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정기회 이후 새해들어 처음 개최되는 위원회 공식회의를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1월 25일자 의원발의된 조례안 1건과 2월 3일자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거대한 변화와 개혁의 거친 물결을 헤쳐나가야 하는 어려운 조건속에서 지방자치를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환경과 자세가 요구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 요소요소에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은 여전히 과거의 향수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여건 환경속에서 주어진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만큼 그 어느때보다도 확고한 공인으로서의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본 위원장은 올 한해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 기본추진방향을 21세기를 준비하는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에 두고 연구중심, 현장중심, 봉사중심의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보다 성숙된 21세기의 지방자치를 위해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금년도 들어 와서 처음 맞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여러분들 뵙고 강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여간 영광스럽습니다.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의 착근을 더더욱 촉진하고 또 집행부로서의 의회의 위상에 걸맞는 저희 노력이 분발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금년도도 작년도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신 예산안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 운영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저희 구정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보고드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강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7년 8월 30일 재난관리법과 1998년 2월 24일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남구재난관리기금의 조성과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저희 조례로서 정하도록 법정사항으로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준칙이 내려와서 그 준칙에 근거해서 본조례안을 저희 집행부의 안으로 만들어서 금번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을 법정으로 조성하여 법정절차에 따라서 운영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총 전문이 8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은 매년도 최저적립액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에 1,0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돼 있고 기타 기금의 운용 수익금과 기타 잡수익으로 기금을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 적립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번째로 서울특별시강남구재난관리기금을 구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의 용도는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등의 정비와 중점관리 대상시설물 등의 안전진단비용,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시 그 이주지원비를 융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등 응급조치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비 내지는 그 서무적인 경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이 본 조례가 우리구민의 안전과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업무가 되겠다는 것을 상정하시고 본 조례가 심도 있는 검토로 원만히 가결되어 구정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 2월 3일 의안 제50호로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입니다. 조례2조 기금의 조성에 관해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조성 한도액이 지금 일반재정수입에 3년에 1,000분의2에 해당 되는 것을 기금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 재난이 계속 없어가지고 계속 적립을 하면 10억도 될 수 있고 20억도 될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데 그 한계가 모호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기금조례가 늦게 올라온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이임주위원 말씀대로, 그것이 지금 56조의 법정사항입니다. 지금 재난관리법 56조에 의해서 법정사항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면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야 된다. 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정액의 평균연액에 1,0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해서 법정으로 우리를 귀속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아가지고 국가적인 의지를 관철해서 법률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이 얘기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우리만해도 지금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견을 단 겁니다. 시행할 때, 이 법을 갑자기 발의해가지고 의원 입법했는지 우리정부 입법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하고 너무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재난관리법을 제대로 지금 시행하는 것은, 시행하는 시발점이 되어 있는데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조례에다가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이 법을 이탈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것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아까 말씀한대로 그럴 필요가 없다. 왜 자금을 갖다가 쉽게 말해서 묶어놓고 하겠느냐 하는 것은 정책적인 의지가 나와야 될텐데 우리 조례에 넣든 안넣든 법정사항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나중에 현황을 보고 나서 너무 많다든지 필요없다면 감한다든지 이렇게 판단해서 법률적인 개정작업과 판단이 소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묵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잠정적으로 수요일까지 보류한 후에 자구수정이 있은 후에 수요일날 재심의 할 것을 제안합니다.

방금 이상묵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심사보류동의안을 의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묵위원외 1인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남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이임주의원입니다. 지난 1월 25일자로 본 의원외 18명의 동료의원에 의하여 발의된 서울특별시강남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의 가장 중요한 목적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융자대상에 대한 범위를 조례에서 정하지 않고 구청장이 정하는 행정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기준 대상을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바 이를 조례로써 규정하여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현 경제실정과 중소기업 운영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적극적인 기금운용이 필요하고 강남구 특성에 맞는 기금의 운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 대상이 공산품생산업체에 치중되어 있어 강남구 지역 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중소기업 기본법 제5조의 규정을 기본으로 하여 중소기업의 활동을 원활히 하고 창업의욕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융자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강남구 지역에 맞는 사업을 추가하여 고용의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제정의 목적대로 처리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공정한 지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혜량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1월 25일 의안 제49호로 이임주의원외 18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남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하고 관련하여 질의를 하기 전에 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것도 우리가 이번 안건 조례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조금 전 이임주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간단한 몇 가지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총 여섯 가지 조항의 개정사항입니다. 첫째는 제1조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5조 조항을 추가하는데 이 조항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법 제5조입니다. 이것을 추가로 신설하자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4조에 보면 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삽입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창업자 또는 사업장의 지원을 위한 사업장 확보자금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4조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조에 보면 조금전에 전문위원 말씀대로 위원수를 조정하는데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공무원 수는 가급적이면 줄이고 외부전문가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했으면 바람직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조, 융자대상범위를 규칙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런 얘기인데 근본적인 면에서는 저희도 이 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 조례개정안이 내려왔을 때 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왔을 때에 비록 저희 강남구뿐만 아니라 다른 24개 여타 구도 저희 조례안과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마는 그래도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회에서 규칙에 있는 것을 조례로 올리자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어차피 규칙에서나 조례에서나 집행공무원들은 그 안을 따라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7조에 보면 새로운 강남여건에 맞는 사업장을 추가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도 규칙에 5호에 보면 첨단산업, 지역특화산업, 패션 등 해 가지고 이 첨단산업이라든지 지역특화산업에 포괄적으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상자가 조례로 끌어올려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연구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업자의 임대대상 및 임대절차 해 가지고 8조를 추가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강남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규모면에서 기존에 있는 저희가 관내에 있는 창업을 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는 등록공장이라든지 또는 첨단산업 업체라든지 요즈음 흔히 얘기하는 벤처산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도 제대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재정규모면에서 봐서 창업자에 대한 지원문제라든지 사업자의 임대대상 및 임대절차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 발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의원발의 내용에 주 포커스가 대상자를 조례로 올려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저희 집행부측에서 필요하다면 의원발의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다시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조례개정안을 올리면 어떻겠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와 제안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 역시도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이임주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규칙으로 돼 있던 것을 조례로 올려서 좀더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해 보자 하는 의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젓번에 사적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창업자금을 융자를 해 준다는 것이 지금 현재에 융자업체로다 이것이 선정이 되기도 어렵지만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사실 어떤 담보가 없으면 대출이 안되게 돼 있지요? 그렇게 돼 있고 지난 번에 우리가 감사 때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청소업체가 7개 업체가 신청이 됐다가 사실은 네 군데만 대출을 받았고 세 군데는 담보가 부족해 가지고 사실상 대출을 받지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저런 문제로 볼 때에 우리가 창업자금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관리도 물론 어렵겠지만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다 한 50억정도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자까지 해서 좀 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기금 가지고서는 우리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것도 사실 부족합니다. 본위원이 자료에 의하면 한 200억정도 돼야지 제대로 원활히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을 지역경제과에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창업자금에 대해서 그런 우리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창업자금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아까도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또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우리가 위원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고유권한 및 운영에 필요한 재량 등과의 상호 균형과 조화에 관한 연구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상 위원명단을 보면 우리 의원이 한 명이 들어가 있고, 또 부위원장이 생활복지국장이고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그리고 우리 강남구의회 의원이 한 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서울지회 차장이 한 사람 들어가 있고 또한 상업은행이 이것을 전체기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상업은행 지점장이 들어가 있고 또 중소기업체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들어가 있고 지역경제과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어떤 민간을 오히려 더 위원으로서 선임을 한다면 오히려 이거 대출하는데에 더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본위원은 아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규칙에 돼 있는 용도에 대해서는 조례로 끌어올려주고 지금 이 새로운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대로 보류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일괄로 하고 우리 답변을 이임주의원님이 일괄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질의 계속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예비조례안 심사에서 전문위원님께 타 구의 경우 어떻게 돼 있냐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들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상묵위원께서 타 구 조례에 대한 전문위원의 설명을 부탁을 하셨는데 전문위원 설명을 잠깐 들을까요? 전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자료에 신구조문대비표 그걸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가시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개정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기금의 용도, 기금운용위원회 그리고 기금의 융자대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각 구 자치구 중에서 송파, 광진, 서초 3개 부분에 대한 3개 구에 대한 것을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요. 먼저 기금의 용도를 보면 송파구의 경우는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광진구의 경우는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초구의 경우는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금운용위원회의 경우에 보면 송파구의 경우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덕망있는 인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에 대한 규정은 들어가 있지 않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광진구의 경우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시민국장이 된다. 위원은 총무국장, 재무국장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광진구 관할 지역내의 유망기업인 및 유관기관 임직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초구의 경우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생활복지국장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덕망있는 인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의 운용 대상을 보면 송파구의 경우는 "기금의 융자대상은 중소기업법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이래서 규칙으로다 송파구의 경우는 위임을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광진구의 경우는 유망중소기업자 지역특화상품생산자,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자 참여자, 아파트형 공장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요. 아파트형 공장 입주자 또는 입주를 위해 분양계획을 체결한 입주예정자 기타 구청장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초구의 경우는 "기금의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규칙으로다 위임을 해 버렸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타 구청의 조례안과 지금 우리 이임주의원님께서 내신 조례안의 제4조에 보면제2항에서 사업을 창업에서 창업과 임대기금 규정이 지금 우리가 추가로 신설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3개 구청에서는 그런 규정이 지금 없는 거지요? 전혀

지금 타 구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3개 구의 경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그 다음에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도 지금 이게 확대가 아니라 중소기업기본법에 정해져 있는 대상으로 한정돼 있지요?

질의요지를 제가 잘

기금을 운용하는 융자대상업체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정해진 업체를 대상으로하고 있는 것을 명시하고 있지요.

그렇게 한 데도 있고 규칙에다 위임을 한 데도 있고 조목조목 그것을 세분화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아까 박창수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이임주의원께서, 이임주의원님이 의원발의자이시기 때문에 답변석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박창수위원께서 창업지원확대 부분하고 기금운용관리위원 그 두 가지를 질의 했지요. 또 다른 것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 두 가지죠. 지금 전문위원이 조금전에 타 구청의 예를 들었는데 사실 타 구청의 예도 지금 우리 조례하고 똑같습니다. 이 똑같은 것을 본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실정에 맞고 또 경제현실에 맞게끔 개정을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창업지원확대 부분은 지금 창업지원기본법이 정부의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 맞추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확대하자 앞으로 확대하자 그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돈이 적더라도 그건 돈이 적으면 기금관리운용위원회에서 이번 융자대상은 돈이 적으니까 창업까지는 확대할 수 없고 이번 융자대상을 모집하는데는 기 되어 있는 중소기업자만 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하면 법은 되어 있더라도 그렇게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장래에 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또 그런 기본법이 있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발 맞추어서 한걸음 더 빨리 가자는 그런 의지에서 창업에 관한 것을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위원회에 관한 것은 제 의지가 상당히 들었다고도 보는데 가능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 입김을 넣어보자 그런 뜻에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또 너무 집행부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그런 의지가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저도 발의했지만 동료의원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적당하게 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지금 창업 부분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창업자금하고 사업장확보하고 틀립니다. 사업장 확보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금전적으로 융자를 해서 지원하는 방법, 또 우리 강남구에서 사업장을 확보해가지고 그 사업장을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 주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겠는데 사실 중소기업 자금을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이 필요한 그런 중소기업도 있을 겁니다. 마련하려고 그러는데 상당히 금전적으로 어렵고 그러면 우리가 강남구에서 중소기업 창업 참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사업장을 마련해 가지고 그 사업장을 빌려준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 일례로 저도 얼마 전에 1월 22일인가 보니까 송파구에서도 이미 사업장을 마련해가지고 30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줬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이 얘기했듯이 사실 지금 현재 기금이 부족하다. 부족한데 사업장까지 확대할 것이 있겠느냐, 그것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우리 기금의 규모가 이렇게 되니까 사업장 그냥 하는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은 이번 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자 그럼 제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또 우리가 100억이든지, 200억이든지 안 모아진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때 또 어느 시점이 돼서 사업장부지 우리 확보하자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안목을 넓게 보고 이 조례 취지에 조항에 넣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위원회에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그걸 운영을 한다 얘기에요.

우리 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돈까지 대주고 또 사업장 해 주느냐, 그것은 운용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안할 겁니다. 또 지금 현재 사정이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이번에 금년도에 우리가 중소기업을 육성해주는 것은 창업부분도 있고 기 중소기업도 있고 이런데 우리가 자금규모가 얼마 정도니까 이러이러한 중소기업만 우리가 융자를 해주자 그래서 거기에서 공고를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지원자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법에서 일률적으로 그걸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임춘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사업자의 임대절차가 지금 우리 지방재정법 몇 조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1억같으면 500만원이에요. 10억짜리를 빌리면 5,000만원을 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거 그렇게 해서 들어올 사람 있겠습니까? 이것은 변할 수가 없을 겁니다. 조례 만들어도, 법이 그래가지고 이 내용이 검토가 됐는지

그것은 국유재산을 임대해 주는 것이고 국유재산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에 있는 거고 여기는 중소기업육성기본법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법적용이 틀리다고 봅니다.

그럼 이 법을 적용해 가지고 임대료를 조정한다는 얘기인데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요.

지금 송파에도 보니까 기존 시중에 임대하는 것보다 절반가격으로 임대를 해 줬다고 나왔습니다.

그건 어디 근거를 둬 가지고 그렇게 임대를 해 줍니까?

중소기업육성기본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하고 운영하는 거가 법이 틀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해 주는 지금 현 상태로 보면 그러니까 이 기금을 융자절차에 의해서 융자신청을 받습니다. 중소기업체에 그러면 애로타개위원회에서 융자업체를 선정을 하고 융자금액을 확정해가지고 심의해서 이 대상 업체를 은행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통보를 했을 때에 업무대행을 은행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맡아서 할 수도 없을뿐더러 또한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맡아서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것은 돈에 대한 관리기 때문에, 그러면 은행에 맡겨서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여기에 상응하는 담보가 없으면 대출을 해주지 못합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하물며 여기에다가 창업자금을 은행에 맡겨가지고 대출해 주라고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이것이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될텐테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우리 기금이 여유가 돼 가지고 창업하시는 분이 대출을 원한다. 또 대출해 주기로 운용위원회에서 결정 됐다. 이러면 창업하는 분이 은행에서 자기재산을 담보를 넣고 빌려갈 겁니다. 그것은 창업하는 그 사람하고 은행하고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거지요. 그것은 창업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담보라든지 그런 능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조건이 맞는 사람은 창업자가 융자를 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창업하는 사람을 우리가 지원해 주자 이렇게 해도 그 분이 대상자가 담보가 없으면 못 빌려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희선위원입니다. 강남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토론을 많이 해 주셨고 또 집행부에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토론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많이 있었고 이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다음 기회에 상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연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희선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심사보류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김희선위원외 1인 위원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