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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배진석 의원 발언

제186회 제22차 의회운영위원회199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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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석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난 7월 9일날 개최되었던 6대 의회 개원1주년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오늘 회의는 제187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일반부의 안건에 대해 협의 결정하기 위하여 소집 되었습니다. -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제1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제18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입안한 의회사무국 홍철수 의사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위원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한번 홍철수 담당께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제일 후면에 있습니다. - 20건의 안건이 상정이 됐는데 3건,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하고 "목포시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이것은 집행부의 구조조정에 따라서 조례개정을 해야 할 세가지 안건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가지 안건이 지금 행자부의 승인 절차중에 있습니다. - 승인절차중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예측하기로는 아마 우리 임시회 개최 전에는행자부의 승인안이 도착을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안건으로 상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집행부의 전하는 얘기에 의하면 15, 6일경에 승인결정 될 가능성이 높고 늦어도 임시회 20일전에는 도착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또 아울러서 이것이 구조조정을 7월중에 마무리 하라는 도와 행자부의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나 행자부의 7월까지 구조조정을 마치라는 지시가 있다면 같이 첨부를 해주거나 자세한 설명을 해주라고 부탁을 드렸고 또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20일전까지 행자부 승인안이 도착 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는 187회 임시회에 세가지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그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칠 위원님

신재칠위원

-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이고 또 일정에 의해서 추진 되고 있습니다. - 시에서는 그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총무사회위원회하고 협의도 거치고 해가지고 도에 보고를 하고 행자부까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행자부에서도 기초의회에서 기한내에 처리 될 수 있도록 할려면 자기들도 기한내에 처리해서 보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 그런데 보내지도 않고 날짜도 총무과장 이야기 들어 보니까 쉽지도 않고 지금 현재 접수되지 않는 사항을 우리가 처리 할 수 있는지 또 만약에 접수 안되면 처리 안하고, 되면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명확히 하고 이 문제를 다뤘으면 합니다.

배진석위원장

- 방금 신재칠 위원님께서도 옳은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부의안건이 유인물에 있다시피 20건이 상정 됐고 추가로 3건이 구조조정에 따라서 개정안이 상정이 됐었습니다. - 됐는데 지금 정회를 통해서 구조조정에 따른 세가지 안건은 우리가 임시회 개최 전에 행자부에서 승인절차가 완료되면 긴급 의회운영위원회라도 개최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또 20건의 안건은 정식으로 본회의에 상정 된 것으로 됐습니다. -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11시32분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방금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의견을 모아 주신대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제1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협의의 건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87회 임시회 부의안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전상남 전문위원께서는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안건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전상남전문위원

- 제187회 임시회에 부의 할 안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안번호 순번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의안번호 81번 "목포시 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현행 1,800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하는 안이고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세율을 현행 CC당 100원에서 370원까지로 돼 있는 것을 80원에서 220원까지로 인하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의안번호 82번 "목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목포 체육관, 유달경기장등 체육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 다음은 의안번호 83번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행정규제 완화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을 등록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 다음 의안번호 84번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 건설외의 투자사업 시행시에도 임대료 및 대부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 다음 의안번호 85번 "'99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변경 계획안"입니다. - 용해동에 공공경로당을 건립하고 영암군 미암면에 있는 시 직영 육묘장을 매각함과 아울러 무안군 청계면에 대체 취득키 위해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 다음 의안번호 86번 "목포시 영세민 생활 기반자금 융자 운영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조례제명을 목포시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조례로 개정하고 융자금 대여기간을 2년에서 2년 거치 36개월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 다음 의안번호 87번입니다. - "목포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이것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이 개정 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 다음은 의안번호 88번 "목포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목포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인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키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 다음 의안번호 89번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주차장 법의 개정에 따라서 규제 관련사항을 개선하고 운영상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 다음 의안번호 90번 "목포시 근로자 복지관 운영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근로자 복지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 다음은 의안번호 91번 "목포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입니다. - 의안번호 92번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입니다. - 의안번호 93번 "목포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도로굴착 및 도로손궤시 원인자 부담금을 선납 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명시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 다음 의안번호 94번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문화예술회관의 업무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그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의안번호 95번 "목포시 향토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같이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 의안번호 96번 "목포시립도서관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이것도 시립도서관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 의안번호 97번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은 신규 제정된 조례로써 위생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지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및 주민 지원 기금조성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의안번호 98번 "목포 도시기본 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입니다. - 도시기본 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목포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 의안번호 99번 "목포시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99년 2월 8일 건축법이 개정되고 '99년 4월 30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 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 의안번호 100번 "목포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 수질검사를 상수도사업소에서 실시하게 됨으로써 수질검사 수수료를 규정하여 경영 수익사업을 도모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20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배진석위원장

- 수고 하셨습니다. -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현황대로 금번 제187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87회 임시회 부의안건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여러분 회의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제2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배진석 전수오 신재칠 장복성 박병섭 김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배진석(인)

11시58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