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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강봉 의원 발언

제75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1999-02-08

이강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대

박종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회의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도 위원여러분의 가정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은 20세기의 마지막 해이며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매우 뜻깊은 한해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기 위하여 많은 일들을 정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 여러 분야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경제국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며 단일민족으로서 세계 어느 곳을 가나 부끄럽지 않은 민족정신을 자랑할 수 있도록 정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74회 정기회 재무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안건의 심도있는 연구검토를 위하여 이강봉위원 제의로 심사보류된 서울특별시강남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지난 연말 정기회의 때 심사보류됐던 그 건 같은데요. 그때하고 뭐 의안이나 조례내용이 변경된 것이 전혀 없지요. 그 내용 그대로 다시 상정한 거지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구에서 개정조례안을 낸게 아니고 시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준칙내려온 것 지금 그대로 그걸 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오늘 통과를 시켜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우리 강남구 구유재산중에서 이 조례에 적용해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재산들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매각보다도 임대하는 경우에는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서 마련중인 벤처타운하고 수서동에 공장형 아파트가 건설되면 거기서 임대하는 것은 좀 건수가 나오지만 대지를 임대, 뭐 팔거나 하는 것은 해당되는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지금 제가 작년도 연말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것은 그러니까 역삼동에 벤처타운을 지어서 거기에 외국인 투자업체들한테 임대를 한다. 임대한다고 했을 때 거의 무상임대에 가까울 정도의 조건이거든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투자액이 많은 경우에는 그렇구요. 투자액이 뭐, 보면 투자액에 따라서 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당시에 본위원이 그걸 이의를 제기했던 내용은 우리 내국인들에 대한 어떤 산업육성도 물론 생각을 했었겠지만 외국인들한테 그런 정도의 산업의 장을 마련해 줘서 우리 강남구에는 거의 수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강남구에서 그 외국인이 투자해서 강남구에다가 어떤 우리 구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는거고 물론 국가차원이나 정부차원에서 볼 때는 광역자치 차원에서 볼 때는 아마 그 수익성을 볼 수 있지만 본위원은 그 당시에 역삼동에 벤처타운을 짓는다. 벤처타운 짓는 그 자체부터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거고 그렇게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땅을 구입하고 건물을 지어서 외국인들한테 거의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줬는데 임대해 준 그 수익은 우리 강남구 재정에는 요만큼도 보탬이 되지 않을 거라는 내용이 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의를 제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보완조치가 되기 전에는 본위원은 작년 연말에 갖고 있던 취지에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이강봉위원님께서 지금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저희가 사실상 구유재산으로서 외국인에게 대부를 해 주거나 매각할 재산은 현 상태로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역삼동 벤처타운 건립이란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단계, 하나의 구상단계에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그 구상이 이루어져서 외국인들에게 대부를 할 경우를 생각했을 때 우리 구 재산상의 수입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강남구에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벤처산업단지가 들어선다면 그에 따른 우리 구 세입은 얼마가 될는지 지금 우리 이강봉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없든지 미약할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 강남 지역경제 발전에 커다란 몫을 차지한다. 또 구세입이 얼마 안되지만 그 강남구 지역발전이 됨으로써 우리 강남구 경제인들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올 수 있다. 또 아울러서 이게 국세 측면이나 국가 전체로 보면 외국인들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우리구에서 벤처타운을 건립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구상단계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어떻게 전개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저희 국가나 서울시나 모두들 국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국공유재산 관련 조례라든지 개정하는 이유는 외국인들이 많이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하자 하는데 기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사업이 진행될 때 그때 가서 구체적인 것은 세입문제를 검토를 해보더라도 이것은 큰 의미에서의 조례개정이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작년 연말에 이것을 이의를 제기할 때 취지는 이게 광역단체에서는 마땅히 해야될 사업이고 국가에서도 마땅히 해야될 사업이에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벤처기업이라고 그 우리 시설에 들어와서 사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그 종업원들이랄지, 물론 국장님은 지금 강남 경제에 어떤 모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그것은 물론 그때가서 결과를 봐야될 사안이고 현재 우리가 예측컨대 어떤 제조업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대부분이 아마 성남쪽이나 이런 외곽에서 들어오고 아니면 뭐 강북에서 건너올 사람들이 근무할 어떤 그런 공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이면에 그 과실은 그 산업의 과실은 외국인은 어떤 과실 자기네 과실을 전부다 가져갈 것입니다. 가져갈거고 이런 문제는 실지 어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강남구가 관할할 사안이 아니고 광역단체인 서울시 내지는 정부에서 관할할 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어떤 그런 벤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공간을, 아파트형 공장을 만든다. 아니면 벤처타운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우리가 땅도 우리 돈 가지고 샀고 우리가 우리 돈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우리 기업인들한테 제공해 주어야 되는데 그 제공해 주는 역할이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 종토세까지 뺏어간다는 그런 막가는 얘기를 하는 이런 판에서 이런 어떤 법규를 우리가 백업시켜 줌으로 인해서 어떤 서울시에 그런 본질의 욕구나 욕심에 우리가 부흥하는 그런 행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이강봉위원님 염려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현재 그런 사업 구상일 뿐이고 앞으로 만약에 그런 집을 짓게 되면 건물을 짓고 우리가 확보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우리나라 벤처기업도 있고 우리나라에 유망 첨단산업도 있고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대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국내 업체들의 유망한 국내업체를 대부시킴으로써 우리 구세입도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단지 그 한 건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를 저기 하는 것 보다는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그런 대상 물건이 있을 때 그때 한번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이것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이제 이 조례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데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걱정하는 그쪽하고는 이게 약간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그냥 지금 문을 열자라는 의미이지 그 이상의 이하의 의미도 없다고 저는 지금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구체적이고, 우리 구에 만약에 이런 경우가 떨어지면 거기에 맞추어서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그 방안하면 또 좋은 조례도 만들 수 있는거지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부에서 하고 광역에서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치구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줘야지 일이 될 수 있는 방향이지 우리가 꼭 이 사업을 맡아서 지금 뭐 구체적으로 한다. 이것은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조례에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은 전체적으로 통과를 시켜줘야지만이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방안이지 이게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그렇게 구체적인 지금 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국장님께서도 설명했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일단 외국인도 투자할 수 있다라는 문호개방에 대한 의미이지 그 이상 이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그러니까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그것인지 아닌지?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미로 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외국인 투자 조례는 물론 상위법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제가 듣기로는 지금 강남에 호텔이 11월자로 꽉 차있어요. 그 대부분이 한국사람이 아니고 외국인 벤처산업을 하겠다는 사람들로 꽉 차있는데 이것은 투자 관심 지역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대상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물론 문호를 개방한다는 부분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또 어느 면에서는 그 사람들이 땅을 샀다고 해서 땅을 또 떠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호의적으로 우호적으로 베풀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다만 한가지 이런 거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와서 벤처사업을 정말 벤처사업답게 했을 경우에 이자율이 낮고 뭐 이런 것. 또 우리나라에서 많은 종업원을 써서 뭐 고용촉진도 배려하고 이랬을 경우에 별 문제가 없는데 기업을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 그걸 만약에 그 사람들이 다른 삼자에게 매각한다고 했을 때, 자기 일단 산 거니까 똑같은 조건으로 산거니까, 제 삼자에게 매각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부동산 투기나 유발하고 제3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서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기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있으면 좀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개정조례안 주신 부분 주요내용에 2번에 다항에 보면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400㎡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분납할 수 있도록 한다"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게 되면 이 구에서 이런 것을 분할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왜 발생이 된 것인지 그걸 좀 정확히 그 두 가지를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업을 안 하고 다른 활동을 한다든지 제대로 안되는 경우에, 또는 제 삼자에게 매각할 경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실건지, 그 다음에 다번 부분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윤정희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 와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촉진문제라든지 산업의 건실화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관련, 관련법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실화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아마 관련법에서 모두가 조치가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토지에 관한 문제인데 토지라든지 이제 건물에 대한 매각이나 대부의 경우인데 그 각종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련한 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문제를 삼을 그런 우려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다항에 본문에 보면 있습니다마는 그 중점사항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과연 400㎡이하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생활보호자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미의 윤정희위원님 말씀인데 다만 이것이 그린벨트 지역이라든지 자연녹지 지역이라든지 농지라든지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문호를 개방하는 의미인데 이 400㎡라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 같아서 앞으로 이것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구 단위에서는 400㎡를 굳이 둘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면적에 관해서는 조금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생활보호대상자가 사업을 하는데 촉진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예시 규정인 것처럼 이해가 됩니다.

윤정희위원

제가 답변을 듣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문호개방의 의미란 것은 물론 뭐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서 못 사란 법은 없겠습니다마는 그 사실상 생활보호대상자라는 규정 자체가 상당히 애매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느 개인의 특혜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것이 하나 전제되고요. 그 생활보호대상자란 것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기 나름이지 똑떨어지는 답이 없는 말하자면 하나 더하기 둘은 셋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구에게 특혜가 돌아갈 수 있다하는 그런 가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말씀중에 외국인 투자유치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법에서 제재를 할 것이니까 우리는 거기에까지는 해당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조례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대충 이런 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거기에 따른 요건이 전부 갖추어진 업체가 우리한테 와서 대부를 신청할 경우 전제가 있는거죠.

윤정희위원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재무국에서요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법에 여기에 상당히 상응하는 어울리는 이것에 맞대응 되는 조항을 발췌를 해서 함께 우리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위법에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해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렇게했다가 아닌 경우에 우리는 낭패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안일하게 누군가 국가에서 다른 보호를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해도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윤위원님 참고로 저희가 관련 법조문을 발췌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 맨위에는 지방재정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공업배치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이것이 전부 감면이 됐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윤위원님께 발췌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제가 들은 말이 정확히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우리 얘기가 아니고 태국에 외국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투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벤처산업을 목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대부분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확실하게 찝기도 어렵고 대단히 좀 애매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종대

박종대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재무국의 국장님이나 과장님 현재 우리 강남구청에서 벤처사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부녀사업자들 사업주한테 지원하는 여러 가지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 내국인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하는 그 항목을 얘기좀 해 주세요. 어떠어떠한 항목에서 어떤 기준을가지고 지원해 주는지.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그것이 저희들은 지금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서울시 조례개정에 따른 관련 법조문에 따른 조례개정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각종 우리가 지원하는 관련단체나 또는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지원하는 각종 사항을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는 자료가 준비가 안됐고요.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서

이강봉위원

아니 그 문제는 제가, 더해도 되겠습니까?
종대

박종대위원장

네.

이강봉위원

우리 내국인들한테도 조금만 눈을 뜨고 지원을 받으려고 찾으면 우리 강남구청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 뭐 전세보증금을 지원받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실제 지금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제안이 있지요. 제안이 있으니까 활용이 안되는데 지금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상위법이 마련됐다고 해서 우리 기초단체까지 그것을 꼭 따라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이의를 제기한 것이고 지금 신설되는 외국인에 대한 모든 법규가 결국 홀딱벗고 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홀딱벗고 다주었는데 그것이 우리 강남구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되면 좋은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다준다고 하면 우리 내국인들이 사업하는 것하고는 경쟁상대가 될 수 없는 그런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연말에 이의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요만큼도 어떤 수정보완한다거나 이런 조치없이 작년도 연말에 제시했던 그 수정조례안이 그대로 다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이 안 그대로 통과를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들어온 얘기가 아닌가
기정

김기정위원

위원장님 3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종대

박종대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현행 조례하고 개정안 조례 4p에 신설되는 22조3항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대한 감면조례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1항에 보면 '전액 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그 다음에 2항에 '75%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3항에 '50%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세 경우의 순으로 집어넣었는데요. 본위원은 이 전액감면에 대해서는 80%로 수정해서 제안을 하고 2항의 75% 감면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60% 감면하는 것으로 수정제안을 하고 50% 감면하는 3항에 대한 것은 40% 감면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수정제안한 내용이 수용될 수 있는지 수정돼서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이강봉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2조의3호에서 감면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감면규정은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100%를 80%로 하고 75%, 50%로 하고, 이렇게 어떤 기준이나 근거가 없이 상위조례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특별한 어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면 상위기관과 협의를 해 보겠지만 이것은 상위기관에서 여기에 보면 일정한 요건을 갖췄습니다. "가"항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일 때는 전액감면을 하자, 또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000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은 전액감면하자, 저희가 가장 저기하는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 이상으로 제조업인 경우에는 100% 감면하자 이런 정부에서 다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라"호도 보면 전부 우리 외국인이 우리 국내에 투자했을 때 우리 국내에 어떠한 투자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분석을 해서 그 효과별로 이 감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이제 저희 강남구 예를 들면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구유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한 외국인이 국유지에 왔을 때는 100% 감면을 받고 또 시유지에 왔을 때는 75% 받고 구유지에 왔을 때는 50% 받는다 이렇게 기준이 상이할 때 과연 외국인들 투자를 촉진시키는 촉진제가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상위조례에 있는 대로 현 감면조항을 그대로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지금 그 비율을 수정제안한 이유는요 대한민국이나 서울특별시는 모든 세금에 의해서 다 무료로 제공을 해도 그 보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구에서는 강남구의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취득한 구유재산이고 또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하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어떤 그 투자효과가 강남구에 과실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 20%라도 아니면 40%라도 60%라도 임대료를 받아서 강남구에서 취득한 재산에 대한 투자효율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수정제안을 한 것이지 국가차원이나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짐작컨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이게 허용이 안된다면 모르지만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강남구에서 한 20%고 40%고 60% 정도의 임대료 정도는 받을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수정제안한 것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김기정위원님.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98년도에도 이게 충분히 질의가 됐고 또 오늘도 제가 알기로 집행부의 얘기를 충분히 들었으리라고 믿고 그 동안에 질의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이제 질의를 종료하고 토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토론 신청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그러면 먼저 이강봉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 안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제로 삼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김기정위원님께서 토론을 제안하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저희들이 집행부한테 들을만큼 들었고 또 물론 상위법에서 넘어온 것이 다소 미비점이 있습니다마는 추후에 나중에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오늘은 찬성하는 것으로 제가 토론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이의 제기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네. 이강봉위원님.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작년 연말부터 이 조례안 가지고 씨름을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물론 내가 우리 동료위원님들을 무시해서 이런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나 전문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작년 연말에 이의를 제기하고 토론했던 내용들이 제대로 검토가 안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한번 검토가 된 연후에 찬반을 물어서 통과하는게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중 찬성위원 8명 반대위원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ASEM공사현장 및 나산백화점 위험건축물 관리현장을 방문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0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