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거 보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보면은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논란이 되기 전에 우선 조례개정이 더 먼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행 조례가지고는 안된다 하는 것 자체가 중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또 그렇게 접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이임주위원님이 핵심적인, 저하고 공감되는 말씀을 하셨듯이 속된 말로 손안대고 코풀어도 이익이 많은데 굳이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아마 제가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이런 공단관계로 지적한 바가 있을 겁니다. 60%가 다 손해 났습니다. 금전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손해난 데이터를 한 번 보신 게 있을 것입니다.

아마 공단사업이 경상남도가 제일 지방자치 시작하고 제일 먼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후죽순 격으로들 나와가지고 공단사업 실패본 것이 많다 하는 것이 아마 본 회의장에서도 지적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접한 인근에 송파라든가 더 두 군데서 데이터를 또 뽑아주셨어요. 주신 걸 보면 과연 거기하고 우리하고 사업성이 똑같은 사항을 했느냐 또 옆집에서 하니까 꼭 하는 걸로 하지만 옆집 데이터보다도 우리집 기획 데이터가 더 형편없습니다.

지금 손안대고 코풀어도 26억이 들어오는데 이걸 해 가지고 초년도라 하더라도 오히려 손해가 나요. 9억이야 9억! 이익이.

이와 같은 것은 아까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말씀 중에 한 100명 정도쓰고 인건비를 1억3,400 쓴다고 했는데 인건비라하면 봉급만이 아닙니다. 상여금 제수당 여기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거하면 9억이에요. 9억! 9억7,000.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기도 나왔습니다. ''공공성과 수익성을 갖춘 경영수익분야 사업을 대상으로''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무형의 수익도 있고 유형의 수익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볼 때는 구청이라는 데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은 익히 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세요. 그러나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았을 때 추진하는데 한마디로 집행부에서 무슨 일을 하겠다 하더라도 우리가 같이 참 백지장도 맛들면 가볍다고 이것도 저희들도 솔선수범해서 동조를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많은 자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시기가, 진짜 아까 우리 이임주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건국대 해서 타당성 검토한 자료를 몇 차례 달래도 안 줄 때는 그냥 얼버무리고 주먹구구로다 일을 시행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인상을 제가 받았어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모든 상황은 손익분기도 때려보고 옆집에 한 것도 때려봐서 잘못된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해 가지고 기왕에 우리가 제 손발이 아니라 남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도 절대적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시행이 급한 걸로 초읽기로 따져서는 안된다.

이게 좀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실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한편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팀에서 내년도 예산을 보면 현년도 보다도 11.6%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일반회계는 구전체에 대해서 30.4% 증가를 한 이런 계획을 잡은 중에 거기에도 보면 지금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 설립이 근 30억, 여기 강남구립 사회교육원 설립 17억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사업을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어떻든 우리가 빨리 한다기 보다도 좀더 두드려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고 하면 좀더 우리가 집행부나 의회에서 같이 손을 맞잡더라도 모양새가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노파심에서 한번 그걸 격려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