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부 의원 5분자유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여러가지 시정 업무에 바쁘실텐데도 당면 주요 업무보고를 위해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임송전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앞으로 있게 될 제2단계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준비사항 보고 청취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추진 사항 그리고 지난 제185회 임시회의시 시정질문과 관련된 목포시 발주 각종 설계에 대한 제반 사항을 청취코자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1. 제2단계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준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의사일정 제1항 "제2단계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준비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김계룡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입니다. - 제2단계 조직개편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부의 조직개편은 지금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지방조직에 대한 제2단계 조직 개편 지침이 아직까지 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 아마 저희들이 추측컨데 6월중으로 내려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그리고 제2단계는 1단계와 달라서 1단계는 기구조직을 주로 했지만 제2단계에서는 지방조직에 있어서는 아마 기구쪽 보다는 인원감축이 예측되지 않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비해서 조직개편 추진위원회를 앞으로 10명 내외로 구성을 해야 하고 또 의회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우리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님께서 2분이 개편에 참여하도록 정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이 문제가 아주 첨예하고 그래서 내려온 즉시 아주 심도있게 한치의 착오도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2단계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송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단계 행정조직 개편은 지침이 아직까지 하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오면은 충분히 검토하기로 하고 오늘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 - 지금 2단계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서 만약에 하달이 되면은 모법은 상부에서 중앙 정부에서 내려줄 것 아닙니까? - 그러면 우리시에는 어떤 식으로 추진 사항이나 조례가 내려옵니까?

- 그 준칙이 내려옵니다. - 개정준칙이 다 내려오게 됩니다.

-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임송본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려온 즉시 충분한 토의를 하기 위해서 의회 몇 분이서 토의를 같이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우리 총무사회위원회를 소집해서 이런 사항이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 예. 신재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8년도에 1차 조직개편 작업시 도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의회의 협의 과정을 거쳐서 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보고 시한 하루인가 남겨놓고 의회에서 보고를 받았어요. -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인사 관계를 아주 촉각을 세우고 있고 우리가 의회에서 다른 안을 내놓고 했을 경우에 목포시 인사가 굉장히 늦어질 우려가 있고 그래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다소 의회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 2차 조직개편 시에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사전에 협조 체제를 유지해 가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의견 있습니까?

- 회계과장 조영현입니다. - 나누어 드린 수의계약 진행사항 하도급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 사항으로는 불법 하도급관계 감독이라할지 예방 처리등 수의계약 현황 관계 등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1페이지 보시면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 및 불법 하도급 예방대책 관계가 나옵니다. - 건설공사 원도급자가 하도급 업자에게 하도급시에 발생하는 각종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도급 실태를 분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 그래서 법적근거 법규로는 건설사업 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 법률입니다. - 건설업체 현황으로는 일반건설이 전라남도에 405개 업체인데 저희들이 38개 업체로 해서 9.3%를 점유하고 있고 그 중에 업체별로는 토목이 13개업체 건축이 8개 토건이 17개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 그 다음 전문 건설업체로는 전남도에 1,689개 업체인데 목포에 449개 업체 전남에 2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회사 형태로는 법인이 193개, 개인이 256개, 면허종류로는 토공업 등 30개 업종이 있겠습니다. - 그 다음 하급대상 공사범위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무 하도급 도급액 1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하도급률을 보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27조에 도급금액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을 20%이상 해야하고 도급액이 1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30%, 그 다음에 의무 하도급 대상이 아닌 경우는 도급자의 재량에 의해서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 그 다음 하도급 계약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에 의거해서 88%로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하도급 불공정 실태 및 문제점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일괄 하도급 시공을 하거나 무면허 업자에게 하도급 시공,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 하도급 시공, 그 다음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 시공하는 예, 일반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는 상호 분업적인.보완적인 관계임에도 수직적.종속적 관계를 인식해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한 각종 법규가 있음에도 불공정 거래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 다음 원도급자가 발주 부서로부터 선금 기성금 및 준공금을 현금으로 수령 하고도 15일 이전에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은 사례라든가 대부분 전액 장기 어음으로 끊어져서 하도급자의 재정을 초래하는 경우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서 하도급 대금 지급, 직접 지급이 되겠습니다. - 거기에 첫째 하도급인이 계약 대상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 원도급자가 파산 부도중에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이 취소되어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 사업자가 하도급을 직접 지급 요청할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수급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 방법 및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합의할 때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우리시에서는 원도급자와 계약 체결시 계약 특수조건 제11조에 확약서를 제출을 합니다. - 내용을 명시해서 지급 확약서가 되겠습니다. - 그렇게 해서 원도급자가 주저할때는 저희가 직불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관련 규정 관계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사 일반조건 제43조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 그 다음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타 운영 상설매장 관계입니다. - 원수급자와 하수급인 간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서 불공정 하도급 사례에 대한 시정이 현실로 어려움을 감안해서 상설 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고센타는 발주부서 또는 회계과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 그 다음 세번째 공사현장의 불공정 행위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 발주청에 하도급 계약 통지서를 하지 않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근본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래서 방법으로는 공사 감독 공무원에게 위반사례 즉시 발주부서나 회계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 수시 지도점검 사업부서와 계약부서가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치사항으로는 원도급과 하도급에 대한 지급확약서를 첨부 도급계약 체결 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그 다음 하도급 계약 통보시 확인 승낙 사항을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회계과에서는 추진을 하겠고, 하도급 적격여부 해당 면허 소지자가 있는가, 해당이 되는가 안되는가, 하도급 통지 계약 여부 하도급을 했을 경우에 30일 이내에 발주 부서에 통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 다음 지급보증서 발급 또는 직불 동의서가 첨부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타 설치운영 관계입니다. - 발주부서 도시과, 건설과, 하수과, 회계과에 설치를 해서 공사 현장의 불공정 및 지도 단속 강화를 합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 불법 하도급시 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의 제한규정 위반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6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1년 내지 1년 이상 2년 미만의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 다음 건설공사의 도급의 제한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9조 이것도 영업정지라 할까, 하도급 제한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 제재 사항으로서 위반한 공사도급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그 다음 면허취소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1항 위반시는 이런 면허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1년이하 서울특별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맨 나중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 저희들이 '98년 7월 1일 부터 '99년 5월 18일 까지 총 계약건수가 '98년도에 44건, 그 다음 금년 들어서 13건을 했습니다. - 거기 나와있는 내력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의 일반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불공정 하도급을 막기 위해서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듣고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법적 제도적인 한계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이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타를 운영한다든지 지금까지 신고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까?

- 지금 이렇습니다. - 저희들이 전번에 전수오 의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의계약 사항에 대해서 하도급 관계를 하는데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때 가령 A라는 사람이 공사를 맡아서 한다손 칩시다. 그러면 하도급을 주는 것은 저희들이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 - 법적으로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맡았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A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 그러나 우리하고 계약하는 사람이 원도급자가 되겠습니다. - 그 사람에게 계약을 할때 원도급 계약을 하고 돈도 그사람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 그러니까요. 상설 신고센타를 설치를 했다고 했는데요. 그 신고센타를 설치한 이후에 신고 건수가 있었느냐 그말입니다.

- 예. 없습니다.

- 그러면 이것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실제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불공정 하도급이 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시가 의지를 갖고 하지 않는한 이렇게 신고센타 설치만 가지고는 아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 현재까지는 신고센타를 구두상으로 보고만 했는데 체계적으로 해서 이후부터는 할란다는 이야기입니다.

- 그리고 지금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근본적으로 개선하신다고 했는데 관행은 다 알고 있는것 아닙니까? - 아까 설명 하셨습니다마는 관행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가 의지만 가지면 지도 단속을 할 수 있지 않아요.

- 그러나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수의계약 사항 관계 3천만원 미만 관계는 하도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령 아까 얘기했던 10억원이상 이라든가 우리가 입찰을 해서 하도급 주는 관계 이런 사항 관계는 저희들한테 하도급 관계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 그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계약부서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 그래서 현장 감독이 있기 때문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 철저히 한다고 하면은 아마 그런 사항은 전혀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 그러나 그런 관행은 있지요. 여기 문건에도 나와있고 그러는데 과장께서도 인정을 하셨고 여기 그렇게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 지도 단속을 하시겠다 그러면 지도단속 관행은 엄연한 사실이 아닙니까? - 그런 지도단속을 했는데도 그 관행이 근절이 안된다고 하면은 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 행정적인 효과가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 그렇지 않으려면 뭐하러 지도단속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좋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직불제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법적으로 이렇게 지급 확약서를 징구받고 하는 법적인 서류상의 것은 많이 갖춘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관행이란 말이예요. -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 과장께서 생각하실 때 직불이 어느정도나 시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저희들이 하도급 상황 관계는, 아까 특수조건 우리시의 계약 체결시 특수조건 11조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은 지급 확약서를 먼저 받습니다. - 원도급자한테 같이 계약서와 같이 첨부를 해요. - 그러면 원도급자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자에게 막 직불을 해버립니다.

-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저희들한테 하도급 들어온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그것은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 지난번에 시정질문 과정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한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 시정질문 과정에서 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사례가 공개적으로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됐습니까?

- 저희들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아니 이번에 시정질문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 아니 그래서 오늘 저희들도 전수오 위원님이 나오시면 그 관계를 물어볼려고 합니다. - 알 방법이 없어요. 알수도 없고 우리가 파악을 해 볼려고 몇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사항이 없어요.

- 사실 오늘 보고를 받는 것에 가장 중요한 목적중에 하나이고 이미 공개적으로 그런 불공정 하도급이…. 시가 이런 노력들을 하는데 실효성이 없었단 말이예요. - 그런데 이번 시정질문 과정에서 불공정 사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벌백계 주의로 그런 부분들은 전수오 위원님께서도 공개를 하시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 공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그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조치를 취하시고 그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셔야 우리 위원회의 일정이 끝나리라고 봅니다.

- 저희들이 그때 임시회가 열린후로 계속해서 추적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발견되거나 사실이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 전수오 위원님 만나 보셨습니까?

- 전수오 위원님 그 뒤로 만나 뵙지를 못했습니다. -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으로 회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나오시기를 기대하고 나왔습니다.

- 아무쪼록 그 부분은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전수오 위원님께 의견 청취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예. 신재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불제도를 철저히 이행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법적으로 하도급을 받는 업체 시에 보고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직불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이 문제입니다. -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시중에서 들어보면 3개월짜리 어음이니 심지어는 6개월짜리 어음이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 그것 때문에 하도급을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있다고 시인은 안하실 것입니다. -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시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나온다든지 지상보도가 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협조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타 상설 운영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앞으로 설치를 하겠습니까?

- 설치를 하겠습니다.

- 그러면 불공정 행위 지도단속 실적도 없겠습니다. - 아무쪼록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도 우리 전수오 위원 뿐만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의원들도 계세요. - 그런데 직접 그 행정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사례를 적발하도록 노력을 하셔가지고 없으면 다행이지만 행정자치시에서 목포지역 내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송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중 위원께서 의견을 물으셨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는 동질된 얘기입니다마는 지난 제185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시 전수오 위원님께서 전 시민이 방청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 부실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서 시내 각계각층에서, 저도 많이 들었어요. - 그런데 오늘 그 문제를 주제로 해서 의견개진을 하고 있는데 전수오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이 발주를 해서 공사입찰한 사람이 하도급을 주고 또 거기서 하도급을 주고 최종적으로 무면허 업자가 공사를 해서 부실공사를 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목포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가령 100건인데, 전수오 위원이 모든 자료가 있다고 까지 공개를 해서 다른 시민들은 단 한건이 있더라도 많은 공사를 전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전수오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밝힌 내용을 우리 소관 총무사회위원회에다 빨리 조사를 해서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확실하게 표명을 하기 위해서 빠른시간 내에 그 부분을 규명을 해서 다시한번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 저희들 회계과는 계약 부서입니다. - 각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이러이러한 공사가 있으니까 계약을 해주십시오, 발주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 그러면 그 업체가 와서 우리한테 입찰이 되었던 수익이 되었던 간에 A라는 업체가 공사를 합니다. - 그러면 계약이 되어가지고 발주부서에 통보를 해서 지도 감독은 발주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전혀 알 방법이 없어요. - 예를들어서 가령 A라는 사람이 계약을 해놓고 자기 명의로 계약을 해놓고 무면허 업자한테 공사를 시켰다 그럽시다. 그랬다손 치더라도 저희들는 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 현장에서 뛰는 사람 외에는 전혀 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공사 사업비를 신청을 할때도 준공을 해가지고 그 A라는 사람한테 들어오지 B라는 사람 앞으로는 안들어 오기 때문에 알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 그래서 어렵다는 것이지 그것을 알수 있고 하도급이라든가 하도급 계약해서 들어오면은 우리한테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어요. - 그렇게 해줘야 하도급끼리 서로 권익 보장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 그리고 전문 건설업체라고 하는 것은 하도급을 할 수가 없어요.

- 과장님 다른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전수오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공사 장소를 전화국 건너편에서 부터 남교로 공사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 그랬기 때문에 그 공사에 대한 것만 각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그 부분 만큼은 분명히 해줘서 전 시민들이 다 의혹을 사고 있는데 발주 공사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다 그런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만큼은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신재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4일날 밤에 전수오 의원님을 만났습니다. - 일부러 만난 것은 아니고 성동신협 앞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저희들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전 수 오 위원께서 나오셔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대로 밝혀주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했어요. - 그런데 지상 보도라든가 이런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전수오 의원님께서 이사장으로 있는 신협이 상당히 금감원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 다른 곳에 신경 쓸 정신이 없고 그래서 그 문제 해결되기 이전에는 의회에 나올 수가 없겠다고 했습니다. - 전수오 의원께서 나오셔 가지고 있는 자료를 말씀을 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라도 내주셔야 저희들이 어느정도 알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제가 전수오 의원을 만나뵙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정 우리 위원회에 나오셔서 밝힐 수 없으면 서면으로라도 밝혀 주시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보고 그런 자료가 나왔을 때 다시한번 우리 위원회를 개최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 이 정도로 마치고 자료가 있을때 다시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 다른 의견 있습니까?

- 환경과장 천제영입니다. - 먼저 업무추진 과정에서 충분하게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못한 점을 양해 말씀 드리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관련 처리방법별 비교 분석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미아파트와 일신아파트, 여주군 지렁이 사육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실태와 그 다음에 종합적인 처리시설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처리 방법별 비교 분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크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은 소멸화, 퇴비화, 사료화 3가지를 들수 있습니다. -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수거해서 별도로 처리하자는 취지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2차적인 환경오염을 줄이자는데 있습니다. - 즉 악취와 침출수 등의 발생으로 인한 2차적인 환경오염을 줄이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이런 취지에서 방법을 분석 했습니다. - 그래서 첫째 소멸화 방법은 유기물이 혐기성 메탄균에 의해서 메탄가스화 되기 때문에 침출수나 악취등의 발생이 없습니다. - 또한 지하 매설로 주변경관 조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 그러나 단점으로는 부지가 다른 시설에 비해서 많이 필요하고 시설비가 약간 많이 들어갑니다. - 그러나 내구연한이 길고 운전비용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다음 퇴비화, 사료화 시설은 현재 음식물을 퇴비화, 사료화 하는 과정에서 침출수가 약 70%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 그러면 이 침출수 성분은 분뇨성분하고 같은 BOD를 기준으로 했을때 약 2만 5천 정도의 BOD PPM이 됩니다. - 그리고 처리 과정에서 악취등의 발생이 있습니다. - 또한 사료화, 퇴비화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퇴비화 과정에서는 음식물에 들어있는 염기를 많은 기술로 해서 제거를 한다고는 합니다마는 100%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 그래서 이 생산된 퇴비를 농가에서 주 퇴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 그래서 10분에 1정도의 보조 퇴비로 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 이렇게 봤을때 생산된 퇴비를 사용할 농가가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저장했다가 나중에 이것을 재 처리해야 한다는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 다시 재 처리 한다고 하면은 이것을 다시 또 매립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 그래서 침출수 발생은 이런 처리과정의 2차적인 오염문제는 물론, 이것을 농가에 무료로 제공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하는 농가가 없을 때에는 재 처리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 사료화 역시 침출수 발생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 그리고 이 사료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음식물을 탈수 건조를 해가지고 70%정도의 물을 빼냈을 때에는 영양분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 그랬을때 축산 농가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 사료로 사용을 할수가 없습니다. -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축산농가에서 단기간에 가축의 성장을 도모해 가지고 빨리 회전을 시키는 것이 축산 농가들의 기업 운영인데, 무료로 사료를 제공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가축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이런것 때문에 축산 농가에서 기피를 하는 이런 우려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이럴 경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재처리 해야 한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 등등의 종합적인 장.단점을 비교해 봤을때에 저희시에서는 2차적인 환경오염을 줄이자는 최종목적 아래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수거 처리해야 한다는 이런 취지 아래서 소멸화 방법이 가장 현재 현실적으로 적합한 방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실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저희시에서 작년 12월달에 소멸화 메탄화 처리기기를 200㎏ 하루 처리할 수 있는 기기를 2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5개월 동안 330세대에 대해서 하루에 약 300내지 350㎏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악취나 침출수등의 발생 없이 적절히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정3동 일신아파트를 쓰시협에서 녹색아파트로 지정을 해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474세대에서 1일 450내지 500㎏이 발생되는 음식물을 무안 청계면 복길리에 있는 자연환경산업이란 곳으로 가져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작년 12월 31일까지는 자연환경산업에서 무상 수거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 그러나 금년 1월부터는 월 80만원의 처리 수수료를 받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주) 자연환경산업은 무안군에 폐기업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 그래서 작년 4월 25일 무안군수로부터 사업계획을 적정 통보 받았습니다. -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받고 1년이내에 사업계획대로 시설을 완료한 다음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시설을 설치를 못해서 2000년 4월까지 1년 더 연장 해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 그래서 현재 자연환경산업은 시설물을 갖추지 않고 자기 농경지의 장터에다 그대로 야적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 그렇다면 여기서 발생되는 침출수 등이 바다로 그대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다음은 지렁이 사육 시설에 대해서 전번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면서 지렁이 사육시설에 대해서 다시한번 현장을 가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 폐기물 처리 담당께서 경기도 여주군을 다녀왔습니다. - 그런데 마찬가지로 톱밥과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하는 과정에서 악취하고 위생 해충등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 또한 넓은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는 시설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세번째 처리시설 운영방법 검토에서는 시 직영이냐, 민자유치해서 위탁 관리할것이냐 이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현재 많은 시설비가 소요되는데 열악한 지방 재정 형편상 재원 확보가 곤란하고 또 정부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공무원 감축을 하고 있는데 시설운영에 따른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또한 운영관리원을 공무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인사 이동에 따른 기술 축적등의 애로사항 등이 있습니다. - 그러나 민자유치해서 위탁 운영시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처리시설 사업비의 자치단체 부담을 해소할 수 있고 또한 책임지고 자기들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책임 시공과 운영상에도 축적된 기술로 고장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운영의 경제성 및 처리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의 처리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민자유치해서 민간 위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그래서 최종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처리방법은 사료 또는 퇴비화시는 2차적인 환경오염의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소멸 메탄화 처리방식으로 민자유치해서 위탁처리 운영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신재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멸 메탄화 방식으로 확정됐다고 그러셨는데 언제 확정을 하셨습니까?

- 최종적으로 5월 19일날 확정을 했습니다.

- 그러면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서울 강남구 현지 비교 시찰을 간다는 사실을 알았지요? - 우리가 통보를 안했으니까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와서 비교 시찰 결과에 따른 의견 개진이 있을 것을 예측을 했을 것 아닙니까? - 그런데 5월 19일날 확정을 했다고 그러면 의회를 완전히 배제하고 집행부가 단독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히 의회하고 사전 협의를 거치지 못한 점은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그러나 위원님들이 저희 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견학도 다녀오고 하신 점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저희들이 어떠한 사전 충분한 검토작업 없이 이 시설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 드린대로 퇴비화, 사료화의 이런 문제점 등 최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2차적인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한다고 봤을때 현실적으로 사료나 퇴비는 현재 무상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농가에서 그렇게 달갑게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 이 방법론에 있어서는 제가 충분한 여러 자료 검토와 이런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 그래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 절대 의회를 경시하거나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을 무시하는 그런 쪽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 관계 공무원들이 강남구 현지 출장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 강남구는 안가보고 인천 남동구하고 경기도 이천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퇴비화 시설을 갔다 왔습니다. - 거기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도 시설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밀접되지 않는 곳인데도 현지에 가보니까 사실 악취가 났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침출수 처리 과정에 2차적인 오염을 줄이자는 과정이 희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침출수가 발생이 되면 그 침출수를 처리하는데 2차적인 오염을 시킨다고 그러면 어차피 매립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를 처리하는 과정이나 별 달라질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강남구청도 퇴비화, 사료화 이런 방법입니다마는 생산된 퇴비나 사료를 앞으로 처리하는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현재는 전 시.군에 지금 전국적으로 2004년까지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100% 완료가 됩니다. - 지금까지는 각 시.군에서 자치단체에서 타 시.도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시범적으로 일부만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양만 농가에 주니까 소모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전국적으로 그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나 사료로 만들었을때 아까 말씀 드린대로 10분의 1정도만 주 사료나 퇴비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고 또 축산농가에서 기피를 했을 경우는 이것을 다시 매립이나 소각을 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그래서 강남구청도 마찬가지로 그런 2차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을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강남구를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가서 현장을 보고 자료를 입수한 바에 의하면 그쪽에서 잘된 것을 평가를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냈어요. -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득이 있으니까 축산 농가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이 현지 출장을 가서 비교 시찰을 할 때는 잘된 곳도 가고 못된 곳도 가겠습니다마는 우리 목포시에 가장 좋은 방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현지 출장을 가는 것 아닙니까? - 그러기 위해서는 잘된 곳을 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못된 사례를 들어서 그러니까 안 된다 이것은 안 맞는 행정이라는 거예요. - 잘된곳을 가서 그것을 모델케이스로 해서 우리 목포시도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잘 안된곳을 가서는 그런 방법으로는 안되겠다 이런 자료를 내서는 안된다. - 그리고 일신아파트에서, 제가 보충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개월 동안에 한 것이 아니고 상당기간 했으니까 우리 환경과장께서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 알고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가 협조를 안해 주더라도 그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면은 좋겠는가, 이것도 연구를 하고 그래야지 무안군 청계면에 있는 퇴비화 처리업체가 무허가다 침출수도 발생이 되고 주변에 많은 공해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안된다 이것은 안 맞아요. - 왜 그러냐면 앞으로 행정지원도 하고 또 민자를 투자할 그런 대상자가 나와서 자기가 좋은 시설을 해서 공해 없는 시설을 해가지고 음식물을 사료화, 퇴비화 이렇게 해서 재활용을 하고 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봐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그래서 물론 양쪽을 비교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만한 그런 자료를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 그런데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미리 방법을 정해 놓고 그 방법에 맞춰가는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납득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그리고 본 위원은 그 사실을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상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 그러나 저 뒤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를 하고 있는 쓰시협 또 환경단체 이런 곳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해야지 그것을 귀찮게 생각해서는 안되요. - 비판적인 여론을 가지고 있는 단체나 인사들을 직접 방문을 한다든가 초청을해서 그 분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그 분들 의견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좋은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를 하면서 그분들이 납득을 할수 있는 그런 행정이 추진이 되어야 시민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귀찮으니까, 반대를 하면 귀찮으니까 아예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집행부가 의도하고 있는 그런 계획대로만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의회하고도 협의도 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 이제 와서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 처리방법 비교분석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 그때 지렁이 사육장을 한번 더 가보는 것이 어떠냐 해서 거기를 다녀왔던 사항입니다. - 그 처리방법을 5월 19일 의회에 답변드린 사항은 아니고요. 전번에 별도로 우리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처리방법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 그리고 쓰시협이나 환경운동연합 관계에 대하여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 작년 10월경에 KBS 1TV 수요일날 7시반부터 8시반까지 광주전남 스페셜에서 저희 목포시 음식물 쓰레기 관계에 대해서 쓰시협 그 다음에 일신아파트 주부, 저, 지금 현재 무안에 있는 2분 해가지고 1시간 동안 집중 개별적인 취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충분히 저의 입장을 장.단점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 또한 쓰시협에서는 쓰시협 나름대로 현재 일신아파트가 무조건 잘 되고 있다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환경운동연합 간사하고도 라디오 대담 방송을 하면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 그런데 개인 어떤 업체가 좋은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 그러나 무안에 있는 업소는 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 그러면 어떤 시설을 설치해놓고 여기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 그러니까 시설을,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멸식 메탄올 방식도 없기 때문에 시설을 새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우리 목포시에는 사료화, 퇴비시설도 없고 소멸식 메탄올 시설도 없기 때문에 시설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현재 청계면에 있는 무허가 업체를 활용을 해라 그것이 아니예요. - 그것이 아니고요. 좋은 시설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기때문에 그런 방법을 비교해서 어느 방법이 좋은지 우리 위원들이 수긍이 가도록 그런 자료를 내달라고 하는 것이지 본 위원은 소멸식 메탄올 방식으로는 안되고 음식물 사료화, 퇴비화는 되고 이런 측면이 아니예요. - 어느 것이 좋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가 자료를 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료화, 퇴비화 보다는 소멸식 메탄올 방식이 좋다 이런 자료를 내서 여러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의회, 쓰시협, 일신아파트에서 직접 해보고서 아주 좋은 것으로 자랑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나쁘다고 하니까 일신아파트쪽 부녀자들이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 그래서 그런 자료를 내놓으라는 것이지 어느 방식은 되고 어느 방식은 안되고 이런 측면이 아니예요.

- 예. 알겠습니다. -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이번 185회 임시회 열리기 전에 그때 한번 이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것을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그랬을때 지렁이 사육장을 전에 갔다 왔는데 또한번 갔다 오면 어쩌겠느냐 그래서 갔다 왔던 것이고요. 일신 아파트에서 하고 있는 것이 나쁘다 좋다고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어떤 시설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처리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시설 자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방법이 좋다, 나쁘다 이야기를 할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 시설이 있어 가지고 그 시설에서 일신아파트 음식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이런 것을 분석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일신아파트에서 주부들이 무료로 음식물쓰레기 배출해 놓으면 가져가 주니까 처리가 잘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것이 무안군 관내이니까 망정이지 목포시 관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면 주위에서 난리가 날 것입니다.

- 과장께서는 자꾸 무안쪽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시가 추진을 하면 시 직영으로 안되면 민자를 투자해서 하실 분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알아봐야 하고 지금 현재 일신아파트에서 하고 있는 것이 꼭 그 방법이 아니라 일신아파트에서 하고 있는 그런 방식하고 서울 강남구 이런 방법을 도입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것을 검토를 해야지 무허가업체에서 침출수가 발생을 하고 있고, 악취가 발생하고 있고, 공해가 많은 거기를 예를들어서 하는 그런 논리는 말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 그것은 아닙니다.

- 지금 강남구에서 하는 이야기는 40톤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는데 약 15억이 투자 되었다 이거예요. -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지금 50톤 처리하는 시설을 하는데 시비는 아니더라도 36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 그러면 시에서 50톤 처리능력이 있는 음식물 사료화 시설을 갖춘다 하더라도 20억 미만이 들어갈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여러가지 것으로 봐서 예산도 절감되고 재활용되고, 자원화 되고, 축산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보다 좋은 방법이 소멸식 메탄올 방법이다 그런 주장이면 그런 자료를 내서 납득이 가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 그래서 여기 있는 비교 분석표가 자료입니다. - 물론 설치비 가지고만 저희들이 분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설치비는 적게 들더라도 그 시설이 기계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2차적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처리는 처리비가 들어갑니다. - 그래서 기계 고장이나 내구연한이나 운영비나 2차적인 환경오염 처리문제 이런 것 등등을 따져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 그런 것이지 우선 당장 시설 설치비가 비싸고, 싸고 우선 시설 설치비가 싸다고 해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기계 고장이 나고 수리비가 들어가고 또한 거기서 발생되는 2차적인 오염물질 처리비용이나 오염물질 처리에 따른 처리비용이나 처리에 따른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 강남구를 한번 가 보시던지 집행부의 의지대로 나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차원에서 이런 의견이 있고 쓰시협, 일신 아파트에서도 수긍이 안가고 그런다고 하면은 그 분들에 대해서도 성의를 가지고 소멸식 메탄올 방식이 좋다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대응을 하시라는 거예요.

- 예.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산출 근거가 명확히 나와가지고 얼마나 이익이 되고 하는 것이 다 나와 있어요. - 그런데 우리시에서 제출한 자료는 그런 자료가 없어요. 소멸식 메탄올 방식으로 했을 때 이러이러한 이점이 있다 이런 자료가 없어요. - 우리가 수긍이 갈만한 그런 자료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참고를 해주세요.

-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처리방법을 결정하는데는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 처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2차적인 환경오염을 줄여 보자는데 있습니다. - 그랬을때 2차적인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퇴비화, 사료화 보다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 다른 의견 있습니까? - 그러면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 경제사회국장 홍기봉입니다. - 아까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회 경시풍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 한 마디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제가 의회사무국장으로 있을 때가 '98년도입니다. 그때부터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 여러가지 논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시정질문도 있었고 또 이것이 벌써 근 1년간 처리 방법을 논란하는 이런 과정에서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19일날 확정을 했기 때문에 기왕이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하자면 확정된 내용을 한번 답변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 조금 지나쳤다고 하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그리고 방금 우리 신재칠 위원님과 우리 환경과장님 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은 저도 경제사회국장으로 와 가지고 어떤 처리방법이 가장 좋겠는가 해서 그것을 실무자를 통해서, 계장을 통해서, 과장을 통해서 직접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 물었습니다. - 그래도 다 각기 장점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퇴비화도 장점이 있고 사료화도 장점이 있고 소멸화도 장점이 있고 다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래서 자치단체마다 다른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최근에 광주시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직접 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왜 그러냐면 우리집부터 우리 식구가 음식물 쓰레기를 매일 아파트앞에 배출을 하는데 보면은 휴지하고 같이 들어가 버립니다. - 이래서야 되겠냐 기왕이면 사료화가 된다고 하면은 종이하고는 구분을 해야 하지 않느냐 재활용품하고는 분명히 안 섞입니다. 그런데 휴지하고 많이 섞여 버리고 또 필요 없는 것이 많이 들어가 버립니다. - 그래서 그것을 매일 아침 8시까지 아파트 입구에 있는 쓰레기통에다 놓으면 분리 수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수준에 미달합니다. - 제가 보기에는 3가지 방법을 보면은 조금 시설비는 많이 들어가도 나중에 침출수가 발생은 안되고 또 냄새도 안 나고 또 어떻게 보면 유지 관리하기도 편하고 또 2차 공해도 발생하지 않고 여러가지 좋은 방안이 있습니다. - 또 내구 연한도 가장 길고 그래서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냐 판단을 하고 시장님께 사실은 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 그런데 받은 과정에서 시정질문만 없었더라도 충분히 의회에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 그런데 시정질문이 바로 돌아오다 보니까 그 절차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그리고 일신아파트 음식물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시설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갔다 버리고 있습니다. - 그래서 거기다 쌓아놓고 자기가 퇴비화를 하는 모양인데 그런 처리 방법에다 우리가 여기서 옳다고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일신아파트 측에 오해가 없도록 우리가 관련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명회를 한번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래서 제 설명이 다소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부족했을지 몰라도 널리 이점 헤아려 주시고 좋은 방법이 선택이 된다고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좋습니다. - 그러나 지금까지로 분석 검토한 결과 소멸화가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냐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소멸 메탄화 처리기로 해서 하는데 모든 공공시설의 설치라든가 모든 것을 의회의 승인없이 그대로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 아니지요. 이제 기왕에 확정이 되었으면 처리가 되도록 의회에서 이제 협조를 해주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 그러면 국장님은 공공시설 설치 시설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 사항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 예. 알고 있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장의 시설에 대한 관계나 음식물 환경보호관계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현안사항에 대해 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지요? 몇개팀 입니까?

- 6개 팀입니다.

- 6개 팀은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시설에 대한, 설치에 대한,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팀장이 없지요.

- 예. 팀장은 없습니다.

- 중요한 문제를 팀이 없이 팀장이 없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시장님한테 이런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려가지고 팀 구성도 하고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 이것은 제가 생각을 해도 상당히 오랜 시간을 허비해서 방법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방법대로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처리기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앞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 관계를 연구하고, 팀 구성을 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 이것이 공공시설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팀에 대한 구성을 제2단계 조직개편이 안된 상태에서는 인원도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이런 곳에 팀 구성을 해서 연구도 하고 오차없이 할 수 있도록 팀 구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 건의드릴 생각은 없습니까?

-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예상이 된다고 하면은 팀을 구성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도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음식물 쓰레기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점 없다는 말이네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 크게보면 아까 처리방법 중에서 3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하느냐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요금부과 문제가 거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많이 받고 선진 말하자면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례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 우리가 신재칠 위원님도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비교시찰을 해보면 혐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업무추진성 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또 운영면에 특출하신 분이 거기를 차고 나가야 잘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지금 이화여대 자연사박물관 같은 곳도 말이지요. 거기 관장님은 수십년 동안 거기에서 종사를 하시면서 엄청난 노하우를 갖고 만들었고, 또 안산시에 가면은 공원묘지 같은곳은요 직원부터 해서 과장께서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어요. 그런 전문적인 사람을 키워 내야 하지요. - 그런 것도 없이 환경과장님 혼자 여러 분야를 맡아서 하니까 자주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시장님에게 이런 문제도 건의를 하셔가지고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급적 전문가를 뽑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꼭 전문가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 전문성도 있어야 하지만 운영면에 있어서 추진력이 있어야 합니다. - 이상입니다. - 예. 김선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는데 다른 몇 군데를 우리 시 위원들이 견학을 갔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장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 거기에 있는 것이 우리시에서도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첫째 소각장이 있고요, 둘째 스프로플 소멸기가 있습니다. - 또 분리수거를 하는데 엊그제에도 TV에 나왔습니다마는 분리수거 하는데 보면 종이는 종이대로, 컵은 컵대로, 병은 병대로, 캔은 캔대로 분리 수거가 되겠금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분리수거를 완전히 해주고, 그와 반면에 냉장고나 예를 들어서 TV 같은 큰 물건은 압축기로 압축을 해서 적게 줄이고 또 켄같은 것을 줄이고 또 분쇄기에 넣으면 일단 전부 부숴집니다. - 예를 들어서 한 의자를 부순다고 그러면 하나는 천이 나올 것이고 그 속에는 나무가 나올 것이고 그 안에는 스프로풀이 나올 것이고 이런 것을 각기 분쇄를 해서 할 수 있는 것 이런 구상을 한 다음에 뭘 해야지요. 거기에 대한 일부분이 음식물 쓰레기의 장입니다. - 이렇게 해서 놔두면 소각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목포시에서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분리수거를 하지만 가서 보니까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 그리고 또 분리수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 손으로 수거를 하기 때문에 하는 곳은 하고 마는 곳은 말고 또 거의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유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이러한 것을 국장님 입장에서 시장님에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분리 정도는 완전히 우리가 분리를 하도록 해가지고 목포시가 앞으로 매립장도 매립장이거니와 모든것이 지금 현재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거의가 분쇄기, 압축기, 스프로풀 소멸기 같은 것 보면은 1㎏에 40원씩 받는다고 하고 종이는 80원씩 받는다고 하고 전부 이런 것을 받으면 거기 비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 그렇게 해놓으면 매립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동량이 없다 아예 없지는 않지만 거의 없다 그와 반면에 그러면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장을 만들때 꼭 음식물 쓰레기 뿐만아니라 야채같은 것도 일부분적으로 퇴비화 시킬 수 있는 것, 퇴비화 시킬 수 있는 야채 같은 것도 구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방금 한정훈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문성을 갖추고 일을 해야지 개인적으로 하다가 다음에 가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은 마시고 전문성을 부여해서 소신있게 하세요. 이것을 다른 곳에 가서 보면은 반 민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 왜 시에서 전체를 못하냐면 이 전체를 할려고 하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반 민자유치를 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돈 가지고 민자 유치하는 사람들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일거양득이지 않느냐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제가 나열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캔 압축기라든지 분쇄기라든가 이런 것은 현대화 시설로 조치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재생활용품은 금요일에 하는 것을 일요일에 해서 종전에는 갖다 놔두면 됐는데 이제는 재생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소각할 수 있도록 해서 소각장은 2001년도 계획으로 소각장도 시설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스프로풀 소멸기도 현대적으로 쓸만 한 것으로 해놓으세요. 지금 가서 보니까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쇄기도 있기는 있는데 분쇄기가 사람이 눌러서 하면 안됩니다. - 지금 어느 시대인데 사람이 눌러서 하고 또 소멸기도, 압축기도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하지 마시고 큰 타이틀을 놔두고 이 관계를 정밀하게 도면을 그려서 설계를 해서 시장에게 건의하고 앞으로 이런 것은 얼마가 들겠다 그 대신 민자를 유치하면 민자를 유치하는 돈…. - 환경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예요. - 환경청에 말을 하면은 50%를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50% 지원한다고 하니까 지원 받고, 민자유치 해서 25% 받고, 시에서 25% 받으면 100%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민자유치 하는 사람도 25%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소신껏 할것 아닙니까? - 그리고 시에서도 25% 투자를 하니까 감시, 감독을 하고 또 환경청에서 50%하고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도 다른 시와 비교해서 뒤떨어지지 않게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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