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주 의원 발언

창업자금하고 사업장확보하고 틀립니다. 사업장 확보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금전적으로 융자를 해서 지원하는 방법, 또 우리 강남구에서 사업장을 확보해가지고 그 사업장을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 주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겠는데 사실 중소기업 자금을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이 필요한 그런 중소기업도 있을 겁니다. 마련하려고 그러는데 상당히 금전적으로 어렵고 그러면 우리가 강남구에서 중소기업 창업 참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사업장을 마련해 가지고 그 사업장을 빌려준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 일례로 저도 얼마 전에 1월 22일인가 보니까 송파구에서도 이미 사업장을 마련해가지고 30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줬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이 얘기했듯이 사실 지금 현재 기금이 부족하다.

부족한데 사업장까지 확대할 것이 있겠느냐, 그것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우리 기금의 규모가 이렇게 되니까 사업장 그냥 하는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은 이번 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자 그럼 제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또 우리가 100억이든지, 200억이든지 안 모아진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때 또 어느 시점이 돼서 사업장부지 우리 확보하자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안목을 넓게 보고 이 조례 취지에 조항에 넣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