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의원 발언

위원 68억. 가정복지과에서 상당히 많은 규모의 예산을 해 마다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그 사업효과도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현문화복지회관에서 1년동안 여기에 우리 강남구에서 지원하는 재정이 약 4억원정도 됩니다.

아마 과장님 잘 아실 거에요. 그렇다면 현재 대치문화복지회관도 운영이 시작이 됐고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 번 생각해 볼 때에 신사문화복지회관 또 논현1동의 문화복지회관이 건립 예정으로 있고 그 사업에 착수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앞으로 몇 년 후에는 강남구에서 이 문화복지회관에 지출해야 되는 예산이 대충 잡아도 10억대에 가까운 예산을 5∼6년 후에는 지출해야 된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사회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역기능도 적지 않아서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그 모든 재원들을 충당하려고 하면 경제가 그만치 허약해지는 그런 역기능 부분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전망으로 볼 적에 논현문화복지회관 하나 운영하는 거 봐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은 생각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안 그래요.

그럼 여성센터 운영하는 것도 여기에 지금 1억4,000여만원의 재정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앞으로는 문화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점점 큰 포션을 담당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화복지회관이 현재는 1억4,000여만원 여성센터에 예산밖에 안되지만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제2, 제3의 문화복지회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약해 줘야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현재 1억4,100여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지만 이중에서 인건비, 운영비, 강사비 쭉 있는데 그 중에서 강사비 정도라도 자체 이용하는 시민들이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배려도 해야 되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마다 이런 예산을 줄여나가야 우리 구의 재정이 건전한 재정으로 자립할 수 있다고 봐서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