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주 의원 발언

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보육시설의 앞으로의 정책과 전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나눠드린 인구통계를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0세에서 뭐 하여튼 아주 어린 나이는 거의 5,000대입니다. 5,000대고 10세이상 그리되면 보통 한 12,000, 10,000 11,000 약 지금 0세의 두배가 되는 인구입니다, 인구가.

그리고 지금 이 추세로 사망률을 보면 사실 0세에서 한 3,4세가 사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거를 볼 때 지금 현재 0세에서 3,4세는 앞으로도 인구가 다른 연령에 비해서 감소율이 많다고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우리 일반현황에 2p에 보면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이 구립이 26개 민간이 61개, 놀이방은 구립이 2개소 민간이 62개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제까지는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많이 확장을 하는데 억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금 문제는 지금 기존 설립되어 있는 민간이나 구립의 이 숫자로 봐서 인구추세로 볼 때는 앞으로 문을 닫는 데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걸로 예측이 됩니다, 예측이 되는데 그런 반면에 또 일각에 지역주의에 이렇게 편승하다 보면 확장을 해 달라고 또 요구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 자체도 그렇고, 그럴 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직업 공무원들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그런 민원이라든지 지역성이라든지 그런 지역 이기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다시 어린이집이라든지 놀이방을 설립해야겠다고 올라올 때 우리 직업공무원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잘 해가지고 왔다고 봅니다. 좀 얘기를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