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배진석 의원 발언

배진석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역구 의정활동등 공사간에 바쁘신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제184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과 부의안건 및 제185회 임시회 기간중 시정질문 진행방법에 대하여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 제1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제184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입안하신 의회사무국 홍철수 의사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입안된 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계획안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여기에 따른 질의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위원
- 산업건설위원회는 부의안건이 하나도 없네요?
- 지금 총무사회위원회로 올라온 4건의 부의안건은 시기적으로 급한 부의안건입니까?
-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심의할 것이 있는가 물어봐 가지고 한 것입니까?
- 그것은 좋으신 일인것 같아요. 항상 보면 집행부에서 우리의회 일정을 짜고 거기서 부의한 대로 일정을 잡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의회에서 시행정이나 이런 것을 주도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석위원장
- 예.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의사담당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제1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협의의 건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 184회 임시회 부의안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전상남 전문위원께서는 부의안건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접수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전상남전문위원
- 제184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의안번호 70번입니다. - 목포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입니다. -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전라남도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민간위탁 촉진 지침이 시달되어 제정된 조례로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일부를 시산하 기간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 다음 의안번호 71번입니다. - '99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입니다. - 폐지된 9개 동사무소 및 중앙공설시장 매각에 대해서 제164회와 제168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았습니다만은 이 회계연도가 경과한 지금 현재까지 아직 매각이 안됐습니다. - 그래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특정자생식물원의 건립예정지를 향토문화관 옆부지에서 유달산 조각공원하고 난공원 사이로 변경하도록 사업비도 당초 저희들한테 5억원이었습니다만은 22억원으로 증액되었으며, 문화예술회관 부지내에 야외공연장을 건립하고 임성역 옆에 농수산물 물류센터 부지를 매입하고 구 측후소시유지에 21세기 출발을 기념하는 종각 및 종을 제작하는 등의 신규재산 취득요인이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 의안번호 72번 문화예술회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예술회관에서 야외예식장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운영하는 관련 조항을 새로 규정하고 회관 사용료를 반환하기 위한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며 의안번호 73번 향토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관람료 면제대상에 65세이상의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하며 신정연휴가 1일로 축소됨에 따라서 휴관일을 조정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배진석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전상남 전문위원으로부터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현황대로 금번 제184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84회 임시회 부의안건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제185회 임시회 기간중 시정질문 진행방법 협의의 건 -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185회 임시회 기간중 시정질문 진행방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제185회 임시회 기간중 시정질문 방법을 입안한 의회사무국 홍철수 의사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입안된 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6페이지 보면 우리가 추가질문을 그대로 5분 이내로 하게 돼있습니까? 10분으로 그때 좀 더 시간 여유를 갖게 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 단, 그때도 우리가 의원님들이 좀 심도 있게 논의한 부분이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 그런데 추가질문을 하는 경우 5분이 좀 짧다 해 가지고 아마 추가질문을 좀 연장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떻습니까? 사무국.......
- 그러니까요. -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계시는데 추가질문 시간제한을 그 때 어떻게 했었느냐? - 제일 처음에는 5분을 했었습니다.
- 5분을 했다가 다음 시정질의 있을 때 연장을 한 기억이 있는데 그 점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김대중위원
-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 몇 명으로 제한한다 이 부분만 결정하면 됩니까?

김탁위원
- 그리고 의장 재량이기는 한데 본 질문에 의원님에 따라서 발언방식이 다른데 본 질문을 장황하게 하신 분도 있고, 본 질문을 요약하고 보충질문을 더 하신 분들도 있는데 본질문시간내에 사용하면 보충질문에 그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그 시간 범위 내에서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이니까 본 질문을 한 5분정도 하고, 보충질의를 25분정도 한다든가 이것을 의장 재량으로 받아줄수 있도록 그때 해보니까 괜히 누구만, 어느 의원만 특별하게 발언시간을 더 준 것처럼 실제로는 본질문을 좀 적게 하고 보충질문을 많이 하고 싶은 의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시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런 것은 의장이 조정을 해 주라고 하는 것을 회의결과를 보고할 때 권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 예. 그 점은 김탁위원님, 의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위원장, 간사가 의장님한테 그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박성원간사
- 답변서가 집행부에서 이틀 전까지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제재조건으로 나가셨습니까?
- 이해 차원이 아니라 답변서를 하루 전에 받고, 시정질의 하루종일 듣고 저녁에 가서 추가질문서를 작성해서 다시 이야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김대중위원
- 의사담당님, 답변서가 나온 일시나 시간같은 것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 지난번 시정질문때 답변서가 의원님 손에 들어간...

박성원간사
- 관례적으로 보통 이틀 전까지인데 하루 전에 온다던가 이게 지금 통상적인 관례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의원들이 충분하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질문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보장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제재조치를 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대중위원
- 이번에는 말이죠. - 위원장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물론 질문서를 늦게 내주신 의원님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는 이번에 협조를 좀 구하고 ,답변서를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기록을 하고 답변서를 받은 것을 의회사무국에서 기록을 하고 답변서를 받은 것을 확인을 하고 해서 그렇게 라도 해야 이게 제대로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배진석위원장
- 지금 우리 박성원간사께서 우리가 답변자료 요구를 한 경우, 사실 본청에서 그 문제가지고 자주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
- 어떤 제재라면 이상한데 법적으로 촉구할수 있는, 며칠전에 자료요구를 하면 도착해야 된다는 그런 규칙이나 법규 없어요?
-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 방금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의 문제에 대하여 여유를 달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해주셨고 또 자료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1주일전에 자료요구를 될 수 있는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답변자료는 이틀전까지 시정질문 의원님 여러분들께 송부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 사무국에서 꼭 한번 염두해 두시고 집행부에 촉구도 하시고 또 그것을 기록으로 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예.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185회 임시회 기간중 시정질문 진행방법 협의의 건은 방금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여러분 회의하시느라 무척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제1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9명 ◇출석위원 배진석 박성원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장복성 박병섭 김대중 김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배진석(인)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