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의원 발언

위원 -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은 중요한 문제라서 제가 지난번에 1단계 구조조정 팀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2단계 구조조정에 대한 원칙을 안이 확정 되기 전에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 2단계 구조조정이 자치역량을 강화 한다고 그랬는데 2천년대는 자치단체끼리도 경쟁을 하게 됩니다. - 그래서 직무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자치단체 역량을 분석해서 예산도 열심히 하고 성적이 좋은 자치단체에 예산도 많이 부여가 된단 말입니다. - 그래서 요즘에는 자치단체에서는 IOC 인증까지 받을려고 노력도 하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2천년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는 것이 복지, 위생, 환경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확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통해서 복지나 문화는 어느정도 상당히 확충이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위생이나 환경 부분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과 보직중심의 2단계 구조조정이 아니라 원칙대로 일과 기능중심의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