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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정곤 의원 발언

제74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1998-12-03

김정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대

박종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감사를 어제에 이어서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신사동 출신 윤정희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본 위원은 잘 모르지만 건설관리과 최대의 업무가 가로정비사업 아닙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2p에요. 97년도 예산액중에 50%이상이 불용한 사업내용이 가로정비 단속요원 특수인부임이 지금 불용됐거든요. 그렇지요? 5억1,200만원을 잡았다가3억2,800만원을 불용시켰어요. 그러면 그 가로정비 단속요원을 쓸 필요가 없어진 겁니까? 가로정비가 모두 완벽하게 다 된 거예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석호입니다. 윤정희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거기 경비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지했는데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 5억1,228만2,000원 중에서 1억8,403만4,000원을 집행하고 3억2,824만8,000원을 불용 처리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노점상 포장마차를 정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계약업체가 주간과 야간이 다릅니다. 주간에는 선진실업이라는 업체에다가 용역을 줬고 야간에는 덕산안전관리주식회사에다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작년도 노점상 정비사업을 하면서 경비용역은 저희가 계약한 경비용역업체에서 계약조건을 위반했습니다. 계약조건 위반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매스컴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단속원들이 금품수수가 돼서 경찰에 구속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 구청에서는 이 사항을 계약조건 위반사항으로 보고 단가계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해지를 해 가지고 용역관리를 해지를 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그 후로는 직원들이 직접 노점상 정비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집행하다가 남은 돈입니다. 해약을 하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3억2,828만4,800원이 생겼던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그런 비상사례가 발생하면 구청 인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보통 때는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됩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다시 또 설명을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점상 단속은 저희 직원과 저희 직원으로 하기가 상당히 벅찹니다. 왜 그러냐 하면노점상이나 포장마차를 하는 사람들이 전과자도 많고 폭력전과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찰이 있어가지고 사고가 자주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인부를 고용을 해 가지고 특수인부를 활용을 해서 그 동안에 쭉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용역업체와 계약을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1년내내 썼습니다마는 올해 들어와서는 정비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공익요원을 19명을 저희들이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과 일부는 공익요원이 할 수 없는 불량배들이라든가 폭력배가 있는 그런 포장마차나 노점상은 특수인부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저희 직원으로 해야 됩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수인부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나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이 단속되는 금품수수 사례가 생겼다는 것도 구청에서 그 인부관리를 우선 잘못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을 할 때에는 저희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행정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 행정은 대단히 희망적이어야 되는데 그런 단속도 제대로 못하면서 너무나 많은 예산을 잡았다가 이런저런 사업으로 의회 동의도 없이 다른 사업도 못하게 막아놓고 멋대로 예산잡았다가 멋대로 사업 안하고 이리저리 피해 나가려고 하면 행정을 목적대로 하지도 못하고또 이렇게 공익요원을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이런 것은 기대에 맞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런 공익요원으로 대체할 그런 방법도 취했어야 되는 거고 여하튼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불용을 많이 시키는 사례는 예산을 통과시켜준 우리 의회를 대단히 경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이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래서 올해는 98년도는 예산을 작년보다 50%를 줄여서 2억3,760만원을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책정을 해서 공익요원을 활용을 해서 마찰을 서로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취약지점 그러니까 노점상이 나오는 시간 전에 미리 배치를 해서 사전에 배치를해서 아예 미리 배치를 해 가지고 노점을 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라마다 르네상스 주변이라든가 강남역 주변에 저희들이 일부 지역에 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익요원 숫자가 지금 모자르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시에다 공익요원 배정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공익요원 숫자가 저희 구청에 워낙 많기 때문에 배정을 좀 더 해 달라 노점상 가로정비를 하는 공익요원을배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과장님! 뉴스 안 보셨습니까? 공익요원이라고 그래서 금품수수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공익요원이 금품수수 많이 했다는사례는 방송에 나온 지가 서너차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구청 지휘체계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공익요원이든가 특수인부든가 구청 감독관의 책임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런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고 감독을철저히 해서 업무집행을 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번에 공익요원이나 특수인부나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잘 지도 감독할 자신이 있느냐고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익요원들의 불상사가 오늘 아침 방송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정신교육을 주1회 시키고 있고 또 공익요원만 단속에 현장에 내보내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이 감독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직원이 공익요원을 관리감독을 현장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책임지고 교육을 시키고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답변 감사한데요. 그러면 그전에 특수인부들이 금품수수 해서 구속될당시에는 구청에서는 감독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용역계약을 맺을 때는 모든 책임은 그 용역회사에서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후 관리만 쭉 해 왔었는데

윤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용역회사에서 책임지는 걸로 했다가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말로 귀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연일 행정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별히 국장님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제가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까? 이 자료 다 맞지요? 틀린거 하나도 없지요?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예.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다 맞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노점상관리위원회 명단을 보면서 제가'참 한심스럽구나'했습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바로 이 자리에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박종대 위원장님 이름을 한번 봐주세요, 8p. 뭐라고 돼 있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글자 틀린게 이게요 많아요, 이게 지금. 여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강남구청의 집행부에 계신 분들은 우리 박종대 위원장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관리하면서 이거 어디서 복사해서 쓰는 건지 나는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걸 여쭤 보냐면 이 전체 서류자체가 자료가 과연 맞는 건지 글자 하나가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일반인 같으면 현재 앉아 계신 위원장님 이름입니다, 이거 지금. 이래 가지고 무슨 감사를 받겠어요. 이래 가지고요. 이 서류는요. 오늘이라도 다시 좀 검토 좀 해보셔 가지고 틀린게 있으면 사전에 좀 얘기를 해 주세요. 뭐가 오타가 있다고, 부탁드리구요.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님께서 하신 것의 보충질의입니다. 도로에 다니다 보면 제가 지적을 한다면 그랜드백화점 주변에 보면 노점상이 점점 늡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작년에 1년 사이에 한 15%, 20%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개월 전인가 보니까 각 동에 노점상을 부활하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과장님!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김기정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IMF 경제위기 이후에 노점상들이 증가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점상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노점상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위해서 저희들이 각 동에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노점상 형태에 대한형태와 유형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많이 늘은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인정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그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노점상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노점상이 생계형과 기업형이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5평 이상을 기업형으로 보고 있고 생계형은 5평미만의 좌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계형으로 보고 있는데 생계형 노점상은 자율질서를 유도해 갖고 저희들이 IMF위기에 처해 있는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적게 해 주고 대신 기업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노점상을 저희들이 차량통행이 적고 보행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6m 이상의 이면도로를 각 동에 저희들이 노점상단속 잠정유보지역을 선정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 부탁을 드려서 지금 동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가 오는데 어느 동은 "일체 우리 동은 노점상을 할 수가 없다. " 고 하는 동도 있고 어느 동은 "일부 지역은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한 생계형은 가능하다. "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되게 되면 저희들이 보고를 다 완전히 수합이 되면 노점상관리위원회를 이달중으로 열어 가지고 생계형 노점상과 기업형 노점상의 기준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생계형 노점상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취로사업이라든가 이런쪽으로 유도를 또 하겠습니다. 유도를 하는데 그런 모든 방법을 노점상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노점상 영업자는 영업행위를 저희들이 중단을 시키고 공공근로사업을 희망할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조를 하고 또 취업을 원할 때에는 취업훈련이라든가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취업훈련이라든가 창업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각 동별로 하고 있는 알뜰시장 운영할 때 노점상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가정복지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형 노점상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도로통행이라든가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노점상이 강남구에서 노점상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30, 40% 아니면 50%가 타 구에 있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공근로 또 취로사업 그렇게 유도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노점상은 물론 국가차원에서 IMF에서 장려를 한다 풀어준다 하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속을 좀 강력히 해서 차라리 강남구 구민이 실업대책을 한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예요. 당장 그랜드주변에 보면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이 20%도 안됩니다. 죄다 그 외지사람이에요. 그 분들 자가용 타고 출퇴근하면서 장사합니다. 그래서 노점상은 강력히 좀 단속을 하고 차라리 우리 강남구민들이 실업하신 분이 있으면 공공근로나 취로사업에 좀 하는 걸로 하고 노점상관리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엽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아직 열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구성을 해 가지고 12월중에 한 번 각 동에서 노점상단속 잠정유보지역을 선정해서 올라 오면 그것과 함께 지금 김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같이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런 지금 앞으로의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노점상관리위원회를 개최를 해 갖고 거기서 토의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지적하신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20% 밖에 안된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한 것이 조사를 해 보니까 약 1,029개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1,029개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관내에 사시는 분들이 약 495명입니다. 약 50% 정도가 저희 강남구에 살고,타 구에 서울시 타 구에 사는 사람이 약 한 427명, 타도 경기도라든가 타 시에 사는 사람이 107명 그래서 약 한 45% 이상 정도는 저희 관내주민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타 구 사람들이 와서 장사하고 강남구에 죄다 물건내놓고 지저분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단속을 심하게 하면 차라리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리지만 좋은 말씀하셨는데 공공근로나 취로사업으로 유치를 하시고 바로 시행을 하셔 가지고 단속을 강력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이 자료 과장님 이 자료 보셨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박춘호위원

거기 6p 저는 어저께 좀 이거를 자세히 좀 봤는데 6p 한 번 보세요. 여기 보면 무슨 자료가 이런 자료가 있어요? 무슨 접수, 이건 무슨 사건번호입니까? 번호 1458 가건물 철거요청, 처리기간 10월 24일. 이 도대체 내용이 이 내용이 다 뭐예요?이거 무슨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자료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도대체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신 겁니까? 이게 뭐예요? 하천점용허가 1469 번호 아니 이런 자료를 위원들한테 감사하라고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그 다음도 보세요. 사건번호 무슨 이게 사건번호예요? 467, 476 도로점용허가 뭘 도로점용허가를 2건을 했다는 얘기야 어디 도로? 과장님 앞 집?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하는 자료에. 과장님 감사하는 거 지금 처음해 보셨어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민원접수내용과 처리결과 미처리사유에 16번 항에 1,640건을 접수를 해 가지고지금 처리가 1,622건이 되고 미처리가 11건입니다. 미처리 11건을 내용을 적다 보니까 접수는 진정서 접수내용인데 이거 좀 잘못됐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접수내용이 아니고 이게 건수가 아니고 번호잖아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접수번호입니다.

박춘호위원

접수번호 가건물 철거요청, 무슨 가건물? 어디에 있는 가건물이요? 이거 다시 이거 다 빨리 지금 해 가지고 내용 이거 많지도 않는거 갖다가 몇 건 두 건 세건 하나 있는 걸 내용 이거 자세히 내용 지금 빨리 갖고 오세요.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설명 필요 없어요. 그거 보나마나니까는 이거 지금 빨리 자료 갖고 오시고 지금 당장 갖고 오세요. 우리 위원들한테. 이게 뭐예요 몇 건 되지도 않는 걸, 그리고 여기진정민원 1건 다행히 여기는 진정민원 1건에 건명이 있네. 6p 보시면 번호 1437번 이 번호는 우리가 몰라도 되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거는 과장님이나 알면 되고 우리한테 그 번호를 얘기해 줄 필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서류작성하는 방법이 틀려 먹었다구요. 이거는요. 거기에 건명 보면 논현동 98-12 동림골프장부지와 105-4호의 도로공도요구라는 건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어디서 봤느냐면 이걸 똑같은 거를 다른 과에서 제가 사업계획에서 우연히봤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묻고 싶은데 이게 지금 타과협의중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지금민원이 들어온 거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박춘호위원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간단한 해결처리방안이 아닌 거라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박춘호위원

아니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답변을 좀 드릴께요. 동림골프장부지 중간에 공도요구를 하는 민원이 저희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과에서 담당해야 될 민원이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토목과와 도시환경과가 주관과입니다. 주관과인데 저희들이 일단 접수를 저희가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기획감사과에서 분류를 할 때 저희한테 분류를 했어요, 이게. 저희과에서는 보상업무를 담당을 하는 것이지 주관과의 도로개설업무를 저희가 담당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기획감사과에서 민원을 진정민원을 접수를 해 가지고 분류를 저희 건설관리과로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은. 관계과와 협의해서 검토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된 민원입니다. 이게 옛날부터 내려온 민원인데 원래는 이게 도시계획지구로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있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는데 지난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이게 시에서 도시계획도로가 폐지가 됐어요. 폐지가 되고 동림골프장 지금 사무실 있는 쪽으로 도로를 넓혀주고 그걸 맞바꿨습니다, 그거를 폐지시키면서. 맞바꾸면서 주민들이 이제 진정도 내고 고소고발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소고발해 갖고 그 지주를 고발을 해서 지주가 검찰에 소환이 돼 가지고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소권이 없다고 통보가 오고 관계공무원도 같이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해서 관계 공무원도 혐의가 없는 걸로 해서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다가 이게 논현2동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진정을 냈습니다. "도로를 개설해 달라. " 그런데 토지주가 골프장 중간도로를 동현아파트 주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일부를 내줬습니다, 4m 정도를. 내주다가 이 사건이 완결이 되니까 토지주가 그거를 조금 또 좁혔어요. 그래서 카센터로 대여를 해 주고 그래 갖고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 차는 못다니지만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 4m가 폭이 좁아져 가지고 줄어 들었습니다. 줄어 들었는데 그것도 그 입구에 보면 도로가 동현아파트 말고 씨네하우스 뒷길입니다. 늘봄공원 뒷길인데 그 골프장쪽으로 폭이 또 좁습니다. 폭이 좁아 가지고 주민들이 그 폭을 확장시켜 달라는 거 하고 도로를 개설해 달라 이 두 가지를 지난번 저희 연초에 구청장님이 논현2동 방문하실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토목과에서 처음에 검토를 했습니다. 도시경영5개년계획에 의해서 검토를 하는데 이 상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유지상에 있던 도시계획도로를 폐지시키고 다시 지금 도로를 계획을 낼려고 하면 이게 구도시계획위원회 그 다음에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완전히 통과가 돼야지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도로개설하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바로 그거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그게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이 업무를 지금 토목과에서 지금 맡아서 저희 과에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이 업무를 저희들은 거기까지만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이거 토목과에서 도로개설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 도시환경과에는 도시계획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업무선을 그어 줘야 되느냐 안그어 줘야 되느냐는 도시환경과에서 그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래서 그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도시환경과로 이첩을 시키게 되면 도시환경과에서는 그 때부터 이 도로의 필요성 이런 거를 토의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이 되면 시도시계획위원회로 또 진달을 합니다.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도로계획선이 그어지는 것인데 이 토지주가 옛날에 필요없던 도로라고 해 갖고 폐지시켰습니다, 계획선을. 폐지 시켰던 도로를 다시 부활한다면 토지주의 반발이 또 심합니다. 주민의 반발도 물론 있겠지만 상당히 이 진정은 미묘하다.

박춘호위원

미묘하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미묘하고

박춘호위원

그 정도 설명해 주셨으면 됐어요.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바로 이게 보통 하루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장기민원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 가시면 안되요. 이게 같은 건설관리과하고 토목과하고 그런게 서로 의논이 되죠? 의논이 되죠? 서로요?국장님! 서로 과에서 의논이 되죠?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그럼요. 당연히 되죠.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미묘하고 복잡한 사안에 여기 우리 5개년 투자사업 보면 제가어저께 토목과에서 감사를 못 했는데 토목과 18p에 보면은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게 빠졌습니다.

박춘호위원

여기 있어요. 10번, 10번.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토목과에 5개년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지금 도로개설해 달라는 그 부분이 아니고 도로확장부분을 지금 거기 도시경영5개년 계획에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논현동 여기 96 이게 거기 아니예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거기는 지금 두 가지입니다. 논현2동 주민들이 건의한 것이 골프장부지 가운데 중간을 도로를 내달라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두산빌딩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중간에 보면 좁아집니다, 끝에 가서 보면. 낙원골프 앞에 보면 좁아지는데

박춘호위원

이것 때문에 좁아지잖아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걸 넓혀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토목과에서 도시경영5개년계획에 넣은 거는 그 넓히는 부분입니다.

박춘호위원

넓혀 주는 거만 넓혀 주는 것도 또 지금 넓혀주는 것이 아니고 이게 2001년에 넓혀 주는 걸로 돼 있더라구요, 2001년에. 그러니까 우리 청장님의 특징이 해 주기는 해 주는데 나중에 이제 통일이 되거든 해 준다든지 10년 있다 해 준다든지 이게 아주 청장님의 특징을 잘 나타낸 사건이라고 난 생각해요. 과장님의 소신대로 이 지금 민원이 해결하기 어렵다 지금 그렇잖아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박춘호위원

분명히 그런 거를 여기서 타협 협의중 이렇다라는 거보다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어렵다는 거를 청장한테도 분명한 의사를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보고 드렸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무리 민원이 심해도 어렵다는 거를 분명히 그렇게 좀 소신있게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국장도 그렇고. 그렇게 몇 년에 5년 있다 해 준다 이런 식의 거기 주민들이 지금 동현아파트에 저희 친구들도 있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해 준다고 그랬다는 거야, 이거를. 지금 소문에 가서 보세요. 그 도로 다 해 주기로 여기 논현2동에 이재창의장도 여기 계신데 물어보시라고 그 도로 해준다고 그랬나 안해 준다고 그랬나 사람들이 다 해 준다고 알고 있어요. 해 준다고 알고 있다구요. 그렇게 사람들을 주민들을 혼란시키지 않도록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어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지금 여기 저희가 자료를 낼 때는 보고를 하기 전에 자료를 냈기 때문에 타과협의중으로 돼 있었는데 이미 저희가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민원은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민원이 아니고 토목과에서 도로개설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도시환경과에서 다시 또 검토를 해야지만 이게 확정이 되는 민원이지 지금 당장 이걸 도로를 개설해 준다 물론 청장님께서는 도로를 개설하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저희들한테. "개설안을 검토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는데 검토를 하라는 지시를받고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토목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검토를 하는것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검토가 아니고 좀 장시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그거하고 나중에 그러니까 좀 소신있게 해달라구요. 나중에 주민들한테 헷갈리지 않도록 국장님한테도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아니 해드리기는.

박춘호위원

해드리는데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얘기는 하지 마시라구요 주민한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5년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박춘호위원

5년 있다가 해 준다 2001년에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2001년은 아니구요.

박춘호위원

해 주더라도 하여튼 지금 모른다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하시라고 해 준다라고그렇게 희망을 주지 말라구요. 모르죠 할지 안 할지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검토를 하죠. 검토는 하는데 타당성을 검토를 하는데

박춘호위원

그렇죠 그 정도로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절차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박춘호위원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소문이 안나 있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해 준다고 소문나 있다는 것만.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쭤 보겠는데 작년 같으면 국장님한테 이건 해당될 텐데 우리 여기 주관 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묻고 싶어요. 교통계라든지 여기 주로 이렇게 벌금을 받고 과태료받고 이런 징수하고 이런 업무가 많잖아요. 그런 개통에서 작년에는 우리가 일용직 근무요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용직 저기 했는데 올해는 지금 일용직 그게 하나도 다 빠졌더라구요. 지금 일용직 안쓰고 계십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박춘호위원

현재까지, 그런데 앞으로 지금 IMF 돼 가지고 지금 제일 타격을 받을 대상이 지금 일용직부터 자른다는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것이 그런게 아니구요. 일용직은 저희들이 예산에 재료비라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아니고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든가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할 때 보조인력으로 이제 재료비라는 항목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쓰고 있는데 정부의 예산편성 기본방침이 내년도에는 재료비가 전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를 계상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정부자체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구 구청에서도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재료비가 전부 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필요로 하면서도 쓸 수가 없도록 이렇게 정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저희구청 방침이 아니고 정부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국장님! 이건 국장님이 답해 줬으면 좋겠는데 일용직이지만 그 분들이 어떤면에서는 굉장히 같은 분야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숙련된 노동력입니다. 이거를 쓴다는 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플러스되는 점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런 건설관리과나 교통지도나 행정이나에서 우리가 적은 노임을 주면서 숙련된 노동자를 써야되는 그런게 많거든요. 지금 그 분을 누군가는 담당해야 된다구요. 그런데 아까 무슨 군인하는 그 사람들을 대체한다든지 아니면 공무원에서 남는 노인네 이렇게 좀 그런 분을 한다든지 어떤 이거 그 자리에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재료비 다 하고 일용직 그 분들 다 없애고 어떻게 운영하실 방침이세요? 국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지금 박춘호위원님 질의가 맞는 말씀입니다. 이제 처음에 와서는 업무도 서툴지만 한 1, 2년 하다보면 정식직원보다 더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업무도 밝게 하고 또 돈은 적게 주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우리도 효율을 기하고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정규직원도 전부 이렇게 잘라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용직 할 일을 전부 우리 직원들이 다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정부지침으로 전부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쓰는 애들도 금년도도 내년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금년도도 토요일 같은 날은 아예 못 나오게 합니다, 지금 하루를.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건설국장 개인이 이런 장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어서 좀해달라 이런 식의 차원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처지가.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도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우리도 그런 얘기는 간부회의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저 위차원에서부터 이렇게 지시가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깊이 있게 거론해 봐야 큰 영향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그 분들 없어도 일하는데 지장없겠어요?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지장이 있죠.

박춘호위원

지장이 있죠? 당장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8시간 근무를 할 걸 9시간하고 10시간하고 이런 스타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도 그렇게 하루 이틀에 이런 거를 숙련을 하루 이틀에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문제가 이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말초적인 업무가 혼선이 올 우려가 아주 커요. 그러니까 위에서 지시하는거는 지시한 거고 그걸 대체방향으로 연구를 하셔야지 그렇다고 그냥 없앤다 확 없애고 이런식의 행정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아이디어를 짜서라도 저도 좀 생각할 테니까 우리구나름대로 좋은 방향으로 좀 연구를 하자구요.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박춘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태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세곡동 출신위원 강태운입니다. 세곡동 54번지는 탄천과 세곡천이 합류되는 서울시의 하천부지가 있는데 이 하천부지를 복정동 267-7호에 사는 송석철외 1인이 개간을 하여 94년 4월부터 98년 10월 15일까지 약 2년을 경작해 왔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구요. 본 위원이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옛날부터 수 십년간 누가 경작을 했던 농사를 짓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 말만 듣고 지난 2년치만 하천법 34조3항 규정에 의거 지난 98년 10월 20일부로 징수조례 제2조1에2호 하단에 의거 위법조치하였다는데 지난 몇 십년간 하천점용료 부과를 안 한 그 배경설명을 해 주시구요. 이제 와서 그 토지를 갑자기 환수조치를 하면 그 토지를 찾아낸 본 위원은 그 사람 생계를 박탈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토지진입로에 파괴된 세곡천 잠수교를 보수해 주고 정당한 사용료를 징수해도 그 사람은 지금까지 세금 한 푼내지 않고 경작을 하다가 갑자기 114만2,700원이라는 농사꾼으로서는 엄청난 세금을 내고도 해마다 그 정도 세금을 내더라도 인근 토지사용료에 비하면 몇 분의 일밖에 안되는 저렴한 세금이기 때문에 계속 경작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구요. 재무국에 알아 보니까 국유지를 찾아주는 사람에게는 포상하게 되어 있는데 약 3,000평을 찾아낸 보상은 얼마나 되며 방법은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강태운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태운위원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강태운위원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제가 건설관리과장으로 전보된 이후에 이 토지를 찾아냈습니다. 그전까지는 저희 직원들이나 동사무소직원 또 관계과 직원들도 전부 다 국방부 소유토지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진작 파악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 동안에 수 십년간 몇 십년 동안 무단경작을 했었는데 저희들은 성남시에서 허가를 해 준 걸로 전부 다 저희 직원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관리과장으로 부임한 이래 현장을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서울시 토지로 판명이 됐습니다. 서울시 토지로 판명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쭉 공부라든가 그 다음에 성남시에 확인을 해 보니까 성남시에 아까 강위원께서 지적하신 송석철이라는 사람과 김홍상이라는 사람이 성남시 땅에는 경작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지세도 내고 사용료도 내가면서 경작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서울시 땅에는 경작료 한 푼도 안내고 무단으로 경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무단경작을 할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은 과거 5년까지 저희들이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수하게 되어 있어서 찾아보니까 이 두 사람이 명의가 공부상에 나타나는 것은 2년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본인들이 사용을 했으면 그전에 딴 사람 명의로 아마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천점용료징수조례 제2조1항에 보면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에 5를 부당이득금으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송석철이가 7,700㎡ 그 다음에 김홍상이가 1,500㎡를 농작물을 경작해서 점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석철이가 95만6,400원 그 다음에 김홍상이가 18만6,300원을 2년에 걸친 무단점용료부당이득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무단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 지금 농사를 짓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쭉 경작을 해오던 것을 다시 경작허가를 내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하천에는 경작허가를 잘내주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54번지하고 13-4는 하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특히 세곡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저희들이 내년에는 동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사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사람들한테 경작허가를 다시 내주겠다 이것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이상입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중에요. 재무국에 알아 보니까 구유지 찾아주는 사람한테 포상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질의했는데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 점은 저희가 보상금이라는 것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희과에는 하천 불법점용이라든가 신고보상금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지급을 못해 드리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제가 다시 질의하겠는데 첫날 재무국 감사 때 재무국장님이 여기서 분명히 그것을 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재무건설위원회에 얼마가 나오든지 전액을 희사하기로 약속을했는데 담당이 아무 것도 없다니 아니 세상에 이 어느 나라 행정법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고 그것을 확실하게 규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점용료를 받게 됩니다. 부당이득금을 받게 되면 직원들이 징수를 하게 되면 보상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신고보상금이라는 것은 재무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주관부서인 하천을 관리하는 주관부서인 건설관리과에 그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저희과에 그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그 건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윤정희위원

지금 강태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국방부 소유인줄 알았다가 뭐 누구 소유로 넘어왔다는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말로 들어도 그건가 저건가 하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이강봉위원

청담동 이강봉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허가되어서 동록되어 있는 중기차량이 몇 대나 되지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5,141대가 저희가 건설기계가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중기차량들이 모두 차고지등록확인을 받고 등록이 되어 있지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차고지 등록을 한 그 중기차들이 자주기동력을 가진 중기차들은 차고지까지 가지 않고 그 운전기사가 인접된 지역에 무단불법주차를 합니다. 박차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박차를 해서 그냥 요즘에 골목길에 승용차 주차할 공간도 없어 가지고 골목길을 몇 번 뺑뺑 돌아서 주차를 하는데 그런 중기차량들에 대한 불법 박차에 대해서 구청에서 주민들의 신고가 아닌 자체 능력으로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 중기차량 무단박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기차량은 주기장이라고 합니다. 주차장이라고 하지 않고 주기장이라고 하는데 주기장이 반드시 강남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강남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신청을 할 때 주기장을 성남에도 만들 수가 있고 강동구청이나 송파구에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실이 여기있다가 아까 이강봉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그 조작하는 기계 기사가 강남에 살다보니까 자기집 근처에다 무단박차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단속을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모두 8건을 단속을 해 가지고 6건은 이전 조치를 했고 두 건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고발을 저희들이 등록관청에다 고발을 했는데 자동차하고 조금 틀린 것이 자동차는 직접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기계관리법에 보면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단속하면서도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데 저희가 서울시나 건설교통부에다 단속할 수 있도록 차량과 같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법규개정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왜그러느냐하면 저희들이 법규가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 뭐냐 하면 번호판이 없다든가 아니면 번호판을 봉인을 안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소유자를 파악을 합니다. 그 소유자를 파악해서 그 사업주 차주한테 그러니까 기계 주인한테 이전조치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주기장으로 옮기도록 명령하는데 단속근거가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부서인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에 법규개정을 강하게 단속할 수 있는 법규개정을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동차단속하고 자동차 주차단속하고 마찬가지로 어떤 처벌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규상에 없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처벌법규가 없어서 단속을 못하신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우연치 않게 한 번 중기차량의 불법주정차 단속딱지가 한 8장까지 붙어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럼 그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딱지를 붙인 그 행위자가 잘못 알고 붙인 것입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주차위반 딱지를 붙였다 이것이지요, 그것은 중기차량은 중기차량이 있는 곳이 있고 덤프트럭도 보면 넘버가 06으로 나가게 되는데 "06-얼마"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게 되어 있는데 중기차량이 같은 15톤이라도 어떤 것은 자동차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냥 자동차 넘버를 달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단속을 할 수가 있고 기계, 건설기계로 등록된 것은 단속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강봉위원

그 단속행위는 교통지도과 담당 아닙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설기계는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이강봉위원

건설기계 단속은 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요. 그런데 이 8건 단속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아마 하루에 단속한다고 돌아다녀도 8건 이상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강남지역 내에, 그렇다고 한다면 365일 근무를 하시면서 단 하루정도 이 중기차량도 한 번 단속을 해서 우리 의회감사에 제출할 자료에 구색맞추기로 단속한 것 아닌가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요.

이강봉위원

저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되는데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단속할 직원이 인력도 없고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어떤 계획을 세워서 계장이나 과장의 지시에 의해서, 중기차량이 민원이 많이들어 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강봉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면도로에다가 박차를 해 놨기때문에 교통소통에 또 그 차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소형차들이 통행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가지고 일단 단속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자를 전산으로 조회를 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전화라든가 아니면 공문으로 주기장으로 이전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우선 촉구공문을 띄우고 안될 때는 다른 법규를 적용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은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냐 하면 저 중기차량이 견인돼서 끌려갈 수 있는 정도만 되도 불법주차딱지 붙이고 견인해서 갈 텐데 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건들지 않고 놔둘 수 밖에 없다는 이런 오해를 합니다, 주민들이. 11시반이 넘어서 청담2동에 지금 동궁예식장 뒷길을 주 정차 단속을 해서 차들이 견인돼 간 적이 있었어요. 인근에 장사하는 점포에서 아우성을 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건 우리 지도과장님 관할 사항이지만 그 단속행위가 견인돼서 가는 견인업자한테 장사거리가 되면 견인이 되고 단속딱지도 붙고 그런 사안이 못 되면 그냥 내버려둘 수 밖에 없는 이런 오해를우리 주민들은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신경쓰시고 과장님 금년 98년1월 1일 이후에 이 중기차량에 대한 단속이 며칠이나 걸쳐서 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8건 단속에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8건 단속은 저희들이 신고를 민원신고를 받고 나간 것이기 때문에 8건을 했고요. 이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탄천고수부지에다 저희들이 내년도나 장기계획으로 건설기 중장비들을 그쪽에다 박차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차장을 건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제가 지금 이 한 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중기차량에 대한 아까 주기장 확인문서를 받아서 결국은 등록을 해 주지않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이강봉위원

그러면 주기장 사업을 하는 업자한테 박차한 날짜에 대한 자료를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보고 그 중기사업장은 분명히 어느 현장에 들어가서 공사를 하기 전에는 거기가서 마땅히 박차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강남구 관내에서 결국은 무단 박차가 된 날짜가 지적됐을 때 세 서류만 대조해서 확인하면 어느 업자가 잘못하고 거짓말을 하는지 분명히 발견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조치도 한 번 해 보시고그 다음에 두번째 질의는 우리 가로판매점이 허가돼서 운영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 자료에도 가로판매점이 불법 매매돼서 전매돼서 41개소 시설물이 허가취소 대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로판매점이 불법전매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건 안됩니다.

이강봉위원

안되지요. 그러면 그것이 적발됐다면 바로 허가취소를 해야 되지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로판매점을 하는 사람들이 영세서민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개인적인 경제적인 사정을 좀 고려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강봉위원

과장님! 영세서민 얘기를 하시는데 강남구 관내 가로판매, 서초구 관내 가로판매점을 몇 개씩 갖고 있는 재벌이 있어요, 재벌이. 강남역 근방에 있는 가로판매점은 프레미엄이 1억씩 붙어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게 영세판매점이에요. 그것이 실제 우리 강남구에서 가로판매점 허가해 주면서 정말 빽있고 힘있고 줄대는 사람은 허가를 받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가로판매점 신청을 해서 1년, 2년, 3년 가도구경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불만적인 요소가 우리 강남구청은 그런 어떤 민원행정과정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는 근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이 전매가 되고 뭐 구두수선 미화 그거 뭐라고 그럽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미화원이요.

이강봉위원

미화원 그 가로판매점이지요. 그것도, 일종의. 그것까지도 전매가 되고 주인이 3번, 4번씩 바뀐 미화원 박스가 있어요. 그런 것들 지금 미화원 박스가 하루에 확보된 구두 500켤레를 닦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정도 그 사람이 버나, 여러분들 보다 더 고액소득자입니다. 미화원들이. 그런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관리과장님이 좀 관심을 갖고 관리해 줘야 될 사항인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 오해받고 의심받을 사항이 아니잖아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가로판매점은 89년도하고 90년도에 걸쳐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허가를 해줬습니다. 허가를 해 줬는데 가로판매점이 72군데 그 다음에 구두박스가 121군데 그 다음에 버스판매소가 58군데가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줬습니다. 허가를 해 줬는데 서울시에서 도로시설물 설치허가로 해서 그동안 관리를 저희 자치구에서 해 왔습니다. 허가는 처음에 서울시에서 해 줬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도 허가를 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허가를 받고 싶은데 못한다. 이것은 해 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숫자는 변동이 없는데 한 10여년이 지나다 보니까 아까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게 전매, 전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로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한번 조례도 없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이게 도시미관때문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졌는데 법규도 좀 만들고 조례도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전매가 되는 것을 어느 시기에는 한번 정도는 옛날에 무허가 건물 양성화해 준 것처럼 어느 시기에는 한번 정도는 이것을 전매한 것을 현실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저희들이 불필요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불필요한 오해도 안받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올해 저희들이 지난번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조례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게 되면 내년에 이 가로시설물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정비를 하겠습니다. 해서 주민들이 오해 사는 부분 그러니까 전매를 한다든가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고 지금 현재 전매, 전매를 해 왔었던 것을 한번 정도는 정리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게 아마 저한테 그런 얘기해 준 사람들은 아마 전매과정에서 살려고 하다가 못산 그런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 실제 없는 사람들이에요. 없이그거라도 한 번 해 보겠다고 어떻게 선택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고 하다보니까 그런 오해를 사고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 가판점들을 저도 그래서 몇 군데 가서 실질적으로"당신이 이걸 허가받은 최초에 누구냐" 했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 전화하고 아우성이 나더라고 실질적으로 그게 현실이에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버스표 판매, 토큰판매소는 명의이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구두닦기 박스하고 가판점은 명의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로판매점 같은 것이 41군데가 작년에 저희들이 쭉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부당이득금을 전부다 부과를 시켰습니다. 부당이득금을 시켜가지고 불이익 처분을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도곡2동 출신 안광득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5p를 봐주십시오. 미처리 사유 있지요. 거기에 보면 도로점용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구체적으로 아까 박춘호위원께서 자료를 내 달래서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도로점용허가가 삼성동 무역센터 현대백화점에서 도로점용허가가 들어왔습니다. 뭐냐하면 ASEM공항터미널쪽에 도로를 점용을 하겠다. 그래서 버스들이, 셔틀버스들이 주차하는데 아마 민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다가 검토해보니까 도저히 해 줄 수가 없어서 본인 스스로가 이것은 취하를 했고 또 한 가지는 ASEM공사장이 있습니다. ASEM공사장이 지금 세쪽으로 쪼개져서 컨벤션센터 그 다음에 호텔 그 다음에 오피스텔 부분이 공사업체가 다 다릅니다. 현대, 대우, 금호, 삼성 이렇게 다른데 그 공사현장에 들어가는 도로점용입니다. 공사차량 출입구를 12월 5일까지 저희들이 처리할 예정이고요. 또 한가지는
광득

안광득위원

아니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일문일답으로 할려고 그래요. 지금 5p에 있는 그 내용은 지금 무역센터 그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자료를 볼 적에 타 과와 협의중 대부분이 협의를 하고 있어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토목과나 교통행정과하고 헙의를 해야 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그런데 처리기간이 9월 26일로 되어 있지요. 그럼 처리기간을 그 후로 잡든지 해서 해야지 처리기간은 26일인데 계속 타협만하고 말거예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민원처리기간을 말씀을 드린건데요. 이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부실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민원처리기간이 5일입니다. 5일인데 5일 동안에 바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 있고 못나가는 경우에는 타 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간회신을 해 줍니다. 중간회신을 해 줘 가지고 조금 기간을 연장시켜줍니다. 처리기간을
광득

안광득위원

글쎄 제가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실제 감사를 며칠 받다보니까 갈수록 힘들어요. 말씀하시는 게 전부 입으로 그냥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런 정도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시지 말고 실제 강남에 그래도 과장님이시면 공직생활 30년 하셨잖아요. 이렇게 자료가지고 이걸 가지고 맞추라고 하면 위원들이 무슨 방법으로 맞추겠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6p 여기도 도로점용료 부과 해 가지고 처리중 며칠만에처리됐습니까? 이 처리중이라는 내용도 지금 이 자료는 10월말일 날짜로 되어 있는 거지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그런데 11월 5일 처리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10월 29일날 접수를 했는데 하루만에 처리중이 됩니까? 그것은 금방 처리가 되고 돈 받고 이런 건 금방 처리되고 이런 민원은 처리가 잘 안되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고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이의신청건은요
광득

안광득위원

아니 답 안하셔도 좋아요. 답안하셔도 좋다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이의신청건은요 저희들이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했을 때 이 액수가 많다든가 아니면 부당하다든가 이래 가지고 이의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럼 이의신청이 들어 왔을 때는 저희들이 이걸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했을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했는데 납세자가 납부자가 이것은 이러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유를 달아서 이의신청을 해 옵니다. 지금 이의신청이라는 것이.
광득

안광득위원

바로 그 문제예요 그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게 바로 그 문제라니까. 지금 이거 부과할 적에 그냥 한 건 아니잖아요. 근거, 산출 분명히 과장님 말씀하셨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광득

안광득위원

근거에 의해서 했으면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지 이런거 가지고들어왔는데 소신 없이 금방 2, 3일내에 처리중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소신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안광득위원께서 좀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이의신청이 들어 왔다고 해서 다 깎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의신청은 납부자가 "아, 이건 부과가 잘못 됐다. " 이렇게 이의신청하는것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정당하다. " 다시 내게 되면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걸 경우도 있고 행정심판할 경우도 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 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이 내용으로 보면 처리중 내용에 그런 자세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동료위원이 얘기하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아까
광득

안광득위원

동료위원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지금 가져 오래도 자료도 안 가져오고 그럼 어떻게 뭘 하자는 겁니까? 이거 가지고. 시간만 끌고 시간만 가자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빨리해서 좀 규명할 거 하고 열심히 일하자고 하는 거지 우리가 집행부에 뭐 잘못했다고 지금 이런 때 아니면 언제 얘기하겠어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이 자료가 부실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박춘호위원께서 지적을 하셔서 사과를 드리구요. 이 자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여기서 다시 또 자료를 낸다는 것이 왜냐하면 사무실에 가서 그 자료를 다시 뽑아갖고 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체되는데
광득

안광득위원

자료를 보면 다시 말씀드리구요. 16p 한 번 봐 주세요. 한티공원조성공사401㎡ 한 121평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6,200만원을 주고 추가보상이라고 그랬는데 보상을 추가로 줬다는 말이에요? 추가보상은 또 뭐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이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티공원매입은 공원녹지과가 주관과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사업부서에서 보상요청이 저희과로 옵니다. 보상업무는 저희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보상요청이 왔을 때 처음에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것이 8억8,922만2,250원이였습니다. 그러다가 김보정이라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를 해 가지고 중앙토지, 중토위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늘어 났습니다. 그래 갖고 14억4,096만150원으로 이게 늘어났습니다. 늘어나 갖고 5억5,174만7,000원이 증액이 됐고 다시 이 사람이 거기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을 내가지고 지금 대법원에서 올라 갔다가 98년 1월 6일날 대법원에서 고법원으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법에서 다시 대법원에서 파기한 것을 심리중에 있는데 고등법원에서 판결난 금액이 또 늘어 났습니다. 4%가 늘어나 가지고 14억9,837만4,50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되다 보니까 증액되는 부분이 증액부분이 패소한 금액이 5,741만4,000원에다가 그 동안의 이자가 553만6,490원해 가지고 6,295만원이 더 추가로 보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추가보상이 나온 겁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글쎄, 지금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공원녹지과에서도 공원하나 사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추가로 어떻게 부동산 사면서 추가주는 부동산도 있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이 내용은 저희 건설관리과 보상업무는 모든 업무는 주관과에서 하고 저희는 다만 그 결정에 의해서 돈만 보상금액만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절차만 이행을 하고 있는 저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바로 그거라고 우리 국장님이 안 계신데 바로 그 문제라고 이게 주관과, 주관업무 이러다 보니까 니꺼냐 내꺼냐 하다가 세월가는 거예요, 지금.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이 업무가 니꺼냐 내꺼냐가 아니구요.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아니, 이거 보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주관부서가 공원녹지과에서 한티공원을 조성을 할 때 예산을 한티공원예산을 잡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은 전부 다 공원녹지과예산입니다. 이게. 우리예산이 아니고. 공원녹지과 예산인데 그 예산을 담당하고 공원녹지과에서는 보상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상업무는
광득

안광득위원

글쎄, 그 내용은 거기까지는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복잡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공원 하나 사는데 이렇다면 지금공원도 주민이 공원을 활용한다면 본 위원은 얘기 안하겠어요. 지금 담장을 쳐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해 놓고 거기다가 그냥 가로수 잔뜩 해다 심어 놓고서 그걸 공원이라고 사 놓고복잡하게 재판이나 하고 있으니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답 안하셔도 되요. 답하지 마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성질이 못 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답하지 마세요.
종대

박종대위원장

안광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논현1동 출신 김정곤위원입니다. 차분하게 듣고 천천히 답변해도 되니까 마음 좀 가라앉히세요.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공무원들을 매우 현 시점에서는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중에서도 강남구 공무원이 되기를 희망한다거나 강남구공무원이 된 것을 자부를 갖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국장이 안 계시는데 제 말씀을 국장께 꼭 전해드리시고 전문위원께서도 좀 새겨 들으신 다음에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p를 펴 주십시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자료를 펴주십시오. 7번 항에 각종 민원수수료 시설사용료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여성공무원분 좀 봐 주세요. 거기 문제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보세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 혹시 이해가십니까?

윤정희위원

몇 p입니까?

김정곤위원

자료 7p 상단 7번입니다. 아니 3p 7번, 각종 민원수수료 시설사용료현황 이자료가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뭡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왜냐 하면 전문건설업 양도인가 합병인가에 대한 수수료 총액이 나와야 되는데 액수만 한 건당 얼마냐 그런 액수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시인합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다. 어제 동료위원 김기정위원께서 이 자료가 재탕이 됐다고 얘기했는데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잘못됐습니다.

김정곤위원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 가지고 우리 과에서 이러한 민원을 접수하는데 이 민원건수가 이렇게 많아 가지고 우리과 28명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으며 이런 일을 함으로써 민원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썼다고 여러분들은 떳떳하게 한 일에 대해서 자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재무건설위원들이 오늘 마지막 3개 국을 하는데 여기서 각 국이 평가되고 각 국의 과장이 평가가 되고 각 국의 계장, 실무자의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처럼 부러운 강남에서 일을 하면 그만큼 열심히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 주셨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캐치하셨으니까 여기 수 많은 자료가 이러한 미스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이겁니다. 아무리 인내할려고 해도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부터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일한 것을 평가 받기 위해서 좀 더 많이 자랑삼아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99년도 업무계획기본방향에 보면 다시 오고 싶은 강남 항에 쾌적한 가로환경을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각종 생활정보지 설치대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 생활정보지가 우리 구민에게 경우에 따라서는 편리한 점도 있겠지만 그 생활정보지설치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피해도 많습니다. 도시미관을 해치기도 하고 엄청난 양의 신문들이 흩어져서 쓰레기화 되고 또 그 정보지를 이용해서 방을 보러 간다 해 가지고 강도로 돌변해서 살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한 광고지를 보고 가서 처녀가 몸을 다치는 경우도 있고 더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구내에는 허가를 받은 1,000개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습니다. 이 1,000개의 중개업소에 종사자까지 합하면 약 3,000명입니다. 가족을 4명만 잡아도 10,000명이 넘습니다. 이러한 허가를 받아서 강남구에 세금을 내는 부동산중개활동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생활정보지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민의 편익시설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이 생활정보지설치대를 무차별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용기나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김정곤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정보지의 폐해에 대해서는 김정곤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저희들이 이 광고가 상당히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판대가 그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동안에 한 15t 차량 12대분 약 한 250㎥를 저희들이 수거를 했습니다. 이 수거를 하는 비용이 상당히 이게 철제로 돼 있기 때문에 다음에 못 쓰도록 파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약 한 700만원이 소요됩니다.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데 수거를 하게 되면 어디서 갖다 놓는지 또 갖다 놉니다. 그 자리에. 그래서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 저희들은 수거를 해오면 또 그 자리에 갖다 놓게 되고 이게 한 대 여섯가지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관내에는 한 9가지의 생활정보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이 될 수가 없다 해서 차라리 이런 생활정보지를 등록을 해 주는 문화관광부에서 취소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지난 11월 24일날 총리실 청소년위원회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폐해도 생활정보지에서 아까 김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청소년들이 구인구직광고를 보고 가서 술집에 팔려 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런 생활정보지에 대한 대책을 조사하러 왔었습니다. 왔을 때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단속을 하고 저희들이 단속계획이라든가 실적을 쭉 보고를 드리면서 이러한 사항이 이게 다람쥐 쳇바퀴처럼 악순환이 계속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생활정보지는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는 좀 등록폐지를 시키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강화를 시켜서 그런 아주 안좋은 광고는 못내도록 이렇게 좀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이 있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회사에다가 또 공문을 보내서 자진철거를 종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말을 듣지도 않고 되레 거꾸로 "시범판매대를 만들어 달라. " 이렇게 지금 되레 역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로정비요원들이 보면 전부 다 수거를 해옵니다. 차량을 동원해서 수거를 해오는데 수거를 해오면 수거해온 지 1시간 후면 그 자리에 다시 가서 또 놓게 됩니다. 어디서 갖고 왔는지 또 갖다 놓습니다. 저희들은 그거를 수거를 해서 딴 데다 파는 것이 아니고 파쇄를 해 버립니다. 파쇄를 해서 다음에는 못 쓰도록 이렇게 파쇄를 해 버리는데 그런 것이 지금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강력하게 저희들이 수거를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요. 그것은 주민들도 한 명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자기 담벼락 밑에 있는 그런 주민들은 정말로 귀찮아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10,000여 가족들은 더 더욱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정곤위원

불법으로 해둔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속하기가 용이하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쉽습니다.

김정곤위원

계속 좀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수서동 출신 김경자위원입니다. 여기 무단박차 단속실적을 8건으로 지금해 놨는데 아까 우리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여기 지금 8건중에서 지금 수서동 궁마을이 지금 2건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차 한 대가 1건씩으로 하는 겁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렇죠.
경자

김경자위원

거기 지금 5대가 항상 지금 차고지로 쓰고 있는데요. 지금 주민들이98년도 14일 날짜로 신고를 했으면 단속실적으로는 지금 올라와 있지만 그 처리결과를 그 분들에게 통보를 해 줬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민원인한테요?
경자

김경자위원

예.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거 지금 확인이 안됐는데요.
경자

김경자위원

그거 확인 안하고 어떻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궁마을에 지금 2건을 했는데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한테 이제 단속을 된 내용을 통보를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경자

김경자위원

그거 왜 안하셨어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98년도 8월 14일날 2대를 같은 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건설관리과장으로 전보되기 전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없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저희가 지금 이 5대 때문에 우리 마을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아세요? 들어가고 나가는 그 입구에다 딱 갖다 댔기 때문에 항상 지금 이 차 때문에 굉장히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거 빨리 조치해 주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당장 끌어가든지 조치를 빨리 하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언제 해 주실래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오늘이라도 당장하세요. 제가 그래야 오늘 주민들한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감사기간에 이거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 말이지 앞으로 불편이 없도록 해 주겠다 이야기를 하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궁마을에 특별단속을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건설면허취소처분한 건이 말이에요. 이것 저것 해서 한 7건이 있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영세업이 아닙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런 취소하는 건이 발생됩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업 면허 행정처분은 지금 저희들이 건설업을 관리하는 것은 단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단종인데 전문건설업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는데 행정처분은 전부 다 의뢰해 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세청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건설인협회 또 아니면 공제조합 이런 데서 기준자수라든가 업종별로 기준자수가 틀립니다. 40자인 경우도 있고 60자인 경우도 있는데 이게 이제 공사실적이라든가 이게 미달됐을 때는 협회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처분을 해달라고. 그리고 기술자가 한 업종당 2명 이상이있도록 돼 있는데 그 기술자가 없을 때는 건설인협회에서 저희한테 또 통보를 합니다. 이러 이러한 회사를 기술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조치를 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건설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데 과태료라든가 아니면 사업정지 이런 등 행정처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7건을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여기서 허가를 내줬을 때는 기준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 기준자수를 잠식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100자를 했을 경우에 돈을 빼가는 경우가 있어요. 100자를 처음에는 허가를받을 때는 자본금 1억 이상에다가 기준자수가 100자다 그러면 100자를 공제조합에다 넣다가나중에 그거를 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모자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이걸 왜 묻느냐면요. 구청에서 관에서 너무 월권행위를 하는 경우가아닌가 해서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닙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구요. 그 다음에 자료주신 데에 12p가 있습니다. 12p 부당이득금 부과현황이 있습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거기에 체납이 돼 있는데 그 체납은 어떤 경우에 체납돼 있습니까? 그것 설명 좀 해 주시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이 지금 체납된 것이 372만6,350원이 지금 체납돼 있습니다, 31건에. 그런데 하천점용료인데. 이 하천점용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이제. 하천을 공사장에서 예를 들어서 탄천변 같은 경우에는 동부도시고속화도로 공사현장에서 밑에를 교각을 밑에 세웠기 때문에 공사자재라든가 이런거를 쌓아 놓기 위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부과를 해 가지고 다시 저희한테 공사업자들은 돈을 잘 냅니다. 내는데 한 20 30일이 걸립니다. 저희구 건설관리과 현계로 들어 올 때는 은행이라든가 이게 쭉 돌아서 들어 오기 때문에 그런 기간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이 좀 덜됐다 체납이 됐는데 금년도 건수는 저희들이 일시 사용점용료 부당이득금은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요. 체납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와서 사용하는거 아니예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일시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먼저 돈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받고하는데 이것이 저희한테 바로 직접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을 통해서 시를 거쳐 가지고 나중에 오기 때문에 그게 한 20일 이상이 걸립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런 체납 이런 현상을 없애게 할려면 이사람들이 예를 들어 3개월을 사용하겠다 장소를, 그렇다면 늘려서 3개월을 더 늘려 가지고 6개월까지 사용하는 걸로 하고 사전에 그 돈을 받아 놓고서 나중에 3개월까지 사용했다며는 3개월치를 반납해 주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하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건 좀 곤란하구요.
광수

김광수위원

곤란하세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하지 않은 것을 미리 예측해서 돈을 미리 받는다는 것은 저희 행정관청에서는 곤란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점유자 조치내역이 98년도 한 게 있는데 이건 뭡니까? 점용건수는 31건인데 여기에 부과를 했는데 현재 부과한데서 징수한 건은 없습니다. 지금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1,573원을 부과를 해 갖고 나항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은 징수를 했구요. 지금 371만6,350원도 이번 연말까지 다 징수가 될 예정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 건설기계단속내역에 궁마을거 이달 오늘 내일 해 준다고 그러는데 거기 2개 보시면 우리 청담동 올림픽대로 진입로.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것도 같이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2건 있는거 아시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그것도 같이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거기 삼익아파트 옆에 아시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박춘호위원

거기 2건 정도가 아니예요. 거기 하여튼 몇 건 있어요, 거기가. 그래 갖고 사람들이 거기 우범지대가 돼서 거기는 여러 가지를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뒷골목 행정으로 단속해 주셔야 돼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거기가 굉장히 야한지구니까 거기 틀림없이 단속하셔야 되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거기 굉장히 으슥하고 무서워요. 가보세요. 그런데 그 뒷골목 행정에관해서 얘길 하겠는데요. 작년에도 이거 뒷골목행정 우리 예산으로 해서 하는건 아니죠? 이사업은.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산은 아닙니다.

박춘호위원

예산은 아니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포상금만 저희가 한 200만원인데요. 그 동별로 경쟁을 붙여 가지고 더 잘 하라고 하는 뜻에서 한 200만원 예산을 저희들이 올렸는데 이건 시상금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감사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때 작년에는 과장님이 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걸 모르겠는데 작년에 여기 그걸 보면 이거를 제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뭐냐 주부들을 이용하는게 좋겠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주부들을 우리가 여기 명예건설국장이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주부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아까 예를 들면 가로판매대라든지 건축현장이라든지 거기 이런 기계, 건설기계 이런거라든지 그거는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주부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고 그리고 그 통로를 명예건설국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 그걸 뭐 포상금 정도로 해 갖고 해도 되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방안을 세웠는데 전혀 시행을 안하셨더라구요, 1년동안. 그래 이거는 그냥 이렇게 감사에서 그냥 말만하고 그친 것인지 1년 동안 왜 이거를 한 번도 이런 제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수인계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답해 주십시오.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동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명예행정관이 말로만 있어서 명목상으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을 저희 구청에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 지금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뒷골목의 쓰레기 적치상태라든가 아니면 도로파손관계 지금 말씀하시는 건설중장비 무단박차라든가 이런거를 저희 구청에 통보를 하셔 가지고 또 우리가 저희 구청에서 손이 안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 상당히 좋은 생각인데요. 이제 이게 아마 잘 활용을 못한 거를 시인을 합니다. 시인을 하구요.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또 공무원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건설관리과 직원이 28명이 다 전체전지역을 커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각 동에 한 분씩 있는 명예행정관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동을 드리구요. 앞으로 이것은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건설관리과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한 번 해 보세요. 포상금 정도만 줘도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박춘호위원

하니까 한 번 해 보시라고. 그래서 그거하고 또 한 가지 하나 좀 제가 제안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노점상들 있잖아요. 이게 단속을 해도 단속을 해도 안되는 그런 우리가 악순환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외국의 경우 보면 이거를 어떤 장소에다가 합법화해 가지고 오히려 그 도시의 그 구의 그게 유명한 관광지화된 데가 많거든요. 이태리라든지 불란서든지 외국에도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우리도 사실 이거를 그렇게 그냥 없애는 걸로만 하지말고 우리 여기 관내에 보면 제가 나는 늘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탄천 지금 주차장 만들잖아요. 그래서 탄천옆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학여울역에 중소기업하고 있는데 그 옆에 좀 예쁘게 해 가지고 한 코너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좀 양성화시키면서 우리도 그렇게 어떤 또 ASEM도 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관광객이라든지 외국사람, 또 이렇게 저녁에 진짜 선선할 때 구경삼아 가면서 가족들이 관광 겸 놀이 겸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이런 사업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제가 묻고 싶습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노점상 아까 김기정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하는 자리에서도 노점상을 이제 생계형과 기업형, 기업형은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선진국의 예,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안하는 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방배동에 가시면 방배포장마차촌이라고 지역을 하나 선정을 해 줬습니다. 옮겨 놨더니 거긴 거기대로 생기고 기존에 했던 데 딴 사람이 거기 들어와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숫자만 늘려주는 결과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 아직까지는 저희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선진국까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노점상을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탄천변이라든가 이런 데 했으면 상당히 좋지요. 이렇게 해서 관광명소로도 할 수가 있는데 노점하는 사람이라든가 포장마차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강남대로변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 탄천변 같은 데 왕래하지 않는 곳에 갖다놓으면 도로 나옵니다. 도로 나오고 그 장소는 그대로 있게 되고 다시 사람 많은 곳으로 찾아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저희들이 간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잠정유보지역이라는 것은 많이 다니는 간선도로변이 아닌 이면도로, 6m이상의 이면도로에 동장이, 동장이 그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잠정유보지역을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했더니 들어온 동이 세 군데인가 네 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 동은 전부 다 필요없다 이것이에요. 주민들의 의견이 노점상이 들어오게 되면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우선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동네 밖에 노점상에 가서 포장마차에 가서 오뎅도 먹고 뭐 사먹기도 하지만 자기동네에 그게 오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기주의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노점상을 양성화하는데는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노점상문제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로를 관리하다보니까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도로상에 있는 것을 하는데 또 사유지상에 포장마차가 많습니다. 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것은 또 사유지상은 저희가 함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 주택과에서 무허가건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런 복합적인 문제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청담2동 출신 이강봉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우리강남구청 어느 과장님보다도 힘든자리에서 고생 많이 하신 줄 아는데 제가 한 네댓가지 묻겠습니다. 첫번째 문제는 주택이면도로 토지를 주차장으로 매입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상당히 있어요. 그 상당히 있는 토지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라고 생각하는지 행정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매입된 땅들이겠지만 그렇게 많은 필지는 아닙니다. 각 위치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권오철입니다. 이강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저희들이 매입한 자료는 4p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 매입이 완료된 토지는 6필지고요 지금 계약된 필지가 3필지가 있습니다. 계약을 최근에 체결을 했기 때문에 자료 제출한 시점하고, 빠져서 3건은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현동 123번지 11호는 지금 영동시장 인근에 있는 주차장부지입니다. 그래서 영동시장 상인들과 영동시장을 방문하는 주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됐고 또 유료주차장으로서의 어떤 사업성도 있다고 판단돼서 매입을 했습니다. 논현동 127의 3호, 14호는 지금 현재 논현1동복지회관신축청사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앞으로 논현복지회관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 대한 차량수요를 일부 흡수할 것으로 판단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담동 49의 3, 4, 28호 3필지를 했는데 이것은 청담1동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성로에서 도산대로로 나가는 사이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불법주차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시장상인들 그러니까 업소를 방문하는 차량들의 흡수 기능을 낮에는 흡수를 하고 밤에는 인근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입을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잠깐이요, 청담동 49의 3, 4, 28호 토지에 대한 효용성이 거기가 우리가 지금 이 노외주차장을,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을 사려고 하는 목적은 우선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는게 우선 원칙입니다. 지역적으로는 박춘호위원님 지역이지만 실질적으로 청담1동에 그 위치를 중심으로 한 반경 50m이내는 특별하게 형성된 주거지역이 아니거든요, 거기는 일반상가빌딩들이고 업무용 빌딩들인데 그 업무용 빌딩 지하, 지상에 주차공간들이 다 법적인 주차공간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 주차부지 이면에 골목시장이 있어요. 그런데 골목시장은 통상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주정차 차량이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 지금 제가 행정과장님 나중에 여타의 문제는 대답 안하셔도 되는데 청담동 49의 3, 4, 28호가 저는 지금 제가 구의원된 지 5, 6개월밖에 안됐고 또 실제 공정한 입장에서 구의원을 해야 된다는 자신과 각오를 갖고 여기 앉아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구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매입한 대지들이 구의원들이 일부 뭐 거기 이권에 개입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압력을 넣어서 샀다는 얘기들을 뒤로 듣고 있어요. 그런 사실을 행정과장님 입장에서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땅을 매입하는데 이권이 개입됐다. 그러니까 그 압력에 의해서 샀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 지역은 어떤 형태로서 주차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먼저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땅이지 그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건 우리를 방문하는 그런 상업성이 있건 간에 강남구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땅으로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는 다소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강봉위원

좋습니다. 우리 행정과장님은 거기에 그런 의심을 안갖고 계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제가 구의회 와서 일을 하면서 몇몇 감사를 하고 또 감사하기 이전에 어떤 이런 의문점을 캐다보니까 뭐 지금 얘기대로 대치동 은마아파트앞에 있는 공원부지를 산 것 그런 행위 그 다음에 그게 한티공원이지요, 도곡동의 일부 공원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있었던 얘기들, 그 이면의 얘기는 그 지역의 구의원이거나 그 토지주의 압력과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런 매입에 구의원들 입김이 작용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저도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그런 어떤 의심을 받고 그런 어떤 개연성에, 앞으로 어떻게 내가 전개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각오를 하고 있고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물론 행정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되고 하셔서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청담동 49-3, 4, 28호에 대한 공영주차장은 그렇게 주민들한테 주차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용도보다 거기 있는 인근 업무용 빌딩이나 상가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주차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용도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건 잘못 판단했다고 얘기하실지 몰라도 저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 동안에 잘못 판단을 해서 샀다. 그러면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정말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에 다시 검토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용기있는 판단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행정과장님이 그런 협의가 들어간다면 그런 용도로 다시 한번 이걸 재검토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용도를 이강봉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저희들이 잘 했다 잘못했다. 그런 판단이 아니고 용도를 반드시 주민들에게만 유리한 그런 주차장을 설립하는 것도 있고 또 그 지역에 어떤 상습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다소의 사업성도 가미된 주차장도 매입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검토할 의지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묻겠습니다. 저희들 골목길마다 일방통행 차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일방통행 차선이 그려져 있는데 그 차선의 출구와 입구가 진입로 입구에 가서야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강남구를 처음 와서 누구 집을 찾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그전에 그려지기 전에는 출구로 그려진 진입로로 진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일방차선이 그려져 있고 진입불가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우리 강남구의 원래 주민들이라면 그 다음 어느 골목들어가면 안다고 하지만 이 진입금지 표시돼 있는 그 지역에 최근 접해서 어느 지역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안내판 정도 붙여줘야 될 그런 업무의 서비스는 마땅히 가져야 되는데 청담동뿐이 아니고 강남구 전지역에 일방차선 그려진 그 일대에 그런 안내판이 전혀 하나도 안 붙어 있지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학동공원지구를 지구교통개선사업 시범지구로 지정해서 먼저 공사를 95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충분한 시범지구다 보니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주요 진입로마다 저희들이 지구전체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확대하는 과정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안내라든지 이러한 예산들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해서 구예산 사정에서도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모든 안내체계까지 완벽하게 구비했을 때 예산보다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예산에서 조정이 되다보니까 조금 안내체계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통행 이 지역으로 들어가면 일방통행이다 아니다 라는 것은 최초 진입부부터 저희들이 안내표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입식으로 안내표지판도 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소 노면표시가 종점부에 가서 조금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을 저희들이 수용해서 최대한 민원인들이 찾기 쉽게끔 그때 그때 시정을 해 나가고 있고 사후관리도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강봉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거울삼아서 지구내에 그런 불합리한 체계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진입로 안내표지판 붙여주시고 정 예산 없다면 그런 정도 불요불급한 사안인데 예비비 청해서 쓸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것 빨리 조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방통행 차선이 그려져 있는 그런 지역외에 교행을 해서 출입할 수 있는 대로에서 진입하는 입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거기는 저녁에 제가 이것은 94년도, 95년도부터 사진까지 찍어서 구청에다 민원접수했던 건이 있었는데 제가 사는 청담동에 청담파출소부터 청담2동 파출소부터 쭉 올라가다 보면 성당 앞에 길까지 진입로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가 전부 교행해서 진출입을 할 수 있는 데예요. 그런데 거기 도로는 6m도로인데 반드시 거기에는 한쪽에 불법주차가 돼있습니다. 주차공간도 허용되지 않은 데인데 그걸 몇 번 단속해서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단속조치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왜 제가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 하면 거기에 불법주차를 하는 주차차량은 그 인접지역에 업무용 빌딩에 거주하는 사람이거나 근무하는 사람들의 차입니다. 그러면 그 차가 거기에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대로에서 그 마을로 들어가기 위한 진입차들이 대로에 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 다음 신호를 받고 출구에 기다렸던 차가 다 빠지기 전에는 그런 정도 운영할만한 아이디어가 없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라고 촉구하는 거고 다음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교통관리실무협의회라는게 있지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협의회를 개최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없지요. 지금 제가 강남경찰청에서 경찰청에서 차도상에 있는 횡단보도를 이전한 그 후속조치로 인해서 인도쪽에 진출입로를 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진출입로입구에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 이런 것이 그냥 설치가 돼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 사람이 통행해서 올라가고 진출을 해야 될 그 도로를 실제 막고 있는 장애물입니다. 노약자들이나 맹인들이 분명히 정상인만큼은 걷지를 못해도 그리로 출입을 할 때 장애를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장애를 받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 것이 지금 실제 강남구교통관리실무협의회라는 그런 협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하고 협조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협의회니 자문위원회니 그런 명판만 걸어놓지 말고 좀 활성화될 수 있게 이용을 하세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네번째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6m도로에 불법주차가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법에는 6m미만 도로에는 주차금지가 돼있습니다. 법에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6m도로가 문제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법주차를 단속하려고 그러면 시설정비를 끝내야됩니다. 그럼 황색실선을 긋든가 안 그러면 구청장이 주차단속지구로 지정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시설정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면도로에 지구교통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교통개선사업이 완료되면 거기에 어쨌든 행정력이 모자라서 단속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체계는 다 갖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개 지구가 지구교통개선사업이 완료돼 있고요. 그래서 청담동 그 성당있는 그 지구는 내년도에 공사 들어간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통실무협의회의 그것은 거기 자료에 저희들이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뭐냐하면 서울시장 방침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온건데 이것이 우리가 도로공사를 할 때 교통에 어떤 장애요인이 되는 것을 실무적으로 가급적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교통통제, 통제하는 목적으로 설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강봉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횡단보도 문제라든지 도로시설물 문제는 교통실무협 의회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단지 이강봉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횡단보도 이전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도로교통상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때문에 직진차량을 막고 있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를 사거리에 붙여놨다가 10m 뒤로 이전하고 있는 그것을 시범운행을 저희 강남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그 시설을 지금 좀 일부 구간에 설치를 했습니다. 경찰에서 물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설치한 횡단보도를 이전해 놓고 횡단보도 건너가려면 턱낮춤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거기에 지장전주라든지 이런 걸 전부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전없이 횡단보도만 단순하게 일정 거리별로 뒤로 후퇴해 놓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전부 조치해 가지고 서울시와 경찰청 협의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통행인한테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지구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할 때 각 동장이 동사무소에서 그 동네 유지들이라고 해서 모아놓고 의견수렴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동장이 의견수렴 할려고 모으는 사람이 불러서 오고 협조가 될 만한 사람들이 불려지고 모여집니다. 그러니까 동장들 입장에서 그 해당지역마다 개소개소마다 거기에 출입을 하고 거기에 출입함으로 인해서 이권이 자기에게 직접 연결되는 그런 사람들을 실제 불러서 의견수렴 요원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통장들 만만한게 통장이라고 통장중에서도 열심히 오는 사람 매일 불려가요. 그 다음에 새마을회, 부녀회장 뭐 회장 이런 사람들 불러 갑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사람들이 그 지역의 유지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항상 불려다니다 보니까 그냥 가서 얘기를 하고 자기 주관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실질적으로 종합적인 의견제시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 때문에 제가 지금 우리 행정과장님이 아마 각 동장들한테 이런 지구교통개선사업을 할 때 의견수렴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지도지침을 준다고 하면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될 사람들을 골라서 의견수렴 요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있냐 하면 청담2동에 일방통행 차선이 두 군데가 지워졌습니다. 그렸다가 지웠어요. 그걸 그렸다 지운 이유는 그릴 때는 구청장이 큰소리쳤듯이 의견수렴도 했고, 공청회도 했고 그 다음에 용역업체에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용역도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긋습니다. 그리는데 돈 들였지요. 그거 지우느라고 또 돈 들였습니다. 그런 행위가 실질적으로 그 도로를 통행하는 당사자들이나 그 도로에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생긴거지요. 그렇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우선 의견수렴 절차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지구에 지구교통개선사업을 시행을 할 때 먼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먼저 합니다. 전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지를 돌리고 설문을 받습니다마는 설문지 회수율이 약 20%정도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회수된 20%정도의 설문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구교통개선사업에 대한 최초 기본 안을 설계를 합니다. 그 설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두 차례 혹은 세 차례 직접 주민들 그 지구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 사업계획안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제시된 문제점들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의견조정 과정을 거친 다음에 최종안을 저희들이 쟁점 있는 사항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통행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반드시 어떤 사람은 해 달라 어떤데서는 예로 학교주변에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학부모들은 해달라 또 상인들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반대의견이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동사무소에서 거기 유지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달라고 교통개선협의회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결정된 사항이고 이강봉위원님이 지적하신 청담2동은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한 곳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그런 주민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안이었습니다. 당초에는 지구의 약 30% 정도를 일방통행 도입을 할려고 그러다가 10% 미만으로 일방통행 저희들이 많이 후퇴한 지역입니다. 후퇴한 지역인데 그 이후에 아마 또 다시 집단민원을 제기를 해 가지고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통행을 지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구요.

이강봉위원

자 그 원인이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할 때도 물론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지울 때도 주민의견을 철저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조금 미흡했다는거 인정을 합니다.

이강봉위원

자 그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했냐 하면 실질적으로 동장은 불러서 오는 사람한테 의견수렴서를 받았지 실질 그 당해 이해당사자들한테는 안받았어요. 안받았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생긴거고 동장들이 실지 동사무소 공익요원도 있고 자기 교통행정에 대한 관여해서 일하는 업무직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 사람을 거기 보내서라도 그 쪽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을려고 해야지 안오니까 그럼 너희들 의견없다고 덮어 버리면 결국은 그런 행위 때문에 똑같은 행위지금 지적한 행위가 생긴 겁니다. 그래 내가 이 문제는 동장들한테 확실하게 계도를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자료를 보면서요. 과장님! 4p하구요. 26p하고 57p에 걸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거의 같은 건인 것 같은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우선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교통행정은 첫째 건교부 규칙이 있고 그 규칙에 따라서 서울시 지침이 내려오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윤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도로표지판규칙인 것 같습니다.

윤정희위원

도로표지판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4p에 보게 되면 우리가 4억3,000 예산을 세웠다가요. 9,100만원을 쓰고3억3,800만원 정도가 서울시 전산화용역이 안돼서 98년도로 지침이 이월되기 때문에 우리도못했다 그런 얘기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 9,100만원 정도는 우선 어디에 쓰신건가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9,100만원은 긴급보수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표지판이

윤정희위원

표지판보수입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표지판 보수인데요. 26p에 보게 되면 예산 총사업비가 도로표지판신설교체가 12억이죠? 그지요? 총 사업비가 12억이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그 중에 10억이 시비고 우리 구비가 2억이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래서 98년도 예산이 5,000만원, 99년도 예산이 5,000만원, 2000년도 예산이 5,000만원, 2001년도 예산이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2000년은 5억5,000이구요. 2001년도 5억,5000입니다.

윤정희위원

2001년도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5억5,000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윤정희위원

아니, 아니 5억5,000은 시비와 구비를 합한 거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우리 구비는 5,000만원이잖아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래서 이제 시비가 10억에다가 우리 구비가 2억이 계상된 거지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97년도 예산을 잡을 때에는 왜 우리가 지금 98년도 예산, 99년도,2000년, 2001년까지 4년에 걸쳐서 2억을 잡을 수 있는 예산을 왜 97년도에는 뭐 때문에4억3,000을 한꺼번에 도로표지판 신설 내지는 교체비로 예산을 잡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규칙이요. 97년 1월 20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윤정희위원

맞습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96년도에 도로표지규칙이 개정되면서 개정 입법예고하면서 각 구에서 도로표지규칙개정으로 인한 예산을 전부 계상을 하라는 지시가 서울시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었구요. 그게 그 계상이 지금까지도 아직 완전히 집행을 못해서 계속 불용으로 넘어왔었고 금년도 예산 99년도 강남구예산에서는 그 도로표지규칙예산을 전액 아예 계상조차 하지 않은 보수예산외에는 계상하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요. 96년도에 건교부에서 각 구에서는 도로표지판으로 예산을 잡아라 그래서 미리 이걸 계상했다는거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업목표가 법이나 규칙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목표가 미리 설정되고 예산이 미리 계상된다는 것은 너무나 앞서가는 거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예산입니다. 예정해서 사용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돼 있으면 확정금액을 계상하면 되겠지요.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하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물론 예산이라는 거 자체가 예정되어 있다는 뜻이지만요. 법도 지침도 마련되기 전에 행정목표가 뚜렷하지 않은데 각 구에서는 예산을 계상해라 해 가지고 지금 4년에 걸쳐서 2억이면 예산이 되는 것을 당년도에 4억3,000을 잡았다는거는 이거 뭔가 크게 잘못된거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인정합니다.

윤정희위원

우리 상식으로 볼 때는 이게 2억 잡을 거를 2억5,000이나 뭐 이 정도 잡았다면 얘기가 되지만 아예 배도 넘는 4억3,000을 잡았다는 거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에요. 그래 지금 우리가 쭉 며칠동안 이 내용을 훑어보면서 느낌으로 우리 강남구예산이모든 것이 법이나 지침보다 앞서 가고 있다 이걸 좋게 발전적인 차원에서 보면 발전 뭐 애드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보게 되면 전부 다 오버액션이에요. 일을널널하게 벌려 놓고 하나도 마무리가 안되는 그런거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잡혀 있는 26p에말이에요. 98년도 예산 5,000만원은 지금 실행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98년도 예산 5,000만원은 시행을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지요. 어떻게 실행이 됐어요? 57p에 한 번 보세요. "98년도 서울시 및 우리 구의 예산에 도로표지판 신설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도로표지판 신설교체 실적은 없음"해놨는데 뭐가 실행이 됐어요. 그게 앞뒤가 안맞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이게 이겁니다. 이 예산이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인데요. 도곡동길하고 역삼동길이 바뀌었습니다. 길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표지판이 도곡동길 역삼로라는 그 길을 바꾸는 예산을 사용을 한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우리 "서울시와 우리 구의 예산에 도로표지판 신설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도로표지판 신설교체 실적은 없음" 이거 제가 없는 말을 하는거 아니잖아요. 거기 지금 분명히 그렇게 쓰여 있네요. 아, 그러면 역삼로에다가 썼다든지 도곡로에 썼다든지 쓴게 표시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분명히 안썼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집행됐다는 거는 이상한 거잖아요. 이거 지금 자료가 잘못된 건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시는 건지 어떤게 잘못인지.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자료가 조금 뒤에 도로표지판 신설교체 유지관리 실적에 노선별로내달라고 그러는걸 그거는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이건 집행이 됐습니다.

윤정희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그러면요 이거를 지금 과장님 말씀에 맞추어서 그 57p에있는 도로표지판 신설교체 그 마지막 부분에 표현을 어떻게 하면 이게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자료는요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은 일단 여기 "실적없음" 이건 아니지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윤정희위원

잘못된 거지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잘못된 겁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행정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되신 걸로 아는데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논현1동에는 97년 그러니까 작년 10월 이전에 두 군데에 주차빌딩을 짓겠다고 약 80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금년도 IMF관계로 주차빌딩을 짓지 못하고 지난 9월달에 추경에서 노외주차장을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우리가 80억을 들여서 1년간 놀린 것은 이자만 따져도 10억의 손실이요. 작년과 금년의 토지가를 따져보면 20% 하향됐다고 봤을 때 약 25억원의 손실을 본 것이 명백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토지매입을 결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한 상황변화가 돼서 9월달에 추경예산에 노외주차장으로 하도록 승낙을 해 줬으면 1년간 놀려 논 땅을 벌써 준공이 돼서 주민들이 주차하는데 이용했어야 되는데 왜 아직 그것이 착공이 되지 않고 있으며 그 두 군데의 토지는 형상이 좀 특이하게 돼 있습니다. 둘다 평지가 아닙니다. 그거를 어떻게 설계가 나왔는지 과장님께서 설계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해당 계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요. 논현동이 2개 블록으로 돼 있습니다. 학동공원지구가 최초의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시행이 돼서 일방통행로가 만들어지고 주민들에게 주차구획선을 나눠줘서 쾌적하게 이용이 됐습니다. 반대로 영동시장블록은 거주자우선주차제나 일방통행제를 하기에는 매우 같은 동이면서도 부적절합니다. 특히 학동지구에는 신사동로터리 주변하고 영동호텔 뒤 그리고 논현1동 동사무소뒤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아닌 일반인에게 용역을 줘서 민간인이 주차료를 받게 했습니다. 구에서는 그 인근에 있는 빌딩에 찾아 오는 사람들이 주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지 않고 용역을 준 것으로 돼 있는데 과연 얼마에 용역을 줬으며 그렇게 용역을 준 것이 우리구 구세수입에 유리했는지 즉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한 것이 더 유리했는지 아니면 용역을 준 것이 특별회계를 불리는데 유리한 것이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차제에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권오철입니다. 김정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논현1동 주차장 2필지 매입한 후에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설계공모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97년도 11월에 국가적인 어떤 위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못하고 지금 정지상태에 있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그대로 예산낭비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선 지평식 노외주차장을 미리 만들어서 주민들 이용에 제공하고자 저희들이 99년 2월에 철거가 들어가고 3월까지는 지평식주차장을 열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의뢰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통행정과는 행정직들로 모여있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어떤 설계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거는 저희들이 기술파트에 의뢰를 하게됩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설계문제는 지금 현재 타 과에서 진행중에 있는 설계도면을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코자 양해를 구하는데 괜찮으면 그렇게 좀

김정곤위원

좀 답변이 미흡해서 드리는데요. 교통행정과장에 속한 그 예산은 편성해 가지고 그거를 다른 계약 차후에 넘겨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교통행정과장 소관의 업무입니다. 그럼 주민들은 왜 저 비싼 땅을 1년 전에 사가지고 방치해 두고 있는지 누차 설명을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거를 짓지를 못 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한 100여만원 들여 가지고 이걸 헐어버리고 우선 당장 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촉을 해 가지고 내년이 아니라 헐어내는 거니까 98년도에 흙을 헐어내서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이렇게 민첩하게 독촉하고 대응하실 수 없는지 말입니다. 답답합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거기가 평지가 아니고 약간 경사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더 사용이 편하게 하기 위한 조치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집만 헐어버리고 밑에 포장만 하면 되면 기일이 빠를 것 같은데요. 그런 안전장치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곤위원

빨리 좀 그건 해 주세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그 다음에 학동공원지구 유료주차장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동공원지구에 4개소의 유료주차장을 저희들이 지금 개설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혹은 그 주변상가에만 전부 배정권을 줄 경우에는 외부에서 방문하는 차량이 갈 데가 없습니다. 유료주차장 그 지역에 있는 유료주차장외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단속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유료주차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수입은 어느 것이 낫다 어느 것이 객관적으로 돈에 대한 많고 적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것이 더 낫다고 저희들이 감히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주변사람들의 상권이라는 것이 방문하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구비가 선행돼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유료주차장으로 했고 앞으로는 유료주차장이 저희들이 계약이 끝나면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에 저희들이 유료주차장을 개설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개설된 유료주차장만 노상유료주차장만 이용을 계속해서 관리만하고 앞으로 그 판단은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할 예정으로 현재로서는 추가확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97회계연도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논현동 123-11호하고 위치요. 논현동 127-3, 14호 그리고 청담동 49-3, 4, 28호 있고 그다음에 대치동 962-23호가 있는데 전용한게 여기는 논현동 123-11호는 부족액이 있죠? 과장님!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부족액이 어떻게 7억5,4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서 이런 부족액이 생겨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논현동 123-11호는 당초에 예산편성액은 36억1,553만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매금액은 43억7,000원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7억5,446만5,000원의 차가 발생을 했구요. 또 논현동 127-3, 14호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액은 31억4,388만7,000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는데 매매금액은 36억5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억6,111만3,000원의 차액이 발생해서 두 개 합치니까12억1,557만8,000원이라는 거를 답변드립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애당초 지가조사할 적에 이건 다 알 수 있잖아요. 사전에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공시지가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매매가 산정을 할 때는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의뢰를 합니다. 감정의뢰했을 때 그 당시에
광수

김광수위원

차액이 생겼다 이거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차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감정가대로 지출하셨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 밑에요. 청담동 49-3,4, 28호 이거는 예산편성액이 없었어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없었는데 어떻게 이거 갑자기 무슨 급한, 일이 급한가 주차장을 사야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따라 가지고 내용은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당연한 질책이신데요. 저희들이 그 당시에 특별회계예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예산이 많았는데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융자금을 대폭 증액해 주겠다고 해서민간융자금과 보조금을 약 70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1년, 2년이 가도 단 한건도 지금까지도 융자나 보조를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사용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불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불용으로 하는 것도 예산운용상 좋은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적극적으로 주차장을 위한 회계니까 주차장부지를 적극적으로 매입하자 해서 그 예산을 주차장을 위해서 융자하고 보조해 주려는 예산을 주차장부지 매입하는데 전용해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청담동건은요.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그것도 받지 않았었죠 그거는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절차상에 저희들이 하자는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없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다 받고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 그러면 대치동 962-23호도 그렇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에 새주소, 청장님이 매일 자랑하는 새주소이름 있잖아요. 그거 예산 얼마 들였어요? 한 2억, 10억 들었나? 그거 지적과에서 했어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지적과 소관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여기서 안했어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박춘호위원

교통 그거에서 하지 않았어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박춘호위원

아, 그럼 그거는 거기서 따지고 그리고 저번에 아까 도곡동 바꾸었다고 했잖아요. 그거하는데 3,500만원 여기 예산들인거 있네. 아까 5,000만원 우리 동료위원 얘기했을적에 5,000만원 들였다고 했죠? 예산. 그 이번에 쓰신거 아니예요 ?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산은 5,000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실제 쓴 거는 3,500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거 제가 오다가 보니까는 그거 새 걸로 한 게 아니고 그냥 그것만 지운 것 같던데. 그 몇 개 내역을요 몇 개를 어떻게 해서 3,500씩이나 들 이유가 없는데 그것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그거 제가 구정질문했던 사항이 돼서 고쳤나 안고쳤나 보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지웠더라구요 살짝.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거를 완전히 고치면 완전히 바꿔치기하면 600만원 듭니다. 그런데 그 길 이름만 수정을 하게 되면 50만원이 듭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도대체 3,500만원을 어디다 썼는지 내역 좀 주세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내역은 제출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가니까 그것 좀 주시구요. 그리고 우리 지도 만드는거는 여기서 만들었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지도 만드는데 지도에 보시면 거기 좀 중요한 것들이 좀 빠져 있더라구요. 어떤 건물 같은거 그런 거는 개인회사 이런 큰 건물도 다 돼 있는데 사실은 크지는 않아도 우리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곳 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문화공간 같은거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무형문화재라든지 우리 서울시나 외국에서는 잘 아는 우리가 자수박물관이라고 있어요, 논현동에. 그리고 청담동에 지풀박물관도 있고 그런데 이런 문화 우리 주민이 지도를 보고 좀 문화시설을 찾으려고 내가 보니까 이런게 싹 빠졌더라구요 이 지도에. 뭘 기준으로 해서 그 지도 만든 겁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초로 입체지도를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험도 없고 대한민국에서 입체지도를 지금까지 만드는 곳이 없었습니다. 저희 강남구가 최초로 시도한 것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료협조를 여러 군데서 많이 받았습니다만 박춘호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자료를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정부판 발행계획이 수립된다면 반드시 이 문화공간에 대한 거는 하나도 빠짐 없이 집어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거 노력하는게 아니라 꼭 배려해 주세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회계라는 거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설정된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 우리가 60억을 일반회계로 빌려 줬었죠? 다시 찾았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입니다. 회계간에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지원 받을 수가 있지만 우리 특별회계재예산을 일반회계로 줄 수는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찾았어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박춘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그것 물론 사지는 않았지만 논현2동 주차장 산다고 일반회계를 끌어다가 또 사려다가 말았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집안살림도 아니고나라살림인데 예산을 갖다가 특별회계 일반회계로 왔다 갔다하는 것은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여러 동료위원들이 몇 가지 질의했는데 아까 특별회계주차장부지 하는 것 저는 아까 동료위원이 구의원이 이것을 해서 샀다 이런 좀 압력이 있다 이런 좀 그런쪽으로 물어본 것에 대해서 약간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의원은 객관적으로 자기 동네 일은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여기이것을 대개 보면 절차가 동장들이 주로 해서 올리지요 이거 사는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과정이 대체로 어떤 형태로 해 가지고 이것을 선택을 합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일정하게 주차장 후보지가 있으면 교통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가능성을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결정권한을 주민한테 주고자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 11월말에 저희들이 제도개선위원회에 통과해서 12월초에 바로 동사무소로 시행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통행정과에서 하던 결정권한을 그렇다면 주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후보지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면 저희들이 그 후보지에 대해서 우리는 나머지 매입절차만 진행을 하겠다. 그런 모든 결정권한을 주민들한테 주겠다 그래서 주차해결을 위한 주민모임이라고 그래서 50인으로 결성을 하도록 했고 거기에서 주차장후보지를 결정하는 그런 제도 개선을 해서 앞으로는 주차장 후보지를 저희들이 받으려고 그렇게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박춘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의 어떤 의구심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그 과정에서도 반드시 지역구 의원님들이 참여하셔서 의견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저희들이 터놓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제가 구의원이라서가 아니고 구의원들은 그 지역에 주민의 실정이라든지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청담동 49의 3, 4번지 이것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나중에 보니까 여기를 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경위로 샀느냐 했더니 동장이 올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두 군데 올려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구의원이 이렇게 전혀 모르고 한다는 것 제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어떤 주민의 대표가 50명을 해도 좋은데 아마 제 생각에 주민대표 50명보다 구의원의 어떤 객관적인 생각이 맞을 것이에요.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그러니까 좀 참고해 주었으면 저는 적극적으로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반드시 모든 의견들이 종합될 수 있는, 그렇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는 대치동에 지금 보니까 4번, 5번에는 이게 옆집이라서 산 것입니까? 왜 이게 대치동에 이렇게 2개를 93 이게 어떻게 옆에 붙었습니까 두선을. 대치동 4번, 5번이요 대치동, 대치동 939의 21하고 965의 23호는 붙은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위치가 어디쯤 되느냐, 하나는 그랜드백화점옆이고요 하나는 국민은행 있지요 삼성로로 쭉 올라가지면 순한병원있는데 인가요 그 다음 블록에 조금 올라가시면 지금 신해청아파트 짓는 그 밑에 위치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붙지도 않았는데 왜 대치동에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하나는 3동구역이고 하나는 4동구역입니다.

박춘호위원

하나는 4동이고 구역이 다릅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동이 다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에 한 번하는 행정감사는 구정의 기능을 유지하고 집행부에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료가 다 틀리고 있어요, 제가 본의 아니게 자료 틀린 것만 찾아내는 것 같은데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감사를 며칠간하고 있는데 한 과도 제대로 된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공교롭게 재무국, 도시정비국, 건설교통국 다 틀리게 나왔어요 오타, 그러니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뭘 가지고 질의할지 참 걱정이 되요 참 이것 개탄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가 없었으면 하고 내년부터는 감사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들이 꼭 숙지하셔가지고 꼭 보고 제출해 주세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아마 제가 말하면 어떻게 그런 것만 찍어내느냐 하실지 모르지만 이 자료가 믿지를 못하겠어요, 믿지를 못하겠어요. 지금 한 번 보세요. 56p좀 한 번 보세요. 야간주차장 무료개방현황 한 번 봐보세요. 한두 개도 아닌데 제가 읽어드릴께 한번 보세요 56p 47번에 보면 역삼1동 청운교회 역삼2동이에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49번 동명 역삼2동 소재지 및 상호명 도곡2동사무소, 47번에 보면 역삼1동으로 되어있는데 청운교회가 역삼2동입니다. 또 49번에 보면 동명은 역삼2동인데 소재지 및 상호명 도곡2동사무소, 50번에 보면 역삼2동에 경기여고가 노상주차장이 없어요. 또 51번에 보면 도곡2동, 개포3동으로 되어 있어요. 또 54번에 보면 개포4동에 일원역 주차장, 수서11블록,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감사를 하겠어요 이거요, 다 가짜예요 이거, 어쩌면 한결같이 감사 첫날부터 오늘까지 한 과도 제대로 해 온 과가 없어요, 이 감사 뭐 하러 합니까? 우리가 틀린 것 개선하고 내가 이래서 사실 오전에 했기 때문에 안할려다가 한 개가 틀린 것도 아니고 이것은 몇 가지가 틀렸어요. 이것 우리동료위원들이 보신지 모르지만 그동에 안 사는 사람은 무엇인지 몰라요 지금, 사업소재지는 도곡2동, 동명은 역삼2동 이것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느냐고요, 위원장님 지금이라도 다시 보완해서 밤12시라도 보완해 놓고 다시 하자고요. 이것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종대

박종대위원장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잘못된 서류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저는 이게 우리가요, 왜 이 말씀을 강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잘못한 부분을 캐서 징계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우리가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또 내년에는 잘해 보고자 하는 뜻이에요 이게, 왜 합니까 감사를.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김기정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미리 답변들어 가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갈려고 그랬었는데 죄송합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틀린곳이 세 군데 더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말이에요 참 개탄스러운 것이 첫날 감사에서부터 한 번도 이것 맞아 들어간 것이 없어요. 제가 공교롭게 꼭 틀린 글자만 찾아낸 사람이 되어 버렸는데 한 과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15p에서 20p이내일 거예요. 한 번만 읽어봐도 다 수정이 됩니다. 여기12명 되는 위원들이 할 일 없어서 여기 앉아있는 것 아니예요. 다 바쁜 사람들이에요.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이걸 어떻게 믿고 감사를 해요. 나는 이것을 자료 만드는 분도 참한심스러운 사람이에요. 도곡2동인지 역삼2동인지 모르고 이것을 갖다 넣으니 이것 되겠어요? 정말 이거 시정좀 해 주세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지만 감사자료를이것 지금 못 믿어요. 정말 시정좀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좀 해주세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강평 전까지 저희들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위원장님 건의드리는데요. 그동안 오타된 것 다시 안 들어오면 오늘 시간내로 안가지고 오면 다시 또 시작하자고
종대

박종대위원장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께서 잘못된 서류를 시정해 가지고 수정해 가지고 정확한 자료제출을 하겠다니까 회의는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두번째입니다. 50p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94년도 교통유발금 물론 프로테지는 93. 97%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구가 체납이 1,200억이라는 돈이 돼서 내년 제가 재무국 있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전반기에는 우리 공무원들 급료줄게 없다는 그런 소리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물론 재무국에는 이 체납관계를 전문적으로 해서 했어도 체납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 유발금을 보면 94년도에 1억6,000만원 그래서 쭉 나온 것이 금년도 현재까지 16억8,000만원이에요. 그럼 여기에 보면 납부의무자 주소 및 소유권 변동사항 확인철저, 철저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독촉 및 압류절차 (최고장, 압류예고서 송달 등) 철저 어떻게 해서 이게 94년도까지 오래된 것을 못 받고 있는지 제가 자료요청을 하기는 했습니다, 2년치를. 자료를 보고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과장님 말씀좀 해 주세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일정한 시설을 가진 건물을 가진 건물주한테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이 금액 전액은 서울시 수입으로 들어가고 저희들은 업무교부금 10%를 저희들이 교부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그 동안에 서울시 업무다 보니까 체납액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강도높게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그런 죄스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상황이 어렵고 또 세수가 결함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체납액에 대한 것 이것뿐만 아니라 과태료라든지 저희들이 모든 세외수입에 대해서 철저히 징수를 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철저라는 그런 철저를 기하겠다는 그런 뜻의 축약이다 보니까 말의표현이 어색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16억여원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을 확인한다든지 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재산 확인할 것도 없어요, 이것은요.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통유발금을 내는 거예요. 이건 그 빌딩 압류해서 경매 붙이면 바로 들어와요. 들어오게돼 있어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체납액의 종류를 조사해 보면 어떤 경우에 많이 체납이 되어 있냐하면 소유권이 이전돼 가지고 시점이 부과가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감액하고 다시 재부과 해야 되고 거기에 가산금의 처리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행정적인 절차가 좀 있습니다. 그것이 한 5%이상이 되고 진짜 악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은 사실상 2 3%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2 3%에 대한 압류절차를 철저히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여튼 독려해서요. 우리가 재무국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납이 많기 때문에 내년 모든 사업을 중단한 상태인데 각 과에서 이렇게 몇 십억씩 늘리다보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독려해 가지고 내년에는 이 체납이 없게끔 꼭 좀 해 주시고 다음 질의 하나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나 모든 기관에서 승용차줄이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10부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 내에 백화점이나 또 중 고등학교에나 보면 몇 군데 제가 지하철에서 자전거 보관소를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아주 극소수로 돼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 강남구가 서울시내에서 제일 복잡한 도로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출 퇴근 시간에는 주차장이 되고 요즈음에는 테헤란로에는 낮에도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승용차를 억제해야 되는데 혹시나 과장님 자전거 보관소에 대해서 좀 계획서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자전거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이되고 있습니다. 우선 구민건강을 위해서 신사동에서부터 양재천까지 자전거도로를 연결해서 모든 사람들이 스포츠 겸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도록 지금 계획중에 있고 거기에 진입하는 도로마다 저희들이 안내체계를 갖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보관소는 어떤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가 있는 곳에 설치를 해야된다는 판단아래 지하철역과 각 학교 주변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전거에 관련된 어떤 시설은 점차 확충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 1억1,000만원을 예산을 요구했고 또 이 예산은 50%는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상하는 만큼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능한한 많은 곳에 자전거 관련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현재 몇 군데나 돼 있습니까? 그거 알고 계세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보관대는 저희들이 10개소에 483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안내표지판은 저희들이 양재천에 29개소, 영동대로 6개소, 양재대로 4개소, 언주로 6개소,한강시민공원 5개소, 남부순환로 6개소, 삼성로 4개소 해서 총 60개소가 안내표지판이 설치가 돼 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강변보다도 대중교통을 차가 복잡하니까 학교나 백화점이나 큰 빌딩에 또 이건 건축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빌딩을 짓게 되면 의무조항으로 좀 하게끔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세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주차면수에 5%를 자전거 관련 의무시설로 짓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시에도 반드시 자전거 관련 시설이 들어가도록 평가사항에 의무조항으로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자전거 관련 시설은 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에서도 상당히 권장하는 시설이고 앞으로 강력하게 그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어떤 획기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요 가급적이면 자동차를 줄이는 걸로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수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자료 주신데 8p에요. 행정업무에 대한 주민이의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이의신청 건수가 243건인데 교통행정과에 이거 처리하다가 인원이 지금 몇 명이신지 이 자료를 보고서 저는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이 건이 이렇게 많은지 이 건을 사전에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과장님!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에 대한 것은 시민들이 느끼는 감각이 다 틀립니다. 어떤 분은 여기에 버스정류소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여기에는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곳에다 저희들이 무슨 시설을 해 주면 왜 이런 곳에다 시설을 했느냐고 하시는 분들, 개인마다 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혜택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불만을 터뜨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타 분야에 비해서 민원이 유독 많은 것이 교통행정의 특성입니다. 여기 저희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총 243건중에 183건을 저희들이 처리를 해 드렸습니다. 그 처리를 못해 드린 60건도 보시면 대중교통 관련 버스노선을 조정을 해 달라. 우리집 앞으로 통과하게 해 달라. 마을버스를 신설해 달라. 이런 내용이 26건이고 교통시설도 여기는 제거해 달라. 만약에 우리가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가드레일을 설치를 했으면 상가에 계시는 분은 또 그 가드레일을 철거를 해 달라 이런 민원들이 할 수 없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26건이고 자동차등록에도 결격사유가 있는 걸 해달라는 그런 요청 혹은 또 과태료를 면제해 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7건, 자동차 정비에도 검사 과태료를 면제해 달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저희들이 들어 줄 수 없는 민원들은 우리 직원들이 40명입니다. 40명이 처리를 하면서 민원인에게 가급적 유리하게 처리를 해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처리를 못해 드리는 부분들은 불가피해서 저희들 권한 밖이어서 못해드린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일어나는 민원에 대해서도 민원인들의 편의에서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에요. 자동차정비에 대한 거는 개인영업에 관한 사항아닙니까? 이런 거는 뭔데 이렇게 민원이 발생합니까? 13건이요. 8p 되겠습니다. 자료주신데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자동차정비에 관계되는 거는 과태료 있잖습니까? 검사과태료
광수

김광수위원

예.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거 면제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카센터 등록하는데 카센터등록 결격사유가 있는데 해달라는거 그런 민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거 사전에 조정해 가지고 어떻게 하시든지 해야지 이거 구청내 243건이면은 구청장이라도 저도 골치가 아프다고 그러겠어요. 이거를 사전에 조정을 하셔서 동사무소한테 이관을 하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이거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민원이 나와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인원 40명이라는데 이거 쫓아 다니다 그냥 1년 그대로 지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거 98년 여기 10월 30일 현재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언제입니까? 97년도부터입니까? 98년도 건입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98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 97년도 또 같은 예라고 봐야 되잖아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대동소이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이관을 하든지 해야지 이 업무까지 구청에서 다 해 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김광수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면요. 교통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면도로의 과속방지턱 설치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 같은 시설을 동마다 일정하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차량손괴에도 원인이되고 또 다른 민원을 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거는 저희들도 토목과에 의뢰해서 자격 있는 업체에서 시공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관한 한은 어떤 특수성이 있고 자동차등록에 관련된 민원은 전산이 지금 동사무소까지 내려갈 그런 용량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 대중교통은 동사무소에서 어떤 동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또 아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저희들 권한이 있는 거는 거의 다 용인을 해 주지만 저희들 권한이 없는 거는 타 기관하고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60건이나 많습니다. 그런 저희들의 어려움을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저도 이해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진정건이 많으니까 동하고 나눠서 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인데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동교통처리개선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거기서 주민들의 민원을 조정을 최종적으로 다툼 있는 민원을 조정을 해달라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 겁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외에도 전화민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과속방지턱 같은 거는 사실상 지금 실효성이 없는 걸로 판단되는데 자꾸 어떤 경우에는 많아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구요 늘어나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늘어납니다. 주민들이 과속방지턱을 해달라는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어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대체적으로 봤을 적에 인구 4명 내지 5명당 차가 1대가 있는데 거의 다 그런 실정을 아는데도 과속방지턱을 자꾸 만들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환경이 더 나빠지도록 거기다 도색을 하고 있고 도색를 하면 그게 오래가느냐면 또 가지도 않아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또 그게 도색해 놓으면 비올 때 눈올 때 미끄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에다가 질의,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점자식으로 요철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기술적으로 그런 게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요구도 하고 나름대로 어떤 개선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김광수위원 보충질의.
종대

박종대위원장

강태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운

강태운위원

세곡동 출신 강태운위원입니다. 지금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묻겠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과속턱이라는게 있는 나라가 없어요. 문화1번지라는 우리 강남구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그거를 없애 버릴 생각은 없으신지 1980년도에 통금해제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그러는데 막상 해제하고 보니까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보았습니까? 그 턱을 없앤다고 지금 보다 교통사고가 더 많이 유발하는 지역은 지역에 따라서 카메라설치하는 방법 외국처럼 그렇게 택하더라도 강남구 수준 높은 문화와 정서를 생각해서 단계적으로 폐지해 버리고 외국처럼 우선멈춤이라던지 그런 수준 높은 도로환경을 조성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강태운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이 저희들이 주 통행로인 간선도로에는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21개 간선도로에는 설치를 않고 단지 주민들 접근로인 이면도로 12m 이하의 도로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지만 이 과속방지턱은 이면도로에서 차량이 과속으로 달리다가 혹은 사람한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설치가 됩니다. 주민들이 과속방지턱이 설치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받는 부분도 상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없앤다 다시 설치하겠다는 이런 답변은 사실상 제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적정한 법에 규제된 어떤거를 위반해서 설치하는 거는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그렇게 알구요. 우리 유인물 16p, 17p를 보면 세곡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자그만치 7번이나 진정서를 해 가지고 전에 버스공영차고지조성사업은 서울시교통개선주요시책사업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버스의 정시성, 신속성, 접근성, 서비스 등을 200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기반시설확보 및 공동배차제, 노선입찰제 등을 시행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 놨는데 왜 하필이면 세곡동, 수서동 그 쪽 지역에만 주민들이 다 싫어하는 그런 공해를 왜 자꾸 거기다 하실려고 그러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적어도 그만한 우리나라 수준이 됐다면 다른 외국처럼 인센티브를 줘서 사업계획을 하실 때 그 주위에 세곡동은 솔직히 말해서 문화혜택이라곤 사람 10명 모일 장소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정책입안하는 분들이 거기 다 그린벨트로 묶어서 남 소유권 침해를 한 거 그런거 하나를 이해를 못하시고 틈만 있으면 납골당이다 그런거나 하실려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그거를 병행해서 복합복지시설건물을 지어 준다든지 또 체육공원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것을 해서 공청회를 해 갖고 통과를 해야지 이건 4번, 5번 똑같은 식으로 해 갖고 그 지역의 출신의원들이나 마을대표라는 사람들이 밥 먹고 맨날 주민들하고 이거 반대나 하러 다니고 몰려 다녀야 되고 이런 민원을 자꾸 만들고 그래서 안된 거를 이번에 또 만들려고 이런게 몇 번지예요 74번지인가 거기 52필지를 또 하려고 그러는데 그 의도가 뭔지 또 앞으로 하실려면 본 위원이 부탁한대로 인센티브 그러니까 그 지역에 뭔가를 합당한 거를 해 주고 정당하게 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을 갖고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강태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조성계획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역을 8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 권역에다가 공영차고지조성계획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거기 대상후보지로 먼저 수서동 529번지를 선정을 했다가 주민반대에 의해서 다시 세곡동 74번지로 후보지를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 비행장의 반사 범위내에 든다고 해서 군부대 동의를 얻지 못해 가지고 다시 반고개길 주변인 자곡동 326번지 일대를 서울시에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저희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25m가 수서차량기지를 통해 가지고 기존 송파구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주변이 좀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자곡동 57번지 일대를 지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현재 어느 곳도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곡동 57번지는 도로개설문제 때문에 서울시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자곡동 326번지 반고개길 옆에 있는 토지는 주민들이 공해라든지 교통소통의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가 제대로 지금 추진이 안되고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좋은 정책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병행해서 건설하도록 서울시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여기 31p에 보면 교통영향평가심의건축물에 대한 지시사항 이런게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때 하는 겁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건물이 강남에 10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지금 금년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건물 5개를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에 평가내용이 나옵니다. 일 예를 들자면 진출입로를 어떻게 하라든지 혹은 완화차선을 설치를 하라든지 이러한 상태를 제대로 이행을 해야지만 준공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준공검사를 받고 난 뒤에 이 일부를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거를 단속하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여기 33p에 44번 "청담동 129 에메랄드관광호텔 설변 이상없음" 이렇게 놨거든요. 거기 제가 상식적으로 봐서는 이상이 있는 동네에요. 이 동네가.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많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상없음"으로 나왔는지 내가 이해가 안가는데 이거 왜 이상 없는지.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건축부분이 아니고 교통영향평가는 진출입문제입니다. 진출입문제는 별도로 건물이 완전히 완공이 지어졌기 때문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그런뜻입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현상하고 차가 거기 완전히 저녁에 12시쯤 가 보세요. 완전히 엉망진창여기 저기 엇갈려 가지고 있는 동네인데 이거 저는 "이상없음" 이라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 안 가니까 이거 서류로 왜 이상 없는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민원사항에서 보면 여기에 청담동 민원사항이 있어요. 여기도 몇 p인가. 청담동 그것도 해결 용인 민원들 있는거 있죠? 거기 용인으로 돼있는데 어디냐 하면 진흥아파트하고 진흥아파트 7동 앞에 청담공원하고 사이에 거기 늘상 그게 사실 공도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주로 진흥아파트 사람들이 양쪽으로 다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를. 그래 가지고 그 옆에 72번지, 11번지 사람이 이거를 진정을 해가지고 용인 이렇게 해놨더라구요. 그걸 불법 좀 단속해 달라구요. 그런데 지금 그거 전혀 단속을 안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가서 얘기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그 아파트 사람들은 잘 이용을 하고 있지만 다른 왔다 갔다 왕래하는데 아침마다 이게 특히 어느 시간에 복잡하냐면 출근시간 한 8시에 완전히 거기를 자기네 아파트 단지내 같이 사용을 하는데 사실은 단지내가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기부체납받든가 이래 갖고 공도로 써야 되는 건데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이니까 거기를 한 번 좀 단속을 좀 부탁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진정서 낸 걸 보니까 어딘지는 아시죠? 7동 앞이에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또 다시 그 다음에 진흥아파트에서 주변도로통제를 제안해 달라는 진정서가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이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용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그 단속문제는 저희가 교통지도과와 협의해서

박춘호위원

그거는 잘 보시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와 협의해서 단속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거기가 공도인지 또 진흥아파트 땅인지 그거를 분간하셔가지고 바르게 제대로 법 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게 돼 있으니까요.

박춘호위원

그렇죠. 주변사람들은 거기서 그걸 하는 걸 굉장히 반대하고 그 아파트 사람들은 거기다 주차하는 거를 지금 아주 자기네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구의원의입장에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요. 그거를 좀 국가에서 판단을 해서 단속할 거면 단속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방주차장이 여기 한 70군데 돼 있는데 그거가 지금이용실적이 여기 안나와 있네요. 내가 보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5,000여면을 개방을 했습니다. 개방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이용을 하라고 이용권도 배부하고 했는데 주민들이 남의 시설에 들어가는 걸 사실상 싫어하고 또 다소조금 어렵더라도 자기집 주변에 댈려고 하는 자기집 가까이에 댈려는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강남구에는 보면 야간에 야간박차는 사실 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간에 이제 주변사무실 혹은 상가차량들이 주택가로 밀려들면서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간에는 거의 야간박차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자기집 주변에 주로 많이 대고 있고 특별히 개포동이라든지 저희들이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아파트단지에는 아파트단지내가 통행이 안되기 때문에 도로까지 차가 박차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런 일반주택가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실적이 미비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작년부터도 있지만 제 생각에도 이게 그냥 허울 좋은 사업이지 실제 주민들의 이용도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왜 이 사업을 포기를 못하느냐 하면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주차면이 충분한 공간이 있지만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부족한 공간은 무료라도 이것을 주민들한테 배정하지 않으면 그 사업자체를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방했던 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실적이 없더라도 어쨌든 사업이 끝나는2001년도에 가면 전체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했을 경우에 그 때는 소형이 돼 있고 자동차박차 그러니까 앞으로 차고지증명제가 도입된다고 입법예고도 했으니까 그럴 경우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통계는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 업체와도 개방을 하는 것을 아직까지 공식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저는 이거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니까 가급적이면 그거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그만 표시판이라도 여기를 저녁에 이용해도 좋다는 안내표시판을 주차장마다 좀 해 주셨으면 우리가 주민들이 들어가기가 좀 손 쉬울 것같아요. 사실 남의 집에, 여기는 이곳은 7시 이후에는 아무나 들어 올 수 있습니다라는 표시판을 좀 해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대라도 좀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구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99년도에 체증없는 강남을 만들기 위해서 부설주차장을 지금 현재는 5,000대지만 20,000대까지 저희들이 개방을 하겠다는게 목표로 돼 있습니다. 장기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그 내용들 전부 포함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단 몇 대라도 좀 활성화시키도록 해 주시구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을버스 있죠? 48p 보면 마을버스가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가 여기 서울여객에서 보면은 순환형으로만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행정소송에 걸려 가지고 왕복차선이 못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예전에 한 거는 다 지금 왕복형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형평성이 그 다음부터 이게 작년부터 못해서 그런가요? 어떻게 이렇게 이전에것이 되고 있는데 이후에 거는 안되는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히 좀 답해주십시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보도와 정책방향이 앞으로는 지금까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변경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요건만 갖추면 누구나가 영업을 할 수 있고 영업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지는 걸로 그러니까 손님이 있든 없든 개설을 하면 거기에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완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앞으로 구내에 단거리교통은 마을버스가 책임지는 걸로 정책방향이 바뀌어 가고 있고 지금저희들도 추가확대의 요구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도 못 들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소송결과가 금년중에 날 것 같습니다. 나면소송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양방으로 하든지 어떤 추가로 마을버스노선을 확대하든지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서 최초에는 주민들에게 40,000원씩 월 받다가 지난 10월 1일부터 30,000원으로 10,000원을 내렸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이 이용하지 않은 공면이 몇 % 나 되는지 혹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학동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점유율이 약 55%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45% 정도가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단독주택에 살기 때문에 매일 유심히 봅니다. 약 50% 정도가 논다는 것은 학동지구는 그야말로 논현1동이지만 타 블록에 비해서 부유한 사람들이 산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50% 주차면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다가구주택에 살거나 조그마한 단독주택에 주차장이 없는 즉 그 중에서도 영세한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굳이30,000원씩 받을 필요가 있는가 차라리 20,000원이나 10,000원 정도 대폭 낮출 용의는 없는지하구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학동지구는 96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학동지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96년부터 주차료를 자기집 앞에 쓰면서도 주차료를 냈습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런데 같은 논현1동을 보더라도 두 블록이라고 전제에 말씀드렸는데 주차장빌딩부지를 두 군데 확보했는데 전혀 주차요금을 내지 않은 반대의 블록에다가 두 개의 빌딩주차부지를 물색했다 이겁니다. 그것은 혹시 실무과장님께서 그거를 취득할 때 야, 이 쪽에서 몇 년도부터 돈을 냈는데 주차형편이 영동시장쪽이 어려울지라도 그 쪽에 큰 거를 하나해 주고 이쪽에 작은 걸 한다거나하는 혜택이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한테 돌아가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 그 타 동에 주차장부지를 매입할 때도 그러한 부분까지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영동시장지구는 당초에 사업을 지구교통개선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구청장이 약속을 했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데 단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하겠다는 일종의 행정상용어로 확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부지를 매입을 했고 주차장건설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약속한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이 이행이 되면 거주자우선주차제건도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들 강남구에 전체 47개 블록이 있습니다. 47개 블록에 순차적으로 앞으로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완화조건이 건설교통부에서 입법예고 돼 있습니다. 기계주차장을 철거해 가지고 평면주차장으로 하는 대신에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돈을 받아 가지고 공영주차장이나 그런거를 건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그것이 개정이 되면 각 지구별로 어쨌든 주차장건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계획에 주차수요를 봐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심도 있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주차요금인하문제.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주차요금인하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각 구의 형평에 맞도록 정해준 맥시멈 요금에 50%를 할인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주민소득이 타 구에 비해서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장 싸게 저희들이 요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낮게 적용을 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종대 위원장, 안광득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교통지도과의 체납현황이 총 얼마나 됩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주윤중입니다. 김광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의 체납현황은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내역에 따라서 각각 액수가 다릅니다. 먼저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과태료체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자료 6p에 있습니다. 90년 1월 1일부터 98년 9월 31일 현재로 해서 48만8,064건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배포해 드린 자료 19p를 봐 주십시오. 19p에 보면 운수과징, 과태료 부과징수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행위차량, 버스, 택시 등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 체납액입니다. 과징금의 체납액은 98년 10월 31일 현재까지 322건에 2억55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불법행위차량에 대한 과태료체납액은 153건에 3,68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이 현재 교통지도과의 과태료체납액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CCTV단속차량이 말이에요. 타 구의 것이 3,376건인데 이게 정상적으로 부과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정상적으로 들어옵니까? 부과된 건이.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CCTV단속차량은 위에 운수과징, 과태료부과 징수내역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특히 과태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위에 보시면 과태료 체납액이 153건에 약 3,600여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징수율이 약 4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징수가 안될 때는 체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압류조치합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자동차의 경우 압류를 하구요. 저희가 또 재산조회를 실시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경우는 부동산압류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압류하면 그 압류한 거를 통보하면 몇 %나 징수를 할 수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실제로 압류를 저희가 자동차등록 장부상에 하지만 압류를 해도 차량운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산금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징수율이 대단히 저조합니다. 이에 반해서 경찰서에서 하는 과태료부과 범칙금같은 경우는 20% 가산금이 붙습니다. 또한 즉결심판에도 회부하고 운전면허정지 등 이런 강력한 조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95% 이상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서울시 전체 징수율은 26. 6% 정도 되고요. 우리 강남구는 약 28% 내외가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28%가 되는데 나머지 72% 상당하는 것은 과장님의 의사로는 어떻게해야 이것을 체납을 회수를 할 수 있는지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김광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율 저조 원인은 방금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중에 가장 징수율이 낮은 핵심적인 이유는 가산금 부과가 없다는 점 그리고 현실적으로 현행법상 어떤 강력한 강제조치가 어렵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요 또한 앞으로 계획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발사항을 신속히 입력을 해서 최단시일내에 과태료부과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교통지도과에서는 단속장비를 이미 디지털카메라로 현대화하고 또한 적발차량의 차적조회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해서 고지서가 나가게 되면 나간 이후에 체납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즉시 적기에 해당차량에 압류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 조회를 해서 부동산압류를 실시하고 지방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압류등록촉탁 및 대체압류프로그램을 저희 지도과에서 자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중인데 이 프로그램이 금년도 행자부 지역정보화재단에서 우수정보화사례로 해서 우리 강남구가 우수구로 기관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저희는 체납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법적인 조치 즉 체납시에 가산금제를 도입토록 이미 중앙관서에 건의를 한 바 있고요 또한 자동차세 체납에 준해서 강제조치가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개정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지방세법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시는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지만 과태료 체납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체납시도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 개정건의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정비가 되면 저희는 핸드터미널을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체납분에 대한 징수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번호판 영치를 강남구내에 있는 차라면되겠지만 타 구에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어떻든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계셔서 가산금에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신다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전산화시스템으로 전국적인 시스템으로 이것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차량등록한 것은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현재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이 또 문제로군요, 그 말씀 도중에 우수기관표창을 받았다니 하여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것 체납이 안되도록 하여간 각별한 연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를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김광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교통지도과장 고생많으신데요. 지금 조금 아까 김광수위원님도 얘기했듯이 부과징수율이 실제 어떤 세목보다도 자동차에 관련된 부과징수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낮고. 그 체납횟수가 불법주정차로 인한 체납횟수 자료에 보면 10회에서 51회까지 그 체납스티커를 받고도 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 그런 자동차 소유주가 있다고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에 실제 3만원짜리 스티커를 50회를 붙였으면 150만원이거든요. 그 일반승용차 중고차 요새 150만원 이상되는 중고차도 드문데 그런 상습적인 체납자는 아마 그 차 쓰다가 그냥 어디 갖다 버리고 분실 신고하고 말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거주자, 대부분 우리 강남구관내에 있는 거주자라고, 거주자이지요 50회 체납한 사람은, 맞습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강남구도 있고 지방차량도 있고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이게 한 차량에 대해서 50회의 불법스티커를 붙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붙인 스티커를 50회를 여기서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 강남구에서 부과한 스티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강남구에 소유된 차니까 50회정도 스티커 붙였다는 것이 확인이 되겠지요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런 상습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강제조치가 벌써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 지도과장님 구정 창안사업으로 아주 불법주정차 내지는 장기 박차된 차들에 대해서 매각공고해 가지고 일부 적으나마 우리 구청 세수에 기여를 했다고 해서 창안사업에 써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상습적인 체납자들에 대한 그런 방안 분명히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녁에 동사무소에서 번호판 영치해 갈 때 보니까 동사무소직원들이 저녁7시부터 해당지역의 주민들 번호확인되니까 체납자 찾아가 가지고 그 번호판 영치해 갖다고 그러는데 실제 상습적인 체납자들도 똑같은 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행 안시켜야지요 그런 차들 운행시키면 되겠습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이강봉위원님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15p에 방금 이강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97년도 기준으로해서 10회이상 상습체납자현황이 총 1,947대가 있습니다. 이 1,947대에 대해서 저희 교통지도과에서는 그동안 특별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재산조회 등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미 수년전부터 쌓여온 차량들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확인 안되고 이름도 없는 일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뺀, 빼고 났더니 1,142건이 서울 차량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지방차량까지는 하지 못하고요. 그 1,142건 중에서 저희가 재산조회를 했더니 그중에 재산없는 건수가 950건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있는 것이 151건 그래서 강남구소재 45건, 타 구 소재 106건 이렇게 됐습니다. 이 151건에 대해서 저희가 부동산압류조치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중에 가능한 부분이 72명에 대해서 총 161대 약 5,100만원 어치가 되겠습니다. 이 부동산압류를 저희가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심지어는 민원인들로부터 어찌된게 대강남에서 몇 십만원 때문에 재산 압류까지 하느냐 이런 실제로 항의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과징계 담당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부동산 압류까지 시행을 하고 또한 예금추적까지 저희가 시도를 했습니다. 예금추적을 시도했더니 각 은행지점에 예금조회를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막상 시도를 했더니 현실적으로 조회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은행 어느 지점하고 거래하는지를 알아야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되고요. 조회해도 은행에서 통보도 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금 이강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다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는 과정에서 전화가입권 압류, 봉급압류 등까지 검토를 했지만 이 과태료는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현행 지방세법상 전화가입건 압류라든지 봉급압류 또 아까 말씀하신 번호판 영치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일부는 저희가 법개정을 제도개선 차원에서 건의했고 또 추가로 제도개선 차원에서 건의를 법개정 건의를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한테 구민뿐이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어떤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면 즉시 기간 내에 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마인드가 형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내고 말지, 안 내도 되지 또 실질적으로 이게 5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주 정차 적발로 인한 스티커는 그때는 뭡니까? 차량검사할 때 담당관한테 몇 만원 주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들 그랬었어요. 그게 현실인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 실제 국민들한테 상습체납자를 양산하는 거고 이 세금 안 내도 되지 않냐는 이런 불법의식을 조장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지도과장이 법규나 여러 가지 백업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해서 해결하시기 바라고 다음에 저희 강남구 내에 운행되는 마을버스가 91대가 있습니다. 이 91대가 지금 마을버스 등록을 하고 점검을 하면서 매년 자동차보험에 대한 보험확인을 하시지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교통행정과 관할 사항입니까?
내일 다시 얘기해야 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자료에 보니까 체납자 그러니까 버스회사들이 체납한 것 때문에 서울시에서 협조공문도 오고 한게 있습니다.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이 택시 사업자들이나 버스 사업자들이 막 가는 사업을 합니다. 막 가는 사업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네들이 실제 운행수입은 빼돌리고 이중장부 써서 돈 낼게 없다고 기사들 봉급도 줄게 없다고 버티는 판입니다. 그런 악성 사업자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전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현실에서 이 체납하고 있는 버스회사들에 대한 조치가 그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납된 금액이 나중에 묶어져가지고 그 회사가 파산되고 나면 세외수입에 이만큼도 건질게 없습니다. 버스회사, 건설회사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체납액이 확인될 때마다 그 부동산에 압류라도 붙이던지 버스에 압류를 붙여서 어떤 법적인 조치가 그때 그때 따라주지 않으면 버스회사들이나 택시회사들에 대한 이 부실채권은 부실세입자원은 시간 지나가 버리면 구름하고 똑같아 집니다. 없어지면 그만이에요. 그런것을 확실하게 조치하셔가지고 세수에 기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

그 같은 건에 대해서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가운데요. 지금 요즈음에 번호판 떼어가는 일 많지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다 아침, 저녁 다 떼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정확히 법적근거가 뭐예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번호판 영치는 세무관리과에서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영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지방세법에 의해서 영치할 수 있는 그 법적근거를 지금 사본으로 좀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의원이나 구청에서 우리가 세금 받아들이고 세수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법보다 넘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현행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합법적인지 이것을 지금 조항을 법조항을 내주세요. 우리가 세금받아 들이는 것도 여태까지 안하던 짓인데 지금 전부다 우리가 부동산 압류하는 것도요.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그 사람이 현금이 돌아와야 내는 걸로 돼 있지그 부동산 압류를 했다고 해서 부동산 한 부분을 잘라가거나 그 집에 만약에 세금이 200만원이 밀려 있다. 200만원짜리 물건 가져갈 것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물건이 뻔히 보여도 함부로 가져갈 수 없는 게 현재의 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치는 우리 26개 동이 다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 하고 있는 번호판 영치는 세무관리1과의 소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교통지도과의 어떤 과태료 체납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럼 지금 강남구청에서 하고 있는 건 뭐예요? 누가 대답할 수 있어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건 재무국 소관입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청담1동 출신 박춘호위원입니다. 여기 4p 보면요. 우리 주 정차 위반차량 그래 가지고 지금 주 정차 위반 이의신청 거기우리 구하고 지금 다른 구하고가 어느 정도 비율입니까? 우리구 주 정차에 관해서 거주지관할법원 이송 그랬는데 우리 구 사람하고 다른 구 사람이 몇 %정도 돼요? 그래도 몇 %정도되는지 모릅니까? 통계 혹시 주 정차 위반은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주 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현재 타 구가 50%가 됩니다.

박춘호위원

50% 정도지요. 그런데 이 경우는 타 구에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 구에서 과태료나 이것을 물릴 수 있지요. 우리구 수입이 되지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이 수입이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받는 수입이 우리 특별회계의 자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돈을 많이 우리가 벌어들여야지 우리가 우리 구의 교통관계를 위해서 쓰일 수 있는 자원이 되기 때문에 힘드셔도 교통지도과장님이 많이 애를 쓰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유감인게 이 CCTV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19p 보세요. 19p 보면 우리구 관할 위반차량이 151건이고 타 구 관할 위반차량이 3,376건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과태료 문제를 타 구로 할 적에 우리 구에서 전혀 소득이 없지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난해에도 이것을 문제시했고 또 여기25p가, 25p 업무개선명 이것은 누가 누구한테 보내는 업무개선명입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CCTV 단속차량에서 과태료 수입 부분인데 현재 약 90%이상이 타 구 차량이다 보니 적발은 우리가 하지만 타 구로 과태료 수입이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수차례 서울시에 적발청에서 처분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수입이 적발청의 수입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지난 4월달에 98년 4월 서울시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과태료 수입 부분은 건교부와 서울시에서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런 회신이 왔고요. 그 다음 과징금 부분이 또 있습니다. 과징금은 우리 구로 오지 않고 전액 서울시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우리가 단속했는데 우리 구로 수입이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의를 재작년에 확인해 보니까 했습니다, 서울시 건교부에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4월달 서울시의 회신은 서울시에서 과징금에 대해서 30%의 교부금을 자치구에 지급하도록 과징금 조례를 개정하도록 추진하겠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현재까지 아직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행이 안되고 있고 그래서 바로 여기 자료에 별첨해 드린 이 내용을 다시 추가로 서울시 건교부에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낼 예정으로 여기 넣으신 겁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이미 96년도에 이미 서울시하고

박춘호위원

글쎄 그건 아는데 지금까지 설명들어서 아는데 이 내용은 그러면 우리 구에서 시에다 보낼려고 하신 겁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1년에 이 CCTV를 위해서 우편요금이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이런 것에 기타 관리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지금 연간 어느 정도 소모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설치비용은 아시는 대로 그것 좀 1대당 소요경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편요금 및 유지관리비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CCTV 전용회선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화국에 전화선을 저희가 전용선으로 쓰는데 여기에 약 4,300여만원이 연간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고지서 적발통보서를 보내는 우편요금이 약 64만원정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극히 적은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CCTV 설치비용이 96년 압구정역에 5개 그리고 97년 선릉역외 5개 지역에 총 39개해서 44대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약 20억, 20억8,875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CCTV관련해서 유지관리비 즉 카메라 유지보수, 전기사용료, CD-ROM,광디스크, 비디오테이프 등등 해서 연간 약 6,400여만원이 유지관리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총 합치면 약 20억7,000여만원 정도 21억원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연간이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아니 연간운영비 플러스

박춘호위원

20억은 투자액이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렇죠.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1억 정도가 관리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죠. 거의 우리가 지금 그렇죠? 이거는 마이너스행정이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춘호위원

물론 이제 다른 차원으로 질서를 유지한다든지 이럴 때는 가능하지만 재정적으로 빠지면 지금 굉장히 마이너스사업입니다, 이거는. 지금 숫자로 얘기하셨잖아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박춘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물론 간접비용 교통소통원활이라든지 출근시에 시간지연으로 인한 그런 기회비용 이런 간접비용을 저희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CCTV가 없다면 그 쪽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서 저희 단속반이 실제로 나가야 됩니다. 그 단속인력을 저희가 한 번 계산을 해 본 바에 따르면 CCTV가 현재 6개 역에 나가 있는데최소한 6개 역에 사거리기 때문에 4개 조로 해서 2명씩 48명은 필요하지 않느냐 이 48명을기능직 인건비 최하인 10등급 기준으로 해서 연간 약 1,220만원 든다고 할 때 연간 인건비만해도 약 5억8,5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CCTV에 투자비 20억 유지관리비 약 총해서 맥시멈으로 잡아서 1억, 그래서 21억을한다고 해도 인건비만 저희가 계산을 해도 4년 이내에 우리가

박춘호위원

그래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뽑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우리가 엊그저께 우리가 교통지도과에 가서 공익요원들이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지금 하루에 그 분들이 몇 분 거기서 계시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지금 2교대로 해서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하루 18명이죠? 그걸 인건비로 계산 안해보셨죠? 이거를 지금 공익요원을 우리가 지금 교통부분에서는 다른 데도 주정차도 그렇고 거의 공익요원을 쓰고 있습니다. CCTV가 없으면 그 분들이 밖에 나가서 단속하면 되요, 그거는. 인건비를 거의 상쇄하고도 제가 보기에 남습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되요 지도과장님이. 그거는 이 쪽 사람이 공익요원이 오히려 더 많이 쓰이지 거기 가서 사람 단속하는거 1년에 48명 더 써요. 지금 공익요원 여기서 돈 안나간다고 그러지 우리 거기 길에 나가도 공익요원 돈 안줘도 되요. 그 사람들 거기 가서 활용하면되요. 그걸 왜 우리가 공무원을 다시 씁니까? 그거로 인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공익요원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교통지도과에 공익요원이 230여명 있습니다. 이 공익요원은 시기에 따라서 계속 들어 오고 제대를 하고 하기 때문에 변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리고 현재 있는 약 230여명 공익요원은 불법주정차단속 그리고 버스전용차로단속 등으로 해서 실제로 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CCTV가 없으면 CCTV요원을 그 쪽으로 대체하면 된단 얘기예요. 지금 인건비 얘기를 하시니까 하는 얘기야. 그 분들을 거기다가 대체하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작년에도 똑같은 걸 지적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주정차단속 모양 우리 구에서 어떤 혜택이 오지 않으면 이거를 아예 못한다고 서울시에다가 강력히 제안하세요. 서울시에도 그걸 알아요 서울시에서도요. 그런데 이거를 왜 안하느냐 서울시의 이게 큰 몫이에요 자기네 수입에. 우리가 관리비 내고 인건비 다하고 그리고 지금 돈은 누가 갖고 있느냐 딴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지 모르지만 30% 교부금에서라도 삭제해 주겠다 그것도 아마 여기 국장님 아마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작년부터 이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렇게 과장님이 이게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하면 이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손해예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박춘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이 서울시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지적은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공익요원을 단속요원으로 활용할시 인건비가 적게 든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공익요원은 현행법상 단속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불법주정차단속요원으로 공익요원을 쓰고 있지만 공무원과 같은 조를짜서 이렇게 단속을 시행하고 있구요. CCTV차량 같은 경우도 공익요원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단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CCTV화면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보조적인 역할 이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 가능하지

박춘호위원

맞습니다.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실제로 현장으로 아까 48명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실제로도 공익요원 2명하고 공무원 하나 하고 같이 가서 하시면 되요. 그건 어느 정도 방법이 있는 거지 인식을 지금 과장님이 이게 인건비를 줄여 가지고 그거를 탕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제 생각에 큰 오산이라는 얘기예요. 절대 이게 인건비에서 남는게 아닙니다. 단지 이거를 왜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질서를 좀 잡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 때문에 저는 그면에서는 찬성했어요, 질서를 돕는 거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계속 지금 어려운 시기에우리도 살기가 어려운데 이거를 계속 우리가 서울시에다 봉사하는 차원으로 돈을 희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과장님이 이 정도 제가 읽어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강력하지가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다 어쩐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손실이 있다는 거를 강력히 해서 이거를 하여튼 연계해서라도 우리가 강남구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연계해서라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거를 우리한테 도움이 되도록 우리 관할에 과태료가 오도록노력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안광득 간사, 박종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강태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세곡동 출신 강태운위원입니다. 세곡동 밤고개마을 진입로를 보면 모범택시회사가 100-33호 주택 지하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모범택시회의를 하는 날은 마을진입이 불가능하게 여러 대가 와 있고 밤이면 주택가 주차장도 아닌데 무단주차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구요. 세곡동 로터리에서 서울공항 방향으로 로터리가 편도 6차선인데 로터리부근이 한 10차선으로 넓어 그 빈 공간이 트럭터미널을 방불케하는 그런 곳으로 변해 가고 있어요. 아예 주차장을 하든지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든지 무슨 단속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표시가 없어서 밤이면 잡상인, 무단주차트럭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아 아래 밤고개마을 진입이 전혀 불가능한데 단속 좀 해 주시구요. 그 주변에 불법불량테이프를 판매하는 차량이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어느 신문사에서 취재를 해서 대대적으로 매스컴을 탄 적이 있는데 그 때만 그 차가 며칠 동안 뒷골목에 피해 있다가 지금은 다시 영업을 하고 있고 그 때 신문에 났을 때는 불량테이프 하나를 50,000원 내지 100,000원 이상 그렇게 받는 걸로 대대적으로 떠들다가 또 그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똑같이 그런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강태운위원님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곡동 밤고개부근에 주택가에 모범택시의 무단주차부분 그리고 세 번째에 세곡동로터리에 불법테이프 판매차량의 무단주차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모르고 있었구요. 그에 대한 단속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교통지도과에서는 2개조 16명으로 해서 아침 그리고 야간 또 심야단속을 하고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세곡동 밤고개 모범택시부분 그리고 로터리에 무단주차 이런 지역은 야간 또는 심야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심야단속은 현재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심야란 밤 23시부터 새벽01시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강남역, 압구정역, 선릉역 등 교통혼잡지역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구요. 특별히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저희가 단속반을 파견해서 또한 심야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곡동 밤고개에 모범택시 이 부분은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차고지 이외에 밤샘 주차의 경우 과징금 100,000원을 물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세곡동로터리에 트럭들이 주차장처럼 이용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로교통법 위반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서 단속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불법테이프 판매차량은 테이프부분은 문화공보과 소관이구요. 다만 그 차량이 도로교통법 위반인지 그 위반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잘 알았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시내버스업체 체납과징금 요금수입 압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주신데 21p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고서 알았는데 신진운수같은 경우 말이에요. 21억 맞습니까? 체납액이.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2억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2억! 죄송합니다. 2억1,000하고 그 다음에 서울여객 같은게 2,900, 삼영교통이 3,100입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계획은 여기 아마 상세하게 계획을 했는데 8월 5일날부터 이게 실행이 됐습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일부 실행이 되고 일부는 안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일부 안된 데는 어디입니까?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5,000만원 이하 체납업체는 9월 30일까지 어떻게 조치하겠다 이랬는데 일부는 됐다면 어디입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김광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진운수같은 경우 체납액이 2억이 넘습니다. 신진운수는 부도업체입니다. 저희가 이미 위반차량 모두에 대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버스죠. 버스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 버스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의 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강제조치를 저희가 하는데는 애로가 있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해합니다.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여기 계획서상에 저희가 일부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이 바로 요금통압류입니다. 이것은 법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물리적 충돌 그리고 대단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해서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서울여객하고 삼영교통은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서울여객이나 삼영교통도 저희가 이미 압류는 다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버스에다 했습니까? 그럼 차량에다?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차량에다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시면 자료에 보면 아주 거창하게 돼 있는데 체납과징금요금수입 압류징수는 버스 무슨 요금통에다 압류를 한다 이랬는데 앞으로는 이런 방법 아니라도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해합니다. 특히 시내버스 그거 참 시민의 발인데 여기다가 세금도 못 내고 사실 신진운수 같은 경우에 사장도 없죠?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 사항에서 참 이렇게 엄포식으로 이렇게 공문이 돼 있는데 참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문이 과다하게 좀 맺어지는게 좀 이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을,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용차선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남부순환도로, 지하철 도곡역, 매봉역 주변에는 지금 점선이 전용차선이 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가 상당히 출, 퇴근시간에 아주 혼잡한 도로인데 예를 든다면 매봉역에서 개포동쪽으로 퇴근할 때 집에 강남구에 사는 사람들은 들어갈 사람들이 현재로 약 50m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강남구 주민들이 많이 곤란을 받고 있는데 강남구청이라도 시범으로 개선해 가지고 전용차선을 제가 하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하되 100m 정도로 하는게 어떤지 아니면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점선을 찍으면 우회전을 할 수 있는데 직선을 그리면 우회전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차가 무한정 길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회전 할 차가 카메라들고 서 있으니까 들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회전할 차가. 그래서 쌍용아파트 앞에서 잠실로 가는 점선 찍어 놨습니다. 지난 2대 때 우리 동료의원이신 분이 구정질문하고서 시에서 그걸 점선을 그어나서 현재 쌍용아파트나 가락동에서 오신 분들이 좌회전할 때 제대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 아니면 한 100m 정도를 점선을 찍어 놓으면 주민들이 곤란을 덜 받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복안은 어떠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김기정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강남구에는 압구정로외에 4개 노선과 도산대로 총 6개 노선의 버스전용차로 제가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색 실선구간과 점선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청색점선구간은 좌회전시 또는 우회전시 진입로 부근에 청색점선구간이 지금 그어져 있구요. 점선구간도 30m 내지 50m 이상 계속 주행하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김기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부순환로의 매봉역 근처 이런 부분은 진입 우회전 시에 점선구간이 지나치게 짧아서 교통이 정체된다는 걸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남구 전 지역을 실사를 하고 교통흐름을 파악해서 점선구간을 늘릴 수 있다면 늘릴 수 있도록 늘리는 것이 교통흐름에 도움이 된다면 늘려주도록 서울시와 경찰청에 제도개선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요. 지금 답변을 분명히 해 주셨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좀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이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창위원

이재창입니다. 과장님 우리 주차 6p 좀 봐 주실래요. 자료주차단속원 38명, 공익근무요원 151명 맞습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창위원

지금 금년도 단속실적에 보면 자료에 나와 있는대로 맞습니까? 건수가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럼 99년도 목표에 보면 건수를 30만건 해놨는가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이재창위원

목표는 왜 세우셨어요? 전년도도 목표를 세웠습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창위원

금년도에 목표액이 얼마나 됐어요? 몇 건으로 하실려고 돼 있습니까? 금년도에.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지금 25만건으로 저희가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럼 지금 두 달 동안에 5만건을 끊을 예정입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이재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8년도에 저희가 단속목표치를 약 25만건 정도 세웠구요. 10월 31일 현재 20만5,884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주차단속은 저희가 목표를 세웠다고 해서 목표자체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다른 목표와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가 돼야 되고 특히 최근 공익요원은 주차단속을 할 수 없다 이런 언론보도도 나간 바 있구요.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각 동에 교통담당하는 직원 또는 저희 교통지도과 소속의 주차단속원과 같은 조를 이루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목표자체의 저희가 달성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재창위원

과장님께서 목표달성을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보면 91년도부터 혹시 주차단속해서 끊어 놓은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제가 자료는 본 기억이 나지만 정확히 몇 건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재창위원

자료 보셨으면 한가지 물어 보겠는데요. 종전에 단속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줬는데 그 건 알고 계세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얼마 줬는지 그건 모르세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창위원

왜 제가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지구교통개선사업을 돈을 엄청 들여서 했습니다. 조금전에도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장소가 50% 밖에 안찬다고 했습니다. 이면도로를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고 앞으로 돈을 받을 건데 이거 목표액도 중요하고 정말 공익요원 우리 주차단속원 직원이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끊고는 있어요. 지금 끊어 놓은 숫자하고 나눠 보면 일인당 하루에 3. 5대씩 끊었습니다. 종전에 인센티브를 드릴 때 몇 대 끊었는가 좀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지구교통개선사업을 활용을 잘 하시려면 다시 한번 대체방안을 모색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면도로에 나가 보면 단속하는 곳은 하고 안하는 곳은 안합니다. 그러면 유료주차장을 우리가 입찰을 봐서 했습니다. 그 분들 주차장 한번 가 보십시오. 잘 되는 곳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찰할 적에는 주차단속을 잘 하리라고 보고 입찰을 봤을 겁니다. 아마 적자나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강남다운 강남을 하려면 조금전에 다른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차장이 계속 지역주민을 위해서 한다고만 하지 실지 단속이 잘 안되면 땅 아무리 좋은 땅 사가지고 잘 만들어 놔봐야 우선 편하기는 합니다. 저녁에는 충분히 주차면적이 된다 해서 주위에서 무료로 개방을 하는데도 가서 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도 다른 계획으로 우리가 이면도로를 활용을 잘 할 수 있게 하고 정말 강남다운 강남, 지킬 수 있는 자리가 되려면 뭔가는 새로운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꼭 인센티브를 줘서 하는게 아니라 안주더라도 정말 불법은 안해야 되겠다 또 유료주차장이나 또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은 데만 댈 수 있게끔 하려면 30만대가 아니라 300만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이재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방금 이재창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하고도 맥을 같이 합니다만 전 시간에 논현1동의 경우에 약 50% 정도의 거주자우선주차제 면이 남는다 그랬습니다. 요즘 단속하는 걸 보면 오히려 저는 너무 무자비하게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단속요원이 스티커를 붙이자마자 삐삐를 치는지 호출을 하는지 즉각적으로 끌고 갑니다.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는 주차위반 즉 거주자우선령으로 구획선을 그어 놓은 빈공간에 어느 구의 사람들이 왔든,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혹시 강남에 좋은 극장프로를 한 번 보러 모처럼 왔거나 좋은 음식점에 식사 한 번 왔거나아니면 친척집에 왔는데 뭐 오자마자 5분도 안됐는데 가져가 버렸다 이겁니다. 그럼 가서 끌고 올려면 한 8만 9만원 없어집니다. 돈도 돈이지만 그 사람들의 기분 잡친 건 이루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다른 동에 100% 주인이 있는 면이 아닌 다른 공면이 있다면 그 공면에는 정말로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새로운 사람이 유입이 돼서 차를 댈려고 하면 거기다가 차라리 저렴한 값으로 돈을 받으면 불법주정차도 안하고 세수도 생기고 우리구에 무엇인가 기여하러왔다가 돈을 쓰러왔다가 기분좋게 돈을 쓰고 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좀 그런쪽으로 발전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춘호위원님께서 질의한 것하고 조금 같습니다마는 지난번 국에서 보고한 자료에는 교통지도과에 금년 예산이 네 개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약 30억이었습니다. 이 30억을 들여서 과태료나 주정차 위반요금을 부과한 것이 약 4억8,500인데 특히 1번항에 주정차위반단속으로서 18억4,8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 돈이 어떤 데 쓰이는 것인지 1번항만 답변해 주시고요. 저 개인적인 의견은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기 때문에 앞으로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하지 말고 차라리 인원을 더 늘려서 사람이 그것을 단속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김정곤위원님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단속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동장 책임하에 각 동에서 신축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주자우선주차제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차원에서의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제도정착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주정차위반단속에 저희 예산이 18억4,849만2,000원이 소요된다고 되어있는데 그 주요내역은 주로 경상적경비 즉 인건비 등에 대한 경상적경비가 주요인입니다. 저희 교통지도과는 타 과와는 달리 어떤 사업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특히 주정차단속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전액이 인건비 내지는 사무실 운영경비 등 경상적경비고 사업비는 거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CTV관련 부분인데 이 부분은 주관 과장으로서 소신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CCTV가 비용 대 효과분석에 있어서 낭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인건비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약간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하고요 다만 그것은 PC분석을 하는 하나의 예로서 든 것일뿐이지 그것이 완벽하고 타당한 분석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CCTV를 현재 6개 역 44개를 설치함으로해서 얻어지는 어떤 편익 즉 교통소통의 원활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만족도 향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20억이 결코 낭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한 예로서 96년에 압구정역에 CCTV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제가 들은 바로는 압구정역에만 소위 말하는 다람쥐 택시라는 것이 100여대가 일렬로 차선을 막고 있었고 선릉역은 약 80여대, 삼성역은 50 60여대가 택시가 줄을 서서 출퇴근 시간에 도로를 막음으로해서 그로 인한 교통체증 내지는 어떤 물류비용의 낭비, 또 우리주민들이 겪게 되는 심리적 스트레스 내지는 시간지연으로 인한 비용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CCTV 44대를 설치함으로해서 지금 깨끗해졌습니다. 그것이 저는 효과라고 보고 낭비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과장님의 그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같은 그런 소신을 가지고 그런 정신을 가진 분께서 과거에 CCTV를 설치하기 전에 과장으로 그런 마음으로 계셨다면 교통행정과 직원을 동원해서 21억이라는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인건비를 대용하면서 아마 잘 단속을 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치한 것은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도 더 추가로 설치해서 현재의 소요량만큼 20몇 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설치할 재원이 당분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생각은 앞으로는 추가설치하기 보다는 사람으로서 더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광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득

안광득위원

도곡2동 출신 안광득위원입니다. 김정곤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에 추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차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벌금을 물리고 딱지를 붙이는게 우선이 아니고요. 우선 가까운 일본같은 데 가보면 주차를 하면 바로 거기도 공익요원으로 보이는 그런 젊은층들이 자동차하고 타이어에 아스팔트에 긋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1차 긋고 그 다음에 한 5분,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그러면 동사무소 블록에 그런 요원들이 한두 명 있어가지고 타이어하고 아스팔트 바닥하고 그어놓고 다시 한바퀴 돌아와서 또 하나 긋습니다. 그래 가지고 치우지 않을 적에는 거기다 딱지를 붙입니다. 또 그래도 안되면 더 큰 딱지를 붙입니다. 그러면 큰일났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요. 그러면 그 시간이 10분, 20분, 5분, 10분 그 시간은 우리 강남이 맞도록 해서 실제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면 잠깐 서서 불일도 볼 수 있고 그래야지, 무조건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요원이 딱지붙이고 바로 자동차가 와서 끌어간다면 정말 오기 싫은 강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그런 우리 국장님께서 방안을 도입하셔가지고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요업무보고에 지금 51p 상단쪽에 보면 50p가 되는군요. 구교통불법신고심의위원 되어 있는데 그 심의위원에 보면 우종학위원이 계세요. 그리고 그 아래줄에 보면 임성임위원이 계시다고요. 행정보사위원이신데 기왕이면 재무건설위원은 한 분도 안 계시다는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안광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차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5분예고제가 98년도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 단 1분만 위반을 해도 주차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남구에서는 동장책임하에 불법주정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동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 지역 사정을 파악을 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곳은 강력하게 하고 또 아까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늦춰도 될 곳은 신축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의하신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인데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는 건교부훈령 제87호에 근거를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8년 현재 총 9회에 걸쳐서 지금 심의위가 열렸고요. 그리고 여기 위원으로 우리 건설교통국 위원님 아니 건설교통국이 아닌 타 위원회의 위원님이 계신 것은 이 위원회가 이미 과거에 우리 현행 3기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이전부터 존속돼 왔던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교통불편신고심의회에서는 주민들이 각종 불법행위 위반차량에 대해서 엽서 또는 전화로 저희 교통지도과로 신고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과징금 내지는 과태료부과 여부를 심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심의위원은 종신입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글쎄 그러면 사전에 그랬으면 전에 그랬기 때문에 계속 한다는 얘기같은데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럴 생각이 없느냐 했는데 그래서 그랬다 그럼 종신입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종신은 아닙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그러면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이 위원을 아까 말씀대로
광득

안광득위원

임기가 언제예요. 임기도 없어요?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해 봐도 좀 잘못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위촉의뢰를 하겠습니다. 이건 의회에서 추천해 가지고 추천을 받은 분을 임명을 하는데 전혀 한 분도 우리분과위원회에서 없어서 저도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고맙습니다. 또 그전에 말씀드린 동장 권한으로 주차를 신축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큰 모순인것 같아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동장은 어쨌든 지금 바로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주민들이 떼는 딱지나 주민 차는 크게 문제가 안돼요. 단, 문제되는 것은 살기 좋은 강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외부에서 점심을 먹으러 온다던가 뭘 하나 사러 오더라도 그분들은 동장하고 전혀 몰라요. 그럼 그분들만 피해 보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5분주차제라든가 3분주차제를 신축적으로 또한 지금 말씀드리는 동장이 실적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적이 있는 겁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없습니다. 그것을 실적으로 저희가 평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제 좀 아는 분들은 동사무소에 인접해 있는 근처는 또 동사무소 앞에 있는 상점들은 차마 하기가 뭘합니다.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동장을 누굴막론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동이 아닌 강남구에서라도 우리 국장님이 주관이 되셔서 그런 착안을 해서 우리 강남이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들기 위해서 힘써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국장님 한말씀해 주시지요.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방대한 지역을 교통지도과에서 전부 관할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동 실정에 맞게 일례를들면 저희가 단속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습적으로 매일 매시간 돌아야 될 지역을 A지역으로 잡고 그 다음에 그게 잘되면 B지역 그 다음에 C지역 이런 식으로 비중을 나눠가지고 단속을 시켜라 해서 각종 방안을 해서내려보내주고 있는데 사실상 동에다 이렇게 내려보내주고 있으니까 일률적인 획일적인 단속이 잘 안됩니다. 동장에 따라서 열심히 하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면을 불구하고 열심히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또 나태하고 해서 사실상 우리가 통제하고 하는게 상당히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동조가 있어가지고 아까 야간단속도 동에서 해 줘야 되는데 민원들어온것은 우리 지도과장이 전부 돌아다니면서 조치를 해 주고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안광득위원님 말씀이 여러 가지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참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도 드렸지만 총 체납현황을 보면 이게 몇 건입니까? 46만건입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46만건에 177억이지요, 체납이. 총이 97년도하고 98년도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도대체 참 이거 이 현황을 보면 참 말씀드리기가 우스울정도입니다. 10회가 384대 대수지요, 이게. 차량이 20회가 1,253대, 30회가 194대 그 위반차량40회가 60대, 50회가 있는데 50회가 또 25대가 있고, 51회 이상이 31대가 있는데 이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차량입니까? 아니면 남의 것 주어다가 끌고 다니는 차입니까? 차적 조회를 해 보셨습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미 과태료 체납징수율 저조원인 및 대책 또 향후 계획까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체납분에 대해서는 90%이상을 저희가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를 이미 했습니다. 또한 버스 여기 10회 이상 과태료 체납 상습과태료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조회까지해서 압류가 가능한 부분은 재산압류까지 이미 시행을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바 모든 현행법상으로 모든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98년도 서울시 교통관리실에서 교통관련 정책점검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소한 이 과징분야 만큼은 우리 강남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1위를 차지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로서는 현행법상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강구하고 있고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법개정에 어떤 건의 또 개정이 되면 그에 따른 추가조치까지 핸드터미널 업 구입이라든지 이런 여러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현행법으로 재산의 압류를 할 수가 있어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가능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불러드린 대로 10회부터 51회까지 하면 이게 영업용입니까? 자가용입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영업용도 있고 자가용도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체납에 대해서 열심히 징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하여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미진하였던 부분을 국별 구분없이 종합적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이어서 강평을 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43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