에 접안된 여객운송이랄지 관광하기 위해서 유람선을 띄운달지 이렇게 부두를 이용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그쪽에 동쪽공간만이 약간 훼손이 됩니다. 조금 되기 때문에 당초에 도시계획이 4차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2차로로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염려가 안되겠습니다.

- 그러니까 그것도 최소화 면적을 갖고 교통소통이 되야지 만약에 4차선을 한다면 정말 삼학도 반은 잘라집니다.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공원화, 공원화 막 하면서 도로를 말이지 내고, 여객을 운반하고 뭐 차라리 관광객을, 아까 말씀대로 배타고 건너가서 공원화 구경하는 것이 좋지, 쭈르르 관광객이 와서 거기와서 차내려 가지고 삼학도 뭐 구경할 것이 있다고 봅니까? 말씀자체가 나는 좀 이상하네요. - 차라리 노젓고 거기가서 놀고 와야지 아까 여객운송도 한다면서요. 관광객이 거기서 버스타고 가서 앉아서 놀곳이 어디가 있어요? 삼학도가. 볼곳이 어디가 있고.

- 그것은 저희들이 구상해서 만들기 나름입니다. - 현재는 석탄가루만 날리고, 나무 목재가루 날리는데 거기로 갈사람이 없죠.

- 예. 배종범 위원님.

- 금년에 할 수있습니까?

- 예.

- 안될텐데요. 5년주기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 아니요. 5년기간이 아니라 5년이내에 검토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그것이 꼭 필요할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것이 먼저 선행 조건이 돼야죠.

- 국장님 고맙습니다. - 목포를 그렇게도 아껴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 목포가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유달산, 삼학도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러면 바로 유달산과 삼학도는 유서가 깊은 곳이예요. - 삼학도 유서가 깊습니다. 오래됐습니다. - 복원화 사업을 해 가지고 공원화를 만든다, 삼학도, 도는 어떤 것을 도라고 합니까? 육지에 딱 붙어 있는 것도 삼학도입니까? - 안되겠죠? -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라고 하면 육지하고 떨어져 있는 외딴섬입니다. 이런게 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유서깊었던 삼학도를 목포시에다 딱 갖다 붙여놔 가지고 그것이 삼학도라고 볼수가 있습니까? 현재 없죠? - 복원화를 한다고 하면 그 삼학도를 딱 떼어 가지고 섬으로 만든다음에 삼학도 복원화, 삼학도 공원화 이런 말이 나와야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본위원은 묻고 있습니다. 삼학도복원화 그렇게 할 수있습니까? - 그렇게 안되어 있죠. 그런데 복원화, 복원화 그말은 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냥 이렇게 공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유서깊었던 삼학도를 그 복원화는 안되니까 그 유서깊었던 곳을 공원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갑니다. - 그런데 그걸 복원화해버리면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삼학도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 섬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복원시켜야 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복원이라는 소리가 맞는 건가 나는 그걸 묻고 싶고 또 한가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 문오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6대의회 출범을 해 가지고 얼마 안되어 가지고, 삼학도 임항도로 기공식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히 가서 봤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위원들한테 기공식을 한다고 해서 나오라고 해서 가서 봤어요. - 이런 자리가 돼서 질문을 합니다. - 공원화하고 복원화 된다고 하는데 도로를 낸다고 그래요. -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도로낸다고 해요. 유달산 뒤로 지금 도로내는 것도 자연훼손 안한다고 해도 자연훼손이 되어 가는 것이죠. - 그 도로가 무슨 도로입니까? 아까 국장님말씀은 뭐 유람선도 들어가고 뭣도 들어가고 물류보다도 인적인, 사람들은 옮기는 이런도로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임항도로라고 했습니다. 임항도로 뜻이 뭡니까? - 그것도 한번 묻고 싶고 이계획이 지금 삼학도 공원화사업 해 가지고, 기간이 1991년부터 2005년까지로 잡혀있습니다. - 동료위원 배종범위원께서 아까 또 그런 질의를 했어요. 국비지원이 얼마나 왔냐? - 겨우 4억왔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많이 가져오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돈을, 예산을 이렇게 받아다가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2005년까지 다 만들어낼 자신이 있는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만 해놓고 그때 공기가 늘어났다하면 뭐가 어째서? 국비가 지원이 늦어서 왜 이렇게 늦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태반입니다. 지금. - 저희들로써도 어떻게 됩니까? 국비가 안오는데. - 계획을 이렇게 잡아놨냐? 그 3가지것만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 삼학도는 분명히 복원시킬려면 섬으로 만들어야 복원화가 되는 것이고, 안그러면 공원화냐, 복원화냐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예. 우리가 작년 '91년도에 계획하기에는 삼학도 3개의 섬을 공원화한다는 그런 공원사업이었습니다. 공원화 하면서 '91년도에 계획하면서 이것이 장차에는 주민소득이 만불이상되면 복원이 되야될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복원화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거기다 몇해전부터 반영을 한 것이 지금 공원화 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 그것은 지금 작년 올들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복원화가 맞느냐, 공원화가 맞느냐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복원화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옛날의 모습에 가깝도록 완전히 옛날모습, 완전히 옛날모습이라고 하면은 복원사업이 되어야 되겠고, 복원화라고 하면 거의 가까운 모습으로 복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 그리고 3개의 섬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옛날같이 따로 떨어져야 삼학도라는 의미가 있지, 지금 육지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지금 3개의 섬을 연장시킬수 있는 그러한 수로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3개 섬을 갈라서 물이 통하는 수로를 만들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 그렇게 되면은 유달산 일등바위에 올라가서 보면 삼학도 가운데로 물이 흐르고 또 일부 훼손한 대삼학도, 중삼학도. 소삼학도를 개발하고 훼손된 부분을 다시 복원해서 거기다가 식재를 하고 하면은 옛날모습에 가깝도록 복원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 그리고 임항도로를 말씀하셨습니다. 임항도로는, 임항도로 하면 물론 거기에 있는 화물이나 외항에서 들어오는 물동량을 운송하기 위한 그런 도로가 연상이 됩니다. 연상이 되는데 이 임항도로로 전체가 해양수산부 예산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한푼도 안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돈을 가져올려면 도로명칭이라도 임항도로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 또 이 임항도로를 할 때 의원님들하고 시장님하고 공무원들이 여러차례 현장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당초에는 25m 계획으로 대삼학도를 육지쪽을 많이 하겠끔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을 15m폭으로 줄이면서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바닷가쪽으로 돌려서 낸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25m를 15m로 줄이면서도 선형변경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임항도로가 왜 필요하느냐 그런데 이 도로도 나중에는 공원내에도 도로는 있어야 됩니다. - 도로는 있어야 되고 앞으로 도로를 내 가지고 사람이 산책하면서도 즐길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도로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는 지금 여태까지 우리시비는 약 60억 투자하면서 국비는 겨우 4억밖에 안가져왔는데 앞으로 국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신데 삼학도 예산을 국비지원받은 것을 이번 4억이 처음입니다. -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전부 안되고 이번에 처음으로 4억을 가져왔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원될걸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연안관리법이 마치 올해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법의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 아마 국비지원이 더 수월하게 더 많이 지원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그래요?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그러면 이게 '91년도에 계획을 2005년까지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국비지원이 지금 겨우 4억정도밖에 안왔어요. 이 예산이 지금 얼만데? 고생을 하신줄은 알아요.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껏 4억왔어요. 이 거대한 사업을 하는데 '91년도부터 지금까지하면 몇 년입니까? 이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겨우 그 사정을 하고 해도 이제 겨우 4억 왔어요. 어떻게 2005년까지 다 만들어 내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저희 위원들이 느끼고 맞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 아무래도 이기간은 다시...

- 올해 용역하면....

- 아까 삼학도를 옛날삼학도가 지금 섬으로 보이겠금 수로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수로 폭이 몇 m나 됩니까?

- 지금 확실한 계획은 없습니다. - 그런데 수로폭이 적어도 3,40m 20m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 그러면 그폭을 넘어서는 그 물이 계속 갑니까?

- 그러니까 남항쪽바다하고 내항바다하고 연결이 되고 그리고 또 중삼학도를 가로질러서 내항 쪽으로 연결이 되고...

- 그래요? 잘좀 해 주시고 수로가 생기면 정말로 유서깊었던 그 삼학도 다시 복원화 된다고 봤을 때 다리도 하나 놓고, 사장교 같이 다리도 하나 놓고 보기좋게 만들면 이 목포에서 태어난 본위원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력 좀 해 주십시오.

- 예.

- 단, 또 한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랍니다. - 국장님 현재 자전거 도로 되어 있는 데가 몇군데 있습니까? - 완공되어 있는데.

- 지금 완공되어 있는 곳이 5개노선인가?

- 예. 5개노선인가로 이렇게...그렇게 답변으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 우리 과장님께서도 완공된 도로를 아직 안가보신 것 같네요. - 5개 정도라고 하면...

- 아니요. 다 가봤습니다.

- 국장님하고 같이 가셨어요?

- 아니 국장님하고 같이 간적은 없습니다만 가보고 자전거도 타보고 그랬습니다.

- 자전거 타 보셨어요?

- 예.

- 타보셨어요?

- 예.

- 그러면 그 완공된 약 5개정도의 자전거 도로가 완공이 됐다고 하는데 그 자전거도로를 아까 보니까 자동차 1천만대시대에 심각한 도시교통환경문제를 개선하고 건강증진을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 목포시민이 5개 구간에 1일 몇대나 됩니까?

- 그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현재는 저조합니다.

- 저조하죠?

- 예. 아침새벽시간에 운동하고 다니면서 다니고,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조금씩 탄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볼때는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자전거도로가 연계체제가 좀 미비합니다. 노선별을 되어 있는 곳은 되어 있고, 안되어 있는 곳은 안되어 있고 그래서 연계체제가 좀 미비합니다. -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시설을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정도 6 -70%되면은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용도가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 총사업량이 122㎞이죠?

- 예. 총 계획이 122㎞입니다.

- 그 122㎞가 전부 연계성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 연계성이 있죠.

- 전부 연계성이 있습니까?

- 예.

- 딱 출발지점에서 122㎞ 종점까지 쭉 연계성이 있습니까?

- 예.

- 122㎞ 자전거 타고 다 갈수 있습니까?

- 예. 121㎞가 되면 되죠. 지금현재는 '97년도에 12㎞, '98년 11㎞ 33㎞밖에 지금 안됐습니다. 121㎞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연계성이 없죠.

- 전부가 되면 연계성이 있다 그 말씀이죠?

- 예.

- 에너지도 절약이 되고 참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국비, 국비,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국비를 가져다 한다. 국비 온 것 많이 있죠? - 이것 빨리 없애기 위해서 지금 여기 다 파버렸죠? - 그리고 시비는 9억2천1백만원 아직 확보도 안됐잖아요?

- 예.

- 국비쓰기 위해서 막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까? 앞뒤가 안맞아요. 앞뒤가 안맞아. -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시비는 아직 확보도 안되어 있고 국비 내려오니까 국비쓰기 위해서 그 사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시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고생하신 줄은 압니다. 그런데 앞뒤가 안맞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 그건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는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생소하고 아주 초보적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공되기전까지는 아주 아까 도시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불과 몇대입니다. 시청직원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불과 몇사람 타고 다녔는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 그런데 연계체계도 안되고 또 시공도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턱이 전부 높아 가지고 탈수가 없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턱은 바로 금년내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지원이 50%가 되고 또 목포가 시범지역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이번에 우리 도시개발계에서 선진지를 시찰한 결과 육교에도 자전거를 탈수 있도록 시공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 사항등 여러사항을 감안할 때 우리 목포시는 아직 초보단계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예. 고맙습니다. - 열심히 하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자전거도로 난곳을 가보셨다고 하는데 자전거타고 안갔죠?

- 자전거 타봤습니다.

- 자전거를 타봤죠! 가서. 여기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거기 간 것이 아니고 거기가서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보신 것 아닙니까?

- 아니요. 그렇게 한게 아니라....

- 그럼 시내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가셨습니까? -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 직원이나 우리 의원들께서도 될 수 있으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 예.

- 질의 다 끝냈습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 삼학도 기본계획 변경이 삼학도 공원조성계획을 내년 2월에 납품받죠?

- 예.

- 2011년 기본계획 작년 몇월달에 했습니까?

- '97년 2월에 했습니다.

- 삼학도 공원화사업은 '91년부터 시행했죠?

- 예.

- 삼학도 그때부터 하면서 삼학도 기본계획을 8, 9년간 지금까지 방치해놨다가 왜 거기를 공원용지로 안 바꾸고 지금도 놔뒀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 그것이 이번 '97년 공원계획을 할 때 당초 입안은 '92년도부터 입안이 됐습니다. - 기본계획이. 그래가지고 한 5년간 영암하고의 관계때문에 5년간 끌어오다가 '97년도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이번 '97년도 기본계획할때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공원으로 이렇게 입안을 했습니다. - 공원으로 입안을 해 가지고 의회의견청취를 하고 공청회도 하고 해서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을때에 도시계획 위원중에 그당시에 목포항만청장이 도시계획위원입니다. - 다른 위원님들은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만은 항만청장이 그당시에 거기에는 외항부두가 있고 항만청사가 있고, 항만기능때문에 거기는 공업지역으로 유치를 하자 하는 의견을 강력히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들이 반대의견을 못내놓고 아마 공업지역으로 존치를 하게 됐습니다. - 그때도 저희 집행부에서 의견을 이것을 기본계획만이라도 공원으로 지정을 해놓자, 지정해 놓고 재정비할 때 공업지역으로 놔두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만은 위원회에서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공업지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이제는 항만청도 신도심으로 옮기고, 모든 부두나 철도이설이 가시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공원으로 변경을 해도 의견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시가 삼학도를 공원화하고 복원화 의지가 있다고 하면 지금 한국제분하고 그런 관계가 안됐을때에도 기본계획만 바꿔놨어도 한국제분사태가 안됐으라고 생각됩니다.

- 그렇겠죠.

- 그 당시에 우리시가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관계관하고 연결해서 했어야 할텐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 그 다음에 한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전거 도로 말씀하셨는데 자전거도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면 주차 출입하고 진입하는데를 경계선으로 지금 막고 있거든요. - 바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도로로 연계해서 쭉 갈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 중간에 진입하는 주차 진입을 하는데 그 경계를 놓지 않고 지금 폭이 얼마나 됩니까? - 지금 자전거 도로 폭이 얼마나 됩니까?

- 폭은 보도폭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2m이상입니다.

- 보도가 2m 50폭에는 얼마입니까?

- 지금현재 보도가 2m 50이면 그것은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사용하겠끔 전체를 다 만들어 버립니다.

- 그러기 때문에 경계선을 전체적으로 막아버리면 안되고, 자전거가 계속 출입하도록 연계해서 갈수 있도록 경계선 그 부분은 안놔야죠.

- 놓더라도 자전거가 가는데는 지장없이 그렇게...

- 보면 거기를 안맞춰 놔가지고 자전거 타고 연계해서 갈수없도록 되어 있어요.

- 예. 그것 한번 다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 예. 그것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예. 배종범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 한말씀만 드릴랍니다. - 욕심이 생겨서 그러는데 목포 신외항 진입도로가 된다고 하면 저쪽 뉴질랜드, 호주를 가니까 거기는 아마 국민소득이 2만불, 3만불시대인가 봐요. 그정도 되죠? 호주나 뉴질랜드. - 거기는 항구마다 요트를 전부 시민들이 자가용 가지고 있듯이 전부 가지고 있어서 항마다 꽉꽉 찼드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그 이유를 보니까 우리 목포도 말이지, 지금현재 고하도 그쪽에다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발전되면은 1만불, 2만불시대가 되면은 한번 이것도 계획을 세워보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욕심이 생겨서 하는 말입니다.

-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 지금현재 자가용 갖고 있듯이 다 있어요. - 그 정도로 가지고 있어야 거기는 중산층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그런데 우리한국도 머지 않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우선 이런것도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 삼학도 복원화 계획에도 그것이 아마 들어 갈 것입니다. 앞으로 내항이 신외항으로 옮기면 거기가 요트항으로 되지 않겠느냐?

-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실무과장한테 도면설명을 한번 들었으면 합니다.

- 예. 설명해 주십시오.

- 여기는 내항 진입도로 서해안고속도로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가 인터체인지입니다. - 현재 지금 저희들이 국도1호선 대체 우회도로를 여기까지 개설하고 있습니다. 60%정도 개설하고 있고, 삽진산업단지 바로 위에가 압해도로 연결되는 교량설치를 지금 도에서 하고 있고, 아마 입찰을 곧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여기가 교량이 하나 생기고 그다음에 북항까지는 아시다시피 북항 3거리있는데서 바로 해양수산부에서 매립하고 있는 쪽으로 연결이 되어서 여기에서 고하도용머리 앞으로 해서 신외항으로 연결이 됩니다. - 이 연결도로가 이번에 구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되면은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 진입해 가지고 하구언으로해서 대불공단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도로가 약 12㎞가 되는데, 여기서 바로가면 7㎞가 됩니다. - 그래서 완전히 목포를 한바퀴 돌리는 외곽도로 역할도 되겠고 그 다음에...

- 과장님, 파란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 예. 여기는 지금 신외항입니다. - 여기는 북항이고요. 지금 매립하고 있는데. - 그리고 교량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만은 터널로 하면은 암반층이 상당히 유달산자락이 되어 가지고 굴곡이 심합니다. 심하고, 터널방법이 10m가 있고, 3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검토를 해봤는데 10m터널은 육상에서 이렇게 박스를 터널을 제작해 갖고 배로 갖고가서 띄어서 조립한 것인데 밑에 바닥이 워낙 고르지가 않습니다. - 고르지가 않고 또 토피가 적기 때문에 밑에 바닥만 고르는데 돈이 엄청나게 소요되기 때문에 터널안은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교량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 교량도 여러 가지 교량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사장교입니다.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미관이 수려합니다.

- 그럼 터널 높이는 몇m나 되요?

- 높이는 교량하고 50m이고, 폭이 300m입니다.

- 그러면 내항으로 몇t까지 들어올 수있습니까?

- 이정도면 3만t까지 들어올수 있습니다.

- 3만t까지 가능하다.

- 그거야 감안했겠죠?

- 예. 높이하고 폭하고, 3만t까지 가능하고 폭은 300m 수심은 12m되고, 교량높이가 50m입니다.

- 설명 잘들으셨습니까?

- 예.

- 다른 질문없죠?

- 교통행정과장 문동식입니다. - 시내버스노선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시행계획을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4-1페이지입니다. - 시행은 일시적실시를 지향을 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으며 대중교통서비스 증대를 위하여 지선버스노선을 포함하여 신설노선을 활용하는 서비스 경쟁입찰제를 시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 세부적 사항으로는 단기적 노선 체계개편중 굴곡구간개선으로써 공단과 북항을 연결하는 6번노선을 삼학동, 제일중 방면으로 노선을 변경해서 현재 운행하고 있으며 105번과 109번 300번노선에 대해서는 하당 5거리와 행남사로 노선변경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 지역간 연결노선 중복구간을 분리해서 삼학도에서 일로, 몽탄을 운행하는 800번 좌석버스를 북항지역과 무안연결노선이 결여되어 있어 소외지역공급을 위해 종점을 북항으로 변경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순환구간을 개선해서 111번에 대해서는 나불도등 관광지 연결노선으로써 하당지역의 순환 운행이 심하여 하당지역 최단경로로 운행하여 운행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중복노선 통합 및 노선 변경 사항으로써 1-1번, 1-3번은 남일극장 구간에서 동명동 4거리로 노선을 변경해서 운행하고자 하고 1-3번을 상동 농산물도매시장을 경유해서 운행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 4-3페이지입니다. - 중복노선분리로 운행하고자 하는 10번과 13번에 관한 사항입니다. - 남측연결과 북측연결 기능을 수행할 수있도록 2개노선으로 해서 분리할 계획입니다. - 6번 운행애로구간 개선인 1번과 1-2번, 101번에 대해서는 남일극장앞 구간을 동명동 사거리로 해서 노선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 연장구간 단축을 통하여 장거리 노선 조정 측면에서 북항과 대반동을 운행하는 1번을 연장으로 하고 공단과 실내체육관에 10번을 신설노선과 시영버스노선을 포함해서 시내버스 경쟁체제가 도입된 이후에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 이 노선은 앞으로 시행절차에 있어서 첫 번째안을 운송업자와 협의해서 사업계획변경 신고 및 인가로 절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안으로 해서 사업개선명령을 통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4-4페이지 중장기적 노선체계개편 사항입니다. - 먼저 대체 도로를 이용하는 굴곡구간 개선사항으로 7번, 14번, 108번, 109번 4개노선 구간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동명동 주택단지 순환구간을 자유시장이전 도로로 노선변경할 계획입니다. - 시기는 자유시장 이전 도로개설 이후가 되겠습니다. - 우회도로를 이용한 운행여건 개선사항으로 해서 105번과 109번, 300번 3개노선에 대해서는 중앙로 구간 운행 노선을 백년로 구간으로 노선 변경하여 동서축으로 노선배분해서 중앙로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측면입니다. - 이 부분은 백년로 연결공사로 완료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중장기적 신설노선 투입입니다. - 북항과 대반동 또 삼학도와 무안군, 북항과 영암군을 연결하는 신설노선 3개 노선에 대해서는 삼일로를 활용한 남북간 연결 및 동서축 연결기능을 보완하고 국도1호 대체 노선을 활용을 해서 북측 외곽순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또한 하당 2단계 택지매립지구 개발에 대비해서 관광객 연결 기능이 가능하도록 하당 신도심 2단계 개발 및 국도1호선 대체 도로 완공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4-5페이지 지선버스 도입방안입니다. - 고지대 및 벽지구간 공급소외 지역의 버스공급과 운행애로 구간 안전사고 예방 관광지 및 공공시설 접근수단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지선버스를 6개 노선에 대해서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시행은 현재 마을버스 운송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입법예고 되어 있어 국회가 정상화 되는대로 법규화 된다면 이것에 따라서 모집공고를 거쳐서 사업희망자를 모집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 다음은 4-6페이지 향후 시내버스 노선조정시 검토할 또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목포역등 도심노선 집중을 외곽도로기능으로 분산처리하기 위하여 계획을 하고 있으며 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전환하는데 중점을 두고 또 운행애로구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체도로의 지속적 확충이라든지 노선의 굴곡완화를 위해서 다양한 노선을 신설 추진할 계획입니다. - 또 저희들이 시행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내집앞은 안되는 그런 현상이라든가 내집앞은 된다든지 이런 측면을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시행단계에서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저희들 이 용역결과는 교통개발연구원 용역시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문제가 예상되는 지역중 동별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된 결과이나 시행단계에서 또다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시행전에는 해당지역 시의원님 또 주민의견을 종합검토해서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방금 보고를 청취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훈 위원님.

- 여기 4-1페이지 105번, 109번, 300번 기능대학 경유시 이용객에 비해 운행시간과다소요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당 5거리, 행남사로 노선변경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지 못하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노선을 원래 차 다니는 노선있지 않습니까? -어디가는데 어떻게 경유한다 이렇게 말해야 알아듣지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 예. 현재 105번은요. 삼학도에서 출발해서 선창, 역전, 버스터미널, 직업훈련원, 비파, 우성, 동아, 근로자복지아파트, 삼호, 가내항, 용당까지 운행하는 노선입니다.

- 어디가 빳고 어디가...

-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이 있었습니다만은 105번은 현재 이 노선으로 존치를 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109번은 삼학도에서 선창과 역전, 버스터미널, 직업훈련원을 경유해서 우미, 비파, 근로자복지아파트, 대불공단, 상공, 해남 초성까지 운행하는 노선입니다. - 여기 이 노선은 기능대앞 경유하는 사항을 하당오거리와 그쪽으로 해서 운행하는 노선으로 변경하는 것이고요.

- 하당 오거리라 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 자동차운전학원 앞으로 갔던 것을 레미콘 앞으로 직선으로 뺀 것입니다.

- 직선이라 하면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직선이라는 말을 해야지...

김홍영 - 제가 잠깐 설명드릴랍니다.

- 우리 담당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보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영 - 종전에 현재 105번 노선은 변경하고자 했으나 여론이 있어 가지고 기능대학앞으로, 옛날 노선대로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기능대학 앞으로 해서 옥암동으로 바로 나간다는 말입니까?

- 됐어요. 그렇게 말하면 잘 알아듣겠고요. - 그리고 4-3페이지 10번, 13번 폐지이후 남측, 북측노선 신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측하면 어디서 어디고, 어디가 북측이고 알아듣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알아듣지 이렇게 해서는 한사람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 10번, 13번 폐지하고 남측, 북측노선이 신설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 지금 10번과 13번은요. 공단에서 하당 신도심하고 자유시장, 시청, 비파아파트, 부영아파트 이렇게 굴곡노선입니다. - 그래서 이 커브를 2개 버스노선이 중복해서, 순환해서 다니는데 일방노선 측면에서 북측과 남측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그러니까 10번이나 13번이 당초에 하당, 시청, 자유시장, 제일은행, 목포역, 신안비치아파트, 현대아파트, 시청, 삼성아파트, 부영아파트 이렇게 종전에 다녔는데 이 노선을 어떻게 변경을 한다. 쉽게 말하면 13번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13번도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어느어느 지점을 경유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남측, 북측으로 연결해서 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먹겠습니까?

- 김훈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 아니 설명을...

- 질문을 하실 때 제가 도면이나 이런 사항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도 실은 어디 예를 들면 무슨 내과앞 그러면 상당히 아직도 헤갈리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 책에 나왔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설명하실려면 몇페이지 어디에 참고해서 설명을 해야 하지 노선이라는 것은 그렇게 말하면 알아 들을 수가 없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래서 그런 정도는 설명을 하셔야 저희들이 이해가 더 쉽지, 이렇게 하면 잘 알아들질 못해요.

- 알았습니다.

-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전수오 위원님.

- 지금 죽동 목포극장앞쪽으로 버스 다닙니까?

- 예. 7번버스 다니고 있습니다.

- 7번 버스만 다니고 있습니까? - 노폭이 거기가 얼마나 됩니까?

김홍영 - 편도 1차선입니다.

- 시민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거기다 버스를 집어 넣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 그것 조정이 안됩니까? 그 좁은길에 인도도 좁혀졌고 넓힌다고 넓혔습니다만은 거기가 지금 어떻게 다니고 있습니까? 왕복 이렇게...

김홍영 - 예. 왕복입니다.

- 일방통행 아니고요?

김홍영 - 예. 왕복입니다.

- 그건 이번에 연구를 안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까? - 폭 3m짜리 시내버스를 집어넣어 가지고 아주 복잡합니다. - 그건 연구과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 근래에 태원이나 유진에서 노선을 반납한 것이 있습니까?

- 근래에 반납한 것은 없고요. 지금 5번과 111번 노선에 대해서 작년 7월달에 2차례나 적자가 난다 그래 가지고 노선 폐지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공영사업에도 반할 뿐 아니라 노선이라는 것은 달랑 2개노선만 경영분석을 해 가지고 폐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전체 24개 노선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경영판단을 해 가지고 해야 할 사항이지 그건 어떻게보면 말이 맞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불허를 한 적이 있습니다 -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 다시 폐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픔을 갖고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해서 민원회시를 하다보니까 전체 시민들이 어떤 측면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동에다 이러이러한 폐지신청이 다시 들어왔는데 동의 의견이 어떤가 적나라하게 파악해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저희들이 이번에 공문으로 보낸적이 있습니다.

- 4-6번페이지에 향후 시내버스 노선조정시 검토사항이라고 해갖고 나번에 보면 버스서비스 개선을 위해 독점체제에서 탈피하고 경쟁체제로 전환하겠다라고 검토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목포에서 시내버스를 경쟁을 하고자 하는 업자가 있습니까?

- 예. 실행단계에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는 의향이 있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 의향이 있다는 분들이 계셔요?

- 예.

- 나는 이런것들이 조금전에 적자가 났기 때문에 노선을 반납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차피 이게 경쟁체제가 안돼 가지고 현재 태원이나 유진 같은 사업체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 같은 사업체인데 독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이 노선 못뛰겠다 그러니까 반납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 버스는 공익사업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 공익사업이면 적자가 나는데도 있고 흑자가 나는데도 있는데 이 양반들이 얼마나 힘이 드는가는 몰라도 잘되는데는 노선을 안내놓고, 적자나는데는 노선을 내놓고 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께서 지도 잘 못하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지금 현재 입법예고된 사항이 작년 12월에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 적자 노선에 대해서 노선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로 또 개선사항으로 해 가지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적자노선에 대해서 업자가 내놓을 경우 신규업자가 적자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아무리 노선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향이 있겠느냐 잘못된 것이다. - 이런 사항하고 또 작년에 같이 입법예고했던 사항은 뭐냐면 현재 지금 다른 업체가 들어올려고 해도 30대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 어떻게보면 면허제에 있어서의 모순점입니다. 규제개혁 완화측면에서 작년 12월달에 이것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되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현재 입법예고가 되어서 현재 국회에서 나름대로 보류된 사항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런데요. 아까 입법예고가 되어 있다고 하면 신규회사가 목포시같으면 30대가 한도죠?

- 예. 그렇습니다.

- 입법예고제가 되어 갖고 바꿔지면 30대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 지금은 면허제에서는 관계규정이 있지만 등록제에서는 등록한 조건만 갖춰졌을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 대수에는 관계없이 신규허가를 내줄수가 있다.

-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변경체제로 전환하겠다.

-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목포초등학교, 중등학교 학생들이 나불도 관광지에 소풍을 많이 갔습니다. - 여기 4-4페이지에 보면 하당2단계 택지개발매립지구개발에 대비하여 수요를 흡수하고 나불도 등 관광지 연결기능을 확대한다 그랬는데 과연 나불도를 가는 버스는 시간적으로 몇분에 한 대씩입니까?

김홍영 - 그건 제가 설명할랍니다.

- 죄송합니다만은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

김홍영 - 작년 10월까지는 111번노선이 노선 인가가 안되어 있는 사항인데 편의상 그쪽으로 운행을 해줬습니다. 노선은 원래 영산호 휴게소까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그런데 편의를 위해서 운행을 해준 사항이고 현재는 111번이 노선을 안가고 있습니다.

- 그러면 나불도 관광연결기능 확대라고 그랬는데 목포 인근에는 나불도유원지가 제일 좋습니다. 어제도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학생들이 그쪽으로 소풍을 가는데 관광버스를 빌려서 거기를 가더라고요. - 그러면 목포시에서 목포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중학교 학생들이 거기까지 버스가 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버스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갈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야 되는데 어제같은 그런 학생들이 그렇게 많아도 그런 버스는 잘 안 보여요. 안 보이고 모초등학교에서 관광버스를 빌려가지고 소풍을 가는 것을 봤습니다. - 앞으로 이 관광지 꼭 우리 목포시민만이 아니고 타지역에서도 오신 분들도 버스를 타고 가면 돈 적게 들고 아, 목포가 이런 곳이 있더라 하고 연계를 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도 한번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최경신 위원님.

- 전수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노선 반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지금 툭하면 반납, 반납이란 말입니다.

- 예.

- 지금 한두번이 아닌데 시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했어요?

-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경쟁체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입법사항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경쟁체제로 할 때 저희들이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그 회사에서는 앞으로 경쟁체제로 전환이 될것인가를 의뢰를 해 가지고 적자노선만 찾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 그렇습니다.

- 그렇게 됐을 때 시에서는 과감하게 노선을 반납하라 이거예요. - 정말로 한두번이 아닌데 버스노선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엄청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한두번이 아니예요. 안그래도 방송에 봤을 때 거기가 오지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도에다 연락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바로 반려를 시켰습니까?

-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불허가 해야 될 입장이니까...

- 한두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그 전에 반려를 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과감하게 안된다. 바로 오면 한시간안에 반려를 시켜버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쥐고 있는 자체가 좀 의구심이 좀 들지 않냐?

- 알겠습니다.

-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을 생각해야 됩니다. 업자를 생각해서는 안되요.

- 알겠습니다.

- 그리고 지금까지 독점을 해갖고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는 회사에서 공익성을 내놓고서, 공익사업에 앞장을 서야돼요. 정말로 오지노선에 지선버스 같은 것도 많이 대고 여러 버스를 많이 대야한단 말입니다. - 그런데 이제 배가 따뜻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바로 반려를 시켜야지 지금도 동사무소에 여론 알아봐라, 어째라 이것 말이 됩니까?

- 예. 알겠습니다.

- 이 부분은 바로 반려를 시켜 가지고 두번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문있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 4-1페이지 좀 봅시다. - 105번, 109번, 300번 기능대학앞 불편해서 노선 일부 변경하죠?

- 예.

- 그런데 거기 앞으로 시장이 들어가죠? 청호시장.

- 예. 그렇습니다. - 그런 부분은 제가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시행단계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신중히 해당주민하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 청호시장이 금년 9월 아니면 10월안에 개장하는데 시장이 형성됐을 때 이것도 한번 미리 검토를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문 없습니까?

- 예.

- 시내버스 노선체계 합리화 방안 용역이 끝났지 않습니까?

- 예.

- 어떤 이유에서인지 시행시기가 자꾸 늦어만 가고 있는데 일단 시행했을 때 찬반이 나오기는 마련입니다. 왜 이리 지나가는 것을 저리 옮겼냐? 왜 저기는 이리 옮겨야 되는데 안옮기냐? 이런 진통은 한번 있기는 마련이니까 결과에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다른 질문 없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