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주 의원 발언

위원 왜 제가 본위원이 질의를 이렇게 하느냐면 이게 전산시스템에는 많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든지 또 우리만 할 때는 타구청하고 연계할 때 호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호환성 문제에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거는 그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를 한 가지 또 더 하겠는데요.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여러 가지 호적민원이라든지 민원을 상담하는데 사실상 우리 여러 가지 관행으로 보면 민원이 서류를, 증명서를 필요하지 않은데도 많이 요구를 해 가지고 사실 그런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파트 추첨이라든지 이런데 신청할 때 뭐 무주택증명이라든지 또 인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류 제출을 요구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와 같이 사실 아파트추첨에도 추첨된 사람한테 요구해도 될 걸 신청한 사람한테 전부 다 요구하는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부민원이라든지 또 뭐 개인회사에서 서류를 제출할 때 그런 데가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일률적으로, 전문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개선을 건의하고 말이지 좀 개선할 사람의 교육도 시키고 인식시킬 그런 계획과 의지는 의향은 없으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