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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강봉 의원 발언

제74회 제6차 재무건설위원회1998-12-22

이강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대

박종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강남구의회 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정기회 기간중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으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미국이 지난 17일 새벽 이라크를 공격하였다는 신문보도 등을 접하고 IMF이후 구조조정 등으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유가인상 등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줄까 염려되었으나 20일 새벽 공습을 중지하였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다소 위안이 됩니다. 아무튼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빠른 시일 내에 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기록된 4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근입니다. 항상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강남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규정 신설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구유재산관리제도를 개선하고 구유재산중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의 면적 등을 제한하는 등 구유재산관리제도에 대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투자 범위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 매각이 가능한 구유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구유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조건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1,000분의25로 낮추어 줄 경우 무단점유 등 불법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인하도 가능하다는 확대해석이 가능하여 서울특별시 신발생 무허가 건물 단속규정에 의하여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토록 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벤처기업 직접시설 설치자 등이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 고용창출 등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구유재산을 임대,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임대료,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각대금의 투자규모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인하거나 기업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대부료 납부를 연체할 경우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신구조문대비표에 갈음하고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정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전문위원

1998년 11월 23일 의안 제40호로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종대

박종대위원장

구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좀 생소한데요. 자료를 미리 배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거 다 자료를 검토도 해 보지 않았는데 현재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된 이유는지금 상위법이 현재 있어가지고 지금 이거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지 설명좀 해 주시지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보통 조례는 상급기관 그러니까 행정자치부나 서울시에서 준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준칙이 내려오면 각 구에서는 각 구의 실정에 맞게 거기서 별 변동없이 보통준칙에 따라서 개정하는게 상례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외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준칙에 의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저도 자료를 금방 받아서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만 지금 변경된 사항이지요. 외국인투자 국내가 아니고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벤처기업하고

박춘호위원

벤처기업도 지금 국내사람들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외국인도 되고 외부 누구 민간인한테도 다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매각이 여기 보면 매각은 아니고 임대만 가능한 것 같이 돼 있던데요뒤에 보면 매각도 가능합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매각도 가능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8p 여기는 그러면 공공주차난 이런 것은 매각이 안되고 그것도 공원이나 이런 것도 매각에 의해 사용되도 가능한 겁니까? 8p 한번 개정안에 그건 좀 이해가 안가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말씀입니까?

박춘호위원

개정안에 1사항 보세요. 도시계획상 도로, 8p요. 개정안에, 맨뒤에 8p.그 38조에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38조요.

박춘호위원

38조가 10p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8p에 거기 어떤 자격이 부여된것 같은데 1번에 보면 "도시계획상 도로, 공공주차장, 공원 등을 공공시설 용지가 아닌 재산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할 염려가 없는 경우"그랬거든요. 그러면 매입자가 그 다음에 이걸 매입해가지고 10년동안은 팔 수가 없다는얘기입니까? 어떤 내용이지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 얘기는 폐천부지에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박춘호위원

폐천부지만 사용한다고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폐천부지를 그러니까 령 제95조제2항제6호 규정에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광역시의 동지역은 3,300㎡이하, 시 군의 읍 면지역은 6,600㎡이하까지 그 점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 그런데 "다만 구청장이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상 도로, 공공주차장, 공원 공공시설 용지가 아닌 재산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부동산 투기할 염려가 없을 경우에 3,300㎡이상을 분양허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박춘호위원

하천이 아니고 폐천.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매각기준을 초과해서 매각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다 그냥 부동산을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나 다 외국사람이건 누구고 다 팔고 사고 다 가능하다는 조항이죠?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그런데 이 조항은 저희구에서는 별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없습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그리고 이 조례 외국인한테 하는 것들 대부분 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극히 드물고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 경우인 경우에만 저희구에, 이제 각 구에 몇가지 몇군데 벤처기업타워를 만들고 거기에만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박춘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유재산중에서 농지로 등기되어 있는 땅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세곡동쪽에 가면 좀 있습니다. 화훼단지업자들한테 빌려준 땅도 있고.

이강봉위원

세곡동쪽에요? 그 면적이 대충 몇 얼마나 되고 몇 필지나 되는지 모르세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정확한 답은 별도자료를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강봉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김광수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의 말씀이 말이에요 강남구내에는 이게 해당이 되는게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본위원도 그렇게 판단하는데 500㎡ 즉 이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공장설립할 수 있는게 500㎡이내인데 그렇죠? 지금 강남구내에 법이 지금 상위법이 있는게 500㎡.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 이상되는게 있어서 사실 의아하긴 합니다. 여기서 지금.그런데 이것이 상위법이라도 그냥 대한민국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가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왜 그러냐면 하여간 좀 이상하네요. 500㎡이내면 그래봐야 쉽게 얘기해서160평 이내에 공장허가를 득할 수 밖에 없는 산업통상부인가요. 거기 공업배치법이 허가가돼 있는데 대한민국에 기준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도시형업종이고 대통령령에 의해서허가 받을 수 있는게 그건데 그 법이 그러면 고쳐졌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소하게 받아가지고 좀 판단하기가 좀 이상하네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첨부를 해 가면서 설명을 드릴 수, 괜찮겠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그게 급히 통과돼야 될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검토를 좀 해 가지고 통과하면 어떻습니까?

박춘호위원

찬성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다시 검토할 것을

이재창위원

검토할 거 뭐 있습니까?

박춘호위원

아니야 아니야 강남에다 공장 막 아무나 막 저기 하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

이재창위원

사람없어요.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이 자료는 이미 얼마전에 우리가 다 배부된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님!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조문대비표 2p에 18조3항에 5호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에 구유재산에 대해서 대부 및 매각에 대한 신설조항이 있는데요. 여기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수서아파트형공장, 역삼첨단산업센터, 개포동첨단산업센터, 신청사내에 첨단산업센터가적용대상일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경우에 지금 대부나 매각이 우리 첨단산업센터같은 경우는 매각대상은 아닐 겁니다. 대부대상이겠죠.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렇죠.

이강봉위원

그 다음에 수서아파트형공장은 매각대상이 되지요? 수서아파트형공장은 지금 계획이 매각을 해서 할 겁니까? 임대를 해서 시킬 겁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거는 지역경제과에서 제가 아직 확실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임대를 할 건지 매각 위주로 건립할 건지.

이강봉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계획이 아직 마스타플랜이 안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규정들이나 그런 내부사항들이 제대로 숙지가 된 상태에서 이것이 검토가 돼져야 되는데 숙지가 되지도 않았고 자료도 지금 가져오시지 않으셨고 이런 상태에서 이거 여기서 그냥 쉽게 우리가 동의를 해 준다는 것도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다 숙지하고 계시다면 모르는데 숙지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우리 위원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2일날 지역경제과에서 구청장방침을 받은 것을 그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계획에 보면 역삼동첨단벤처타워 그게 역삼동 829-20센터이고, 수서산업센터, 서울형첨단산업센터 개포동92-2, 삼성동 강남복합청사 삼성동16-2 이렇게 네 군데가 테헤란로, 역삼포이동로 일대를 첨단벤처타워로 조성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계획이 지금 개략적인 계획만 지금세우고 있는 것을 제가 입수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여기도 보면 아직 어떻게 해서 한다는게 기간만 사업기간하고 소요예산정도만 지금해 놨지 어떻게 해서 구체적인 분양계획이라든지 임대계획같은 거는 세운 바가 아직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대

박종대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이강봉위원

지금 우리 강남구청에서 우리 구청장이 구유재산취득을 할 때는 이러 이러한비전이 있다고 해서 취득을 다 시켰습니다. 취득을 시켜 놨는데 취득이 되고 나서도 지금 이미 취득한 지 한 해 두 해 다 지났잖아요? 수서동 것 언제 샀지요? 몇 해씩 지났는데도 아직도 마스타플랜도 제대로 작성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물론 이런 개정조례안이나 이런거는그 다음에 백업돼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우리 구청의 어떤 취득된 구유재산의 활용계획이나 이런게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지금 제가 볼 때, 이런 입장이 우선 사 놓고보자 이런 어떤 실적주의의 산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구의회에서도 우리 구청장이 막연하게 어떤 개념에 의해서 누구의 보라빛 일단 뭐 누가 보여 줬겠죠 이렇게 하자고, 그런 상태에서 취득은 했는데 이게 취득한 거를 1년, 2년씩 지나도록 마스타플랜도 안갖고 있다는 거는 이건 우리가 한 번 구청집행부하고 따져봐야 될 사항같아요.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이 제안을 하는거 위원장님 견해를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종대

박종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강봉위원님께서는

박춘호위원

일단 질의는 마쳐요.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춘호위원

질의는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의견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이강봉위원님 말씀중에 내용은 맞는 것 같은데요. 이강봉위원님 말씀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거 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관상복합건물을 짓겠다고 그래서 더 아름다운 말로 벤처타워를 진다 이렇게해서 자꾸만 이게 수식화되고 미화되어온 건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구청장이 무슨 어떤 방침을 갖고 있다 마스타플랜이 나오지 않았다 하는 부분은 구청장 역할에 관한 거고 이 법에 범위는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법의 범위내에서 이거를 통과할까 말까를 하는 거지 지금 그거를 따질 시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강봉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제가 지금 여기 18조3항에 3호를 보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해서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에 구유재산 결국은 수서아파트형공장이 얘기대로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이 된다면 이거 당장 우리 구유재산하고 직결이 됩니다.

윤정희위원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22조9항이나 23조에 보게 되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7항에 보면 이게 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의해서 특별조치법하고 투자촉진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구요.

이강봉위원

자,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나하면요. 이것이 국가나 광역단체에서 갖고 있는 재산이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마땅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지금 강남구에서 지어질 수서아파트형공장이다 이거 결국 이 신축비용은 땅도 우리 강남구돈으로 샀고 건물도 강남구 돈으로 짓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물론 어떤 국가 대승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외국인이 투자를 해서 국가경제에 기여가 되겠지만 소승적으로 생각했을 때 결국 우리는 땅 사서 건물 지어 가지고 여기에서 지어진 어떤 물품이나 이런 모든 세금은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세금이 아니예요. 이거는 모두 광역단체나 국세로 들어갈 겁니다. 광역단체나 국세로 가야 될 그 몫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여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대승적으로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강봉위원님께서는 다음에 토론시간이 있습니다. 토론시간 때 충분히 말씀해 주시구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강남구청 집행부쪽에서 서울특별시강남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신청이 들어 왔는데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 강남구 사정하고 어떤 상위단체지요 광역시와 국가와의 상충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좀 더 심도있게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다음 의회에서 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찬성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고 방금 이강봉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수

김광수위원

재청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이강봉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근입니다. IMF 등 최근의 경제여건변화로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내용은 세곡동 방죽2마을 노인정은 현재 가건물인 콘테이너박스를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어 열악한 경로당환경을 개선하고 노인들의 숙원해소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경로당으로 율현동194-7번지를 매입추진하였으나 매도자와의 매입관계협상시 매입가격조정실패로 매도자가 매각거부의사를 밝힘에 따라 부득이 경로당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관리계획이 있게 되는 금년중으로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하고 99년 5월중으로 개관하여 노인복지업무에 최선을 다 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강남구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경로당부지매입에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정근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전문위원

1998년 11월 23일 의안 제39조로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98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2)
종대

박종대위원장

구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이거 지금 바꾼 분은 파시겠다고 돈 받으셨나요? 물어보셨어요? 이거 지금 또 바꾼 소재지에서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거는 사회과에서.

박춘호위원

예?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사회복지과에서 답변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이 안나오셨죠? 그러면 노인복지계장.
제가 알기로는 율현동은 현 시가하고 공시지가가 차가 많이 나가지고 이런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살려는 분도 확답을 들어야지 이거를 우리가 하지.
영일

장영일노인복지담당주사

그거는 서면으로 시세 시가, 감정평가액으로 매도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박춘호위원

받아왔습니까?
영일

장영일노인복지담당주사

예.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박춘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노인들의 휴식과 취미생활을 위해서 경로당이 꼭 필요하긴 한데 이게 지금 개인주택입니까?
영일

장영일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성욱

강성욱위원

세입자가 지금 몇 세대 들어와 있습니까? 몇 가구.
영일

장영일노인복지담당주사

지하 한 세대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한 세대 있습니까?
영일

장영일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성욱

강성욱위원

만나보셨어요?
영일

장영일노인복지담당주사

세입자는 만나보질 않고 집주인만 만나봤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래요. 우리가 삼성동에서 복지회관을 매입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 잔금을 못치르고 있는 상태인데 잔금을 못 치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건물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버려요. 사용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좋은 뜻이니까 세입자하고 주인하고 우리 구청에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세 분이 만나셔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계약을 하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또 감사 때 이렇고 저렇고 얘기가 안나오도록 확실하게 세입자하고 세입자가 항상 문제예요. 주인은 돈받고 비켜주면 되는데 세입자가 또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든가 임대기간이 남아있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확실하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윤정희위원님!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를 1년에 두 건 지금 오늘 꼭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통과되어야 됩니까?
영일

장영일노인복지담당주사

지금 금년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금년에 원인행위조차도 안되고 넘어가게 되면 예산이 불용이 되고 내년예산에는 지금 금년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반영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윤정희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요. 해당 동 위원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왜 먼저 이거 다 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 하고 약속을 다 해 놨었는데 지금 여기 내용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그 사람이 부동의해서 이런 안을 바꾼다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 아닌걸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당 동 위원님의 사정을 한번 더 들어 보는게 좋았을 거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일

장영일노인복지담당주사

아마 저번에 말씀 있으신 후에 그 위원님한테 설명은 해 드렸습니다. 저 분이 왜 그렇게 이루어졌는가를

윤정희위원

충분히 납득이 되셨습니까?
영일

장영일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김광수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이 건물이요. 상태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장을 가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영일

장영일노인복지담당주사

상태는 86년 당시 지하구조를 해 가지고 개인주택으로 사용되었던 집이기 때문에 상태는 양호했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수리비가 추가로 들어 간다는 그런 얘기가 안나올까요? 비가 샌다던지 지하가 샌다던지 또 이럴 경우에 문틈으로 비가 스며들어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분명히 지주하고 분명히 계약서를 쓰세요. 그랬을 때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 분명히 받아 놓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안광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득

안광득위원

안광득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토지대장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건축물대장이 없는데 그 쪽에는 지금 그쪽위원 말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이 없는게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서류가 미비해서 없는건지 여기 지금 찾아 보니까 토지대장은 있는데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 같아서 건축허가가 났는지를 알고 싶어 가지고 1차 묻는 겁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소관 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장영일노인복지담당주사

그것은 건축허가는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 쪽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고 또하나 지금 여기 보면 한 분의 소유지죠, 이게 3필지가?
영일

장영일노인복지담당주사

예.
광득

안광득위원

그 뒤에 필지는 또 다른 게 없습니까?
영일

장영일노인복지담당주사

그 3필지가 한 대지로 돼 있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모번지외에 두 개번지가 30㎡가 있는데 그 옆에 붙은 필지는 그렇게 또 소유자가 같은 분이 아니냐 이런.
영일

장영일노인복지담당주사

같은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아니 아니 3필지는 같은 분으로 여기 명기가 돼 있어 알겠는데 그 옆에 있는필지들, 그 근처에 붙어 있는 필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집이 이게 지금 우리가 가보질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고 저렇고 해서 나중에 또개축을 해야 되겠다 지금 허가가 안돼 있다, 또한 옆에 걸 좀 사서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고 있더라구요. 여태 보면 모든 문제가. 그래서 지금 대지는 3필지로 돼 있고 건축물허가가 났는지도 지금 모르시는거 아니예요? 나있는 거 같다고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영일

장영일노인복지담당주사

그거는 자료를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확인이 돼 가지고 얘기하자니까.

이강봉위원

전화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빨리.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님!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율현동 194-7번지 원래 예정됐던 콘테이너박스 경로당하고 율현동 201번지 19호하고196-57, 58 이 3필지에 대한 거는 제가 그 지역에 강태운위원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태운위원도 다 확인을 했고 이 본안대로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본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영일

장영일노인복지담당주사

그리고 건축물대장은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 돼 있었는데 그 자료에는 안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참고자료로 갖고온 데에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박춘호위원님!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아까 여기 지금 가격예산을 4억6,000으로 해 놨죠?
영일

장영일노인복지담당주사

예.

박춘호위원

그런데 감정평가액이 전에 것은 3억4,000이고 지금 감정가격은 얼마죠?
영일

장영일노인복지담당주사

그거는 아직 감정평가를 안했습니다. 여기에서 변경안승인이 되면 바로 감정평가를 의뢰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을 가지고

박춘호위원

팔겠다고 그랬어요?
영일

장영일노인복지담당주사

매수협의를 해 가지고 또 그 금액으로 다 써서 사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한 적게 살 수 있는 범위내에

박춘호위원

적게 사는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왜 가격을 감정가격으로 사야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분이 감정가격 이 지역이 좀 유별난 지역이거든요. 감정가격은 그게 안나오면은 어떻게 하냐 그거죠. 이 분이 그거는 약속을 했느냐 이거죠. 감정가격으로 하겠다.
영일

장영일노인복지담당주사

감정가격에 팔겠다는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박춘호위원

받았습니까?
영일

장영일노인복지담당주사

예.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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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항상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강남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용지 교부신청에 대한 수수료 100원을 삭제하는 것인데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용 마약취급자가 다른 마약취급자에게 마약을 판매하거나 구입하고자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상위법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으나 근거법령인마약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수수료 징수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도 동조항을 삭제토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정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전문위원

1998년도 11월 24일 의안 제42호로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3)
종대

박종대위원장

구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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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조용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강남구민을 대표하여 민의를 대변하시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면제조항을 신설하여 장애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고자 행정자치부로부터 구세감면조례준칙안이 통보되어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은 4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 존, 비속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조용근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전문위원

1998년도 12월 8일 의안 제45호로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4)
종대

박종대위원장

구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세무과장님 우리 장애등급 1급부터 3급, 시각장애인은 4급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이 장애자들이 갖고 있는 등록된 차들이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용근

조용근세무2과장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인원이 410명 현재요, 지금 1급에서 3급과 시각장애자 4급까지 포함해서 410명, 그러니까 이게 한 1,000만원 내외가 될 것입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 정도 감세 혜택이 있다.
용근

조용근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자들의 숫자는 대충 얼마나 되요.
용근

조용근세무2과장

전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1급에서 6급까지 있습니다. 한 줄잡아 1,700여명 되지 않을까.

이강봉위원

1,700명 정도요, 그러면 4분에1 정도밖에 차를 못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운영조례안 및 1998년도강남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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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