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실텐데 본 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홍 기 봉경제사회국장님과 김한호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공사간에 바쁘신 중에도 안건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경제사회국중 소관 부의안건들과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부의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코자 합니다. - 따라서 제안설명을 하실 과장께서는 핵심적인 주요 내용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답변하실 때에도 해당 위원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서 안건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도 의제와 관련이 없는 질문이나 중복질문을 가급적 피해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99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 - 의사일정 제1항 "'99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는 회계과로부터 제출 하였습니다만은 보다 상세하고 심도있는 제안설명을 청취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먼저 임영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용해동 경로당 신축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한정훈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진입니다. -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저희 과에서 금번 1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용해동 경로당 신축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용해동 경로당 신축계획의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자면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노인복지 시설이 필요함에도 용해동에는 현재 아파트 단지내에만 사설경로당 2개소가 있고 공공경로당이 없습니다. - 그래서 공공경로당의 건립이 절실해서 양을산 부락등 6개 자연부락의 중심인 경찰서 부근에 공공경로당을 신축코자 합니다. - 신축추진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치는 목포시 용해동 718 -10의 대지 67평에 건평 40평, 2층 규모로 사업비 1억5,500만원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신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사업비 1억5,500만원 중에서 토지구입비가 5천만원인데 토지구입비는 공시지가가 1평방미터당 173,000원으로 여기에 30%를 더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 건축비는 평당 250만원으로 계상을 했으며 1억원의 설계 및 심의비 5백만원을 더해서 1억500만원을 산출했습니다. - 아무쪼록 용해동 경로당이 신축되면 노인들의 편리한 휴식공간과 여가시설 제공으로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받고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제안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 드리면서 용해동 경로당 신축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용해동 경로당 신축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진석 위원님.

- 용해동 718-10번지 아닙니까? 부지현장을 가보신적 있어요?

- 현장은 직접 안가봤습니다만은 지적도상으로…. - 그래서 대강 위치를 제가 자주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

- 구체적 위치를 몰라서….

- 그 설명을 간단히 드릴께요. 경찰서에서 백년동 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경찰서 건너편에서…. - 쭉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 그 도로 조금 들어가다 보면 라이프가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 왼쪽에는 아동원이 있고…. - 아동원 미처 못가서 바로 왼쪽입니다.

- 그러면 교회 있는 쪽입니까?

- 그렇습니다. 도로변입니다.

-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기왕 용해동에 경로당을,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이거든요. 숙원 사업인데 위치가 기왕이면 좋아야 된다. 그런데 거기는 도로를 지나가지고 나중에 용해지구를 개발하면 좋기는 좋겠습니다만은…

- 거기에 포함은 안됩니다. - 택지개발 지구에 포함 제외지역입니다.

- 그런데 위치상 주로 이용할 분들이 경찰서하고 3호광장을 가는 이쪽분들이 이용하실 분들이 더 많단 말입니다.

- 지금 관외동, 양을산 부락….

- 예. 그러니까요. 이쪽 도로를 넘어서 이쪽으로 오면 그쪽은 개발지역이라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노인당이 생겨 버리잖아요. 그런데 도로를 넘어서 조금 불편하기는 하겠다 위치가…. - 기왕이면 경찰서하고 3호 광장 사이에서 양을산 쪽으로 붙여져야 되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 그렇습니다. 양을산하고 관외동하고 해서 경찰서 뒷편을 물색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구입 할만한 부지가 없고 여기는 약250평으로 해서 4필지가 있는 중에서 1필지만 제일 좋은 위치, 도로변으로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 배진석 위원님, 용해동의 숙원 사업입니까? - 과장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부지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요지하고 관련된 얘기만 하라고 해서 병합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주무부서인 회계과장님과 총무과장님을 배석을 시키도록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 '97년 동 분합 통합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이 부지 일대가 4필지가 묶어져서 동사무소 청사부지로 올라와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결론적으로 자치센터의 전환, 지금 동사무소를 임대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올리냐면 과연 총무과하고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이 용해동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경로당 신축 계획 부지가 올라와 있는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결론적으로 '97년도 일입니다만은 동 분합 통합을 하기 위해서 그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현 대성동의 동사무소도 제1번으로 지어주기로 해가지고 현재까지 관리계획 승인조차 변경도 하지 않은채로 방치돼서 시비를 낭비하는 문제로 직속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 자치센터의 동사무소로 전환된 자리였고 총무과하고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본 위원의 생각은 경로당을 짓는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 차라리 기 예산을 방대하게 늘려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동사무소 부지가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 현재 용해동하고 이로동은 현재 시 소유 건물에서 1,2층을 나눠서 사용하고 있고 방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아까 4필지 중 도로변에 있는 위치가 제일 좋은 67평만을 가지고 경로당을 신축 하겠다 하는 것은 장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앞으로 동 분합에 따른 주민자치센터가 건립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복합적으로 봤을 때 주변 건물인 자치센터를 운영 할 수 있는 총무과 시정계에서 이 부지를 일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그 일부를 경로당을 신축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저희들은 건축비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날 경우에 계상을 해서 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분명히 개진을 했습니다. - 그런데 현재 그 주변 일대가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약 만세대가 들어온다 어쩐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것은 좀 보류하자 해서 우선 급한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땅을 67평만 확보해서 우리 소관에 속하는 땅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 만세대가 들어오면 상황에 변화가 오니까 복합적으로 가는 것은 유보를 하자는 얘기입니까? -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5대때 한 얘기입니다. '97년 저희 의회 속기록이나 본회의에서도 많은 국장님들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 표명을 하셨고 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도 몇번을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 그래서 도대체 한 건물안에 이루어지는 목포시 행정이 '97년도에 분합 통합을 하면서 기 동사무소가 필요해가지고 동사무소 위치에 지정되었던 그 부지에 67평이라고 하면 약40평만 더 사면 물론 자치센터로 전환 되니까 동사무소가 그렇게 방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약 40평만 더 사가지고 건축비만, 예를 들어서 1층, 2층 올릴 것을 3층 올려가지고 그런 기능으로 쓴다 한다면 여러가지 복합적인 기능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때 가 가지고 만약에 또 다른 자치센터의 전환으로 동사무소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또 관리계획 승인 받아서 부지 사고 건물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게 하나구요. 두번째는, 그 담당을 하시는 과장님, 국장님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은 승계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바뀌는 비일비재하는 이러한 풍속도가 언제까지 존치될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 이게 과연 개인의 재산이라고 생각 한다면 얼마든지 조금만 생각하면 복합적인 건물을 당연히 지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아까 말씀했다시피 동 분합 통합한지가 '97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3년이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성1.2동 동사무소 팔아가지고 가운데 1층에 100평을 지어주겠다 라고 해서 속여서 각서까지 써 준 이 마당에서도 그 자리에 방치돼서 그대로 목포시 예산을 마음대로 낭비하고 있어요. - 만약에 이게 개인 재산이라고 한다면 누구 세를 내줬으면 내줬을 것이고 진즉 공공의 청사를 변경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 어떤 취지에서 총무과 시정계에서 만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오면 다시한번 생각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본 위원의 뜻은 목포시 예산도 시민이 낸 여러가지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내 개인의 사유지라고 생각 한다면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누가 생각해도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심사할 때 다시 제가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구요….

- 장위원님께 아까 말씀 올린대로 분명히 250평 전체를 사서 일부분은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개진만큼은 자치센터를 관할할 수 있는 부서에 개진했다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님! 회계과장님만 오시고 총무과장님이 안오셨는데 이게 사실 동사무소 부지 문제는 예산만 회계과에서 수반을 하지 모든 대안은 총무과장님이 하게 돼있습니다. - 그래서 총무과장님께 의견개진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안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예산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의 취지가 어떤 취지에서 경로당만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심사를 할 때 저희가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그래서 총무과장님이 가능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그에 앞서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 용해동 용해 주택단지 개발 계획에 보면 단지안에 공공건물 신축부지 확보계획이 세워졌습니다. - 그래서 아마 용해주택 단지가 별도의 동이 설립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가 동사무소 부지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아마 총무과에서는 별도의 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어서 그랬지 않는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찬성 하신다면 총무과장님 나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들어볼까요?

-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김복수 입니다. - 우리 과에서 제출한 '99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 중 육묘장 매각 및 매입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매각코자 하는 육묘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매각하고자 하는 육묘장은 영암군 미암면 춘동리 산 77-15번지외 1필지 14,840평방미터로 9,803만2천원을 들여서 '95년도에 매입하여 현재 광나무 외 4종 24,000본의 나무를 육묘중에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 시에서 40킬로의 먼거리에 위치하여 왕복 60분이 소요되고 또 관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토질이 황토로써 육묘장으로써는 부족한 토지이므로 매각하고 대체 육묘장을 구입코자 합니다. - 다음은 대체 매입코자 하는 무안군 소재 육묘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치는 무안군 청계면 송현리 23-3번지 외 4필지, 4,367평방미터로써 시청에서 20킬로에 위치하여 왕복 35분이 소요되어 관리하기 쉽고 또 사질의 양토로써 육묘장으로써는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영암 소재 육묘장 매각계획의 범위내에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하여 우리 시에서 필요한 나무를 자체 생산코자 합니다. - 이상으로 직영 육묘장 매각 및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직영 육묘장 매각 및 취득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진석 위원님.

- 미암면 춘동리 산 77 -15번지, '95년도에 매입 했다 이거죠?

- 예.

- '95년도에 육묘장으로 매입을 했는데 3, 4년 되어 가지고 토질이나 이런것이 여러가지 거리가 부적합하다 그래서 가까운 청계쪽으로 옮기겠다, 그것은 좋은 뜻입니다. - 허나 내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95년도에 매입을 했는데 그 때 충분히 파악해서 매입을 했어야 함에도 토질이라든가 거리상을 제고하지 않고 매입을 했다는게 쉽게 이해 할 수가 없네요. 그때 매입가가 얼마입니까?

- 평당 21,800원이었습니다.

- 토탈해서….

- 그러니까 토탈가격이 9,803만2천원입니다.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와서 거리가 멀고 위치가 안좋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그러나 아시다시피 무안이라든지 영암 뿐만 아니라 도로변에 접해 있어 적정한 땅을 사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 잘 알았습니다.

- 유재길 위원님.

- 금방 말씀하신 영암에는 길이 있습니까? 몇미터 도로가 있습니까?

- 왕복 2차선입니다.

- 그런데 새로 청계 간다는데는 도로가 인접 안돼 있는 것 같은데요. 지적도상으로 보면….

- 여기는 정확한 위치는 청계장 모텔 옆입니다. 서씨 문중 들어가는 산 옆에 밭인데…

- 청계장 모텔 건너편 말입니까?

- 산에 바로 접해 있는 땅입니다.

- 그러니까 뒷쪽으로 있다 그겁니까?

- 옆이죠. 도로에서 약6, 70미터 정도됩니다.

- 어느쪽, 광주쪽으로 말입니까?

- 좌측이죠. 광주쪽으로가 아니라….

- 청계장 모텔에서 광주쪽 방향으로 붙어 있다 그겁니까?

- 아니죠. 청계장 가기 전에 산이 있지 않습니까? 청계장 들어갈려면 산이 있습니다. 산 옆에 접해 있습니다.

- 그런데 거기 진입로가 지적도상으로는 없는것 같은데….

- 거기까지는 포장 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육묘하는 차가 들어다니는데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 도로가 있어요?

- 예. 있습니다.

- 지적도상에는 없다 이겁니다. 도로가…. - 지적도 상에는 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진입 할 수가 있냐 이거죠.

- 쓰고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 그런데 여기 위치에 진입도로가 없지 않냐…

- 거기에 마을이 있어가지고 4.5톤정도의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바로 집옆 입니다. 마늘밭입니다.

- 지적도상에 없어서 본 위원은 도로가 없으므로 인해서 나중에 통행에 사유지를 쓰고 있다면 사유지 주인이 도로를 못사용하게 할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 그래서 땅을 사놨다가 또 쓸모가 없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니까 어떤 현장사진도 있고 매입하기 위해서 현장 약도 같은 것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를 안건심의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입도로의 내용, 이것을 확실하게 쓸 수 있다는 자료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 유재길 위원께서 요청한 진입로 확보를 확증 할 수 있는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이걸 살 수 있도록 아직 계약을 안했죠?

- 예.

- 계약을 안했는데 살 수 있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 저희들이 작년 10월달부터 육묘장을 구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도로변을 산다는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렵게 됐는데 그 때 당시 6만원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또 도청이 확정 됐기 때문에 가격 결정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만은 승인이 된다면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 추정가액이 1억1,20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이 가격에 산다고 시에서 승인을 해주면은 가격을 높이 불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 그것은 판매금액 범위내에서 예상을 하고 했기 때문에 추가로 다시 요구 한다면 별도로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 그러면 추정가액은 어떤 근거로 해놓은 것입니까?

- 그것은 영암 육묘장 매각대금 추정가액이구요. 그 금액내에서 자기들이 6만원정도 주라고 하니까 거기가 1,321평이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 영암 육묘장 파는 금액이 1억1,200만원으로 확정돼 있습니까?

-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 예산만 했다 이거죠? - 그러면 월등하게 비싸게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그래서 그런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이것을 확실하게 구입을 하고 나서 영암을 팔아야 되겠네요. 이걸 팔아놨다가 갈데가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청계 부지를 산 후에 영암 것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파는 것을 먼저 판 후에 그 대금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먼저 팔고 만약에 이걸 승인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사겠습니다만은 정히 못살 경우에는 별도의 땅으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부탁드린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호 위원님.

- 육묘장을 대체한다는 안인데요. 지금 과장이 설명한 내용으로는 시간절약이라든지 토질에 문제가 있다 그것 때문에 옮긴다는데 옮긴다는 명분이 단순히 시간절약이라면 청계나 영암이나 시간은 똑같습니다. - 그러니까 어떤 차원에서 꼭 옮겨야 되느냐 그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확인을 하고 결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 그 문제는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영암 육묘장 매각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 그러나 지금 현재 목포시에서 갓바위 공원 부지를 1회 추경 때 반영해 가지고 약2천평 이상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 그래서 그런 부지를 육묘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또 기왕에 육묘장을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갓바위 지역에 앞으로 계속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될 지역입니다. - 그래서 갓바위 내에서 적정한 부지를 선택해서 사서 육묘장으로 활용하고 앞으로 필요시 공원부지로 활용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 그래서 도시과에서 매입한 땅이 육묘장으로 해서 사용이 가능한지 그걸 검토 하셔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진입니다. -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목포시 영세민 생활기반자금 융자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본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 세대에게 생계자금과 주택임차 보증금을 융자하여 생활보호 세대의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조례개정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현행조례 제명은 목포시 영세민 생활기반자금 융자 운영관리 조례로 되어 있으나, 규칙 제명이 목포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시행 규칙으로 되어 있어서 이 제명과 서로 상이해서 목포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로 조례제명을 시행규칙과 똑같이 변경해서 일치 시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 다음은 주택임차 보증금 융자 규정인 제9조와 10조 별첨으로 돼있습니다만은 대여금액 및 정기적금 가입절차의 변경 내용입니다. - 시행규칙 제3조 1항에 재정보증인 1명 이상을 두고도 제9조 1항 및 3항에 시장과 대여 받은 영세민 세대가 임차보증금 대여계약 체결 및 대여 받은 채권의 일체 권한을 시장이 행사한다는 내용과 제10조 대여 받은 세대주가 주택임차 보증금 마련을 쉽게 하기 위해서 관할 동장과 연명으로 정기적금 가입을 강제하는 규정은 불합리하므로 행정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제10조의 관할 동장과 연명으로 정기적금을 가입하라는 의무규정을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 다음은 조례 제11조와 제12조에 규정한 융자금 상환기간 및 회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 제11조에 융자기간이 현행 2년 거치 후에는 제12조에 전액 일시상환토록 되어 있어서 융자기간을 2년 거치 36개월 균등상환으로 연장해서 융자받은 생활보호 세대가 상환과 안정된 주거에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주택임차 보증금 융자에 따른 정기적금 강제가입등의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완화해서 생활보호 세대에게 융자금 대여기간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생활보호 세대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 그리고 첨부된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서 봐주시면 방금 제가 설명해 올린 내용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영세민 생활기반자금 융자 운영 관리조례 중 개정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영세민 생활기반자금 융자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길 위원님.

- 3페이지에 조례안에서 11조 상환은 2년 거치 36개월 균등상환 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12조에 임차보증금 입니까?

- 예.

- 그리고 또 임차보증금의 회수는 시장은 조례 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했거든요. 4조 2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시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2년 거치후 일시상환….

- 그것도 그럽니까? 4조 2항도…. - 4조 2항 규정이 어떻게 돼있냐구요.

- 죄송합니다. 융자한도액을 7만원 이하로 한다가 1항이구요. 2항은 700만원을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년5% 이내로 하며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율하고 거치기간은 무이자로 한다….

- 그러면 우리가 조례안을 만드는 조항이 어떤 것입니까?

- 지금 개정입니다만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시행규칙은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 조례인데 제명은 기 제정돼 있는 제명은 영세민 생활기반 자금 융자운영 관리 조례로 돼 있어요. - 그래서 시행규칙과 제명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생활기반 자금 융자운영을 생활안정 자금 융자로 제명을 바꾸겠다 하는 거고요. - 두번째는 주택임차 보증금을 융자 받았을 때 시장과 대여 받은 세대가 체결을 받은 다음에는 일체의 권한을 시장이 행사하도록 돼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대여 받은 주택 임차를 하기 위해서 동장하고 연명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 영세민 융자를 받았으면 동장하고 연명으로 적금을 해서 돈을 갚으도록 강제하는 수단인데 이 내용은 동장이 빠져 나갑니다. 그리고 의무가입도 없고요. 그 대신에 왜 이런 규정이 있었냐, 그 다음 조항에 보면 말씀 드린대로 2년 거치후에는 일시상환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 그러면 부담이 됩니다. 그 분들이 일시상환을 못합니다. 그래서 정기적금을 아까 말씀 드린대로 관할 동장하고 연명으로 해서 넣었다가 찾아서 갚으라는 뜻인데 그럴 필요도 없고 또 그 다음 11조에는 2년 거치후에 일시불로 할 것이 아니라 3년간 균등상환을 해서 영세민 부담을 덜어 주자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 알겠습니다.

- 예. 김선호 위원님.

- 김선호 위원님하고 연계가 되는 질문인데요. 과장께서는 민간위탁 얘기가 나왔는데 민간위탁을 떠나서 민자유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께서 할 일이 너무 많으신데 그것도 충분히 민자유치로도 가능 하니까 그것을 경영분석도 하고 과장님 혼자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다른 직원분들한테도 맡겨서 민자를, 민간위탁보다는 민간위탁하면 기본시설 자본투자는 시가 해줘야 되는 것이고 민자는 어느 일부분만 제공해주고 모든 시설 같은건 하잖아요? - 그런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위생매립장 갈때 다른 위원님들이 수차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 지역등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제출하신 강문규 위생매립장 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존경하는 총무사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위생매립장 관리소장 강문규입니다. -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조례제정 취지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위생매립장 주변 지역의 주민지원 협의체 구성과 운영, 그리고 주민지원 기금 조성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조례 제3조에 있는 주민지원 협의체의 구성입니다. - 지원 협의체의 위원은 삼향동 출신 위원님을 포함한 시의원님 두분과, 위생매립장 주변 5개 마을 주민대표 5인 및 환경전문가 2인등 총9명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은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근거 하였습니다. - 다음 조례 제4조 주민지원 기금 조성입니다. 조례 제4조의 1호와 관련 주민지원 기금은 2천년도 부터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목포시에서 수거하는 생활 폐기물 반입량에 대한 금액을 사업장 폐기물 반입 수수료 금액으로 산정하여 총액의 100분의 10의 금액을 지원하게 되며 조례 제4조 2와 관련 주민지원 기금은 현재6개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에서 납입하는 사업장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 셋째, 조례 제5조의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 주민지원 사업은 기금의 규모를 감안하여 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주민지원 협의체와 협의 결정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 조례 제6조의 지원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은 시 의회에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지원기금의 운영계획을 제출하고 결산보고는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제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조례 제7조 지원기금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시금고에 설정토록 하겠으며 조례 제8조 기금관리 회계 공무원은 지원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생매립장 관리사무소장을 기금운영관으로 하고 관리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하여 운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조례 제10조의 지역 주민의 감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 위생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주변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활동을 위하여 5인 이내의 주민 감시요원을 지원 협의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코자 하며 감시활동은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별도의 복무규정을 정하여 운영 하겠으며 지원기금에서 월40만원씩 활동수당을 지급코자 합니다. - 참고로 법률 제25조 지역주민의 감시 시행령 29조, 30조, 31조의 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 다음은 부칙 제1항에 규정된 조례 시행일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본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면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주민지원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주민 지원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은 2천년 1월부터 적용 하고자 합니다. - 부칙 제2항으로 규정한 장학지원금등의 경과조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주변 마을 중.고등학생과 노인복지를 위하여 '97년부터 '98년까지 시 일반회계로부터 1억7천만원을 지원 받아 대한노인 장학재단 법인에 모두 편입시켰으며 그 중 발생이자 수입으로 '98년도에 20만원씩 40명에게 장학금으로 800만원을 지급하였고 노인복지사업 지원실적은 없습니다. - 현재 남아 있는 원금 1억7천만원 중 1억원은 장학재단 법인에서 관리하고 7천만원은 노인복지 지원금으로 지원 운영코자 합니다. 참고로 장학재단은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게 됩니다. - 끝으로 부칙 제3항에 규정된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금년부터는 특정목적으로 관리하는 자금은 사업의 효과를 엄격히 재검토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재정의 탄력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에 대한 모든 규정은 조례제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는 일몰법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조례에 규정된 기금관리 조항에 대해서도 2004년 말까지 의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적으로 소멸시켜 일반회계로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진석 위원님.

- 약해서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지금 기금조성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었단 말입니다. 생활 폐기물 반입량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그러면 '98년도 반입량이 어느정도 됩니까?

- 12억3천만원 정도 됩니다.

- 12억3천만원이면 1억2,300만원을 기금조성에 예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 그 다음 위생매립장에 징수하는 수수료…

- 포함해서 그럽니다. 생활폐기물하고 6개 업체가…

- 다 포함해서요?

- 예.

- 그러니까 약1억2천만원이…

- 지원기금이 됩니다.

- 그러면 기금운영 수익금은 이자라든가 기타 수수료가 들어 가겠죠. -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약 생활폐기물이라는 것은 약간 줄고 있지만 나중에 인구 팽창이 되면 늘어나겠죠. 그랬을때 이 기금을 어떻게 쓰겠다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5조가 지원사업이죠?

- 예.

- 5조를 보면 시장은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여건과 지원기금 규모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지원사업의 종류중에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그 규모와 종류를 결정하여야 된다. 영 제27조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 16페이지를 보시면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가 있습니다. - 소득향상하고 복리증진이 있습니다.

- 명시가 돼있네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협의체에서 충분히 토의를 해서 비축 지원금을 사용을 하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 그런데 그 구체적인 사용내용의 구체명시가 돼있습니다만은 자세히 살피지를 못해 가지고 더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이 향후 10년은 더 써야할 사항인데 원래는 연장이 돼 있잖아요?

- 지금 현재는 2004년 12월달까지….

-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간에 연장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해야 됩니다. - 그러니까 2004년보다는 더 오래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일대가 앞으로 그런 용도로 쓸 가능성이 많은 곳입니다. - 그랬을때 나는 이것은 단기적인 대책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 왜그러냐면 그 일대가 당분간은 매립을 해줘야 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시루에 물붓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어떤 형태가 나타나지 않고 부가가치가 없는데다 계속 물붓는 식이다 이런 말이예요. - 그렇다면 중장기 계획을 세워줘야 된다, 앞으로 그 곳 주민의 이주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장기적으로 세워줘야만이 위생매립장과 연계가 되어가지고 그 일대를 계속 매립해서 용이한 땅으로 쓸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김선호 위원님.

-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나와 있고 다른 조항에 두가지 정도가 협의체 하는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적어져 있는 5조하고 10조 빼놓고 주민지원 협의체가 하는 역할을 설명해 주십시오.

- 주민지원 협의체는 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18조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주로 협의체에서 하는 일은 주변 영향 지역 지원등에 관한 지원사업을 전체적으로 협의체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 그 다음에 협의체에서 주민감시 위원들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해가지고 협의체에서 선출한 감시위원을 시장님이 임명하게 됩니다. - 이 모든 주민지원 기금 같은 것을 쓸 때도 주민 협의체에서 협의한 후에 사용하게 되고 이제까지는 바로 일반회계 예산에서 했지만 이제는 지원기금에서 기금을 확보한 금액에서만 쓰게 되므로 예산도 절감 됩니다.

- 지역주민 감시는 여태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 주민지원 감시는 5개 부락에서 1명씩을 선출해 가지고 6개월간의 기간으로 감시를 하게 돼있습니다. 주변마을 주민대표들이 감시위원들로 해가지고 나와서 매일 감시를 합니다.

- 하고 있습니까?

- 예. - 그런데 앞으로는 이 조례가 공포 되면 바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주민협의체에서 선출한 감시위원들로 하여금 감시하게끔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최헌길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건강상 연가중이십니다. -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원규 운영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규 문화예술회관 운영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 문화예술회관 운영담당 김원규입니다. - 최헌길 관장님께서 휴가중이므로 대리해서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고 항상 문화예술회관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187회 임시회에 부의된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동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문화예술 진흥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 지역문화 예술발전과 시민에 대한 문화예술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 드린다면 문화예술회관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관리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 이와 같이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체계를 개선하고 민간의 전문적 경영을 통해 지역문화 예술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시민에 대한 문화예술 서비스 수준 제고와 함께 문화적 향수의 기회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 할 수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대중 위원님.

-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시 산하 사업소랄지 이런 기관들이 대대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청소년 근로복지회관이랄지 이런데도 기존에 운영이 되고 있다가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항이 추가 되거나 개정이 돼가고 있는데 그 주요골자가 경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당시에는 주로 비영리단체를 위탁 하도록 권장을 해왔는데 법인이랄지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히 개인에게 맡겨서 운영하도록 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시에서 추구 했던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의 저하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영리를 목적으로 예술회관이랄지 복지기관들이 운영됐을때 본래의 취지와 어긋나게 될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이 됐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 김대중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그것을 저희도 고려 했습니다. 민간위탁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첫째 서비스 질의 문제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 했습니다. - 그리고 영리만을 위해서 서비스 질이 낮고 지나치게 흥행위주 공연만 한다든지 문화수준이 높은 공연을 제한 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 했습니다. - 그리하여 문화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 할 수 없는 경우라든지 그럴 경우는 가령 경고를 몇회 이상해서 시정되지 않을때는 계약을 취소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를 해가지고 보완할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지도감독 부서를 둬서 수시 점검해서 그런 점을 보완 할까 합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목포시 향토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향토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제출하신 고영윤 향토문화관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토문화관장 고영윤입니다. - 저희 향토문화관 소관 목포시 향토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동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문화예술 진흥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문화관 운영,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의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운영 활성화와 시민에 대한 문화예술 서비스수준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면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 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관리 할수 있다는 규정을 조례에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 이와 같이 제출된 개정 조례안은 지방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체계를 개선하고 민간의 전문경영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지역문화 예술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민에 대한 문예 서비스 수준 제고와 함께 문화적 향수 기회도 확대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향토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유재길 위원님.

- 관계 법령이 지방자치법 제95조 3항이라고 했고 문화예술진흥법 제27조 그랬는데 그 조항을 읽어 주시겠습니까?

- 읽어 드리겠습니다. - 제95조 사무위임등 3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 검사, 검증, 관리 실무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27조 권한의 위임위탁입니다. - 문화관광부 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진흥원, 기타 문화예술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됐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 목포시 시립도서관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시립도서관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제출하신 양회영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양회영입니다. - "목포시립도서관 사용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동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사유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민간의 새로운 경영기법을 활용, 시민에 대한 교육, 문화, 정보,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면 시립도서관의 사용조례에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관리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시립도서관 사용조례에 신설하는 내용 입니다. - 이와 같이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민간의 전문적인 경영기법을 통해 시민의 독서의욕 고취 및 정보제공 센터로써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여 할 것이며 시민의 독서교육 수준제고와 함께 문화적 향수에 크게 기여 할 것입니다. -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시립도서관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길 위원님.

- 이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상부기관에서 하라고 일률적으로 해서 한 겁니까? -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 제가 알기로는 행정자치부라든가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 김대중 위원님.

-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 물론 행자부의 권장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회관하고 향토문화관, 시립도서관 공히 민간위탁의 사례를 조사하셔 가지고 성과, 문제점,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를,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조례안을 심의 할 때 가장 필요하거든요. -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간이 촉박합니다만은 관련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 민간위탁 관련해서 용역결과 보고서와 성과표 제출을 해주라고 했었는데….

-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실시 구성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사업소 민간위탁에 대한 용역결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로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제4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안건들에 대해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42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1명 ◇출석위원 신재칠 강성휘 장복성 임송본 김선호 박성원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한정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