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부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여러가지 시정 업무에 바쁘실텐데 부의안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서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임 송 전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 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공사간에 바쁘신중에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및 질의.응답을 거쳐 심사 결정을 한 후 자연사박물관 비교시찰 계획 협의와 그리고 시정질문 대비에 따른 자료 요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핵심적인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답변하실 때에는 해당 위원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서 안건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도 의제와 관련이 없는 질문이나 중복 질문은 가급적 피해 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계룡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지난 4월 1일자로 인사발령 받은 총무과장 김계룡입니다. - 평소 우리 목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시정 현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로 부터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 그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조례안 제2조의 용어를 정의 하였습니다. - 민간위탁이라 함은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서 그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되겠습니다. - 안 제4조에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는 단순 사실 행위인 행정 작용 공익성 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리고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 관리등 단순 행정관리사무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민간 위탁시에 국가 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며,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5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시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 능력과 공신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도록 선정 기준을 지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수탁기관 선정 방법을 규정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 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 7조에 보면은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6명 내지 9명으로 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수당과 여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안 제9조에 민간 위탁시 수탁사무의 처리 책임과 권한 행사는 수탁기관이 하도록 하고 시장은 감독 책임이 있도록 하겠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시 협약 내용을 반드시 공증하도록 하고,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 내용등 의무이행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11조에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 정지, 시정시킬 수 있도록 하여 부실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대책도 강구하였습니다. -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안 제12조의 위탁시 수탁기관은 사무 편람을 작성 비치하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는 위탁 사무에 대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을 요구 받았을때 수탁기관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60일 이내에 재결하고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 하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14조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은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지침에 의거 제정하게 되었으며, '99년 2월 8일 부터 2월 27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제정 조례안은 4페이지에서 부터 8페이지까지가 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95조와 민간 위탁 추진지침에 따른 표준안을 참고로 뒤에 첨부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선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가지 물어 봅시다. 사무 위탁 촉진 관리 조례안이라 했는데 이것은 목포시에만 국한이 됩니까?

- 전국적으로 해서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전국적으로 이 법안의 모체를 만들어 놓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인만 얻으면 됩니까?

- 준칙으로 해서 전부 내려 보냈습니다. - 표준 준칙에 의해서 우리 목포시에 맞겠금 조례를 제정하면 됩니다.

- 여기에다 목포시가 보완해서 더 좋은 안건이 있으면 삽입할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삽입할 수 있으면 있다든지 아니면 이 법안내에서 우리 목포시가 적당치 않으면 폐기할 수 있다든지 이런 조항이 있는가를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서류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 왜 그런 말을 하냐면 법 테두리내에서 목포시에 이익이 되면 삽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신재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맡겨 놓고 있지요?

- 예. 용역을 맡겨놓고 있습니다.

- 우리 김선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한 목포시에서 별도로 좋은 사항을 합리적인 사항을 추가로 삽입을 한다든지 그렇게 될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 그래서 중간 용역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서 별다르게 기간을 연장할 만한 이유가 없었는데 용역기간이 상당히 많이 연장이 되었어요. - 그때 당시 느낌으로 봐서는 목포시에서 민간위탁 대상자를 알아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기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연기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기가 됐어요. - 그러면 그런 용역결과가 확실히 나와 있을때 조례하고는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온 후에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지난번에 용역을 저희들이 연기한 것은 중간 보고회때 일입니다. - 여러가지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한 그 용역결과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2달간 기간이 불가피하다 해서 연장한 것입니다. - 그리고 이 용역 결과하고 꼭 결부시켜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은 이 업무를 추진하는 주무과로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 왜그러냐면은 하루빨리 이러한 부분들을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것은 조례를 제정을 하고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빨리해서 시 경비를 절약하는 것이 더 우리시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이번 회기동안에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 과장님께서는 앞선 질문에 대해 용역 결과하고는 별도로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안을 통과시켜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본예산에 민간위탁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제가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전체 예산이 아닌 일부 예산만, 즉 그때 당시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과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 전체적으로 공무원 감원에 의해서 민간위탁, 사업소 일부등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역에 상당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 그렇지만 지금 맞지 않는 것이 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안 제4조에 보면은 너무 포괄적으로만 되있다는 것입니다. - 지금 무엇을 얘기 하냐면은 그때당시 자체 연구결과에 의하면은 현재 산정동에 있는 우리 사업소만 너무 자체적으로 마이너스 요인이 강화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민간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자체 의견이었고 나머지는 쉽게해서 공무원의 감원이 따르고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보고 평가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 그러면 저번에 세워줬던 일부 예산, 제 기억으로 2,5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하고 민간위탁 조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 그래서 민간위탁 조례가 먼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목포시가 중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어떤 사업소, 어떤 사업이 필요한가 민간위탁을 먼저 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준칙안을 거기에 맞는 민간위탁 사무기능에 직접적인 계획이 들어가 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지 지금 이것을 먼저 포괄적으로만 해가지고 나중에 그런 세부사항이 나온다고 가정했을때 다시 민간위탁 조례안은 많은 수정을 겸해야 하는 이런 문제점이 올수도 있다 이런 것을 먼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 그러니까 여러가지 맞지 않으면 거부 동의안을 내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때당시에 본 위원이 예산에 민간위탁 부분 예산은 시정질문하고 연계해서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다루었던 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하고 너무 맞지 않아 지금 5월 추경에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상정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되지 않고는 쉽게 이야기해서 너무 앞서는 이런 광대한 것만 해서는 맞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 그것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조례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조례가 규정을 한하고 시행 규칙에 하겠금 나와 있습니다.

- 예. 배진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장복성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 저도 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용역대상이 몇군데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자체 분석이 나와야 합니다. 자체 분석이라는 것이 뭐냐 이것을 민간 위탁을 했을 경우 그 사람들이 합리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쉽게 이야기하면 수지가 맞아야 위탁자가 계속 위탁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 수지가 안맞는데 위탁 관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체 수지 관계에서 자체분석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 예를 들자면 도서관을 민간 위탁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어느 수지에서 위탁을하다 경영을 할 수 있다가 나와야 합니다. - 자체분석이 나오고 위탁을 시킬때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 그 계획을 받기전에 먼저 자체분석을 해야 한다 그것입니다. - 그리고 나서 '99년도에는 무엇을 민간위탁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2천년에는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이 되어 버려요. - 이러한 중.장기 계획도 같이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장복성 위원의 말씀이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꼭 유념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 자체 분석은 말입니다. - 저희 시에서 해본 결과 6개 사업소가 민간위탁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것인가 우리가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 자체 분석 결과가 환경사업소하고 유달산 공원관리사무소, 체육시설사무소, 사회복지관,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도 가능하지 않느냐, 6개 대상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민간위탁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가장 효율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 용역을 준 것입니다. 용역결과가 6월 20일경에 나옵니다.

- 장복성 위원 말씀이나 내 이야기나 꼭 같은 말입니다. -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 2페이지 있지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에서 9명으로 하되 공무원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 위원장은 아직 안정해졌습니다마는 그 시행 규칙에 나옵니다. - 조례가 통과가 되면 위원장은 누가하고 위원은 어떤 사람을 위촉을 하고 자격 구비 요건이 시행 규칙에 나오게 됩니다. - 조례에는 그것을 다 포함할 수 없지요.

- 이것은 나중에 위원들하고 일부 확정을 할때는 이것을 심사위원을 구성하는데 좋은 운영의 묘를 의회하고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제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 장복성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 인수를 받으셔 가지고 모르는 것을 명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의회에서 하는 발언은 속기가 되고 있는데 전임자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지금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임기가 얼마 안되었는데 지금 6개 사업소에서 자체 분석을 하셨다고 했는데 6개 사업소에 자체 분석을 그러면 과장님이 오셔서 하셨습니까?

- 예상 시설로 지정을 했다는 것이지요.

- 지정은 작년엔가 그 이전에 자체적으로 사업 평가를 했을때 긍정적인 평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근로사회복지관 밖에 없습니다. - 자체 분석 평가에, 그리고 그 자체분석은 뭐냐면은 법적으로 우리가 지금 민간 위탁 촉진 관리 조례안, 이것을 올리는 것에 비하면은 법적으로 가능한가 안한가 유무를 겸으로 따라서 하는 자체 분석 입니다. - 명확히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목포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영 주차장은 법적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된다는 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 그 근거 자료를 과장님이 보시고 답변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 이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시정질문을 할때 했고 예산부분을 다룰때 제가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그리고 6개 사업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실시 하셨다고 했는데 분명히 본예산에 그때 상당히 1억 이상의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그 자체분석에 의해서 먼저 중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선행해서 용역을 맡겨 보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는 제가 위원들의 양해를 구해서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놓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은 지금 배진석 위원의 질문에 자체 분석도 전부다 끝난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 …. 잠깐만요. 용역을 6개 사업소에서 전부 시행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회사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 지금 말입니다. 우리시에서 민간 위탁으로 가능한 사업소를 6개사업소를 지정을 했단 말입니다. - 6개 사업소에 대해서 그러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자 해가지고 금년 2월 20일날 6개대상 사업 시설에 대하여 과연 민간위탁을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고 가능한가 하는 것을 용역을 맡겼습니다.

-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예산이 없는 용역을 어떻게 맡기냐고요. 제 얘기는 그때당시 6개 사업소에 1억원이 넘는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그때 전부 예산이 삭감되고 여기 예산결산위원이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 아마 우리 신재칠 간사님 께서도 기억을 하시고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공무원 감원이 오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한 그대로예요. 자체평가에 의해서 다른 곳은 긍정적인 평가가 없고 왜 바로 공무원 감원과 곁들여지기 때문에 없고 근로 사회복지관만 긍정적인 평가를 해서 약 8억 정도의 소요액인가 하는 것이 이렇게 자체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도 용역을 줘 가지고 먼저 시행 할 수 있도록 예산을 4분의 1 예산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간곡히 부탁을 해서 예산이 섰습니다. 제 얘기는…

- 우리는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2,500여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6개 기관에 대하여 확실히 용역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 과장님 그러면 먼저 앉아 계신 과장님은 터무니 없는 예산으로 예산 요구를 하셨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 2월 20일날 2,782만4천원을 가지고 용역을, 계약을…

- 얼마가지고요.

- 2,782만 4천원입니다.

- 그때 요구액이 4분의 1인가 밖에 안됐습니다. -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용역 부분에 대해서 제 얘기는 4분의 1가지고 사업소를 1, 2개 정도는 먼저 그 용역을 하겠다고 답변까지 하고 마지막에 삭감된 부분을 조정해서 예산이 섰는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어떻게 6개가 올라올 예산이 극도로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맡겼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안맞지 않느냐 이말이예요. - 내 이야기는 차라리 과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전임자에게 위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전체 용역을 맡기되 예산 요구를 추경에라도 세우는 방향으로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시면은 저희 위원들이 이해가 간다는 이야기예요. - 그런데 그 예산을 가지고 본 위원이 예산을 사업소를 민간 위탁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기적으로 다만 이 예산을 주고 다음에 추가로 해서 하는 방향까지 심란한 토의를 해서 예산을 살려놨는데 그 예산이 전체 예산이 아니라 4분의 1 예산을 가지고 전부 용역을 맡겼다 하니까 말이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 그러면 좋습니다. 앞으로 민간 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2,782만4천원을 가지고 용역은 다 끝납니까?

-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계획이 아니라 추가로요.

- 좀 정리 좀 하고 합시다. - 지금 장복성 위원님께서는 6개 단체에 대해서 즉 말해서 1억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4분의 1인 2,500만원 가지고도 1억원 편성한 만큼을 과장님은 하셔 버렸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예산 편성은 4, 5배를 더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결론적으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가치성을 인정하고 그때당시 전임자가 상당부분 요구를 해서 본 위원이 예결위에 들어왔던 여러 위원님들과 조정위에서 예산을 세워놨던 이런 부분입니다. - 그러기 때문에 오늘 민간 위탁 촉진 관리 조례안하고 예산안하고 별도로 하지만은 앞뒤가 맞지 않은 여러가지 상황을 전개해서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과장님 께서는 이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심히 감안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하여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 예. 문창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위치가 어디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 정확한 위치는 지금 개항 100주년 기념탑이 있는 모퉁이 입니다. - 그 모퉁이에서 바다쪽이 아니라 도로가에로 건립하도록 예상하고 있습니다.

- 예. 없습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신재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 갓바위공원 계획 변경계획 용역을 맡겨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고회도 갖고 그랬는데 그러면 갓바위라든지 유달산이라든지 이런 곳은 공원 조성 종합계획 먼저 세워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필요한 순위를 정해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따른 장소에 조화를 이루도록 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런데 짓고 싶으면 유달산이나 갓바위에다 계획성이 없이 짓고 그러기 때문에 얼마후에 가서는 삼학도 모양으로 또 갓바위 유달산 복원화 추진이 나오지 않을지 우려가 된단 말입니다. - 그래서 앞으로 갓바위 공원조성 계획에 야외공연장을 신축하도록 용역기관에 맡겼습니까?

- 그 자리에다 그렇게 해주도록 해서 타당성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야외 결혼식장 있지 않습니까? - 그쪽하고 지리적인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공동 활용성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 거기하고는 좀 떨어진 곳에 있어서요. 그러나 공동 활용 연계성이 있기는 합니다.

- 토요마당을 매주 토요일날 예목회라는 단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쪽 단체하고는 어떻습니까?

- 지금 토요마당이 사실 해양유물전시관 국가에서 지정한 좁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런 토요마당도 야외공연장이 지어지면은 창고까지 지어서 예술의 활성화를 기하게 되겠습니다.

-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현지 비교시찰을 다녀왔는데 약35평 정도의 조그마한 야외공연장이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가 현재 토요마당을 진행하고 있는 간이 그야말로 간이공연장도 제가 봐서는 충분합니다. - 그런데 무대만 있고 관객이 앉을 수 있는 의자라든가 의자를 대행하는 시설 조차도 없는 이런 간이공연장 계획으로 아까 우리 신재칠 간사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갓바위 문화의 거리 기본 조성계획이 내실있게 보완된 측면도 아닌것 같고 그냥 발상이 갑작스럽게 진행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떨쳐 버릴수가 없고요. - 또한 목포시 전체 공연장을 대규모 야외공연장이라든지 시민들이 문화의 공간으로서 대다수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야외공연장 계획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앞으로 백년회에서 1억 5천이 남았기 때문에 우선 소규모로 하고 앞으로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규모 공연장을 점차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문창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 자생식물원 건립으로 그때 당시 우리가 5억원을 해줬습니다. - 그런데 특정자생 식물원 건립 매입시 5억원의 예산을 산출 기초 내용대로 5천평을 확보하고 협의 내용대로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예산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 그런데 갑작스럽게 유달산 조각공원과 난 전시관 사이로 옮기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5억원이면은 갓바위 근처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가격이 상승 되었기 때문에 10억원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계획이 잘못된것 아니겠습니까? -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작년에 예산 추경 설명을 드릴때 5억원에 예측을 했으나 감정 평가를 해봐가지고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매매를 하기로 토지 소유자하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 결과 5억원을 너무 차이가 나게 많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위치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되 부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사가지고 할려고 거기까지 안할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 사실 5억에서 6억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평가 해보니까 약간 더 나오니까 예산을 더 해주십시오 말씀을 드리겠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하면은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 그 뒤로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어 가지고 자연사 박물관 해양엑스포 전시관 등 갓바위 공원내에 너무 공공시설물이 과밀 설치되니까 각 실.과간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다고 하면은 너무 과밀 밀집되는 것보다 공사를 하는데 다른 곳으로 옮길수 있는 적합한 사업이 뭐냐 해서 특정 자생식물원이 자연을 훼손하는 부분이 아니라 식물을 심어가고 자연 경관을 더 아름답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달산쪽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그런데 변경을 집행부에서 해놓고 의회 승인을 얻으려는 절차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충분히 협의를 하고 위원들이 이해가 되는 상태에서 변경을 해나가야 되는데 변경을 꼭 해놓고 나서 의회 승인을 얻으려는 절차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 예. 김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음에 갓바위에 선정했을때는 거기가 최적지라고 했습니다. - 5대때에도 그 지역내에 건립을 할려고 했었는데 5억원이 되어 가지고 돈 때문에 유달산으로 옮깁니까?

-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첫째 이유는 부지매입비 예산 이유도 있고 조금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갓바위 공원내에 다른 공공시설물의 유치 계획이 서있으니까 너무 과밀된다 해서 그렇다면은 그 중에서 다른 곳으로 분산을 시킬려면 어떤 시설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냐 해서 우리시 실.과간에 협의를 거쳐서 그러면 자생식물원이 유달산으로 옮기는 것이 경관도 아름답고 해서 좋을 것 같다 해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 그러면 꼭 예산 때문만은 아닙니까?

- 예산도 있고 너무 과밀되니까 시설물을 분산시키려면 어떤 것이 좋느냐 이런 두가지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 5억원으로 책정할때 인감증명인가 위임서를 받아왔고 또 그 당시에 5억원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삼촌 위임서를 받아 오고 그 서류를 많이 받아서 거의 확정적인것 같았는데 왜 지금에 와서는 10억대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 그때 협의서를 받아온 것은 5억원에 매매를 하겠다는 매매서가 아니고요, 감정 평가 결과 금액에 따라서 매매를 하고 그 다음 거기에 심어져 있는 나무는 이전비를 우리한테 주라고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임대를 줬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하고 임대인 사이에 사전에 우리가 부지 매입전에 수목에 대해서는 이전비를 우리가 안주고 자기들끼리 옮겨 주도록 이런 협의를 했었습니다. - 부지매입비는 5억원에 하자 이런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 우리 동료 위원께서 결단적으로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 5억원이 조금이라도 넘으면은 안 해 줄테니까 5억원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5억원에 할수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 단 나무 이전비나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시에 부담없이 5억원에 한다고 자신만만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이런 것을 불구하고 이제 10억원이 되니까 그 지역에다 다시 제 생각은 그래요 10억원이 됐으니까 이왕이면은 예산을 10억원을 들여서라도 우리 발전을 위하고 문화의 거리를 위해서 앞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위치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뭐도 아니고 예산 핑계 치면서 그쪽으로 옮기네 하고 임의적으로 옮기는 자체가 뭡니까?

- 임의적으로 옮겼다기 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도 부적합한 위치는 아닙니다. - 거기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옮긴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시 되풀이 됩니다마는 작년에 감정평가 금액이 5억원을 상당 부분 상회했을 때는 어떻게 할거냐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을, 너무 감정평가 금액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부지를 포기를 하고 다른 곳으로 옮길 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그러면 목포시내에 있는 단체내에서 유달산을 보존하자 유달산을 훼손 시키지말자 하면서도 구태여 유달산 부근에다 많은 건물을 지었고 나중에 경관이 좋지도 않고 또한 지금 유달산 고도 제한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 고도 제한을 무시하고 그것을 지어가지고 민간인들이나 어떤 사람들의 항의가 오면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지금 김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부터 교정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앞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 5억원을 해주면 5천평을 사준다고 우리에게 건의했던 것이지, 공유재산 계획안을 변경해 주라고 건의했던 것이지 우리가 5억원까지 사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 그렇게 교정을 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번에 우리가 보고를 듣고 우리가 충분히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 그래서 우리 천과장께서는 우리 의회 의견을 듣고 이 문제를 결정할려고 그러시는지 의심스럽고 지난번 우리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전부가 반대하는 의견이었어요. - 그런데 다시 이것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포함시켜 가지고 다시 요구를 하는 것은 우리를 무시하겠다는 뜻인지 이해하기가 어렵고 지난번에 충분히 우리가 의견을 들어보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때 참고하기로 하고 여기서 질문은 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번에도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참이었어요. - 신 위원께서 말씀하신 말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 말을 했습니다. - 미리서 신 위원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 그런데 집행부 자체가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자기의 길만 가다가 조금 걸림돌이 있으면 비켜가는 그런 형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 최종적인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기로 하고 저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문제가 굉장히 길어지고 논란거리가 많은데 앞전 회의에서도 이것은 분명히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과 거기에 기초하는 행정시행이다 이렇게 분명히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 그점은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과장님 유달산 공원화 기본계획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 그것은 도시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원화 기본계획이 도시과에만 있다 그런 말씀은 아니시지요. 그것입니까?

- 공원 기본계획은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공원화 기본계획을 충분히 유달산이 오랫동안 공원화 시켜 왔고 개발도 해왔습니다마는 기본 계획이 변경되었는가 아니면 충분히 공원화 기본계획에 따라서 이 사업도 장기적인 안이지만은 이 연장선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배치되지 않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 그래서 특정 자생식물원의 건물을 높이 지어가지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 실내 온실 비슷하게 타원형으로 해가지고 높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경관을 훼손 시키지 않고 그 다음에 야외 전시식물을 식재를 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큰 건물을 짓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훼손하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 유달산 보면은 제2 난전시관을 지어 놨다가 그 부지가 지금 그대로 깎아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 타원형 식으로 경관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내 온실을 조그만하게 짓고 그 다음 부분은 자연상태 그대로 해서 야외 식물을 전시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 그러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유달산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관광 자원이고 그 자체가 식물원이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 예전에 완전히 황폐화 된 유달산이 지금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이런 상태 아닙니까? - 또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가지 사유 중에 인건비 사유가 있는데 말입니다. - 만약에 유달산 공원을 정말로 균형적으로, 체계적으로, 환경적으로 개발을 해서 관광객이 2배, 3배가 온다고 하면은 1,2명 인건비 때문에 균형적인 유달산 개발 이라든지 유달산 공원화를 하지 않고 당장 이곳으로 옮기는데 급급한다고 하면은 아까 김선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이야말로 백년지대계를 보지 못하는 또 하나의 행정 편의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유달산 공원화 기본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검토된 사항이 있으면 검토된 내용까지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김복수 농림과장 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농수산물 물류센타 건립부지 매입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 하십니까? 농림과장 김복수입니다. - 농수산물 물류센타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 농림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4월에 의회가 개원이 되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제출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농림부에서도 그 때까지는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오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승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 그래서 승인이 되는대로 5월중 임시회에 다시 부의를 할 생각입니다.

- 예. 임송본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건은 제출을 해놨는데 안건 제출해 놓고 제출해 놓은 과장이 보류하겠다고 하는데 다시 거론할 여지가 없지요.

- 예.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안건 철회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목포시에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의회운영위원회까지 통과가 되어서 넘어 왔거든요. - 단순히 과장님이 안건을 철회해 주십시오 해서 될것 같지 않고 또 보류하는 이유도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 이것을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따져보고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지 과장님께서 보류해 주십시오 하는 것도 말이 안되는 것 같고 그것이 시장님 뜻인지 시장님이 보류를 하라고 공식적으로 우리 의회에 공식 요청을 해서 하면은 또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야 해요.

- 지금 과장님이 보류해 주시라는 말씀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보류할 사항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가려야 하는 사항이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제안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생각할때는 심사의결 보고서에다 부결 처리하고 부결 처리 안에다가 다시 그 내용을 해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하면 된다고, 교체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별도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취소한다고 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결론적으로 이 장소에 국비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다시 이 장소에 올라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제가 중요한 의사진행 발언을 했거든요. - 그 문제가 정리가 되어야 회의 진행이 된단 말입니다.

- 김대중 위원께서 과장이 이 안을 취소해달라, 상정한다 이런 부분의 권한도 없고 이미 상정되어서 왔지 않습니까? - 무슨 취소는 취소입니까? - 여기서 현재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결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 과장님은 시장님을 대리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발언대 앞에 나와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신중하게 잘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 장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 방금 제가 질문을 했듯이 아무튼 국비가 확정이 되고 나면은 이 동일 장소에 바로 이 안대로 요구를 할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몇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물류센타요,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 대단위 유통센타하고 우리 한정훈 위원장께서는 물류센타를 시정질문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물류센타의 차이점이 뭡니까? - 농산물 대단위 유통센타하고 물류센타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 농산물 대단위 유통센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야기 하는 것이지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 우리가 제안한 농수산물 물류센타가 정확한 용어입니다.

- 그러면 물류센타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어떤 기능까지 할 예정입니까? - 쉽게 얘기해서 하당의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당시에 목포 시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임기를 2년이라는 단서를 달아서 허가를 얻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의 맥락하고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 별도입니까? 같습니까?

- 현재까지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당의 농산물 또 기타 원협이라든지 재판에 계류중인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별도로 물류센타를 건립하겠다는 이야기이지요. - 예. 좋습니다. - 그러면 석현동 233번지 50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략 사업비 이렇게 하고 19,742평 했는데 약 평당 50만원꼴이 된단 말입니다. - 이것은 가액 입니까? 아니면 대략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감정 평가에 의한 가격입니까?

- 저희들이 아직은 평가하지 않고요. 예상한 것입니다.

- 그러시면은 명색이 지금 50필지인데 소유자가 명확히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지금 안을 만약에 다음에 안을 오픈시켜 가지고 가격이 논쟁이 되지 않을때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 그것은 정확한 위치가 오일 연탄산업 부지가 제일 많습니다. - 그런데 거기서는 현재까지는 매입해 주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 협상이 안 된다고 하면은 수용하는 법적 제도장치가 있습니다.

- 수용이 가능합니까?

- 예. 가능합니다.

- 예. 좋습니다. -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화물 복합터미널 위치가 아마 그 인근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하고 더블되지는 않습니까?

- 더블되지는 않고요 바로 인접입니다.

- 그 분들이 이렇게 오픈을 시켜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항소 대상이 가능하다 우리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추경에 올라온 예산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이를 가지고 하겠지요? - 그리고 분명히 농산물 유통센타 하당에서 추진하는 것 하고는 별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 얘기는 어차피 목포시가 그런 기능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각 과에서 같이 하는 안이기 때문에 약 2만평이란 말입니다. - 그런 것하고 복합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 그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 기능 자체가 틀립니다. - 물류센타하고 도매시장하고는 그래서 우리가 물류센타를 한다고 하면은 도매 시장의 역할이 미약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건설기간이 3년이 걸립니다. - 그래서 개장 1년전에 운영 주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제 얘기는 전혀 다르다고 하실것이 아니라 물류센타 기능을 제가 몰라서 유통센타하고 기능을 질문한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목포시에 산재해 있는 농수산물 부분이 언젠가는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렇다고 한다면은 약 2만평이 되는 부지를 차라리 방금 대단위 화물터미널 부근까지 생각해서 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목포시에 산재해 있는 처리가 분명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인근의 땅을 매입해 가지고 같은 그런 맥락으로 가면은 휠씬 좋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거예요. - 똑같은 과에서 하는데 그런안을 안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 제 얘기는 말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 제 얘기는 상동 도매시장은 23.5%를 출자를 했습니다마는 엄격히 따지면은 법인에서 할 사항입니다마는 광주시가 물류센타를 신청을 했는데 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쪽은 물류센타, 한쪽은 공영도매시장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농림부에서 그것은 전혀 맞지 않다 해서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러니까 제 얘기는 농림부에서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시간이 많이 되서 질문을 짧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광주에도 농산물 센타가 처음에는 외곽에 크다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 협소하지 않습니까? - 그래서 목포시가 실시하면서 복합적으로 갈수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 어차피 저희가 하당 농수산물을 내놓은 기간에 근접해 와있기 때문에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 작년엔가 후보지 선정 용역해서 몇군데 해놓은 상태에서 전혀 진척 상태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틀리다 할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그 맥락을 같이 할수 있다는 것이예요. 제 얘기는. - 그렇다고 하면은 제 안까지 같이 해서 후보지 선정을 해서 대단위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쯤 생각을 해보고 집행부에서 일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예. 신재칠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보도에 의하면 광주시, 목포시는 제외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 그런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 보도된 신문 내용은 도시별로 문제점 지적한 것은 보도 내용이 맞습니다. - 다만 전체적으로 보류한 것처럼 난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그 당일날 물류센타를 신청한 시.도 과장회의를 농림부에서 했습니다. - 그때 하는 이야기가 빠른 시일내에 1차 심의는 4월 12일날 했습니다마는 이달중에 제2차 심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선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어제도 저희가 농림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계획은 이달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인구 50만 미만 도시는 농산물 물류센타 건설 제외지역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 규정상도 인구제한 이런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물류센타 도시 중에도 50만 미만의 도시가 있습니다.

-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문 없습니까?

- 물류센타는 어떤 곳에 붙이기 나름입니다. - 농수산물에 붙이면 농수산물 물류센타이고 장 위원님이 제가 이야기로 말씀 하신 것은…

- 농수산은 뭣이고 물류센타는 뭐냐고 말씀하시니까 농수산물 물류센타로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물류센타로 별도로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좀더 검토를 해서 알아보도록 하십시오. - 예. 배진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문제 가지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할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저는 참고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물론 도시계획과에 해당이 됩니다. - 그러나 실무 농수산물 관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실무적으로 일을 하시지 않아요. - 나는 거기에 화물 터미널을 만든다고 해서 이런 발상이 나올수가 있느냐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용역 결과보고가 네군데 나온줄 알지요. 네군데입니다. -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생각을 해보세요. 목포가 매립해서 성장한 도시입니다. - 목포가 지금 26만이 당장에 30만이 되어도 어디로 뻗쳐 가겠습니까? -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도청을 유치한다고 서남권 지역민의 열망이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 위치로 봐서 거기다가 화물터미널을 만들어서 도청이 어어지고 일로가 성장해 가고 앞으로 목포가 그렇게 발전할 것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 거기다 화물터미널 부지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지주한테 부가가치만 높여 주고 그 피해가 어디로 갑니까? 시민들한테 갑니다. - 시민들이 그 비싼 땅을 다 사줘야 합니다. - 거기다가 상가 짓고 할려면 목을 조여 버린격이 됩니다. - 화물터미널 만든것도 기가 막히는데 답답해요. 나는 이해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 그런데 여기다 물류센타를 또 해놔요. 그 우측에 보면은 부주 근린공원입니다. - 거기다가 광주 패밀리랜드 처럼 만들려고 그래요. 민자 유치를 해서 그러면 거기는 그것으로 해서 다 채워져 버립니다. - 그 건너편 봅시다. - 태원골프장, 남도 골프장 있고 그곳은 나중에 택지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 그러나 그 뒷산은 풍치지구 공원역할을 해주는 자연 녹지지역으로 남아야 할거예요. 그것 다 합해도 지금 목포시와 도청이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 목에다 화물터미널 만들어 놔버리고 물류센타 만들어놔 버리고 이런 도시계획 발상을 해서야 되겠냐 기가막혀 버려요. 몇년후에 목포가 40만이 되면요 당장 옮겨가야지요. - 그런데 거기다가 물류센타까지 만드는 발상을 했다는 것이 기가 막히다는 것이지요. 제고해 주십시오.

- 방금 장복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 물류센타 화물터미널 도.소매 유통센타 여기를 삽진공단 옆으로 해서 쓰레기 매립장 밑에까지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가 들어와야 한다 그것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제출하신 최헌길 문화예술회관 관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 관장 최헌길입니다. -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예술회관 개정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회관의 수려한 자연경관의 공간을 활용 야외예식장을 운영하고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 규제개혁추진회의 개선 공모사항을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사용료 반환규정을 개정하고 '99년부터 신정 공휴일 1월1일로 개정이 되어 그에 맞추어 신정 휴관일을 하루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회관 야외 결혼예식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시설 규정은 1일 결혼횟수 3회, 사용시간 1시간, 1회 사용료 10만원, 비품사용료 5만원 징수규정을 신설하고 예술회관 사용료 반환 규정을 사용허가 취소의 경우 사용일 15일전에서 5일전까지 전액 반납하도록 이용자에게 편리하도록 개정하고 기존 신정연휴 기간인 1일과 2일중 2일을 삭제 개정하는 것입니다. -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개정 관리 운영조례 개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향토문화관장 고영윤입니다. -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배려를 해주시고 평소 애정어린 지도를 하시고 계시는 한정훈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목포시 향토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동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사유는 65세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 각각 노인 복지법 제26조 제1항과 장애인 복지법 제16조 제1항에서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관람 요금을 경감토록 권장하고 있으므로 관람료 면제 대상에 반영하고 정부의 신정연휴 축소 방침에 따라 '99년부터 신정은 1월1일만 공휴일로 지정되어 1월 1일부터 3일까지 휴관토록 되어 있는 휴관일을 축소 조정 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향토문화관 관람료 면제대상에 주민등록증 등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지참한 65세이상 노인과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한자를 포함 시키기 위해 운영 조례 제7조를 개정하고 기존 신정 연휴 휴관일 1월 1일과 2일, 3일중 1월 2일과 3일을 휴관일에서 삭제하고자 운영조례 제10조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 이상과 같이 제출된 개정 조례안은 노인과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관람료의 면제를 관련법에서도 권장하고 있고 전국 대부분의 관광지에서도 관람료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향토문화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잠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면은 우리 박화성 기념관 이전 추진 관계를 사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 5분내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들 5분정도만 시간을 할애해서 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박화성 문화기념관 이전 계획입니다. - 국가 사적지로 지정된 현 문화원 2층에 위치되어 있는 박화성 기념관은 현재 관광객의 접근성이 용의하지 않습니다. - 그래서 문화의 집 2층 지금 달성초등학교 자리입니다마는 2층 휴식공간을 기념관 기능에 맞게 의장공사만 하면 되겠습니다. - 벽채라든지 천장, 밑에 교실바닥 모노륨이라든지 이런 정도만 깔면 되겠습니다. - 소요 예산은 2,900만원 정도, 3천만원 정도 들겠습니다. - 기능에 맞게 개조하여 이전코자 합니다. - 이전의 필요성은 현재 구조조정 추세에 있기 때문에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서 문화의 집과 통합 관리로 관리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문화의 집은 Y.M.C.A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간의 인건비를 더 보조를 해주면은 통합 관리가 가능합니다. - 유달산 외곽도로와 대형 주차장이 인접하여 관광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유달산과 문화의 집 방문 관람객 흡입이 용이하는 등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여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가 사적지인 현 건물은 행위 조항이 많아도 보다 공공성이 높은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시민정서에도 부합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의장공사 설계를 한 50평 정도의 규모로 마쳤습니다. - 소모예산은 2,987만원으로 내.외부 벽채 공사, 천정, 바닥, 전기, 조명, 창호, 도색등만 하면 되겠습니다. - 위족대표 천승종 씨와 관련 사회단체, 문협등 김완기 씨등 이런 분들을 만나 가지고 1차적인 동의를 구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소요예산 3천여만원을 추경에 배려하여 주신다고 하면은 전시품 배치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장공사를 시행한 후 이전 개관토록 7월정도에 이전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그러면 이 공사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까?

-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셔야 시작하게 됩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의견이 개진되고 심사에 참고가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 따라서 안건별로 심사를 할 때에는 원안동의, 수정동의, 심사보류 동의, 부결 동의안을 그 이유와 함께 말씀해 주시면 그 재청을 받고 이의여부를 물은 후 이의가 없으면 가결하고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를 받아 표결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해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선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모법이기 때문에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청하십니까?

- 향토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의 진취적인 내용으로 판단됨으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 강성휘 위원님으로 부터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 여기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 자연사 박물관 비교시찰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목적은 우리시의 자연사 박물관 건립 계획에 따라 현재 자연사 박물관을 건립중이거나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을 방문하여 박물관 운영사항과 전시 소장품 내용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서 우리지역 특유의 자연사 및 문화 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기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 시찰기간은 '99년 4월 30일 부터 5월 3일 까지 3박 4일간입니다. - 시찰지역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자연사박물관, 서울시립박물관, 제주도 민속 자연사박물관 등 3개 박물관 입니다. - 시찰인원은 우리소속 위원 12명과 수행 공무원 3명해서 15명이 되겠습니다. - 시찰 내용은 자연사박물관 운영 현황 청취 및 주요 시설 견학, 자연사 박물관 소장품 및 전시관의 특징 파악, 자연사 건립에 따른 관련 자료 수집, 자연사 박물관 운영 실태 및 장.단점 비교 분석 등입니다. - 세부 일정표는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신재칠 간사님께서 낭독하신 대로 비교시찰 계획안에 대하여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위원장님.

- 예.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다 동의를 하면서요, 시찰기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할수 있도록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신재칠 위원님께서 설명하신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시정질문 대비에 따른 자료요구의 건 -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 대비에 따른 자료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자료 요구는 위원 여러분께서 성실한 자료준비 관계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배부해드린 자료제출 요구서를 참고하여 4월 26일까지 서면으로 본 위원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해서 자료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