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희선 의원 발언

윤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강남구의회 정기회 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74회 정기회의 분주한 의사일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 등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열과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에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종합토지세를 시세로 전환하려는 서울시의 강력한 정책추진 움직임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56만 강남구민의 살림을 꾸려갈 재원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이 종합토지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점점 그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의 상호 이익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충돌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세목교환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고 각종 정책의 지방화에도 역행하는 구시대적 획일적 발상으로 우리 구의회에서는 이미 1995년 8월 제42회 임시회에서 이미 반대의견을 채택하여 내외에 천명한 바 있습니다. 작금의 상황이 이러함에도 서울시는 관련법 개정을 강력히 서두르고 있어 우리 구의회의 차원에 반대입장을 천명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충분한 의견교환과 깊이있는 토의를 통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종합토지세의시세전환에대한반대결의안채택의건(김형수의원외11인발의)
09시5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종합토지세의시세전환에대한반대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형수의원외 11인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김희선위원께서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선위원입니다. 종합토지세의시세전환에대한반대결의안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수년전부터 자치구간에 재정자립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각 자치구구세중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종합토지세를 시세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 하여 왔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종합토지세 세입은 매년 약 800여억원으로 300억 내지 400억 세입의 담배소비세와 세목을 교환할 경우 500여억원의 세입감소를 초래하게 되고 이 경우 99%를 웃도는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60% 내지 70%로 떨어지게 되어 지역사회발전은 물론 주민을 위한 각종 복리시책사업 등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해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세목전환을 막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종 세목을 광역시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전환시키고 나아가 국세의 경우에도 점진적으로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등 하향식으로 국 시세를 전환해 나가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 것입니다. 국내외의 현실이 이러함에도 서울시가 지방자치의 특성과 고유권한을 무시한 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일정한 지역을 근거로 하여 그 지방의 일은 그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처리토록 지도 육성하여야 함에도 기초자치단체별 특성에서 오는 자치구의 주요세원인 구세일부를 시세로 전환한다는 것은 이미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지방자치의 특성과 근본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의 고유권한과 특성을 무시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과거와 달리 국민건강을 위하여 금연 캠페인을 벌이고 금연사업을 국민건강을 위한 시책으로 까지 추진하는 등 금연운동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되는 이 마당에 담배소비세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세원으로 전환하여 시 구세간의 세목교환을 추진한다는 것은 지방화시대를 역행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대원칙을 무시하고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역행하는 서울시의 종합토지세 시세전환은 매우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것으로 우리 강남구의회 의원일동 명의로 반대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종합토지세의 시세전환에 대한 반대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종합토지세의시세전환에대한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위원장
김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전문위원
1998년 12월 18일 의안 제47호 김형수의원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종합토지세의시세전환에대한반대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1)

윤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질의하세요.

이강봉위원
여기 결의안에 대해서 일부 더 첨삭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여기서 얘기가 돼야겠죠? 이 얘기는 우리가 결의안이 너무 두리뭉실하게 써 졌어요 써 졌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첨부해야 될 내용이라는게 제1항에 보면은 1항 중간에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재정을 열악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정부의 획일적인 중앙관치 지배에 두는 잘못된 발상이며 이 사이에 본위원의 의견은 정부 및 광역단체에 종속시키려는 의도이며 획일적인 중앙 관치 지배하에 두려는 잘못된 발상으로

윤정희위원장
정부 및 뭐요?

이강봉위원
정부 및 광역단체에 종속시키려는 의도이며 획일적인 중앙관치의 지배하에 두려는 잘못된 발상으로

윤정희위원장
광역단체의 지배하에 두려는 그죠? 획일적인 중앙

이강봉위원
다시 지방자치단체를 정부 및 광역단체에 종속시키려는 의도이며 획일적인중앙관치의 지배하에 두려는 잘못된 발상으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를 간접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윤정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이강봉위원께서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재정을 열악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정부 및 광역단체에 종속시키려는 의도이며 획일적인 중앙관치의 지배하에 두려는 잘못된 발상으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를 간접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내용을 조금

박춘호위원
직접적으로라고 쓰지요.

이강봉위원
아니지 간접적

윤정희위원장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를 간접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 내용을 바꾸는 것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이거는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는 재정만 종속시키는게 아니고 이 재정을 종속시키게 되면은 결국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게 다 종속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어떤 잠재된 의도가 있는 거고 그 도입부에서 98년 12월 현재 서울특별시의 일부 관료가 그냥 평상적인 관료가 아니고 몰지각한 관료입니다. 일부 몰지각한 관료에 의해 제기되고

김희선위원
서울특별시와 일부 사이에 "몰지각한" 만 넣으면 되겠네

이강봉위원
몰지각한 관료에 의해 제기되고 국회에 잠깐만요! 국회의 일부 의원들의 부화뇌동에 의해 발의되고 있는
자수
구자수전문위원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

이강봉위원
아니지 그거는 무슨 얘기에요. (장내소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종합토지세의시세전환에대한반대결의안채택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