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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제74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1998-12-09

박춘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대

박종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강남구의회 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계속해서 연 3일동안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19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1999년도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이번에 심사할 안건은 우리구민들의 혈세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며 또한 현재 IMF체제의 총체적인 국가경제난에 따른 지방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56만 강남구 구민의 대표로서 과년도의 결산을 바탕으로 익년도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생산성을 제고하는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줄어든 재정을 한푼이라도 낭비없이 집행토록하여 어려운 재정을 극복하고 아울러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향상시켜 명실상부한 선진자치가 될 수 있도록 심도있고 철저한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한 후에 199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19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199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199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목적은 다음 년도의 예산심의에 대한 필요한 자료수집과 예산집행결과가 주민들의 의도를 충실히 실현하였는지에 대한 사후적 재정통제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진행순서는 각 국별로 소관국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국별 구분없이 일괄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태산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국 97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전체 총 97년 예산액은 2,840억9,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192억5,400만원입니다. 그러나 실제수납액 세입수납액은 90.2%인 2,878억5,800만원으로서 이는 예산액 대비 1.33%가 증수되었습니다. 미징수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인 313억9,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519억5,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755억6,200만원이며 실제징수액은 예산액 대비 2.3%가 증가된 2,576억2,600만원이고 미징수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6.5%인 179억3,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321억3,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36억9,200만원으로 실제징수액은 69.2%인 302억3,200만원입니다. 134억6,000만원이 미징수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세출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의 97총예산액은 128억5,800만원으로 96억1,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3,300만원을 사고이월시켰으며 불용액은 24.2%인 31억1,300만원입니다. 이를 소관부서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재무과 소관중에서 총 예산액은 83억6,700만원으로 80.8%인 67억6,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대비 19.2%인 16억6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 매입비 잔액이 5억4,400만원이며 구전체 정수물품구매비인 자산취득비의 예산절감 및 낙찰잔액 등 집행잔액이 9억8,500만원으로 재무과 불용액의 9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무국 불용액의 4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 10월 10일자로 없어졌습니다마는 97년도에 있던 세무관리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0억8,600만원으로 총 집행액은 43.8%인 7억2,600만원 불용액은 33.2%인 3억6,000만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이는 대부분 등기우편료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발생한 집행잔액 등 일반운영비가 3억1,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부과1과 소관으로 총 예산액은 6억9,300만원으로 총 집행액은 47.8%인 3억3,100만원이며 불용액은 52.2%인 3억6,200만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은 우편요금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부과2과 소관은 총 예산액은 12억8,300만원으로 총 집행액은 52.6%인 6억7,500만원이며 불용액은 47.4%인 6억800만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역시 공공요금 특히 우편요금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총 예산액은 14억2,800만원으로 집행액은 12억5,200만원입니다. 87.7%를 집행하였고 12.3%인 1억7,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각 과의 97회계연도결산보고를 마치고요 다음은 예비비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26일부터 여권과 신설에 따른 정수물품 구매비로 6,940만원의 예비비지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하고 아낀 결과 1,162만원만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97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으나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정태산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관종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관종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정에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 도시관리국 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97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거 우리구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강남구의회에 제출되어 결산검사를 받아 이번 74회 정기회에 결산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은 재무국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괄 보고하게 되겠으며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4억3,760만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3억5,116만8,000원입니다. 지출하지 못한 불용액은 9억6,253만5,000원이며 불용액 발생 주요요인으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 등입니다. 기타 세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는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심관종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우신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정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신 재무건설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의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건설교통국의 97회계연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출결산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좌석 앞에 놓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1p가 되겠습니다. 97회계연도 저희 건설교통국의 총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예산 643억6,672만5,000원과 특별회계 예산 200억1,811만2,000원으로 843억8,48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편성하여 주신 97년도 본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은 507억7,37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년도로 32억7,306만4,000원이 이월되어 103억1,996만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159억4,550만1,000원을 지출하고 10억4,400만원이 이월되어 30억2,861만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 집행한 예산은 667억1,920만1,000원이 지출되었고 다음년도로는 43억1,706만4,000원이 이월되어 133억4,857만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사고이월된 예산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p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도곡동 언주초등학교 주변 소방도로 개설공사 등 8건의 사업이 공기부족 등으로 13억7,605만7,000원이 이월되었고 감정평가 의뢰중이거나 용역기간 연장 또는 사업장 미선정, 주민의견수렴으로 인한 설계지연 등 5건의 사업예산 18억9,700만7,000원이 이월되어 총 13건의 사업예산 32억7,306만4,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p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대치동 962-23호 공영주차장 신축부지 및 논현동 123번지11호 공영주차장빌딩 설계용역 등 3건의 사업이 잔금지급기일 미도래와 납품기한 미도래로 10억4,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총 16건의 사업예산 43억1,706만4,000원이 부득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불용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옆으로 된 1p 우측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용된 예산잔액은 일반회계 예산이 103억1,996만1,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이 30억2,861만1,000원으로 총 133억4,857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7p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7회계연도 예비비지출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97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이 4건에 8억8,828만3,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이 4건에 9억6,244만5,000원으로 총 8건에 18억5,072만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를 집행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으로 건설관리과에서는 언주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공사비로 3,651만1,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려 했으나 공기부족으로 지출하지 못하고 사고이월 됐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 부지매입 감정평가수수료가 대치동 962-23호 주차장 부지매입 부족비 4건의 사업에 주차장 특별회계 9억6,224만5,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치수과에서는 관내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과 대치빗물펌프장의 점검으로 대치빗물펌프장의 전용선로가 파손되어 보수공사비로 1,753만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공원녹지과에서도 서울고법판결에 따라 대치동 598번지와 598-1호 한티근린공원으로 토지보상금 8억7,075만2,000원을 부득불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세출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소관 과장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회계연도일반회계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우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전문위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1998년도 8월 29일 의안 제7호 및 1998년 11월 10일의안 제33호로 제출된 19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199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요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구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한 두 가지만 여쭤 보겠는데요. 예산액보다 실제수납액이 1.3%가 증가한 거는 세수목표를 너무 낮추어 잡았다는 얘기인데요. 왜 재무과에서는 세수목표를 좀 넉넉히 잡아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목표자체를 적게 잡아 놓고 많이 들어오기를 기대한다는 거는 대단히 어려운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 답변해 주시구요.그 다음에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라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결산검사의견서 97년도 23p를 봐주시면 주차장특별회계세입결산서작성오류건에 대해서 96년도 결산서상 주차장특별회계의 미수납액중 다음 연도 이월액 94억7,600만원이며, 97회계연도 결산서상 주차장특별회계의 과년도수입 징수결정액은 93억 얼마로 표시되어 있으나 사실상은94억7,600만원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93억 얼마로 표시되어 있는데 94억7,600만원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하면 17억400만원 정도가 지금 공중에 떠 있는데 이 돈 어디로 간 겁니까?
종대

박종대위원장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액보다 말하자면 목표보다 어떻게 실세입액이 많을 수 있느냐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다음 연도의 세입액을 예측을 해서 그 산출근거를 전부 잡아서 예측을 해서 예산액을 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에 따라서는 과소징수 될 때도 있고 과대징수가 될 때도 있는데 이번의 경우는 예산액보다 많이 거친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특수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하기는 사실상 어렵구요. 오히려 부족분보다는 좀 다행스러운게 아닌가 싶습니다.

윤정희위원

재무국장님! 실제 수입이 많다는 거는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바고 바람직한거지만 언제나 목표와 이상은 원래 현실보다 조금 높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그런데요. 그 내역을 보면 저희가 구세를 더 많이 징수해서 더 많이 예상보다 많이 받았다거나 이런 거 보다는 사실은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예상했던거보다 많기 때문에 초과가

윤정희위원

전년도 불용액이 많았다는 얘기죠?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예. 그렇죠.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3p에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소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김우신 건설교통국장님 좀 답변해 주시죠.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지적한 내용대로 결손처분란에 기재를 했어야 했지만 그게 안되서 사후에 발견을 해 가지고 이월금란에 처리를 해서 정리를 한 사항으로서 잘못된 사항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17억400만원 정도가 전부 결손액습니까?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결손처분을 그 란에 집어 넣어야 될 거를 잘못 집어 넣어가지고 처리가 잘못된게 적발이 돼가지고 전부 조정해 준 사항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그것은 증빙서류를 별도로 서면으로 주십시오.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결산검사의견서 24p를 보시면 주차장특별회계 불법주차과태료 징수실적 저조에 대한 감사결과가 있습니다. 먼젓번 자료상에서도 아니 이건 여기에도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불법주차과태료가 그냥 상당히 많이 부과는 되는데 징수율이 11.7% 밖에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전년도에는 19.8% 거수를 했었는데 이게 97년도에 11.7% 정도로 거수율 자체가 거의 반 정도로 줄었다는 얘기고 본위원이 한 번 서초구청관내에서 불법주차과태료 스티커를 받고 검찰에 까지 쫓아가서 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서초구청하고 강남구청이 거의 비슷한 성향의 그런 지역적인 정서가 있는데 서초구청보다 이 불법주차과태료에 대한 징수노력이 부족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은 책 25p에 보면 지출시 증빙불비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특수활동비로 산업과에서 50만원, 사회복지과에서 2,160만원, 가정복지과에서 600만원 특수활동비 지출한 내용이 있는데 그 특수활동비가 지금 여기 우리 현재 해당 과는 아니지만 재무국장님 입장에서 볼 때 그 특수활동비 사용 용처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런 증빙서류 없이 그냥 각 과장들한테 지급될 수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대답 좀 듣고 싶습니다.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먼젓번에 주차과태료징수율이 저조하다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그게 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만 98년도에는 28%로 상당히 향상이 됐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구요.두 번째 지출시 증빙불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특수활동비는 98년 3월달에 97년말에 감사원 감사가 나왔고 그 지적사항이 98년 3월달에 시달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특수활동비는 증빙서류 없이 지출이 가능했습니다. 97년도까지는요. 옛날에 예산과목별로 보면 옛날에 정보비의 성격으로 해서 기관의 장이나 또는 공무수행을 위해서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이제 그래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불비하다는 지적이 나온거구요. 그래서 98년도 3월달 이후부터는 특수활동비도 지출증빙서를 전부 첨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이제 99년 예산지침에서는 특수활동비의 과목을 아마 폐지하고 업무추진비로써 통합해서 쓰도록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98년 이후에는 지출증빙서가 모두 갖춰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 전에는 결국은 이 특수활동비가 해당 국,과장들 아니면 구청장님의 그야말로 정보비조로 쓰여지던 그런 금액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그렇습니다. 97년까지만 그렇게

이강봉위원

그리고 그 아래 항목에 보면 성림교회 천정공사 1,426만2,650원하고 벽체공사 1,211만3,450원이 증빙서류 없이 지출됐다고 이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실질적인 민간자본 이전으로 했든 어쨌든간에 그런 어떤 공사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지급비용인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증빙서류 없이 지급이 됐고 그것이 그대로 구청에 서류로 픽업이 돼서 어떤 묶여진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은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실지 모르지만 참 상당히 너무 관리가 안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구요. 그 위에 항목에 보면 가항에 음식물발효기, 캔자동선별압축기, 주전산기, 구광역통신망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캔자동선별압축기가 각 동마다 지금 하나씩 지급이 돼 있지요? 그거는 지금 물론 관장은 총무국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지나다 보면 이 캔압축기가 운영되고 있는 동을 한 군데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것도 실지 물론 우리 재무국이나 해당 국,과장 담당사항은 아닌데 이런 것이 구매되고 지급이 돼서 사용이 되는 과정에 좀 선별되고 검증이 된 연후에 마땅히 이런 절차를 밟아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본위원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물론 재무국에서는 청구된 예산 집행해 주는 역할 밖에 못했겠지만 하여튼 우리 강남구청에서 그 동안 예산을 집행한 내용들이 본위원의 눈으로 봐 가지고는 참 불요불급한 어떤 그런 사항들이 제대로 따져졌어야 되는데 따져주지 못하고 지급한 그런 사항들이 있고 그 외에도 지금 따져야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 좀 97년도까지는 이랬다고 하지만 98년도 많이 개선이 됐을 거고 명년도인 99년도에는 절대 이런 어떤 에러는 다시 범하지 않을 그런 각오를 하셔야 될 겁니다.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시정조치하거나 개선조치를 이미 완결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금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행정을 펼치도록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은 김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99년도 예산편성에 앞서서 97년도의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내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어제 그제 대대적인 인사교류가 있었습니다. 논현동의 토목직 공무원이 용산구로 간다면서 인사하러 왔습니다. 좀 아쉬워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서울신문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단지 강남구로 명령이 나서 강남구에 근무함으로써 하위직 공무원이 약 20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를 봉급외에 타 구에 재정이 약한 구에서는 전혀 받지 못한 것을 하위직 공무원이 한 200만원 300만원 정도 더 받는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 보도를 보면서 아쉬워 하는 표정에서 혹시 그러한 아쉬움이 있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느 국이나 과를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개선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여러 국장님들은 주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98년도 중기재정계획 45p에 보면 200만원짜리 월 급료를 받는 공무원께서 단돈 2,000원 받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예산편성안에 대한 단위가 백만원이 돼야 되는데 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3개 국장님이 주신 자료 1p를 각각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국에 세입세출총괄편은 단위가 원으로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국은 천원단위로 돼 있습니다. 우선 각 국장의 능력대로 다양하게 예산집행금액별로 원단위로도 할 수 있고 천원단위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이 있는 개성 있는 국장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방대한 예산을 각 국별로 5분 정도의 설명을 듣고 개념을 잡고 그것을 승인해 주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적어도 본위원의 생각은 재무건설위원회에 속해 있는 국이라도 단위를 통일하고 그 다음에 예산의 항목을 배열한 순서를 한 번 보십시오. 재무국 것은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뭐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각 국장들께서는 맨 먼저 예산편성을 낭독해 주실 때 현 예산액을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다른 예산액을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세로로 보게 되면 과별로 각 항목들이 건설교통국은 계란, 일반회계, 특별회계로써 총괄표가 작성이 돼 있고 재무국은 한 15 16개로 항과 목이 구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은 각 과별로 돼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을 재무국에서 먼저 보고를 하고 감을 잡고 다음 국을 감을 잡을 때 무엇인가 좀 체계적으로 됐어야 되는데 과별로 된 데 전체로 된 데 이것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해 주는 장이 없는지 적어도 3개 국에 대해서는 재무국장님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폼정도는 금액의 단위정도는 총괄해 가지고 이것을 한 번 걸르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했을 때 97년도세입세출결산서 154p 보게 되면 위에서 일곱번째 공사시설비 압구정동 정자설치 공사가 1억5,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5,800만원 입니다. 그다음 여기 건설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실 때 설계지연으로 또 보고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설계지연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설계는 다 끝나고 이미 건설업자까지 선정된 상태에서 지연이 되었으면 그것을 정정을 해 가지고 여기 현황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제시를 합니다. 내년도 강남구의회 예산이 17억입니다. 그러면 26명으로 나눠보니까요 제가 6,500만원 씁니다. 그러면 6,500만원 쓰는 만큼 밥값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밥값을 하게끔 이 자료를 재무국장님께서 총괄해 가지고 잘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이번 3일간의 회의가 끝나면 저는 각 구의 한 2개 정도의 구를 이 자료를 모아가지고 그 구는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 국장님들께만 제가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좀더 명확하고 저희들이 밥값을 하도록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김정곤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우선 예산결산현황은 원단위로 작성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결산은 원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산은 천원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앞에 맨 첫 번째 장은 결산의 원본을 저희가 복사를 해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원단위로 되어 있고요, 그뒤에 있는 사항들은 위원님들께 원단위까지 전부 보고하기 보다는 천원단위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들이 보고를 할 때는 천원단위까지 일일이 기억하시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편의상 백만단위로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각 국에서 통일해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목별로 저희들 결산보고할 때는 항목별로 작성하는게 기본인데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국별로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은 앞으로 통일해서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우선 재무국장한테 우선 여기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있지요. 그것 최종적으로 승인을 결정하는 것은 재무국에서 하는 것이지요, 소관부서에서 올라 왔어도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보고를 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페이지에 보세요 이 페이지에 보면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법무관리, 경상비 지급해 가지고 6억이지요, 이게 6억. 이것 한번 보세요 이것 보고 이책에 보면 144p에 있어요. 이것을 여기에 보시면 6억 있지요 민사소송 인감사고, 인감사고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판결주문에 한 것, 그것하고 그밑에 것 1억8,926만원 그것도 같은 건이 거든요. 위에 것은 역삼2동에서 사고난 거고 밑에 것은 압구정1동인데 우리가 이것도 이것은 개인적으로 인감을 떼면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지요 공무원이, 그런데 우리 대개 공무원을 보면 은행같은 데서도 보고 개인적으로 사고를 냈을 때는 개인 부담이 있거든요. 그분이 책임져야할 부분,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했나요, 개인부담하고 국가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구에서 하는 것 이것 몇%, 몇 %해 주셨지요.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공무원이 업무상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잘못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소송이 민사소송입니다, 이것은. 민사소송이 제기돼서 패소했을 때는 저희구 예산으로 일단 배상을 하고 그 개인에게는 재정보증인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를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패소가 되면 공무원이 공무중 고의나 과실에 의한 행정잘못 이런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으로 예산항목을 편성해서 얼마를 책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고 승인을 받고 저희는 행정적으로 그 잘못한 당사자에게 구상권 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구상권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이게 97년도에 나간 것인데 그 개인한테는 어떻게 대처했지요.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단은 구상권 행사가 됐을 것으로 보고 그것이 소송의 내용에 따라서 공무원이 개인적인 고의나 과실에 의한 잘못이냐 아니면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냐해서 소송 그 주문결과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구상권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박춘호위원

그 자세한 내용을, 구상권을 하면 도로 우리 구비로 받아드릴 것 아니예요 잔액을요. 그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확히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관계부서에서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박춘호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토목과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여기 보고, 결산보면 왜그 언주초등학교 주변도로 개설공사해 가지고 1억원을 남기셨잖아요 이것은 1억을 이월된 것이지, 언주초등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네, 이월됐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하고 예비비에서 또 이게 3,000만원을 또 받아가지고또 불용을 처리하셨는데 그 어떻게 왜 그렇게 한, 이것은 원래 우리가 예산을 지급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됐지요. 여기에다 남기고 왜 그쪽에다 또 예비비에서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언주초등학교 공사비 1억하고 그 다음에 예비비에 3,600만원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예비비로 사용하겠다고 처음에 공사 잡았었습니다, 97년도 예산에. 이걸 방침을 받아가지고 예비비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때 당시 공기가 상당히 부족하고 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3,600만원도 같이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넘어왔습니다. 그래 올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공사가 다 끝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불용액이 된 것이 아니고 불용액으로 잡혀있지만 같이 사고이월로 3,600만원이 넘어온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둘이 시간상으로 둘이 일치된 행위라고요. 언주초등학교 1억원 이월해가지고 왜 하나는 이월하고 또 예비비에서 왜 신청했느냐고요.
석호

이석호건설관리과장

그 당시에 공사비가 모자라가지고 3,600만원을 추가로 배정을 받았어요. 예비비에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해 12월까지 돈을 공사를 다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그해 12월달에 공사가 시작이 돼가지고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예비비에서 승인받은 돈 그 다음에 1억원 이월시킨거 합쳐가지고 98년도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이렇게 돼도 그 예비비에서 되지도 않는 걸 갖다 미리 신청하는게 이해가 안가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장님 한 가지 우리 청담동에 지하차도 그때 25억원을 97년도 예산에 반영시켰던 것 같은데 그거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번에는 그 예산이 안됐던데 그거 기간상으로 괜찮습니까?
동욱

고동욱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담동 지하보도에 대해서 25억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IMF사태로 인해 가지고 구의 재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추경 확보시에 이 재원을 일단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건설본부에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다음에 주겠다 해 가지고 양해를 구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 작업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에서의 지하철 본부에서 공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금을 주는 것은 다음에 다가올 내년도예산심의도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서도 지금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구 재정형편상 도저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잡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부득이 공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추경쯤으로 현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업은 계속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재무국장님! 예쁘고 좋은 말만 하는게 참으로 좋을 듯 싶은데 꼭 이상한 질의를 드리게 돼서 너무 죄송한데요. 재무국에서 돈이 나가면 그게 어떻게 잘 집행되었나를재무국에서 나중에 어떻게 체크하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결산검사서 26p를 보시면 일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결산오류건에 대해서 96년 12월 24일에 은행에 예치해 가지고 98년 1월 20일에 가서야 이자수입이 부리되었다. 그래서 57억이 35억으로 넘어와가지고 22억이 17개월 동안 행방불명이 됐어요. 은행에서는 3개월마다 이자가 부리돼야 되는데 도대체 17개월 동안 22억이 어디로 갔길래 은행계좌로 들어오지 않고 돌아다니다가98년 1월 20일에 가서야 들어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것좀 소상히 설명해 주세요.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국이 생활복지국에서 하기 때문에제가 생활복지국장께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제가 별도 보고를 서면으로 주시는 것은 감사한대요. 참 구청체계에 어디가 사령탑이 하나, 구청장님은 이 밑에서 뭐가 생기는지 뭐가 잘못되고 돈이 어디 가서 빵꾸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십니까? 구청에서 재무국에서 각 과에 나간 모든 재정현황이 사령탑 어디에선가는 하나로 이게 다컨트롤 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건 진짜 우리 구의원들이 실력이 있나 없나 테스트하시는 건지 이것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라고요. 서류보면서 오류, 미비점 거기에다 어떻게 됐다가 나타나고 이거 도대체 우리를 혼란시키는 거라고요. 이 부분은 구청에서 책임있게 해 주셔야 돼요.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이 기금에 관한 운영이기 때문에 어쨌든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윤정희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윤정희위원

이것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남의 얘기인데요. 강남구청에서 지금 국장님들 재직하는 동안에 금전적인 사고를 직원들이 발생시켜서 문제가 되고 감사를 받았던 건들이 몇 건이 있었지요.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예산회계상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없었습니까?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예.

이강봉위원

지금 회계공무원들의 재정보증이 소홀하다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현재 여기에 보증보험회사 얘기가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과거 직장경험으로 봐가지고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보험증서를 끊어줬다 하더라도 보증보험에서 책임질 수 있는 맥시멈 금액은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이상을 보증보험에 청구를 못해요. 해도 그 이상 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강남구 회계공무원이나 일반공무원이 취급할 수 있는 어떤 금액이 지금까지 사고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고 얘기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누군가 사고를 내려고 마음먹고 사고를 내면 요즈음에 사기업에서도 50억, 100억정도 큰 금액을 사고를 냅니다. 그리고 본인 나자빠져 버리면 회수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사고내려고 계획을 하고 저거를 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런 정도의, 전부 사전에 정지작업 다하고 다 구멍을 파 놓기 때문에 어떤 이런 것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대책이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재정보증, 임의보증 세웠서도 임의보증 요즈음에 5만원짜리 이상, 3만원짜리나 5만원짜리 이상 재산세 낸 사람 임의보증 자격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어떤 회계공무원들에 대한 신분확인이나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장님께 부탁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공사비 발주금액에 대한 기준금액 때문에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고 부탁을 했던 건데 우리 25개 구청을 저희 의원들이 전부 협조 협력해서 자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적인 노력과 이런게 부족해서 부탁드리는데 각 구청별로 영선계나 건축계에서 갖고 있는 발주금액 기준한도가 있을 겁니다. 우리 강남구청은 그게 없어요. 다른 구청은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돼있는 구청들이 있으면 그 발주금액 한도금액이 내부에 어떤 기준이지만 그런 자료가 준비돼있는 구청을 알고 있으니까 협조 받으셔가지고 그 자료를 내일이건 모레건 좀 제출을 해 주세요. 그러셔야 금년도 예산심의 하는데 저희들이 기준 갖고 해 드릴 겁니다.

윤정희위원

한꺼번에 보충질의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 같은 건에 대해서
종대

박종대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윤정희위원

이강봉위원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지금 강남구청이 과장님하고 담당관 경리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일시불 지출이 많은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이회계공무원에 대한 보증을 별도로 조례나 뭐로 책정하는 방법이 구상돼서 나와야 할 것으로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 주세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저희 구에 회계관계공무원이 동사무소까지 다 합하면 한 25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한 사람 앞에 2,000원에서 50만원을 예산을 책정을 하고 있는데 방금과 같이 책임보험을 갖다가 사고가 큰거 날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든 20,000원 금액이 많을수록 보험금액이 커지니까 그걸 다 예상을 해서 할려고 그러면 예산이 엄청 들어갑니다. 1년에 만일 1년동안 사고가 없었으면 그 돈이 그 예산이 낭비가 되는 그런 예산, 제도이기 때문에 그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2,000원만 하고 있는데 만일 사고가 나면 개별적으로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강봉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윤정희위원

보증 세우는 제도도 없습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보증 세우는 제도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윤정희위원

재정보증이잖아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재정보증인데 지금 1인당 2,000원 같으면 한도금에 한 200만원정도 뿐이안 될 겁니다. 200만원짜리 사고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2억을사고를 낸다고 그러면 20만원을 들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250명을 갖다가 20만원씩 넣는다고 그러면 그 예산도 엄청 많을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럼 그 재정보증 세우는 사람 지금 과표가 얼마나 되는 사람을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해당 직원이 숫자가 한 250명 가까이 됩니다.

윤정희위원

그 사람들 재정보증이 없어요? 재정보증인이 없냐고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 제도는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은행같은 경우에 경영상의 손실금까지도 보험처리를 합니다. 일반 손해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해 줘요. 그러나 이 신원보증이나 재정보증에 대한 것은 대한보증보험, 한국보증보험 2개 사가 영업을 하는 과점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서울보증보험으로 합병이 됩니다, 지금. 합병이 됐습니다, 지금 회사가. 그러다 보면 과거처럼 이제는 제가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상받을 수 맥시멈 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드린 거는 거기서 일반공무원이건, 은행직원이건, 일반 사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건 금전에 출납돼서 거기에 연루돼서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해 주는 한도액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2,000만원 이상은 안해 줘요. 그런 문제는 지금 공무원관리공단이나 공무원연금공단이나 이런데 얘기를 해서라도 공무원이 재정에 하여튼 어떤 업무를 하다가 고의적이건 결국은 그런 사고죠, 대부분. 그게 본인의 어떤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낸 거는 우리도 책임을 묻지 못하고 누구도 그걸 책임지지 못하지만 고의적으로 금전취타를 목적으로 사고를 냈다고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체공무원들이 연대해서 보상해 주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어떤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입장인데 그게 공무원연금공단이나 관리공단에서 그런 정도의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제안을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이강봉위원님하고 윤정희위원님 말씀 지적도 좋으신 지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회계직공무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회계직공무원이라는 것이 우리구에 250명 되지만 일상경비출납공무원이기 때문에 일상경비출납공무원직을 가지고 있는 회계직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을 취급하는 회계직공무원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재무과에서 지출하는 지출원으로써 책임이 큽니다. 그래 그 회계직공무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재정보증을 하고 있는데 만일을 위해서 좀 튼튼하게 해달라하는 문제, 첫째는 회계직공무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공금에 관한 사고가 없도록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그리고 만일의 경우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튼튼한 장치가 되겠느냐 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호위원님!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저번에 구청장님이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그 때 우리가 복식부기를 할 예산을 예정을 하고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올 예산이나 이런 거에서는 전혀 그런게 없더라구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 같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구청장님께서 우리하고 경기도 어디죠?

이재창위원

부천시.

박춘호위원

부천시하고 샘플해 가지고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 때 세무사도 얘기했지만 제가 예산 어디에서 들어서 그러는데 단식부기로 하면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걸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요즘 이게 복식부기로 안하면, 아니 그런데 그거가 그렇게 간단한 것 같지는 않더라구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우선 저희 지방재정법에서는 복식부기를 채택하고 있질 않습니다. 국가 기관이나 행정기관에 대해서. 다만 공기업법에 의해서 하는 공사나 그런 특별회계의 경우에 복식부기를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구에서도 의욕적으로 한 번 복식부기를 해보겠다 하는 의욕을 가지고 금년예산에 2억9,4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 복식부기를 시행하기까지 전반적으로 다 시행하기까지 과정은 지방재정법이 우선 개정이 돼야 되고 그에 따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이 동시에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부처인 재정경제원이나 행정자치부나 기획예산위원회 저희들이 방문해서 그 내용을 알아 보니까 현재로서는 정부에서 아직까지 복식부기에 관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조차도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복식부기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다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2억9,400을 넣은 것은 꼭 그것을 가지고서 전반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중에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연구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행할 수 있는지 이걸 좀 내년도에 한 번 충분히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시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은 금년도에 2억9,400을 상정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은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에 김광수위원입니다. 새마을사업 융자금을 재무국에서 관리하십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거는 행정관리국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세요?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안하구요. 그러면요 박춘호위원님의 추가질의 좀 하겠는데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 복식부기를 하겠다그렇게 선언하셨는데 2억9,400만원의 예산을 지금 올리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것이 확실하게 할 거냐 안할 거냐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일반행정공무원이 할수 있는게 아니고 그 용역비가 부천시의 경우 그것을 할려고 용역을 발주할려고 해보니까 경제정의실천운동연합회 거기에서 이제 교섭을 하니까 10억이 든다고 그래요. 10억이 든다고 그러니까 부천시도 할려고 그러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을 좀 지원받아서 하겠다 해서 정부에다 7억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억9,400을 올려놓은 것은 하기 위한 용역을 주는 용역비 명목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중하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이며 하는 것을 용역을 줘서 타당성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을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그러니까 이게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기 위한 용역비를 계상해 놨다.
광수

김광수위원

준비를 해보실려고 그러는 거죠?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김정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재무과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압구정동 정자앞 건으로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확보해 준 예산에 비해서 금년에 집행한차액이 행정상으로 한 1,700만원 정도 납니다. 그러면 97년도 예산이 이월돼서 98년도에 집행이 되고 그 잔액이 남는데 그것은 그 동안의 이자까지 해가지고 이 돈이 남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구요.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오늘 제시해 주신 자료 6p 보시게 되면 논현동 공영주차장 2건에 대해서 1억2,600만원하고 1억4,300만원 설계비가 포함이 돼 있는데 납품기한 미도래해 가지고 이월했습니다. 제가 볼 때 98년초에 설계도서가 이미 완성이 돼서 예산이 집행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논현동에 주차장은 빌딩을 짓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비로 집행된 2억6,900만원은 전혀 쓸모 없는 예산의 낭비가 아닌지 아니면 앞으로도 한 5년이고 6년이고 IMF가 끝날 때 까지 확보해 가지고 있다가 이 낭비요소가 아닌다시 쓸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김정곤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압구정 정자설치공사에서 집행잔액이 1,500만원 가까이 남았는데 그거는 별도로 관리를하지 않고 저희들이 예산불용액은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0만원이 남았다고 해서 그걸 별도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거 예를들어서 작년도에 97년도에서 금년도에 352억 일반회계에서 352억이 넘어 왔는데 그 중에 포함이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곤위원

우리 강남구 전체예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불용액으로 결정해서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97년도에서 98년도로 일반회계에서 352억이 넘어 왔는데 그 중에 일부가 1,500만원이 들어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김정곤위원

그럼 그게 이제 몰라서 그러는데요. 과연 그 건으로 해서 1,500만원이 확보가 되고 다시 이월이 된다 하는 내용을 파악해 볼려면 그 엄청난 예산을 어떻게 방법이 없나?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1,500만원은 이월이 되지 않고요. 그거는 이월이 안되구요. 계약된1억4,300만원만 이월이 되고 1,500만원은 이월이 안됩니다.

김정곤위원

그것은 그럼 어떻게 처리되죠?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게 352억에 포함돼서 금년도 예산으로 그냥 넘어오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교통행정과장이.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김정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논현동 주차장 건설 설계비, 설계한 2곳이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단지 주차빌딩을 건설하는 것은 현 시기에 맞지 않다 그래서 보류가 돼 있는 상태고 주차빌딩건설할 때까지 공영, 그러니까 지평식 노외주차장만 건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설계가 완료된 용역설계가 완료된 2곳에 대해서는 설계도서 일체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집을 짓겠다는 예산만 반영되면 그 설계도를 그대로 이용해서 지으면 되니까 예산낭비 요인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정곤위원

과장님께서 최근에 오신 걸로 아는데 주차빌딩을 짓지 않기까지의 의사결정을 하기까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과장, 동장들께서도 아주 심도 깊은 토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미 인수된 그 주차빌딩도 전혀 맞지 않다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 상황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현재 완성된 설계도면대로 주차빌딩을 지어서는 안된다라는 그러한 검토가 있었다는데 그런게 없었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최초의 주차빌딩을 설계를 할 때 의사결정할 때는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 그 때는 교통T F팀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관여를 했는데 주택가에는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주민들이 기계식일 경우에 24시간 주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다 야간에 주민들 이용에 공헌하고자 할려면 자주식으로 설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자주식 주차장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주식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주차용량 그러니까 투자액에 비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다는 그런 일부 비판이 있습니다. 비판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식주차장을 도입을 하면 지금 자주식으로 저희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130여대 밖에 지금 짓지를 못하는데 기계식으로 할라고 그러면 약 한 3배 정도 증가해서 주차를 시킬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그거에 대한 논란입니다. 그런데 현재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린다면 주택과에 일단 주민들의 이용에 공헌하고자 할라고 그러면 자주식이 가장 합리적이고 자주식으로 해야지만 주민들이 밤에 혼자 들어가서 주차를 파킹을 하고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24시간 주차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돼기 때문에 그 설계도는 앞으로 경제여건만 좋아진다면 다시 30%의 근린생활시설도 같이 들어가니까 그 쯤이면 사업성도 있고 주민들 이용하기도 편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곤위원

향후 그 설계도서를 써먹는지 관심있게 지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윤정희 위원님 김정곤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까?

윤정희위원

아니예요.
종대

박종대위원장

아닙니까?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25p에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재무과에서는 정수물품에대한 목록을 비치하고 있지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시대적인 상황변화에 따라서 그 정수물품에 보면 무슨 복사기라든지 팩스라든지 컴퓨터칩,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해 갖고 몇 백만원짜리들이 쭉 나열돼 있거든요. 그렇죠?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런데 사실상 요즘에 지금 시대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비정수물품이 지금 굉장히 고가에 지금 구입이 되고 전부 강남구예산이 전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비정수물품명세서가 지금 작성되어 있지 않다고 여기 공인회계사들은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식물발효기를 제가 알기로는 한 30여대 이상 산 걸로 알고 있고 캔자동선별압축기, 주전산기, 구광역통신망 자본형성도서비입니까? 이런 거 등등 해 가지구요. 이게 지금 목록으로만 작성될게 아니라 지금 강남구정도라면은 사진으로 비치되거나 비디오로 보전이 되거나 해 갖고 이 물품이 전부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비치돼서 뒤로 전수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말이죠. 본위원이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비정수물품에 대해서 물건비치도 몇 개, 가격 얼마, 이 정수물품에 대해서 비치할 수 있는 형식에 준하는 정도의 비치를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지금 각 정보화교실에 나가 있는 컴퓨터가 한 학교에 보통 20, 30대 이상 나가 있습니다. 그 컴퓨터에 대해서도 그거는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재산은 전부다 강남구 재산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도 어느 학교에 몇 대, 얼마 가격을 자산이 나가 있다는 거를 총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재무과장님! 되겠습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최대한 알아 가지고 각 과에다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각 과에서는지금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물품은 저희구청장이 마음대로 정하는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해서 전국에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는 정하고 안 정하는 거는 저희구청장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이야기했듯이 고가 비정수물품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대장을 가지고 다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과장님! 지금 중요한 거는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수물품으로 정하느냐 안정하느냐가 중요한게 아니예요. 우리 강남구 물품이 잘 보전되어서 그 명세표가 뒤로 뒤로잘 넘어갈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최대한 우리 강남구에 있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있는 재무위원들이 마땅히 알고 있어야지요. 과별로 관리를 한다는거 만약에 과에서 손실돼 버리면 그건 누가책임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정수물품 내지는 비정수물품 내지 강남구 자산으로 투입해서 사들인 물건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모든 자료를 우리 재무위원회에다 제출해 주세요. 부탁하겠습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저 잠깐하고 가겠습니다. 주차장건설관계에 대해서 말이에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14p에 있는데 보상금이 있습니다. 심사위원사례 및 시상금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빌딩을 설계를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현상공모했을 때 그 심사위원 수당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태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운

강태운위원

세곡동 강태운위원입니다. 이게 여기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늦게온 이유가 우리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은 농촌마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동장이 무슨 위원회를 만드는데 꼭 참석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갔었는데요. 가서 보니까 농촌에 농기계구입자금을 정부 돈을 관할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융자를 해줬는데 그 융자가 6.5%인데 그 기간을 오늘로 만기를 만들어서 오늘까지 융자연기신청을 했는데 연기신청을 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그 위원회같아요. 그런데 동장 이하 그 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불량거래자가 아니다 그래서 연기신청을 해 주면 다시 2년간 6.5% 이자만 내면 되고 그냥 놔두면 연리 20% 이자를 내야 되는 그러니까 그 농사짓는 사람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게 있었는데 제가 농사를 짓고 살고 거기 살면서도 그런게 있었는지도 모르고 오늘 뜻밖에 또 거기 가 보니까 그런게 있었는데 이게 또 초선이고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이 자료에 그런게 있는 건지 여기서 그런 질의를 해야 되는 건지도 잘 모르고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 어떤 관계인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그 부분은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는 있습니다만 아마 농협을 통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홍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농협에서 우리 구청 산업경제국을 통해서 협조요청이 왔다든지 홍보요청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보가 좀 홍보와 안내가 덜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아니 예산은 정부돈이고 융자 실사는 농협에서 해 주는데 또 심사는 동장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이 한다고 그러길래 전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국가예산으로 우리구민 우리 구안에 농사짓는 사람이 쓴다면 당연히 그 위원도 자료를 알고 있어야 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알아 봐 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o 재무국, 도시관리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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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 가기에 앞서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국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는 후에 국별 건제순에 따라 과단위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소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실 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여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태산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74회 강남구의회 정기회에 재무국관련 99회계연도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남구전체 일반회계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99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1,564억2,248만원으로 이는 전년도예산액 최종예산액 2,110억2,261만원보다 25.9%가 감소된 것이며 이를 주요재원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가 총 세입의 75.8%인 1,185억9,200만원이고 이중 종토세가 715억8,200만원으로 약 6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이 17.3%인 271억1,924만원이며 국고 및 시비보조금이 약 6.9%인 107억1,123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국관련 99년도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재무국 소관 99년도 총 예산액은 57억8,039만원으로 이는 구전체 예산액의 3.7%에 해당됩니다. 또 전년도 예산액 210억5,648만원과 대비해 볼 때는 72.6%인 152억7,60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감소원인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는 토지매입비가 128억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99년도 세출예산에는 토지매입비가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기타 사업예산도 대폭 축소로 인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축소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으로 전년도 예산액 140억4,179만원보다 94.6%가 감소한 7억6,1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유재산에 대한 화재보험료 및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3,601만원, 복식부기추진에 따른 연구개발 용역비가 2억9,743만원, 구전체 정수물품구매에 따른 자산취득비 2억5,419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8억2,272만원보다 34.9%가 감소한 24억8,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전산시설장비 유지비로서 3억7,408만원, 전산개발에 따른 연구개발비 1억6,706만원, 지역정보화교실 운영 등에 따른 민간위탁금 8억56만원입니다. 지역정보화교실확대추진에 따른 자산취득비 5억3,8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을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에 의해서 세무관리과와 통합이 되어 전년도 예산액 4억611만원보다 48.4%가 증가된 6억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98년도에 비하여 특별히 예산이 증액되었거나 신규 편성된 것은 없으나 지방세 고지서 송달 보상금으로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3억5,388만원보다 12%가 감소한 11억9,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세무2과 역시 전년도와 다른 사항은 고지서 송달보상금으로 2억7,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을 말씀드리면 지적과 역시 전년도 예산액 14억3,298만원보다 48.6% 감소한 7억3,6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년도 편성예산중 주요 사항은 IMF로 인한 내실있는 예산편성의 취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특수사업을 제외한 신규 용역사업을 지양하고 현재까지 개발한 지적전산화 구축사업을 유지관리토록 하였습니다. 99년도에 추진할 특수시책사업으로는 강남도시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으로 프로그램개발 용역비 2억원, 새주소사업 도로 명판 유지관리 등으로 1억원을 계상하여 사업의 지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각과의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구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각 소관 과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관종입니다. 평소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코자 노력하시는 박종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74회 정기회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현장확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99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 주요 사업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총액은 9억3,236만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리국은 일반회계로서 전년도 예산 15억3,177만원보다 5억9,940만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주택과에서는 건축전문기술자문단 운영과 재건축안전진단심의위원회 운영 등 9개 사업에 3억930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시환경과에서는 불법옥외광고물정비 민간위탁과 민간환경보전단체 활동비 등 3억3,883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과에서는 건축행정종합전산관리시스템운영 등 5개 사업에 2억8,423만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특히 불법옥외광고물정비 민간위탁과 건축행정종합전산관리시스템 운영등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99년도 목표를 민원분쟁의 최소화,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건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강남과 공명 투명성 행정을 통한 주민편익증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목표달성을 위해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99년도에도 박종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심관종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우신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 지난 11월 25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열의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새해 예산편성에 따른 예비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애정과 경의를 표합니다. 99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순서는 건설교통국의 총괄현황, 일반회계, 특별회계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소관 부서별 사업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세부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의 99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500억949만9,000원에 비해서 174억9,679만8,000원이 감소된 325억1,270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약 36%가 감소된 209억3,300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3%가 감소된 115억7,96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5.5%가 증액된 68억88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49%가 감소된 218억5,098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인 거주자우선주차제 착오단속반환금등 1,356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38억4,055만9,000원이 계상되어 38억5,411만9,000원으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약 244%가 증액된 38억6,083만9,000원이 99년도 예비비로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관 과별로 간략하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전년도 대비 46%가 감소된 6억2,521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도 대비 58%가 감소된 17억7,254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교통지도과는 약 11%가 증액된 4억6,667만5,000원, 토목과는 27%가 감소된 83억5,596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치수과는 23%가 감소된 56억595만원, 공원녹지과는 50%가 감소된 41억665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약 36%가 감소된 209억3,300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는 전년도 대비 62%가 감소된 50억3,641만1,000원이 계상되었고, 교통지도과는 전년도 대비 약 2%가 감소된 27억272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예산으로는 전년도 대비 272%가 증액된 38억4,055만9,000원이 예비비로 상정됐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국의 특별회계예산으로는 약 33%가 감소된 115억7,969만5,000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강남구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출예산안을 개략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본 예산안이 99년도 최대한 반영되어 효율적이며 능동적으로 소관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하며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우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전문위원

1998년 11월 20일 의안 제35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강남구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구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별 건제순에 따라 과단위로 소관 과장으로부터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설명과 질의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먼저 재무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정근입니다. 99년도 예산사업설명서에 135쪽에 저희과의 사업이 있습니다만 우선 그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과의 내년도예산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내년도 총 요구예산액은 7억6,182만9,000원입니다. 작년도 예산 140억4,179만1,000원보다도 132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경상예산액 2억1,020만1,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6,400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급량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수용비에 충당될 예산이고 그리고 거기는 또 이제 구유재산의 화재보험료하고 도시가스보험료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게 1억6,400이고. 그리고 여비가 1,920만원, 작년 2,916만원 보다도 996만원이 줄었습니다. 그거는 직원숫자 및 출장일수가 적어 졌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는 1,500만원인데 작년도 예산현액 1,200만원 보다도 292만5,000원이 늘은 걸로 돼 있는데 작년도 본예산보다는 540만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은 결산검사위원의 수당 및 여비가 포함된 건데 그게 대부분입니다. 그게 1,062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변상금징수 포상금이 5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그리고 사업예산으로는 연구개발비가 복식부기추진용역비로 2억9,7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그리고 저희구청 전체의 정수물품자산취득비 하고 저희과에 자산취득비 2억5,400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의 목별보고는 마치고 99년도 예산사업설명서에 의해서 인증기사용확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은 전산정보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종대 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전산정보과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4)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정진우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재진입니다. (별첨5) 이상으로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재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세무2과장

세무2과장 조용근입니다. 세무2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조용근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지적과장이 99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7) 지적과 업무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홍성호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세무1과, 2과 보면 말이지요. 이번에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시는 위원님들 이번에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일반보상금에 통 반장한테 고지서당 100원씩 준다고 그러는데 그거 전년도에는 안 했던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98년도에는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예.
성욱

강성욱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는데 애들 심부름 시켜가지고, 지금통 반장들 하는 일 없잖아요. 옛날에 민방위 쪽지 돌리고 하는 일이 많았지만 지금 하는일 없는데 봉급 지금 통 반장들 지금 한 12만원씩 가지요. 가는데 이거 또 세금 걷는다고 그래 가지고 매당 100원씩 주고 하면 돈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애들 심부름해서 심부름 값주듯이 하면 이거 예산낭비 아니예요. 이런거 잘 해야 된다고 우리가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동을 통해서 통 반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95년전까지는 일부 배달을 했습니다. 고지를 했는데요. 95년도 이후에 전부 우편으로 저희들이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우편료만 해도 13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우표 170원, 일반우편만 보내도 170원 이어서 이걸 전부 우편료를 저희들이 세법상에는 등기우편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우편으로 보내 보니까 반송률이 한 30% 내지 40%가 반송이 됩니다. 그것은 아까와 같이 본인이 장기출타를 했다든지 뭐 했을 때는 분명히 등기우편을 송달을 해야 되는데 한 2 3일간 기다렸다가 본인이 수령을 안하면 수령인 도장을 못받으니까 다시 반송이 오는 30 40% 반송이 돼서 저희들이 그나마도 고지서라도 집에 송달이 될 수 있도록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독촉고지 만큼은 다시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그건 명확하게 고지서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예산도 조금 절약하면서 통 반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보자고 하는데 지금까지 안하던 제도를 할려고 보니까 일부라도 보상차원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세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통 반장을 통해서 한 것까지를 고지서 송달로 인정하겠다고 지금 세법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등기우편이라든지 세무공무원이 직접송달하는 것으로 세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통 반장을 통해서 배달한 것은 세무공무원이 송달한 것 같은 인정을 해 주겠다고 세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통 반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내년부터는 송달해 볼려고 그러는데 최소의 보상을 줘야 할 거 아니냐 해서 한 건당 100원씩, 사실은 1개 통장에게 배달되는 건수가 평균해서 나눠 보면 약 한 300건 정도 통담당으로해서 고지를 담당한다고
성욱

강성욱위원

아니 글쎄 과장님! 옛날에는 통 반장들이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이런 보상제도를 한다면 이해는 가요, 가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통 반장들이 그렇게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또 정부에서 봉급을 주고 있어요, 그만한 대가로. 주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세무1과, 세무2과 일반보상금해 가지고 한 3억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세무2과에서는 2억7,000만원, 세무1과에서는 3,500만원 3억 돈인데 그렇게 안하셔도 되신다고 이거 그래 가지고 동장들한테 말이지 많이 걷는 통 반장들한테 상장을 하나씩 주던가 그런 대책을 세워야지 돈으로 하는 것은 내가 볼적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거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위원님들 잘 참고 하셔가지고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전산정보과 거기 보면 말이죠. 여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1,400만원 늘었죠? 아니 1억4,000 늘었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여비요? 1,400만원.
성욱

강성욱위원

1,400만원 그죠? 그런데 여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기존에는 기획예산과 내에서 있다 보니까 안잡았었는데 이번에.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통상적으로 나가는 건데요. 전산정보과가 새로 생겨서 기획예산과에 잡혀 있던 것이 옮겨 왔기 때문에.
성욱

강성욱위원

통신업무추진 현지조사 여비인데 이 내용이 통신업무추진에 대한 여비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책정할 이유가 있어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아니 직원들 기본적인 출장여비로 잡아 놓은 겁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잡아 놓으신 거예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지금 저희과 인원이 15명인데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각각 공히 그 정도 다 되는 겁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한 달에 10일 그래서 10,000원씩 잡아 가지고 12개월해서 각 직원들에게 여비로써 월마다 나가는 겁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말이에요. 한 p만 넘기면 금방 예산이 지금 여기 잘못 책정돼 있다는게 나오고 있는데 예산안 심사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이게 행정감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 지적을 하게 돼서 죄송해요. 거기 정수물품구매계획에 말이에요. 136p 지금 전부 이중 중복이에요. 두 번째 아이템에 도시경영5개년계획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450만원 그것은 47p에도 그대로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교실확충 및 운영내실화에 9,000만원 그거는 바로 그 뒷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 이게 이렇게 정리가 안되면 140p에 바로 시청각장비, TV, VTR, 빔프로젝트 등 9,000만원 이중으로 잡혀 있잖아요. 또 그 다음에 그 밑에 첨단벤처타워 지역경제과 700만원 이것은 109p에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7p에 사회복지과에 복사기 옵션으로 들어간거 350만원 이런 것도 86p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총무과하고 재무과에서 제가 자꾸하는 얘긴데 업무가 하나에서 정수물품은 재무과에서 구매를 하는거면 다른 과에 있는 예산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 예산이 살아 있고 또 같은 우리 과에서도 재무과 다음에 바로 전산정보과가 나오는데 전산정보과 예산이 9,000만원 살아 있으면 어떻하냐구요. 이거에 해당되는 예산이 지금 1억이 넘는건데 이 계산 맞춰 가지고서 하도록 하세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정수물품 사는 거는 각 과에 계상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정수물품을 해서 구매계획을 세워서 그러니까 재무과에서만 예산 세웠다 뿐이지 사실상 사업은 전부 다 각 과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139p 정보화교실구축 및 운영내실화에 보시면 거기에 중간에 다음140p에 보면 중간에 시청각장비, TV, VTR 9,000만원 그리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지역정보과에는 편성이 돼 있지 않고

윤정희위원

아닙니다. 그거 지금 제가 계산기로 다 두들여 봤어요. 이게 여기 지금 다 합산이 돼 있어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 사업을 하는데 그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지 각목예산서에는 포함이 돼있지 않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시청각장비, TV, VTR, 빔프로젝트 필요, 예산은 별도되어 있음, 이렇게 돼야 된다구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래서 그 밑에 예산과목에 보시면 말입니다. 일반행정 및 재무행정회계관리는 재무과에 잡혀 있다고 밑에 예산과목에 나와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밑에 무슨 예산과목이 나와 있어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140p에 하단 바로 위에 예산과목이 3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윤정희위원

예. 있습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거기 보면 세 번째에 일반행정 및 재무행정회계관리 9,000만원이 그 요강에 잡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윤정희위원

그거는 지금 재무과장님 말씀은 맞지만 맨 위에 토털에 소요예산에 13억665만원 가운데 9,000만원이 들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돈이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이 예산을 이대로 다 올린다는게 아니고.

윤정희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 지금 뭐하자는 거예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러니까 사업설명서 아닙니까? 말 그대로.예산은 각목예산서에 보시면 거기에 포함이 돼야지 예산이 양쪽으로 계상이 되는건데 각목예산서에는 저희과에 한 군데만 돼 있고 전산정보과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필요하니까 여기다 같이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안되지요. 이렇게 설명하면 안되요. 시청각 TV, VTR, 빔프로젝트는 9,000만원 정도가 필요하지만 예산에 계상 안됐다는 거를 보여줘야 되요. 그래야지 우리가 헷갈리지 않지 이거 왜 다 두드리도록 해요. 뭐 때문에 우리가 사업설명서 가지고 하는데 이거 우리한테 너무나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거는 재무과에서만 아는 얘기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이게 편성이 돼야된다 그런 얘기예요. 참 나 무슨 얘긴지 모르겠네.
종대

박종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재무국장님하고 전산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공통사항인데. 현재 우리 전산정보과가 새로 신설이 되면서 전산정보과에 각 업무별로 관장 주사보직이 결정되어 있지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 보직이 지금 옛날 기준으로 볼 때 각 계로 이제 편성돼 있던 그런 입장인데 거기에 어떤 어떤 과가 있지요? 어떤 어떤 계가?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정보화기획계, 정보화지원계 그 다음에 전산개발계 이렇게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전산기획계, 지원계, 전산개발계 그러면 각 계별로 그 책임자가 6급행정직으로 돼 있지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현재 정보화기획계하고 정보화지원계에서 행정 6급이 담당주사로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행정 6급 직원들이 실지 전산정보과장님이 운영했을 때 우리 강남구청의 전산화 작업, 전산전문화 인력으로서의 어떤 실력과 기술과 모든 것이 갖춰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아무래도 일반행정직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전산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만 전산개발이나 시스템유지 관계는 아무래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강봉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서 여쭙는 건데 우리가 전산정보시스템이나 전산업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미 과거에 은행이나 일반 사기업들은 상당히 전문화된 인력들이 전산정보부 혹은 그런 어떤 파트를 맡아서 업무를 전문화시키고 그 전문화시킨 실력에 의해서 각 회사가 운영되고 하는 모든 지침이 결정되고 거의 골격을 갖춰서 인력을 절감해서 효율성을 증대했는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에 지방자치단체중에 가장 첨단화돼 있고 가장 선행되고 선진적이라고 얘길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전문화되어 있는 인력조직을 못 갖고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산기계만 좋은 기계를 구입하고 조직을 했다, 시설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제대로 갖춰져야 되거든요.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전산과장님 얘기대로 일반행정 6급 직원들이 거기서 새로 공부를 해서 시스템화시킨다고 하면 그거 언제 부지 하세월이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1년, 2년 있다 그 직원들 교체돼서 넘어 가면 또 새인력 또 받아 들여서 또 교육시키는 그러다 보면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다가 그냥 세월가고 시간갈 그럴 입장인데 본위원의 판단으로 봐 가지고는 거기에 전문인력이 채용이 돼서 지금 얘기대로 건축, 토목직 직원들이 우리 강남구청에 전문업무에 5년, 10년 같은 업무를 보고 근무를 하는 그런 정도의 정서형성이나 조직의 기본이 갖춰져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전산과장하고 우리 재무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건데 전산전문인력에 대한 확보대책이나 보유에 계획이 있는가 얘기 좀 해주세요.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산정보과가 신설됐습니다. 그 배경 취지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구요. 그러면서 저희가 계직제 담당주사들 직제를 만들면서 전산기획계는 행정직, 정보화지원계는 행정직 그리고 전산개발계라는 거를 하나를 신설을 했습니다. 하면서 거기에는 행정직 또는 전산직으로 보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나 저희구에도 이제 7급 전산직과 통신직, 8급 전산직, 9급 전산직 또 기능직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실무적인 시스템은 부족하나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직에서 6급직이 하나 전문직이 필요하다 해서 행정직 또는 전산직으로 보하도록돼 있는데 저희들 지금 생각에서는 기왕에 있던 사람을 승진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외부의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외부의 전문직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계약직으로 할려면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별도로. 그러니까 행정일반직 6급이 주는 대신 그 월급만큼을 예산에다 계약직 예산으로서 잡아 놔야 되는데 저희가 이 본예산에서는 그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해에라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계약직으로 일반사회에서 전산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까지도 개발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그 6급직이 와서 간단한 프로그램개발까지 겸해 준다면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일반직으로 보하는 것보다 훨씬 이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는 우리 총무국에서 인력구조조정하라고 인력감축계획을 얘기하고 했을 때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사항중의 하나가 일용잡급직들을 일부 정리만해도 우리가 기존에 있는 인력은 보유하고 막말로 "우리는 생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들었어요. 그거는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할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대입이 안된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여기 우리 강남구청에서 전산화작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목적으로 하는데 지금 얘기대로 일반행정 6급직 직원들이 관리계장으로 들어가고 전산기획계장 들어가서 그 분들이 정말 전문적인 전산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는 정도까지 실력을 배양할려면 금방 되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대학에 전산학을 전공했던 친구들이 행정업무에 조금 업무연계가 돼서 행정업무지식을 조금 갖고 바로 대입해서 프로그램개발하는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런 입장에서 물론 지금 국장님은 6급 행정직 내지는 그걸 전문직으로 해서 계약을 하시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전산과장님이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우리 강남구청의 전산화사업은 행정능력, 개발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확충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렇게 쉽게 생각할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추경때까지 가서 그걸 하신다고 하면 금년도 8개월, 9개월, 99년도 그냥 또 세월 지나가고 금년도 하반기 추경 때 예산배정해 주면 내년도 연말이나 돼야 어떻게 시스템화 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전산과장님처럼 그야말로 검증된 능력을 가진 과장을 그 자리에 배치했으면서 어떻게 1년씩 그냥 놀릴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국장님이 너무 소극적인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이번에 본 예산에 배정을 대입을 못했다고 하면 의원들한테 얘기해서 의원발의라도 시켜서 그거는 큰 돈 안들 겁니다. 여기 얘기한 대로 2억, 3억씩 큰 소요될 것도 아니고 인력 1명, 2명 정도 특채하는 거는 한 달에 150만원, 200만원 주면 쓸 만한 인력 요즘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 협조를 받아서라도 지금 전산과장님 새로 부서개설하고 조직을 했는데 그 조직한 그 조직이 부서가 활성화되고 강남구청행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안되면 구청장한테 떼를 써서라도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임무가 지금 국장님한테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너무 소심하신 것 같아요.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세무관리과에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송달료를 조금전에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과년도예산에서 등기우편요금을 절약해 가지고 많은 불용액이 나왔는데요. 금년에 또 예산에다가 빠른우편 3,400만원, 등기우편 1억7,550만원이죠. 거기에다가 또 그거는 지금 각목명세서 174p이구요. 또 169p에도 빠른우편 340만원, 등기우편 1,17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송달료가 포상금까지 합치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집에서 생활해 보니까 빠른우편이나 등기우편은 사람이 없어서 받기도 어렵고 일반우편으로 와도 분실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400만원, 1억 얼마이런 우편료는 사실상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근

조용근세무2과장

174p 각목명세서 174p에 대해서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규정에 의하면 우편송달을 하되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우편송달인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입증책임문제가 나왔을 때 다툼이 발생했을때 일반우편은 배달증명을 확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등기우편을 일단은 예산에 계상은 해놓고 저희가 수시로 발생하는거 수시로 예를 들어서 주민세 수시로 발생합니다. 재산을 양도하고 나서 소득세 내고 거기에 따른 주민세 이런 것은 수시로 매달 고지를 하는데 이거는 그 때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송달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달을 해야만 됩니다. 이런 점 때문에 그랬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보상금과 여기 있는 것을 합쳐도 등기우편을 전체 계상한 거보다는 오히려 예산자체로서는 적은 편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사실 집에 있어 보면요. 등기우편 받은 적 최근에 한 번도 없는데요. 전부 일반우편으로 다 받았는데요.
용근

조용근세무2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95년도, 96년도, 97년도, 98년도 현재까지 전부 다 정기분요금, 재산세고 종토세고 면허세고 이런 정기분 주민세 이런 것은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서울시에서나 이런 데서는 지적사항이 그러면 나중에 소송이라든지 그런 다툼이 벌어졌을 때 증빙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좀 답해 주시죠. 여기 재료비 있잖아요. 전산정보과하고 세무2과하고를 깎았네요 보니까. 이 재료비가 일용인부 얘기하는 거죠? 이 분들이 앞에서 주로 컴퓨터 치고 접수에 이런 일을 주로하죠? 세무과에서는요. 그렇지죠? 이게 지금요.
용근

조용근세무2과장

입력보조를 하고 있죠. 입력보조.

박춘호위원

실제로는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일선에서 대민으로서 사실 꼭 필요한 인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이렇게 깎아 가지고 대체해도 되는지 심히 걱정돼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 나오는 99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게 매년 과거에는 내무부, 현재는 행정자치부에서 편성지침을 내려 보내는데 재료비 기타하고 돼있습니다. 재료비 기타라고 것은 원래의 본 뜻은 공무수행을 하는데 일시적으로 작업인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세무2과장이 얘기했듯이 세무서 가서 무슨 일을 한다든지 할 때 3개월 이내에 단기간내에 일시적으로 일용인부가 필요할 때 그런 분들을 통칭해서 재료비 기타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 가지가 돼서 이제 행정보조인력으로서 일용인부임을 6개월씩 이렇게 잡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잡아 가지고 작년 97년도까지는 그걸 잡아서 아까 얘기했듯이 상시 행정보조인력으로도 저희가 활용을 해 왔습니다. 그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재무국만 해도 세무1과, 세무2과 또 지적과 여기에 행정보조인력으로서의 일용인부 이것이 한 20 30명이 돼서 실제 전산입력양이 많을 때는 입력보조요원으로 한다든지 각종 행정보조요원으로 행정에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일, 이런 일 같은 것은 해 왔습니다.

박춘호위원

이번 예산 깎았잖아요?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그런데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는 행정보조인력성격의 재료비를 일체로 편성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행정보조적인 일용인부임의 성격인 재료비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안돼서 저희들로서는 기존의 일반직공무원이 할 일의 업무량이 많이 늘었다는 거죠.

박춘호위원

당장 그게 운영이 됩니까?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박춘호위원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행정자치부에 99년도 예산편성업무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는 아쉽지만 그 예산을 편성을 예산부서로부터 못했습니다.

박춘호위원

법적으로 묶인 거는 아니잖아요? 행정자치부에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행정자치부에 매년 나오는 예산편성지침은 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침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냥 없이도 할 수 있어요?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상당히 어려움은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예비비에서 빼서 하겠지 뭐.

박춘호위원

알았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박춘호위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박춘호위원

예.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은 강태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운

강태운위원

강태운위원입니다. 고지서 직접송달에 따른 통 반장에 대한 지급에 대해서 아까 우리 세무1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예산을 절약하고 효과적인 송달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사업설명을 하셨는데 세무1과에 해당하는 것만 보면 3,500만원을 통장이 저는 몇 사람인지 모르는데 한 사람 앞에 한300건 아까 되신다고 그랬는데 그래봐야 3만9,000원이고 통별로 보면 통장 밑에 반장이 5, 6명 정도 있는데 5, 6명이 나눠 봐야 5,000원이고 또 제가 알기로 반장을 1년에 도서구입권5,000원짜리 5장인가 주던데 그렇다면 수고하는 반장들한테 이거를 보상으로서 더 효과도있고 또 송달료를 아끼는 직접적인 효과도 있고 그런데 우리 윤정희위원님하고 강성욱 동료위원님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한 이의를 제기를 해 주셨는데 또 우리 예결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예결을 잘하라는 그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가능하면 이 사업이 효과적이라는거를 더 설명을 하셔 가지고 그냥 좋은 일 하시는 거면 좋게 통과할 수 있게끔 배경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에 보면 고지서송달은 직접교부 또는 등기우편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95년도에 재무국장을 하면서 동직원들이 고지서를 직접송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실제로 동직원이 교부한다고 하지만 통 반장들이 교부하는 사례가 많고 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우편으로 하도록 제도를, 있는대로 우편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우편료를 계산을 해 보니까 그 당시에 고지서 1건 또 독촉장 모두 등기로 보내는 걸로 하니까 예산이 한 25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할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실제로 한 번 1월달 면허세부터 일반 우편으로 송달을 했습니다. 그래도 고지서가 송달이 등기우편보다 훨씬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우편으로 지금까지 3년 동안 해 왔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럼 동시에 그 당시 내무부 지금 행정자치부에 지방세법을 개정해 달라 일반우편으로도 보낼 수 있도록 또 서울시 또 서정쇄신위원회 모두 그걸 3년 동안 꾸준히 지방세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게 반영이 안됐습니다. 왜냐 하면 입증책임을 못하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방세법시행령에서 통장까지도 직접교부 범위내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통장까지도 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시행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법시행령에 통장도 돌릴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다만 통장들에 대한 수수료는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에 통장이 세금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도 이미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99년도부터 이제는 등기우편이나 일반우편으로 보내면서 법에 대한 사항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동에서 모든 고지서를 돌리는 것으로 구방침을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하면서 시행령에도 통장이 돌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 조례에 통장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도 되어 있으니까 동직원들이 직접 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직원들이 업무량이나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송달하지 못할 때는 통장들에게 위임을 해서 고지서를 송달토록 하자 그러려면 그 통장들에게 수수료를 지급을 한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직접 교부하는 경우와 아마 통장들에게 위임해서 교부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통장들에게 위임해서 교부하는 것을 예상해서 이 통장수수료를 예산에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99년도에 저희가 시행을 해 보면서 한 번 이것은 개선 할 점이 있으면 더 개선할 계획입니다. 일단 통장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해 놓는 것은 해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이 바뀌어서 통장까지 돌릴 수 있다는 것 배경이나 내용설명 잘 듣고요 예결에 참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예결위에서 우리가 할 것인데 이왕에 지금 통장들한테 월 10만원씩수고비를 12만원이지요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그거하고 이거하고 겹치는 우리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에 간단히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사람은 똑같기 때문에 겹친다고 봐야되지만 업무는 분명히 세금고지서라는 업무가 별도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별도로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그런데 제가 박춘호위원님 그거에 제가 참고상으로 말씀드리는데 통장수수료가 12만원이 아니고 10만원이고 나머지 2만원은 참석한 사람 식대예요, 월.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박위원님께 한가지만 간단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간 통장수당은 민방위대장과,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역할과 기타 행정보조로서의 역할에 따른 그것이 10만원이고 이 우편 세금고지서를 송달을 시킨다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로 주는 것이 맞습니다.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인데요 지금 우편요금 책정되어 있고 한 그런 것 실질적으로 조금만 달리 계산을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렇게 세금고지서가 있을 때 점선으로 끊어가지고 통장한테 수취인 확인을 받게 해 줘서 가면 이렇게 해서 본인 확인을 하면 등기우편이나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확실한 것 같은데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그렇다고 하면 강남구청에서 모든 세금고지서를 통장들한테 발송을 시켜서 전부 묶어봐야 우리 56만 강남구민들이 전체 세대주 각 통별로 나눠봐야 통장 1인당 평균치면 한 월 2만원정도 한 번 기회에 2만원정도 가치예요. 여기 몇 억씩 우편요금내는 것보다 그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뭐 여기 우리 우정당국의 우정수입에는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것부터 우리가 관리개선을 하는게 경비절감을 하는 방법이고 그것은 제도적으로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 이제 저희들이 고지서 송달은 수시분이라고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세 나오는 것 그 원인 발생에 따라서 수시로 나가는 것 또 주민세 소득할 이렇게 수시로 나가는 것은 등기우편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기우편료가 들어가 있는 것은 그 수시로 나오는 수시분 고지서 송달료고요, 그 다음에 빠른우편이라는 것은 일단 고지서를 송달을 했는데 반송이 되어와서 주소가 다른 주소로 변경되었을 때 저희가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빠른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일반우편, 등기우편, 통장수수료 이 세 가지가 책정이 됐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통장들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은 김정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우리는 지금 예산안을 심의하니까요 가능한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좀 짧게 해 주시고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가능한한 타 위원들의 말씀을 많이 경청해 주시고 그랬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00년대 문제는 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전산정보과에서 1억5,6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대 문제해결을 위해서요. 그런데 세무2과에 보니까 3,850만원이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세무1과는 없습니다. 2000년대 문제는 전체 예산을 전산정보과에서 종합했어요 되는게 아닌지 하는 문제하고 참고로 제가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쓰면서 대단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상식적으로 좀 짧게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그래서 각 과나 부서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이런 2000년대 문제해결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공고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반영된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안 올라간 곳도 있고 해서 참으로 안타까운데 저희들은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잡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성격상 좀 분명하지 않은 것이라서 각 과별로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를 저희들이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포괄비로서 잡지는 못했고 다만 이제 응용소프트웨어점검 풀로서 내년도초에 이것을 해서 어떠한 각 과별로 문제점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한다면 그때 다시 각 과별로는 하고 저희들은 저희들 과에서 주전산기 문제나 기타 각 부서별로 쓰고 있는 PC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고 그 다음에 각 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그런 응용소프트웨어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한 번 체크를 해본 다음에 다시 이제 각 과별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참고로 주무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 세무1과에는 그런 비용이 필요 없겠습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지만 어떤 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분명하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을텐데 저희들이 그래서 각 과별로 잡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그 문제는 혹시 누락된 과가 있으면 저희가 전산정보과에 잡혀있는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작업을 할 때 일괄조사를 해서 일괄발주를 해 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그리고 Y2K에 대해서 설명 좀 드려주세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그 지금 저희들이, 간단하게 연도표기가 네 자리로 표기돼야 될것을 두자리로 하다보니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컴퓨터는 이것을 하나의 변수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이 이제 잘못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아예 작동을 안할 수도 있고 작동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주민등록 체계상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돌아가신 할아버지한테 무슨 출생신고를 하라고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취학통지서가 나타날 수가 있고등 이제 그리고 의료보험상에서도 문제가 크고 그런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수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선 활기 넘치는 전산정보과장님한테 말씀좀 묻겠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장님이요. 세무1과장님한테 구세심의위원 수당 나가는 건 그것 좀 묻고요. 지적과장님이 나가셨나요? 지적과장님 인증기사용 확대에 대해서 3건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냥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전산정보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228대 컴퓨터 486짜리를 586으로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586 업그레이드하신다고 그렇게 하셔서 재사용하신다는 발상은 생각을 가지신게 대단히 좋으신 생각이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업그레이드하는데 어떤 문제를 업그레이드를 하시는지 현재 쓰고 있는 것은 현재수준인데 거기서 어느 정도를 어떤 부품을 높여가지고 그렇게 쓰시는지 그것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해마다 신규로 PC를 올해같은 경우는 200대를 잡았습니다마는 한 80여대밖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구매를 내년도에는 안합니다. 안하고 또 내년도에 Y2K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PC상으로도 이 486은 다 어떤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2000년대 해결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장비도 구매를 안하는 대신에 또 2000년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486은 저희들이 모두 업그레이드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486을 586으로 하려면 메인보드를 갈고, CPU를 갈고 그 다음에 메모리 증설 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28대를 잡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여간 전산과장님의 책임이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막중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증기사용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습니까? 지적과장님한테 죄송합니다. 인증기를 사용했을 때요 어떤 좋은 점이 나옵니까? 현재는 사용하는게 그렇게 많이 사용안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우회에다 300원씩 지급을 한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그 얘기는 무엇인지 설명좀 해 주시고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지금 인증기를 사용하면 사업효과에 대해서는 135p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첫째 구세의 수입이 증대,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수입이 증대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수입증지를 만들려고 그러면 옥천에 있는 조폐공사에 가서 만들어야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인쇄 의뢰를 합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거기에서 만들어 오기 때문에 그 인쇄대가 첫째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수입증지 판매수수료 3%가아니고 10,300원씩 팔면 그 300원이 한 2.99%될 겁니다. 10,300원 중에서 300원이 수입증지판매수수료로 시우회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 예산도 위에 135p 중간 앞에 보면 수입증지 판매수수료 난게 연간 98년도 6월말 현재2,000만원 나오고 97년도에는 4,7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5,000만원 정도가까이 나가니까 그것도 절약이 되고 그래서 수입이 증대되고 또 외형상으로도 풀로 붙이고하는 그런 것도 번거롭고 거기에 바로 깨끗하게 찍혀나오고 하는 그런 여러 행정서비스도 겸하고 예산도 절약이 되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전체 동사무소에 다 보급하고 구청에도 다 보급되는 겁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아니 다가 아닙니다. 동사무소에 다 할려고 그러다가 예산안 수요가 적은, 수입증지가 덜 팔리는 작은 동같은 데는 안하고 수입증지가 많은 동만 우선 하고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수입증지가 인쇄해 온게 재고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신 거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있고 또 수입증지를 인증기를 못사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 허가같은 것일 때는 그건 몇 건 안되니까 그대신 금액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붙여야 되고
광수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우회에다 인지대 300원을 지급하는 문제요. 언젠가 97년도 2,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나갔다고 그러는데 4,700만원, 그럼 나가야 된다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 수입증지 판매대금을 시우회에서 대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 구같은 경우에 한 몇 천만원 될 겁니다. 그걸 각 동에서도 시민과 와서 그걸 사가지고 가거든요. 그 운영자금을 시우회에서 대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리고 판매하는 직원도 시우회 직원이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세심의위원 수당이라는게 여기 5만원씩 해 가지고 7명이 10회가 나갑니다. 그게 있습니까? 과장님! 그게 일반인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돼있는지 위원구성이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구세심의위원회는 구세를 부과를 하면 구세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다고 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세심의위원이라고 해서 이의신청 심의위원이 있는데 7명이 세무사 또는 법무사전문 구세를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그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정상적으로 고지된 거다 한다든지 이것은 잘못고지가 됐으니까 이의신청을 받아서 조금 감액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이건 특히 구세인 재산세, 종토세 또 종토세를 부과하기 위한 적용률을 몇% 공시지가에 할것이냐 하는 물론 그건 내무부에서 총 과표가 내려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적용률을 어느 정도 하는게 적정하겠다는 그런 심의도 하고 이의신청 들어온 것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10회라고 잡혀있지만 실제적으로 10회는 다 안씁니다마는 예산은
광수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전산정보과장님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 1,000대 이상의 PC가 보유되고 있지요. 모두 1,700대정도 보유되고있는 PC들이 있는데 그 PC들이 펜티엄급하고 하위그레이드에 있는 것하고 기종 숫자가 어느정도 비율로 돼 있습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586은 한 700여대정도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586이 700대정도 그 나머지는 486 기종입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486 내지는 386

이강봉위원

그러면 586이나 486에서 작성된 프로그램이나 이게 386에서 소화를 못하지요. 상위그레이드에서 작업된 프로그램이 하위그레이드에서는 작업을 소화를 못하지 않습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렇지요.

이강봉위원

그러면 결국 386이 보급되어 있는 부서나 과는 아니면 어느 있는 위치가 대충 어떤 위치에 386기종이 들어가 있습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주로 쓰는 것은 386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 주민망 연결해 가지고약 586 PC 서버입니다. 586 보통 기종보다 상위 기종인 거기 연결돼 가지고 쓰는 386 컴퓨터들이

이강봉위원

단순 검색기능에 쓴단 말씀이지요. 작업기능에 못 쓰고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86기종을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586기종으로 하겠다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우리나라 전산기계가 가정용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업그레이드해서 전부 써야 되는데 일반 메이커에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없게 제작을 해 버립니다. 맨처음에 하여튼 아주 애초부터 그렇게 만드니 장사속으로 그렇게 만드는데 실제 강남구청에서는 현재 기종이 메이커별로 삼성 것도 있을 거고 삼보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업체하고 구입을 할 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단서나 어떤 조건을 붙여서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일반 시장에서 업자들한테 구입합니까?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런 업그레이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구매할 때는 안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업그레이드 전문업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PC들 그러니까 삼성이나 이런 것도 거기에 맞는 보드들이 있고 맞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강봉위원

그건 앞으로도 PC구입을 하실 때 PC라는게 지금 3개월, 1년이면 새기종이 나오고 그래요. 지금 얘기대로 586, 586 펜티엄급들이 대중화 되어 있지만 지금 이미 686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게 제작회사에서 강남구청에서 1,700대 정도의 PC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건 메이커입장에서도 특별한 옵션을 받아서도 살 수 있는 입장이에요. 팔고자 하는 입장이니까 얘기대로 삼성에서 만약 계약을 한다면 삼성에다 옵션을 제시해서 그 옵션이 어그리(agree)되는 상태에서 구매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그런 점은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586대수는 구청 것만 했는데 동사무소까지 하면 1,100대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정합니다.

이강봉위원

586이 1,100대정도요. 그럼 686은 구입된게 없지요?
진우

정진우전산정보과장

686이라기 보다는 펜티엄Ⅱ프로세서를 쓰는 것이 최신기종인데 저희들은 그 기종을 안쓰고 펜티엄 330정도 그 정도 쓰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주택과장 신무식입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98년도 4억3,900만원보다 1억3,000만원이 감소된 3억9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98년보다 29.7% 감소된 것으로 저희과의 99년 주요사업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주요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신무식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도시환경과장 이용대입니다. 도시환경과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과 99년도 예산편성금액은 98년도 대비 20.7%인 8,863만9,000원이 감소한3억3,883만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별첨9) 이상 도시환경과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이용대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갑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99년도 예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는 금년도 2억8,423만1,000원에 대해서 예산을 갖다가 상정했습니다. 작년대비해서 42.7%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사업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0) 이상 건축과 소관 사업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이갑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시뮬레이션제작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경에서도 2,000만원을 당초에 상정하셨죠? 그래 가지고 1,000만원으로 예정돼서 10건으로 하셨나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1,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5동을 갖다가 하는 걸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습니까?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게 진행은 해 보셨습니까?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현재 저희가 일단 단가계약을 마쳐가지고요. 지금 한 건에 대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아직 4건은 진행을 못하시구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 사항이 어떤 사항으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아질 것 같은가 아니면 변화되는 말씀을 해 주시죠.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수서에 보면 나산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맞기 때문에 20층 허가를 내주었는데 상위법에서는 뒤에 주거지역에 아파트들이 일조침해 된다 해 가지고 13층으로 조정을 하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건축주는 다 일반분양해 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기타등등 여러 가지 설계나 시공자와의 관계들 상당히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거는 사전에 이런 조정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됐기 때문에 저희 행정관청에서는 앞으로 일제 시뮬레이션해 가지고 그런 피해가 있을 경우는 조정해 가지고 허가내주도록 저희들이 그럴 계획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거 그러면 시뮬레이션이 사전에 하셔가지고 건축허가가 나가게 되는 겁니까? 사전에 심의를 해 가지고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조정을 거치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여기 157p에 건축과장님!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죠?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예.

박춘호위원

지난해에 이거 운영 몇 번 하셨어요?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2건을 했는데 금년도는 실적이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 예산에다가 60회를 한 이유는 뭐죠?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가 저희 시 자체에서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2건 한 것밖에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건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각 구청이나 시나 이걸 갖다가 신청자가 신청에 의해서 하게 되면 거의 신청을 안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구청 와가지고 그냥 민원을 갖다가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이 조정위를 운영 못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위원회에다가 요청하게 되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법령개정건의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채택될 경우에는 앞으로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서 미리 정해 놓으신 거예요? 알았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도시환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세입세출안 각목명세서를 아무리 봐도 우리 논현동에 심각한 불법첨지류에 대한 소요예산이나 인부 이런게 하나도 없는데 왜 하나도 없죠? 그런게.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도시환경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벽보판설치는 지금 저희 예산을 잡지를 않고요. 각 동에서 동소규모사업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시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괄적인 예산이 확보가 되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소규모사업으로 시행하도록

김정곤위원

지금 현재 인부들이 첨지류를 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예산사업이죠? 그게.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지금 동에서 위임이 돼 가지고 동에서 하고 있는데요. 취로사업으로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럼 다른 국에 편성된 예산입니까?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취로사업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도시환경과 예산으로 책정이 돼서 그런 불법첨지류를 단속하고 제거하고 이래야 발전적이고 과장님이 챙기고 그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요.
용대

이용대도시환경과장

그런데 총괄은 저희 도시환경과에서 하구요. 지금 업무자체가 신고업무는 각종 신고업무는 동에 다 위임이 돼 있습니다. 위임이 돼 있고 신고허가처리 뿐만이아니고 정비업무까지 동에 위임이 돼 있고 구에는 허가사항에 대한 허가와 정비업무를 이원화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문제는 도시관리국에 확실한 어떤 업무영역으로 포함이돼서 환경과장의 업무영역에 반드시 포함이 되고 체크가 돼야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 이제 지금 이 업무자체가 동으로 지금 이관이 돼서 동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철거를 위해서는 지금 먼저번에도 아마 구정질문 하셨습니다만 이 광고주를 고발해야 되는 그래야 좀 안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에다가 심지어는 지금 주소가 없으니까 전화번호를 가지고 추적을 하면 전화번호가 주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전화국하고 협조를 해서 전화국에서 협조가 되기 때문에 알려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고발조치하는 걸로 이렇게까지 지금 지시를 해 놓고 있는데 이번에 그걸 갖다가 강제조치를 한 번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도, 단지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는 근절이 안되기때문에 매일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조치를 할려고 지금 그렇게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이 공공주택 말이에요. 불법구조변경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 말씀을 나눴지만 이게 아주주민들한테는 아주 그냥 어떤 때는 편안한 말로 들리고 어떤 때는 굉장히 불편한 말로 들리는 아주 머릿속에서 참 판단하기가 불편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불법구조변경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 만화제작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만화제작을 하면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포동지역 같으면 주공에서 지었다 그러면 15평이다 그러면 있고 또 13평이다 그러면 S형이다 N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S형은 어떤 형태까지는 만화상으로 이렇게 고쳐도 괜찮다 또 N형은 이런 형태로 고쳐도 괜찮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만화를 제작하시는 겁니까?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불법구조해 가지고 신고하신 분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항은 어떤분들은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또 어떤 분은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 자기 집을 가지고 살면서 취향에 맞게 고치고자 하는 것은 다 각자가 갖고 있는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축척법에 규정에 보면 아주 까다롭게 돼 있어 가지고 고쳐도 되는 부분, 고쳐서는 안되는 부분을 알기 쉽게 평형별로 그렇게 해서 그거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줌으로써 이런 불법구조의 악순환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만화제작과정에는 우리 전문가들을 포함시키고 필요하다면 우리 김위원님하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포함시켜 가지고 사전에 제작위원회를 한 번 거쳐 가지고 주민들이 정말 이 만화를 보면 불법구조의 범위라든지 해서는 안되는 범위를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한 번 멋있게 제작해 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글쎄, 지금 말씀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난해합디다. 이게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법이 좀 복잡해 가지고
광수

김광수위원

네 불법으로 고쳤든 어떤 허가에 의해서 고쳤든 고친 사람은 집이 넓어지고 그래 가지고 깨끗하고 그래 가지고 좋아하는데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고 그러는데 이걸 하실 때 위원님들을 참석시켜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좋겠지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주변에 강남구내에 구조변경하는 업자들이 있습디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구청차원에서 모여 가지고 한번 구민회관에서 회의를 해서 이런 이런 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만화제작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그건 하나의 안입니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문가들 또는 사실상 불법구조를 하는 건축업자들이 저희가 등록사항을 전혀 알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소개소를 통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암암리에 그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하여간 그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한 번만 보면 주민들이 쉽게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요. 만화제작하신다는 그 자체는 그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칭찬해 드릴 만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우습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하실 경우에는 신중히 여러 모로 어떤 면으로 고치는 거를 좋아하는지를검토를 철저히 하셔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 가지고 아울러 말씀드린다면 지난번에 불법구조변경하신 분들이 신고하신 분들이 계시잖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신고한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저희가 아파트 지역에 이렇게 다니면 저희한테 물어요. 구의원이 사실상 그거 자세히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구조를 어떻게 변경을 해야 되는건지 어떻게 구조를 변경해서 구청에서 오면 할 수 있는건지 모르니까 그 대답을 시원스럽게 못합니다. 그러는데 주민들의 얘기는 제가 종합적인 얘기를 들은 결과는 "신고한 사람만 바보가 된거 아니냐?"이런 얘기가 아주 주요합니다. 신고안한 사람 그대로 빠져 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흑백을 잘 가리셔서 이 만화제작하는데도 아주 상당히 힘을 기울이셔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