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양채식 의원 발언

양채식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활동에 피곤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어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부의안건중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응답을 하였습니다. - 오늘은 나머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응답을 실시한 후 어제 제안설명 청취와 심사를 실시한 4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무쪼록 동료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시정업무추진에 바쁘신데도 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부의안건중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제안설명을 하실 관계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안건심사를 하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자세하고 성의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실 때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뒀다가 질의답변시간에 간단명료하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2. 목포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등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한상태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한상태건설과장
- 건설과장 한상태입니다. - 지금부터 건설과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설명드릴 순서는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안과 목포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개정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규제 개혁사항으로 상위법인 도로법 제44조 동법시행령 26조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조항을 상위법인 도로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도로점용료를 전액면제함을 신설한 것입니다. - 다음은 목포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규제 개혁사항으로 도로굴착 및 도로손궤시 원인자부담금을 선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구체화하여 주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 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부담금을 선납하여야 하지만 시장이 긴급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공사시행의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2호를 말씀드립니다. - 제1항은 상.하수도 신설, 교체, 철거, 두번째는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의 신설, 교체, 철거에 대하여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 7일이내에 징수할수 있다는 호를 신설한 것입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채식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방금 건설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노상익위원
- 지금 조례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에 주택출입을 위해서 통행료를 영리목적이 아닌 것으로 하면 전액면제란 말입니다.
상태
한상태건설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과 상업용 건축이라든지, 기타건축물과 복합되었을 때 어느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영리목적이 아니고 단독주택이라고 정의를 내릴 것인가? -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셨습니까?
상태
한상태건설과장
- 주택에 출입하기 위해 통행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런데 복합건물일때는요?
상태
한상태건설과장
- 복합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노상익위원
- 복합도 해당이 된다고요?
상태
한상태건설과장
- 예. 주택이라고 했기 때문에....

노상익위원
- 즉 말하면 상가하고, 주거용 건물하고 복합된 건물에 대해서도 해당시켜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상업용 건물은 안되고 주거용 건물은 순수한 주택......
상태
한상태건설과장
- 주택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제 이야기는 복합용일 때는 어느 비율로 책정을 하는가, 60%이상 주거용 건물일 때는 가능한 것으로 할 것이냐, 40%미만 과반수 미만일 때는 상업용이라도 주거용으로 인정을 할 것이냐?
상태
한상태건설과장
- 그것이 %로 정확하게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주택이라고 해당되는 감리는 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채식위원장
- 상업용에서도 사람이 방한 칸이라도 살면 주거로 해석을 한다 그 말씀이시죠?
상태
한상태건설과장
- 예.

노상익위원
- 지금 택지개발이라든가 구획정리사업을 한 지구에 주거용 지역에다가 택지개발을 하는데 건축행위를 했을 때 주거용 용도로 60%이상을 하고, 상업용으로 40%일 때는 인정이 되지만 그 이상은 인정을 않고 있죠? 지금 우리 신도심 같은 데가 그러고 있죠. - 신도심 1단계, 2단계가 즉 말하면, 주거용지대지에다 건축허가를 하고자 할 때 주택으로써는 60%이상의 주거용 건물을 지어야 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해도 인정을 하거든요. - 60%미만 때는 주거용 건물로 인정을 않죠.
상태
한상태건설과장
- 제가 그것은 한번 연구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주택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노상익위원
- 영리가 들어갔거든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자구해석을 검토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상태
한상태건설과장
- 예. 알겠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 다음에는 목포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라고 했거든요. 그 안에 대해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그랬는데 도로를 굴착할 때 그랬거든요? 그런데 방송시설도 굴착을 할 수 있거든요.
상태
한상태건설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러면 방송시설은 삽입을 않고 '등'했기 때문에 지하매설물 신설로 해당이 되는 걸로 인정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방송시설이라고도 삽입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태
한상태건설과장
- 전기, 통신 도시가스 신설교체, 교체, 철거 이랬기 때문에...

노상익위원
- 통신하고 방송은 틀립니다.
상태
한상태건설과장
- 예.

노상익위원
- 그런데 사실은 방송시설이 도로를 굴착해도 있거든요.
상태
한상태건설과장
- 예. 도로굴착 심의협의회를 거쳐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겠죠.

노상익위원
- 제 이야기는요. 여기에 방송시설도 삽입의 용어에 넣어야 되느냐, 안 넣어도 별문제가 없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채식위원장
- 유선방송을 하고자 할 때 케이블을 묻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노상익위원
-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개정된 안에 보면 전기, 통신, 도시가스등의 신설, 교체, 철거 그랬거든요.

김탁간사
- 그런데 케이블은 통신이나 전기로 대체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통신은 한국전력이 맡기 때문에...

노상익위원
-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그것이 방송시설이다 그 말씀입니다. - 그래서 그것이 별 큰 문제가 없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태
한상태건설과장
- '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노상익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채식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목포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조례안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상수도 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김태일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상수도사업소장
- 상수도사업소장 김태일입니다. - 목포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대민 행정서비스 및 경영수익을 위하여 전라남도 보건환경원에서 실행하고 있는 수질검사를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데 필요한 수질검사 절차 및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검사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검사는 먹는물 관리법, 지하수법, 수도법, 공중위생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질과 수처리제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 검사방법은 먹는물관리법 등에서 수질환경보존법상에 수질오염공정시험법과 먹는물관리법상의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으로 한다고 이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검사의뢰입니다. - 검사신청서 서식과 검사기간 및 시료량 등의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및 징수방법은 수수료 종류는 수질검사수수료, 수처리제 검사수수료, 검사성적서 재교부 수수료 등 3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수수료 금액으로는 수질검사수수료는 수돗물 45개 항목에 177,400원, 지하수가 44개항목에 165,900원, 먹는물 공동시설 이것은 우물, 약수터, 샘터등을 총 망라해 가지고 6개항목에 20,000원입니다. - 다음에 수처리제 검사 수수료는 액체황산알루미늄이라고 50,300원이 되겠습니다. - 검사성적서 재교부가 필요할 때는 1건에 1천원씩 수수료를 내게 되겠습니다. - 징수방법은 납부서식에 의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수질검사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장범위는 관계법령이나 신청인의 요청에 의해서 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를 의뢰했지만 불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그 사유를 검사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적원본의 말소입니다. - 소장은 신청인이 검사결과를 검사목적 이외에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경우 성적원본을 말소할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신청인의 성명 등을 공고토록하고 있습니다. - 제정 조례안은 별첨이 되겠습니다. - 신구대조표는 없습니다. - 관계법령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 먹는물수질관리 및 제35조 검사기관의 지정, 수도법 제19조 수질검사, 지하수법 제20조 수질검사, 공중위생법 제12조 영업소의 위생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안전.위생 등입니다. -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규칙 제7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 관련부서 의견으로는 지난 '98년 5월 29일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이것은 심의사항이 아니다고 판정이 됐습니다. -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3억8천4백6십6만3천원중에서 1억은 도비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 2억8천4백6십6만3천원은 우리시비로 실험실 기자재, 기타 등을 구입했습니다. - 이것을 운영할 때 재정이 어떻게 되겠는가를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 전라남도에서 연구시험을 해 가지고 우리 9개시군에 배정이 된 것이 약3,420건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평균 1십만3천원중에서 지금이 7월달이기 때문에 약 60%만 이것이 징수가 될 것이다 해 가지고 2억1천1백만원을 예상수입으로 잡았습니다. - 그리고 지출은 약 1억정도가 되는데 공공요금이 7천만원, 감가삼각비, 기타해 가지고 3천만원입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 수질검사 분석센터를 한다고 하면 약 1억1천1백만원정도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입법예고 절차는 지난 1월18일부터 2월8일까지 21일간 했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 조례심의도 했습니다마는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사전협의는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 지정이 금주 중으로 지정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 기타는 해당 없습니다. - 이상 간단하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채식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방금 상수도사업소장께서 간단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으로 제1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9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집행부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청취와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오늘은 어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던 부의안건 중 4건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한 후 내일 나머지는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1분 정회
11시34분 속개
-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시 근로자복지관운영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 없으시죠?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목포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근로자청소년 복지회관운영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익위원
-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채식위원장
-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재청있습니까?
- 이의 없으시죠?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근로자청소년 복지회관운영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내일회의는 나머지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의결과 목포시 상수도 부실공사 조사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청취 및 지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요구한 심도심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사항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내일 의결할 부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3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0명 ◇출석위원 양채식 김탁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최경신 정석봉 박병섭 배종범 김훈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양채식(인)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