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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강봉 의원 발언

제75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1999-02-09

이강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대

박종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측 9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청취코자 합니다. 본 업무보고 청취는 구정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99년도 업무를 파악 향후 재무건설위원회의정활동 자료와 의정활동 방향을 설정하는데 활용하는 만큼 내실있는 보고와 대안있는 의견제시로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행정이 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9년도재무건설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o 재무국

10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재무건설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소관 국장께서 국 소관 총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세부적으로 각 과장께서 과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태산 재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태산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강남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 기묘년 새해에도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우선 기원드립니다. 지난 98년에는 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로 재무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였음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이번 99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더 많은 지도와 격려를 통하여 재무국 업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무국의 직제 및 인원현황과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은 5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1명에 현재 1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 재무과에서는 보다 투명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전국 자치구에서는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OMR카드를 이용한 전산입찰제도를 더욱 발전 시행함은 물론 강남구에 복식부기 도입을 정부 지원 아래 시범적으로 시행하도록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식부기 도입문제는 중앙정부와 또 관계 전문가와 협조를 해서 원활하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업무입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금년에 가장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인 Y2K 2000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전산망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98년도에 여러분들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지금 전산체계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해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무부서에서는 IMF 2년째인 99년도에도 세입 징수 전망이 매우 불투명합니다마는 주민으로 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확립함과 함께 세수확보에도 전직원이 합심 노력하여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과에서는 강남도시정보시스템 구축과 새 주소사업 등 지적관련 민원을 적극적으로 펼침으로써 주민편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저희 재무국 업무에는 이와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업무가 많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무엇보다도 우선 투명하고 깨끗하고 부조리가 없는 이런 재무행정을 펼침과 아울러 내부적으로 능률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재무국 전 직원이 열과성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업무현황은 각 과별로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정태산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정근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시에 부조리 없고 능률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신다고 전제해 주셨습니다. 98년도에 재무과에서는 공사와 관련해서 176건에 340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시에 집행한 공사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이것을 따져보려고 하니까 따져볼 수 없도록 체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과에서 포장공사를 100a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했으면 그것이 각 동별로 몇 a라거나, 공원녹지과에서 어떠한 공사를 했을 때 몇 m에 얼마했으면 각 공원별로 내지는 각 동별로 물량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전체 해 가지고 얼마하니까, 저희들이 A장소에 몇 m를 해서 체크할 기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그 같은 행정기관인 군에서 육군본부에서 어떤 사업을 집행할 때 각 군별로 물량얼마에 예산 얼마, 원가계산이 각 부서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각 동별로 그와 같은 것이 원가계산이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체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재무과 소관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검증을 위해서 아예 해당 부서에서 입찰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올 때 각 동별로 내지는 각 장소별로 원가계산을 해 오면 저희들이나 구청내에서 체크하는 기능이 좀 잘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김정곤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이후에 저희들이 공사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공근로요원 2명을 투입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작년 자료를 전부다 넣고 금년부터는 자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축하고 있지만 방금 김정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자세한 것은 지금 현재 넣고 있지 않고 공사별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 한번 기술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한 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곤위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해당 국, 예를 들면 건설교통국이나 기타 국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아예 재무과로 올릴 때 각 동별로 아니면 공사장별로 원가계산을 해서 올리라고 하게 되면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으시지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소파 보수를 하는게 연간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한 번 발주할 때마다 장소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조금 애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같은 것은 몇 개 안되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하수도 보수공사라든지 도로포장 보수공사라든지 그런 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곤위원

해당 과에서 그와 같이 구분해 가지고 원가계산을 해서 재무국에 올려가지고 재무과장이 집행할 때는 뭐 특별한 어려움이 없잖아요. 해당 과에서 그렇게 세분해서 집행하기가 어렵지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렇지요 저희과에서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거기 그 재무과 7p에 보면 OMR카드에 의한 전자입찰시행이란게 나와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입찰등록에서 복수예비가격이 자동산출되고 OMR카드를 판독기가 읽으면 뭐 등등 해 가지고 상당히 정확한 것같이 되어 있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몇 개 말씀드리면 입찰등록을 하는데 미리 입력한 업종별 업체명부에 미리 입력, 무엇을 미리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업체선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무구조, 사업의 그간의 실적이라든지 채무상황이라든지 채권현황이라든지 자기자본비율이라든지 뭐 그 기준 아이템, 중요한 것을 어디에다 비중을 두고 어느 것에 몇 점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템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어느 아이템에 그 업체에 선정을 할 때 건설업자를 하나 선정했다 그러면 그 건설업체에 중요한 아이템 기준 아이템을 무엇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판독은 대단히 다른 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요 이것을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각 과별 입찰 그 사안마다 기준 아이템을 무엇으로 정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알려주실 수는 없겠는지요. 이것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게 있습니다. 그 중간쯤 입찰게시에 보면 OMR카드를 판독기가 읽으면 입찰자 명단이 출력 부정당업자, 이중등록자, 오류카드가 자동선별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독기가 읽는 내용에 따라서 부정당업자와 이중등록자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는 부정당업자는 사실 무엇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이 OMR전자입찰을 몇 번이나 시행해 보셨는지 그 부분을 우선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윤정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리 입력한 업종별 업체명부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그 OMR카드에는 한글로쓸 수는 없고 그대신 옵티칼마크리더라고 마크를 갖다 넣도록 되어 있으니까, 코드 넘버입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회사가 한 500번까지 있으면 그 회사 명부를 아예 처음부터 미리 입력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입찰등록해 왔던 명부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입찰등록을 받고 있으니까 그 업체를 미리 입력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한 500개 업체중에서 100개만 왔다 그러면 100개가 번호가 예를 들어서한 1번,5번, 7번, 10번, 15번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올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 번호만 부여를 하면 아, 그 회사가 A회사라든지 B회사라든지 C회사라든지 그게 알 수 있도록 이미 그것을 미리 입력을 해 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회사이름만 입력을 해 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무구조라든지 뭐 실적같은 것을 입력을 해놓은 상태가 아니고 회사이름만 입력을해 놓은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중등록자는 그게 빠져나올 수 있지만요 여기 부정당업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부정당업자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그게 이제 저희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건 있을까 말까 하지만 각 시 군 구에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입찰을 했다가 이행을 안할 때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각 구청에서 통보, 시 군 구에서 다 통보, 부산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시 군 구에서 다 통보가 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입력을 해놓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의 실적상 어떤 하자를 발생시킨 업체를 선별해 낸다 이런얘기지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동안에 입찰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요 예비가격 및 예비가격의 90%의 금액이 동시에 결정된다. 그러면 이제 참 업체선정을 할려면 그 들어가는 기준 아이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이름만 보고 이 업체가 좋은 업체다 나쁜 업체다 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이게 선별기준에 맞는지 안맞는지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여기서 선별기준은 오로지 입찰금액 하나뿐입니다.

윤정희위원

입찰금액이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얼마에 투자를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낙찰이 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자본금이 얼마인지 신용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판단하는 기준은 없고요. 입출금액을 90% 직상금액으로 써낸 사람은 무조건 자격만 맞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이게 그런 얘기입니까, 너무나 황당해요.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업자의 재무구조라든지 각종 그런 것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등록할 때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법상에 기준.그 기준에만 해당이 되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거든요. 그래 이미 등록된 업자는 그와 같은 자격요건을 다 갖추어진 업자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명만 등록된 업체명만 입력시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재무구조라든지 회사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등록할 때 이미 일정한 기준 이상이 됐기 때문에 갖춘 회사를 등록한 것이지요.

윤정희위원

기준을 갖춘 회사중에서 입찰가격만을 선별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저희 재무과에서는 등록된 업체들중에 경쟁입찰을 하는데 내가 얼마를 써놓고 얼마를 써놓고 그 써놓은 금액이 환산이 되어서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윤정희위원님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김광수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험가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난번 98년행정감사 당시 이것을 문제시 삼으면서 가입하십시오 그랬더니 상당히 난처한 표를 하셨는데 이것을 과감히 실천을 하셨다는 것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요. 여기가 재무과에 한해서만 그렇습니까? 14명된게, 재무국 소관내에. 보험든게49만원이라는 액수가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5만6,000원 14명 한거요.
광수

김광수위원

예.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특별회계에 재무과 지출계하고 계약계하고 과, 계장하고 국장님까지 해서 14명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강남구청내에 우선 재무국 소관에서 14명만 우선되어 있는 것이지요. 다른 국 내에는 이게 지금 발생이 현재는 안된 것이지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217명에는 다른 국, 동사무소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217명중에는 동장, 주무계장, 서무담당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요 추가로 하겠습니다. 딴 질의.복식부기에서도 진심으로 하여간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셨는데 본격적으로 하신다는 것은 참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지원이 얼마나 지원됩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행자부 이야기로는 총 현재 행자부에서 계획하고 있는게 부천시하고 저희구 하고 전라북도하고 경북의 칠곡군 4개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는 합쳐가지고 40억을 계산하고 있는데 예산규모에 따라서는 달라지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얼마가 될지 그건 잘, 4개 단체 40억을 계산하고 있다는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의 현황을 보면 옛날보다 모든 사회에 여러 가지가 발전하다 보니까 정수물품이 83개 품목에 2,005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기존에 정수물품보다 비정수물품들이 굉장히 고가의 물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것을 우리 하부조직에서 행자부나 이런 데다 건의를 해서 그런 것을 모두 정수물품으로 일괄처리하는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그냥 비정수물품으로, 비정수물품이 어느 시간 가다가는 보면 구청장의 책임소재가 불투명해 지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계약사항에서 말이지요. 지난번에 보니까 계약이 다른 타 과에서 직접계약을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계약내용에 대해서 잘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계약을 하더라도 재무과의 어느 한 분이 그 계약에 배석을 하는게 원칙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나는데요. 그것을 구청내에서 조율하거나 조절할 방법은 없겠는지요, 그래야 재무과에서 전체 강남구청에서 돌아가는 모든 재무행정 계약행위에 대해서 내용을 알수 있지 않겠느냐 그 잘못 계약되는 사항도 없고 그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윤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비정수물품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해서저희들이 보고를, 현재 관리는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정수물품으로 추가를 해달라는 것은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에는 총무과에서 지금 발주는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계약은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총괄로 해서 저희 과에서 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계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대답하실 때 이것은 계약한 사람이 다른 과에서 했기 때문에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부동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부동산은 주관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주관과에서 하더라도 재무과에서 누군가가 배석을 해서 그 계약행위가 잘못 이루어질 때는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여러 가지 상식을 가지고 함께 동참을 해줘야 좋겠다는 제 의견이거든요, 그것 그렇게 안됩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열흘만에, 오늘 계약금 주고 오후에 중도금 주고 열흘 후에 잔금주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처리가 되어 가지고 그것은 도저히 계약상 평균적인 관례에 어긋나는 행위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재무과에서 누군가가 배석을 해서 바로 지도해 나가야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래서 금년연초에 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각 관련 과에다 그런 표준안을 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하고 중도금 주고 잔금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기간이 짧든 길든간에 그 인터벌(interval)을 같게 해달라 하고 그리고 이제 금액도 10%, 40%, 50%를 좀 가능하면 지켜달라, 그것이 안될 때는 별도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 사유까지 명기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공문을 하나 각 실과에 다 보냈습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청에 물품보유현황이 총 2만5,352점에 155억8,667만8,000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155억이라는 금액이 지금 일반물품에 대한 자산인데 현재 우리 건물이나 물건이나 결국은 내용연도가 있습니다. 그 내용연도에 의거한 어떤 감가상각을 해서 실지 자산이라는 것은 취득되고 사용을 하면 감가상각을 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폐기를 하든지 매각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어떤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취득원가로 자산이 죽 보유가 되다보니까 강남구청이나 어느 모든 정부 관서들이 엄청난 자산을 보유하고있는 격이 되지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재무국에서 물론 어떤 회계관리규정이나 어떤 정수물품관리규정에 의해서 이런 금액이 그대로 보유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연도에 의한 감가상각을 해서 자산을 차감시켜 나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재무국에서는 어떤 지침이나 어떤 검토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지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지금 그런 모순점 때문에 복식부기를 도입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현행 법상에서는 취득가액으로 전부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취득가액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래서 그런 모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나 저희구에서 복식부기를 도입할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김광수위원도 보증보험을 물어보셨는데 실지 보증보험2,000원짜리 보험료 낸 보증보험이 보험금이 100만원 짜리입니까, 200만원 짜리입니까?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170만원요.

이강봉위원

170만원, 그러면 4,000원짜리 같으면 340만원이지요. 이게 사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거든요. 저도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요식행위적인 이런 어떤 보험보다도 실질적으로 요즘에 금전사고가, 만약 금전사고가 예상된다고 하면 그 금전사고의 금액은 엄청날 것입니다. 또 어떤 공무원이건 누구건간에 회계공무원이 일부러 어떤 의도적으로 금전사고를 내서 보험처리를 한다고 생각하면 뭐 그건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숫자개념이 아닌 몇 억, 몇 십억정도의 큰 금액을 목적으로 할텐데 이런 보증보험에 대한 요식행위적인 것은 사실 근본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에 인증기 구매 보급에 대한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인증기 한 대당 지금 13대를 구입을 해서 총 1,800만원정도 1년에 예산절감이 된다고 그러는데 구매자금이 3,500만원이에요, 그러면 2년만 사용을 하면 매입원가 다 보전하고도 남거든요. 이렇다고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물론 우리 강남구청이 많지는 않고 넉넉하지 않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전 동에 전부 보급을 해서 업무에 이용하는 것이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좀 이런 판단을 하고, 물론 예산 청구를 할 때도 어떤 보수적인 입장에서 청구를 하셨겠지만 저희들이 이것은, 이러이러한 어떤 기대이익이 있다고 하면 애초부터 이것은 충분하게 예산배정을 해 드렸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작년에 예산 때 전 동을 다 편성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예산팀에서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강봉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반으로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지요.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예.

이강봉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인증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그것은 성능에 대해서 인지를 사다 파시다가 지금 인증기로 찍는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떤, 기계에 대한 사양 좀 말씀해 주시지요. 그럼 인증기가 와 가지고 테이프가 거기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여권 찍듯 주민등록증 찍듯 콱 찍어버리는 것인지
정근

김정근재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 요청으로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는 지적과 다음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재진입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특별한 질의가 아니고요. 지식을 얻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17쪽 우리구 건물이 12만9,390동인데 여기에는 아파트 한 동도 한 동에 포함이 됐는지 하고요. 세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재산세를 낼 때 또 종토세를 낼 때 시민들이 아직 통합이 되지 않아서 제일 헷갈리고 예측 불가능한 것이 이 세금 같습니다. 건교부에서 운영하는 공시지가,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기준시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과세시가 표준액 그래서 앞으로는 공시지가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현재 종토세가 공시지가에 몇% 계산해서 부과가 되는지, 그리고 건물세는 특히 계산하기가 어렵고 내가 어떤 건물을 샀을 때 건물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가 얼마인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어려운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신사동 525번지5호에 구청에서 운영하는 ARS를 눌러보면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나오는데 실제 가보면 5층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재산세 부과할 때 5층으로 부과했는지 2층에 해당되는 것을 부과했는지, 그 차이가 있다면 왜 있는지 하는 것은 차후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재진입니다. 김정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세 가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물분은 아파트는 세대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세대라든지 이런 것은 단일주택으로 해서 동수가 계산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과 세대라고 보아도 당연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공시지가하고 기준지가, 과세표준액 등 여러 가지 적용하는 것이 다른데 공시지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부과를 몇% 적용하느냐 하는 것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작년도 종합토지세 부과시에는 공시지가의 28.6%가 평균입니다. 그중에는 15% 적용한 것도 있고 또 높은 필지는 한 40%까지 적용률을 적용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 28.6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체 부과 토지에 대한 한 95%가 28.6%를 적용받고 나머지 5% 정도가 15% 적용받는 필지도 있고 40% 적용받는 필지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 등급에 의해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다가 공시지가로 전용되어, 바뀌어 전환되면서 차액이 많은 이런 등급 필지를 가지고 있던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15% 적용하는, 그때 당시 세금을 많이 내셨던 분인데 공시지가가 낮아졌다 하는 것은 지금 적용률을 15% 적용하고 있고 그때 당시 공시지가가 낮았는데 최근에 공시지가가 높아졌다 하는 것은 아까같이 그, 옛날에는 높은 가격으로 냈는데 현재 공시지가가 낮아가지고 세금을 적게 매기는 것은 적용률을 40% 적용하고 있고 옛날에 적용률, 등급에 의해서 적은 세금을 내셨는데 공시지가가 높은 것은 아까 15% 이상 차등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적용률이 연도별로 일정한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총과표를 얼마를 주냐에 따라서 저희 공시지가가 강남구의 전체 공시지가 가격에 행정자치부가 내려주는 그 과세 총액입니다. 그걸 가지고 나누다보면 그게 적용률이 되는데 이것이 연도별로 작년, 재작년에는 30.4% 적용하다가 작년에 28.6%를 적용하면서 저희들 종토세 세입이 상당히 감소가 되어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적용률이 얼마로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작년도 공시지가가 좀 낮아졌습니다. 한 4%정도 낮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세금은 작년도 세금을 내신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필지, 번지수를 정확하게 말씀을 안해 주셨는데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나와있는 것하고 저희들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현황 과세라고 해서 5층 건물로 되어 있으면 5층으로 조사가 정확히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부과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필지를 위원님께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고맙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용근

조용근세무2과장

세무2과장 조용근입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차량취득세하고 차량등록세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 프로테이지를 보면 등록할 당시하고 취득세는 취득 당시에 내는 것이지만 등록 당시에 프로테이지가 떨어지는 이유는 왜그렇습니까? 그것은.
용근

조용근세무2과장

등록할 당시의 것은 대부분이 다 납부를 합니다. 다만 1가구 2차량 중과세 문제에서 등록세가 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프로테이지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가구 2차량이요, 그럼 이게 현재는 그렇지만 현행법이 다 폐지됐지요.
용근

조용근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12월 2일분부터 폐지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강태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운

강태운위원

강태운위원입니다. 면허세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허세를 낸다면 자동차면허를 예를 들어 얘기한다면 면허증을 내가지고 있다가 자동차를 사거나 그래야만 면허세가 발급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총포 소지허가에 한해서는 총포소지를 사가지고 10년이고 몇 년을 그냥가지고 있어도 해마다 똑같이 3만6,000원이 부과되고 또 총포소지허가를 취득할 때 자동차면허증을 차를 이 다음에 사더라도 면허를 미리 내가지고 있는 그런 절차가 없고 총포소지를 할려면 무조건 총을 사야만 총포면허를 내주는 이런 제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맞지요. 그렇다면 총을 사갖고 있더라도 총을 쓰는 사람이 있고 안쓰는 사람이 있는데 쓰는 사람은 해마다 쓰기 위해서 10월말경에 해당 수렵회에 해제되는 데다 입렵비 50만원씩을 내야만 총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득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수렵허가지역에 허가신청을 해서 50만원씩 내는 사람, 쓰는 사람에 한해서만 면허세를 발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행정이 무조건 일괄적으로 다 발급하는데 이것은 무슨 법 어느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세무2과장

먼저 면허세는 지방세법에 면허세 세목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고 또한총포는 수렵면허하고 총포소지면허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수렵면허는 수렵을 할 당시에만 나가는 것이고 총포는 해당 경찰서에 영치를 할 경우에는 면허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계속해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되어 있고 영치를 하는 경우에는 총포에 따른 면허세는 고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그게 잘못되어 있는게요, 제가 얼마전에 면허만기가 되어서 면허를 바꾸러 강남구에 갔는데 구청에, 그 내용을 보니까 면허세를 내야만 갱신이 된다는 그런 그게 있어서 그것을 내러 갔더니 그것은 정기분 3만6,000원이고 면허를 또 갱신하는데 수시분 3만6,000원을 똑같이 또 내야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다른 면허갱신하는 것과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정기분 3만6,000원을 냈으면 날짜되면 당연히 면허갱신을 해 줘야지 수시분이라고 그래서 낸 그 날짜에 비슷하게 또 그 자리에서 발급을 해 가지고 그 정기분 똑같은 3만6,000원을 내야만 갱신을 해 준다는 그런 법이 전체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근

조용근세무2과장

이렇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고 새로 갱신하는 것은 개별법에서 각 개별법에서 그것을 취급하고 있고 그 갱신을 신규취득이나 마찬가지로 새로운 면허취득으로 간주하는 것이고 이 면허세는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것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서 면허세를 부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그런데 다른 면허는 인지대라든가 기타 비용만 물면 갱신이 다 가능한데 왜하필 총포면허만 똑같은 면허세를 이중으로 똑같은 금액을 내야 되나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용근

조용근세무2과장

그게 총포면허에 대해서는 더 강화돼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면허도 마찬가지입니다. 갱신을 해서 그것이 신규로 간주 처리되었을 경우에는 면허세가 부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역업을 장소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장소 주소를 이전했을 경우에 새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단순한 대표자가 아니고 대표자를 변경했을 경우라던지 이런 경우에도 신규로 간주해서 면허세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그런데 총포면허와 수렵면허가 같은 한 사람이 똑같이 그 행위를 하는 그런과정에서 다른 것은 그런게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총포면허 또 수렵면허 두가지 면허세를 다 내야되고 그렇게 이중제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근

조용근세무2과장

그 문제는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야는 저희가 법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참고사항으로서 의견도 개진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검토해서.
태운

강태운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세무2과장님 내용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실려고 아주 열심히 하신 흔적이 보이고요. 또 대단한 의욕을 보이시고 있는데요. 본위원은 한가지 심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말씀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주민세 종합소득할납부서 발급창구를 강남세무서외 3개 세무서에 확대 실시하신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옛날에는 몰랐는데 요새 의원을 하다보니까 시장가나 일반주민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세무서라는 말만 들어도 굉장히 공포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마는 종합소득세할이라는 것은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면 거기 주민세할이 당연히 따라 붙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근

조용근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까지 창구를 새로 개설해야 될 사실상의 필요가 있습니까?
용근

조용근세무2과장

집중적으로요 종합소득할 신고를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세무서에서는 이것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서면 또는 방문해서 접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시 6월달에 주민세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구청을 방문해서 다시 고지서를 발급받는다든지 또 혹시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가고 또 저희는 조기에 이분들이 체납됨으로써 납부의욕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조기에 잘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해 드리고 고지서를 현장에서 발급해 드려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거기서 말이지요, 우리가 왜 이렇게 무슨 세금을 내다 보면 거기 무슨 교육세, 주민세소득할, 또 농특세 뭐 이렇게 해서 몇 가지가 한꺼번에 그런게 있던데요. 그런 경우에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일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다 창구를 개설해서 나오게 한다는 것은 몰론 당장에 고지서를 발급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편리한 조건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청에 또 와야되는 부담도 덜고 또 거기서 직접 발급해서 부과실적도 올릴 수 있고 그러는데 그 주민들에게 주는 부담은 상당히 가중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우리가 여기에 보면 상당히 구청에서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은 배려하지 않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우리 주민들이 구청을 방문할 때의 심정하고 세무서를 방문할 때의 심정은 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이 세무서까지 가서 함께 일조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요새 제가 들은 바로는 주민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여기 끝에는 구민에게 편익제공 및 세수증대, 세수증대는 도모하지만 편익이라는 것은 오고 가는 편익은 하지만 우리가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부분에서는 주민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가중시키고 있는 부분이다 저는 확실하게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주민 한 사람 저한테 쫓아왔아요. 나는 어저께 그저께 가서 사흘전에 종합소득세를 냈다 이것이에요, 200 몇 십만원 냈는데 동사무소에서 전화와서 이것은 이번주내로 꼭 내주셔야 합니다. 전화왔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또 구청에서도 전화와서 꼭 내주셔야, 물론 받기 위한 심리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단히, 확인도 안하고 냈는 것 확인하기도 전에 그 은행에서 오는 시간이 있을텐데 확인도 안하고 또 전화를 했다는 것은 제가 그 부분을 재무과장님한테 찾아가서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요 얘기가 나온김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조금더 심리적인 부담도 안 주면서 효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이건 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용근

조용근세무2과장

윤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듣겠습니다. 윤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동직원이 전화로 독려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사무소에서 전화를 한다든지 방문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동사무소에서 이 소득할주민세를 자진납부하는 것은 독려한 경우는 없습니다. 또 독려할 수도 없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내용을 또 모르기 때문에, 저희도 이 사항은 한 9월달이나 되어야만이 그분이 얼마의 소득세를 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자료가 그때쯤 넘어 오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이 5월달에 거기 세무서에 가시는 분에 한해서 번잡하게 이쪽까지 또 차를 끌고 오신다든지 또 모른다든지 이런 것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또 이것을 그 자리에서 한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뭐 한 번에 낼 수 있기 때문에 부담도 안되고 이것은 참 좋은 제도로 저희들 발급창구에서 그분들하고 면담을 해 보면 다 좋아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적극 참고해서 현장에서 혹시라도 그분들이 내가 나중에 내겠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안내만 해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제가 좀 말씀드릴께요. 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제도적으로 국세인 농어촌특별세나 교육세 같은 것은 저희가 지방세를 받을 때 같은 고지서에 써가지고 내면 주민들은 교육세가 얼마인지 농특세가 얼마인지 보지도 않고 그 총계 종합토지세가 얼마다 그래서 내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주민세가 지금 앞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주민세 징수율이 74%예요, 74%. 왜냐 우리는 국세를 그렇게 받아주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지방세를 그렇게 안받아줘요. 예를 들면 종합소득세 낼 때 1,000원 냈다 그러면 그 종합소득세할 주민세가 100원이란 말이에요 10% 치면, 그래서 1,100원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100원을 주면 되는데 지금 세법이 그렇게 안돼서 국가에서는 저희 받을 것 100원만 받습니다, 100원만 받아.그러면 주민들은 종합소득세만 냈으면 나 다냈다 이런 생각을 하고 10% 주민세를 내야된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도 많고 또 생각을 못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민들이 사실상 한달이 지난뒤에 세무서에서 통보가 와서 우리가 세금을 매겨야되면 20%의 가산세를 주민들이 더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조정하느냐고 행정력이 엄청나게, 그래서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20%도 안내고 편리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종합소득세 낼 때 그 옆에 앉아서 우리가 10% 고지서를 또 끊어준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윤정희위원

그게 아니고요. 우리 국장님 말씀도 맞고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우리가구청에서 국세하고 시세를 한 고지서에다 받아서 올려주듯이 국세나 시세도 자기네 고지서에다 우리 것을 받아서 한꺼번에 주는 것은 구청에서 하실 일이에요 그게.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그래서 그것은 이제 서울시하고 행정자치부에 저희가 하여튼 수 십번하고 했는데 여태까지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재경부에서 그 부분을 지금개정안을 마련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서울시로서는 상당히 어려운게 이게 전망입니다마는 국가에서 받아주는 대신

윤정희위원

10% 더 받는데 어때요, 그게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받아주는 대신 그것을 받아서 교부금 형태로 지방으로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법인소득할에 대한 주민세 이것은 우리 국가에서 갖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서울시 같은 데는 만약에 법인에서 나오는 소득할을 국가에서 갖게 되면 서울시 같은 데는 세금이 엄청나게 펑크가 나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할바는 아니지만 정부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생각해서 그 법 개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구청에서 시청에서 행자부에서 여러 번 건의해서 세법이 지금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정희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교육세나 농특세를 받아서 그것도 그러면 구에서 써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거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세무서 나가서 해 주는 것은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나 편의적으로 굉장히 잘하는거지 주민들 번거롭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윤정희위원

번거롭게 하는 것은 아닌데 일괄해서 나라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주는 것이 좋은데
용근

조용근세무2과장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윤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 알았어요.
용근

조용근세무2과장

국정쇄신 과제로 2000년서부터 그걸 받아주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전 정부에서 해 가지고 시달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태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운

강태운위원

재무국장님한테 한마디 묻겠는데요. 그 세금 내는 것 말이에요. 강남구만은 민주 구민답게 구민이 알아서 내게끔 그렇게 놔 둘 수 없어요. 구민이 무슨 유치원생 입니까. 몇월 며칠날은 무슨 세금내는 날이다. 뭐하는 날은 뭐하는 날이다. 조금 전에 얘기하시는 것도 이 20% 가산금 한번 내면 그 다음부터 정신 바짝차려서 알아서 다 내게 되어 있다고요. 이건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어떤 때 이렇게 보면 야! 이건 무슨 공무원만 전부 똑똑한 사람 있고 구민은 전부 유치원생만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착각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강남구만은 좀 성숙하게 구민 스스로가 낼 수 있게끔 그렇게 호들갑을 안 떨고 조용하게 그렇게 좀해 갈 수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그래서 말이죠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지방에서도 건의도 했지만 국세는 앞으로 소득세같은 것을 자진납부 제도로 가고 있습니다. 제도를 그렇게 개선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구세 지방세는 어떻게 할, 취득세라든지 이것만 자기가 샀을 때 자진납부를 하지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나 자동차세나 이런 각종 지방세는 자진납부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세에서 제도를 그렇게 개선할 때 적어도 우리 지방세도 그런 방향으로 가자. 자동차세는 매년 6월달에,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자진납부 하자. 또 자동차세도 그렇게 하자. 종합토지세도 매년 10월 1일부터 하자 하는걸 저희들이 지방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 어려운게 뭐냐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가 누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복잡해요. 그래서 이 세율체계를 좀 단순화하고 자진납부하는 방향으로 가면 우리가 12만9,000건을 재산세 고지서를 내보낸다 그러면 그 고지서 찍어서 내보내 가지고서 하는 인력이라든지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비용이 들어서 본인들이 구청에 와서 또는 그 고지서 용지만 가지면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발전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가기 위해서 지방세는 어려운게 재산세도 내가 집 한채 가지고 있으니까 평수 곱하기 얼마 하면 나오는게 아니고 누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고 종합토지세도 전국 합산이 돼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태운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서울시에서도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그렇게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지적과장 홍성호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간단하게 지적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별 사항은 아닌데 36쪽 강남도시정보시스템 박스 안에, 이게 GIS데이터라는게 어떤건가?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개발한 토지정보시스템이란 것은 LIS라 그러고 그 다음에 GIS란 것은 지오그래픽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그것은 지리 정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정보하고 지리정보하고 토지정보는 그 기준이 권리관계 지도로 형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지리정보는 현재 생긴대로 현황을 항공사진 측량한다든지 그 지리에 대한 도형하고 토지에 대한 도형하고 이걸 통합시켜 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UIS라고 어본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도시행정을 전부 GIS나 LIS 통합한 형태에서 행정자동화를 한다고 해서 도시정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민원증명발급기 말이에요.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지하철에 갖다 놓으니까 잘 이용하는 객이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도 그런 사항이면 중요한 은행 같은 데에 갖다 놓으면 어떨까하는 본위원의 안입니다. 지금 어떤 사항으로 이용되고 있는지요.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이걸 운영을 해 보니까 백화점같은 데는 물건 사러가는거지 증명떼러가는 것이 아니니까요 잘 활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은행에는 돈 찾으로 가는거지 이런식으로 생각하다보면 그것도 또 이상하고, 그래서 어쨌든지 위원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3,000만짜리를 설치해 놓고서 이게 좀 이용을 해야지 효과가있지 백화점같은 데는 사람은 좀 많습니까. 그런데 증명떼러 가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나라사람들은 목표를 위해서 행동을 하는 기질이 많은지 갔던 길에 뭐 하는걸 잘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세요.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그래서 역삼1동은 우리구 관내 동사무소중에 제일 민원이 많은 데입니다. 그래서 역삼1동에 갖다놓은 이유는 영구적으로 거기 갖다놓은게 아니고 우선 주민들이 좀 많이 홍보가 되고, 그래서 저희 구청에는 지금 없거든요. 차라리 구청에도 하나 갖다놓고서 구청에 다니는 사람한테 저게 백화점에도 저런게 있으니까 하라 이렇게 자꾸만 홍보하는데 쓰지 솔직히 얘기해서 하루에 3,000만원짜리 들여가지고
광수

김광수위원

하루에 몇 건정도나 되요?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100통도 안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야겠네요. 까치소식에 아주 광고내는 것 같이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고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그런데 이게 관공서에서 홍보하는 것 그렇게 씨가 잘 안먹히더라고요, 막상 해보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네 그건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 새주소사업에 그 짝수 홀수로 이렇게 붙이셨잖아요. 그런데 면판 자체를 본드로 붙여놓고 그랬는데 그걸 아마 못으로 박아내야될 그런 문제가 있을, 그걸 느껴요. 그건 왜 그러느냐면 보니까 제가 다니면서 한 서너개 떨어지는걸 봤는데 그 후에 누가 붙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어차피 영구적으로 하는 것 아니예요, 이 사업.
성호

홍성호지적과장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아예 드릴로 뚫어가지고 알미늄봉으로 딱 때려버렸을 때 완전하지 않을 까 그런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과장님이 그냥 참고하시고 예산이 만약 들어간다면 그예산 세워서 완전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의사니까,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주문이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윤정희위원

재무국장님한테 정식으로 주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재무과 소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는데요. 재산세와 종토세 기타 각종 소득세를 많이 내는 주민들에게 노후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에다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우리가 새로운 천년을 맞고 또 21세기를 맞이한다고 지금 대단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가 지금 많은 재무 행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세금을 받아들이는데만 열중하면 안되요. 이제부터는 세금을 받은만큼 세금낸 사람들에 대한 노후보장을 해주는 정책을 강남구청에서부터 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중앙정부에다 직접 건의하시고 이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재무국장님께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장 부재로 정보화지원담당업무주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림

이상림정보화지원담당주사

먼저 업무 형편상 전산정보과장께서 참석을 못하셔서 제가 대리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정희위원

그 불참이유를 좀
상림

이상림정보화지원담당주사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구청에서 요즘 지방자치단체하고 정보화 협약교류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농수산물 직거래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목포시청에서 4명이 저희 구청을 방문해서 저희 정보화 시스템에 대한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과장님께서 안내를 하고 설명을 하고 끝나면 오시기로되어 있는데 아직 진행중이라 참석을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소개말씀 해 주셨지만 저는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이상림입니다. 오늘 보고 과정에서 조금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예쁘게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전산정보과에 대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정보화지원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컴퓨터2000년문제해결추진 즉 Y2K 그 문자표기프로그램인데 지금 세계적으로 Y2K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지금 세계적으로 9개국이 아마 준비단계에 들어가 있고 그 나머지 국가들은 아직 준비단계에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정부와 협의하는 것보다 저희 강남구자체에서도 Y2K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든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Y2K에 대해서 어떤 보완이라든가 예산을 1억4,30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세 가지 구분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 PC라든지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외부기관과 연계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있는 것은 서울시, 또 중앙정부 이렇게 외부기관과 연계되어 있는 것 이런 부분하고 또 한부분은 저희가 자체 개발한 사업자들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사업자들과 협의를 하거나 또는 사업자들이 책임지고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장비라든지 이것 해 주는 방법 이렇게 세가지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또 거기다가 아울러서 이번에 용역팀이,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전부 일제점검을 해가지고 그 대안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현재까지 로서는 2월 내지 3월초까지는 저희 자체 점검을 마치고 또 적어도 6월까지는 전부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정부, 외부가 아직까지는 외부 기업체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은 없고 정부기관과 되어 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별도로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도 수립됐고 또 12일날은 저희구청 Y2K추진대책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구청을 대표해서 시에 가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강성욱위원님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리고 말이지요 개인용PC가 지금 동사무소에 286이 없습니까?
상림

이상림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일부 286기종이 동사무소에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86기종은 업무용이나 프로그램용으로 사용되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행자부에서 개발되어 쓰고 있는 주민망 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망. 그거에 대한 단지 모니터기능만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Y2K와 관련해서 혹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가지고 286으로 쓰고 있는 것은전부 최소한도 386으로는 전부 교체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그리고 지역정보화교실의 설치대상 학교 2개 학교가 올해 또 추진될 모양인데 어느 학교가 지금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제가 지금 학교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초등학교가 두 학교가 남았습니다. 개포3동에 있는 학교 하나하고 압구정동에 있는 학교인데요. 한 학교는 교실을 비워서 설치가 곧 될 예정이고 한 학교에는 장소가 아직 구비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수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그 14쪽에요 주민 및 직원전산교육실시라고 그래가지고 주민을 14회 해가지고 297명을 인터넷하고 PC통신과정을 교육을 시키겠다고 그러고 직원이 24회 해 가지고 462명인데 이게 지금 장소는 어디서 한 것입니까?
상림

이상림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이 14쪽에서 보고드리는 주민하고 직원 전산교육은요 구청 6층에 설치된 전산교육장을 얘기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왜 경비를 들여가면서 지금 30개교에서도 전산교육을 전부다 시키고있는데 구태여 구청까지 와서 이렇게 하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이것은 금년 4월부터는 순수한 직원교육만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각종 통계조사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통계조사는 기 되어 있지요, 되어있지 않습니까?
상림

이상림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이것은 각 관련 규정, 법이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주로 많은데요. 매년 하게 되어 있는 사항도 있고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표기된 것은 매년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습니까? 그 제조업체같은 경우에 인터넷으로 띄워줄 그런 의사는 없으세요, 인터넷으로. 국내 인터넷에 강남구청에서 말하자면 강남구청내에 있는 제조업체같은 경우 이 제조업체는 직원이 몇 명이고 생산품목은 뭐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강남구청에서는 그렇게 해 줄 의사가 없는지요.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이것은 국가사무로서 국가통계조사를 하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이것은 그런데 앞으로의 사항이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일부 필요한 부분은
광수

김광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강남구청에서 카달로그를 이렇게 두껍게 A4용지에다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 PR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인터넷에 띄울 수 없느냐 말이지요.
상림

이상림정보화지원담당주사

지금 인터넷에도 일부는 올라가 있습니다. 강남구홈페이지 인터넷에 일부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100% 다는 올리기는 조사도 안되어 있을뿐더러 어려운 면이 있고요. 최소한도 5인이상 업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라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아까도 잠깐 짚어졌던 사실인데요. 우리강남구에 1,600대 정도의 PC가 있는데 이것을 업그레이드해서 쓰겠다고 얘기들을 하시지만 실제 업그레이드가 안될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386이나 286같은 경우에는 업그레이드 대상도 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쓰레기정도에 지나지 않아요 본위원이 볼 때,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 그 쓰레기수거작업을 나가서 보니까 어느 사무실에서 전화기, PC 이런 것을 그냥 보따리에 싸서 내놓은 쓰레기가 있었어요. 그 쓰레기를 청소하는 수거하는 인부가 발로 차버리고 가져가지도 않더라고요. 그건 갖다 저쪽에 보내면 벌과금을 물고 무슨 벌점을 먹는다고. 이 PC나 이런 모든 플라스틱제품들이 지금 상당히 골치아픈 쓰레기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강남구청에서 지금 386, 286정도 같으면 이미 단종되어서 이미 폐기처분되어야 될 PC들이에요, 이것 지금 실제 이 숫자만 채워서 갖고 있을게 아니고 이것을 폐기처분해서 정리할 수 있는 절차를 빨리 밟아야 될 것입니다. 이거 뭐 지금 동사무소에 286 갖다가 행정전산망 연결해서 본다고 그러지만 실지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됩니다. 이런 문제를 구유재산에 자산목록에만 가지고 있을게 아니고 빨리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읍시다, 이것. 본위원은 그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상림

이상림정보화지원담당주사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은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13p에 주요업무추진실적 지역정보화교실확대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밑에 보면 민원행정에 대해서 구청에서 이런 업무를 한다, 인허가등록신고대상 이런게 사실은 구청의 주요업무고 이런 것을 완벽하게 깔끔하게 아무런 하자없이 해내는 것이 주요업무인데 그 정보화마인드확산이라는 차원에서 지역정보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부에서는 구청장 선거용 조직관리가 아니냐 이런 여론이 사실 없는게 아니라 비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을 지금 거기 보게 되면 2주 정도를 해서 수강생이 1만2,124명이 수료했다 그러는데 지금 나오신 담당께서는 2주 정도 맛만 보이는 정도에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정보화에 대해서 뭐 컴퓨터 PC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갖게 된다 이런 정도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효과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사실 지금 이것을 확대구축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운영해 나가실지에 대한 계획은 없으면서 무한대로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라리 이렇게 어느 정도 1 2년 해 주고 나면 이것을 학교에다 기증해서 차라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운영토록 하는게 좋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있는데요. 이 지금 지역정보화교실은 사실상 많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상황과 앞으로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13p 마지막 둘째줄에 의료보호대불금이라는게 무슨 말입니까?
상림

이상림정보화지원담당주사

아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저 의료보호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정희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오시면 안되요. 저는 한참 연구를 했어요. 저만 무식한줄 알고요. 그 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상림

이상림정보화지원담당주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껏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금 지역 정보화교실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물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강남구청은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중에서는 정보화 체계가 가장 잘 되어있는 자치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또 물론 주민들께서도 다른 구의 주민들하고 틀려서 정보 화 마인드도 많고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가다보니까 저희들 정보화 부분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물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으로 지금 지역 정보화교실을 운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다보니까 문제점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래서 물론 컴퓨터 과정 예를 들어서 2주과정에 얼마나 효과성이 있을까에 대한 문제는 있는데요. 최소한도 2주과정을 배우면서 우리가 개인들이 집에서 그냥 혼자했을 경우에 물론 책보고도 배울 수 있습니다마는 혼자 독학을 하면서 배울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조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부분이랄지 자료검색이랄지 또 어떻게 컴퓨터에 대한 기본 에러나 그런게 났을 때 치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고급 과정이나 중급이상의 고급과정을 아직까지는 시설이나 장비현황이 따르지 못하니까 해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윤정희위원

답변 감사한데요. 지금 말씀중에 소외계충에 대한 마인드 확산 이러시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2주 컴퓨터에 나오는 엄마나 학생은 소외계층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집에 컴퓨터 다 갖고 있고 뭐 선생님들의 얼굴내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이제 마인드 확산은 우리나라 방송매체를 통해서 뭐 인터넷, ARS, 방송 이것은 좀 지나치게 얘기하면 아주 꼬마 애기들도 이 말은 젖어 있어요. 이제 마인드 확산이란 얘기는 이미 지났고 의식확산 이것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산정보과장님이 왜 생활영어 3개월 가르치는 것까지 책임져야 돼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왜 전산정보과장이 이런 일까지 해야 돼요.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제가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게 세 가지인데 효과성, 언제까지 확대 구축해 나갈거냐, 일정기간이 지나면 학교로 관리전환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세 가지 말씀이신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보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컴퓨터 기초교육을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그분들이 계속해서 그 과정은 할 필요도 없고 그분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인터넷 과정을 좀 설치해 달라. 그래서 인터넷 교육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우선 지역별로 모든 학교에 다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역별로 학교를 정해서 인터넷 과정을 시설해서 교육도 좀 거기까지 가도록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연계가 됩니다마는 이것이 계속 저희 구에서 운영을 하는 동안은 항상 이렇게 기초과정만 가져서는 안되겠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금년말이 될지 내년이 될지 구의회에 예산 요청을 해 가지고 적어도 지역별로 중급반, 고급반 이런 식으로 좀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적어도 지역별로 인터넷은 개설해서 인터넷 교육까지 확대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란 것은 저희 법만 개정되면 교육재정 교부금법만 개정이 돼서 구에서 학교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길만 열리면 이것은 저희들 각 학교에다가 시설 일체를 관리전환을 하고 관리전환을 하면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학부모들 그 학교와 관련된 학부모들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운영을 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확대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끝으로 생활영어를 왜 전산정보과에서 가르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한 교실에 그 교실에 컴퓨터만 해 놓고 컴퓨터 배우는 시간만 하면 그 교실의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학생들 초등학생들에 대한 기초영어 또 주민들에 대한 생활영어 과정도 같이하자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건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 전산정보과 업무보고에 삽입될 부분은아니지요, 내용적으로. 그렇잖아요.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정보화교실 운영 현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16쪽에 전산교육실시해서 추진기간하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4월달이면 지역주민은 안하겠다. 그랬는데 여기에 다시 또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99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역 주민하고 강남구 직원으로 한다.그 래가지고 예산을 4,600만원 소요예산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이건 3월말까지 지역주민들 인터넷 교육 과정까지 마치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안할 것입니다. 이게 아마 1월부터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4월까지는 이렇게 병행을 추진하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정보화교실이 학교에 다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도시관리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심관종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총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관종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주변 여건 속에서도 구민 복지와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7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재무건설위원회 박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2월 26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거 그동안 도시환경과장으로 근무하던 이용대 과장이 강동구청 도시계획과장으로 전보되었고 후임으로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장으로 재직하던 김상철 과장이 발령받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철 과장을 소개합니다. (과장인사) 다음은 99년도 추진할 주요업무를 과 건제순에 의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서는 저소득 전세입자에게 국비 4억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세보증금을 세대당 최고 750만원까지 융자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코자 하며 그동안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청담 도곡지구 저밀도 아파트의 재건축을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재건축 사업이 금년 하반기에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공사장에 대하여 해빙기, 우기, 월동기에 우리구 건축전문기술자문단과 공무원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에서는 개포동 660번지 일대인 양재천 이남지역에 대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상세계획구역이 결정되면 상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친화적인 지역으로 개발코자 합니다. 그리고 양재대로, 역삼로, 삼성로 등 총 1,500필지에 대하여 그동안 불합리한 미관지구를 재정비토록 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고 도시미관 유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또한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공해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할 것이며 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는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배출 수질의 환경기준을 유지시키고 깨끗한 수질환경 보호에 더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기오염의 82%를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하여 상설단속반을 연중 운영하여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건축과에서는 금년 7월부터 그동안 건설교통부에서 개발한 건축행정 종합 전산관리 시스템을 우리구에 도입하여 기 허가 및 준공된 자료를 입력하고 향후 제반 건축업무에 적용하여 행정의 간소화, 능률화 및 정보의 신속한 제공 등으로 건축 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리고 그간 일조권 침해로 인한 법적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을 제작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건축물 건축공사장 노후 위해 건축물 등에 대하여 건축전문기술자문단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외에도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일련의 제반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산하 전 직원이 합심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심관종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일괄보고 일괄질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주택과장 신무식입니다. 99년도 주요 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상철입니다.99년도 도시환경과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서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규

이갑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갑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에서 1998년 2월달에 개포동 660번지 일대에 상세계획구역결정 입안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고 그 다음에 98년도 10월 15일날 상세계획구역결정 타당성 재검토 보고를 구에서 서울시로 서류를 넘긴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도 12월 31일날 주택과에서 개포택지개발지구내 재건축추진관련 홍보해 가지고 공문을 관리소로 보낸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보면 최근 개포택지개발지구내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건축이 조기 시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움직임이 있어 재건축과정 및 절차를 모르는 다수 주민들이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는 바, 그러면 우려되는 바 하면 구체적인 예시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 다음에 5항에 보면 2000년 하반기 이후에나 상세계획이 수립되어 재건축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이를 참고하여 주민에게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그래서 제가 구청에다 전화를 해 봤더니 그러면 이 주민에게 선의의 피해가 뭐냐 그랬더니 집을 사시는 분들이 1, 2년안에 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문의를 한다. 그 다음에 그 전세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세를 2년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이사가는 그런 불이익을 받을까봐 전화를 한다. 그런데 다 좋아요 공문내려 보낸 것까지는 좋은데 도대체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는 바, 그게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예시를 해 줘 보세요, 도대체.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건축이 확정된 구역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청담, 도곡지구가 금년 하반기까지 일정이 계획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포지구는 지금 상세계획이 결정이 되지 않으면 지금 재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일부에서 청담, 도곡지구처럼 마치 일정이 확정된 것같이 부동산업자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입주민들을 그렇게 현혹을 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저희들한테 전화가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개포지구는 아직까지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지금 공문을 내가지고 주민들한테 그 기대를 너무하지 말고 천천히 기다리라는 뜻으로 그렇게 보낸 것이고요. 또 전세입자들같은 경우도 이 기간이 확정이 되지 않으면 재건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할 때 표현에 조금 미숙함이 있었다고 자인을 합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은 재건축을 추진하는 그 자체를 선의의 피해라 보지 않고 매매라든지 이런 것을 재건축이 곧 되니까 이 집을 사라, 저 집을 팔아라 하는 그런 식의 부동산업자들의 농간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아니 글쎄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게 지금 개포택지개발지구내에 많은 소유자들이 사실 그 벌써 15년차부터 18년차까지 노후된 아파트가 있어서 상세계획지구로 결정이 되면 자기네들도 넓은 평수를 받겠다는 의미에서 재건축추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을 내가 볼 때는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안 써도 되는데 구청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관리소에 내보내니까 관리소에서 이것을 갖다가 각 통로마다 다 붙여놨어요 이것을. 그러면 지금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에서 뭘 하느냐 하면 인감 2통 받지요, 등본 2통 받지요,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 2통 받지 않습니까. 인감떼다 주고 등기부등본 갖다 주니까 그 사람들이 뭐 집이나 팔아먹는 것처럼 해 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구청에서는 물론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측이나 그것을 또 바라고 있는 주민들은 그게 아니예요. 그래서 과장님께 다음부터 이런 공문을 보낼 때는 좀더 숙고하셔가지고 공문을 내려보내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국장님께 보여드릴게 있는데, 강남에 말이지요 서울테크노파크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도면상으로 봐서는 구룡마을 같은데 여기에다가 벤처기업을 모아두는 곳이 아니라 부대시설과 지원시설을 갖춘 종합적인 벤처 직접시설로 만들 계획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서울테크노파크에서는 SW산업, 연구개발지원시설, 종합물류센터, 전문인력양성센터는 물론 재테크근무용 숙소와 정보통신관련 사이버 대학원도 설립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99년 2월 2일자 매일경제에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강남에 8만평 규모의 소프트웨어단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시도 우리가 알아봤고 지금 우리 자체에서도 들어온게 있나 확인해 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거가 없어요.
성욱

강성욱위원

정확한 조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4쪽하고요 5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4쪽은 지금 전세입자보증금을 준다는게 일반인들이 판단할 때는요 홍보가 안되서 그런지 전세들은 사람이 750만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동사무소에 가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 내용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재계약시 1회를 연장한다 했을 때 2년으로 인정합니까? 다시.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4년 되는 거예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지금 김광수위원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자전세금융자는 지금 우리 강남구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작년에 많은 실적을 거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융자가 저소득자를 중심으로 해서는 굉장히 지금 저희들한테 작년말부터 문의도 많이 오고 해 가지고 지금 동사무소에다가 대상자를 물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로서는 대상적격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적격자가 어디서 어디까지냐 얘기지요. 현재 전세입자냐 전세입자가 딴 장소로 이전했을 적에 대출해 주는 거냐?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그런게 아니고요. 3,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나 월세입자가, 월세를 들은 사람이 3,000만원이하의 전세를 가지고자 할 때에 750만원을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현재 장소에서 그대로 현재 장소로 있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을 한다고 그러면 현재 장소에서도 가능합니다. 이전을 해도 가능하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전했을 경우에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우리 관내로 이전했을 때도 융자해 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3,000만원 가진 사람이 3,000만원 가져가면 그러면 융자 안되는 것 아니에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그렇죠. 3,000만원 이상의 전세로 갈 때는 융자를 해 주지 않고요.3,000만원 이하의 월세나 전세 있을 때 3,000만원까지 전세로 갈 때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그러니까 3,000만원 이상의 전세라고 그러면 전세를 든 사람중에서 조금 여유가 있다고 보고요. 그 이하인 사람한테만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이하의 전세금을 가진 사람
그러면 그 이전을 안해도 가능한거예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동사무소에 다시 홍보를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A라는 장소에서 3,000만원, 가령 2,000만원에 A라는 장소에 있다가B라는 장소에서 이전해 갔을 때만 가능하다 그런 얘기에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장소에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든지 전세금을 올린다든지 그럴 때에 가능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 5쪽이요.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이 선 해임 건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이 대장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순수한 대장관리지요? 어떤 뭐 이 대표 회의 회장이 선임되고 재임되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간섭을 안 하시지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법규는, 그 규정은 자체에서 만들어진 걸로 이 사람들이 선임을 하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규정이 일괄된 규정입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표준규약이 있습니다, 표준규약이. 표준규약에 의해서 그 규약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각 단지별로 그 규약을 만들어 가지고 그 규약에 정신에 벗어나지 않게끔 지금 저희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다 우리 아파트 단지가 그규약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단지내 특성만 조금 가미해 가지고 단지별로, 아파트 별로 표준관리규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관리규약에 의해서 선임이 되면 저희는 선임된 사실만 우리가 신고를 받지 거기서 가타부타 거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표준규약이 변경이 되도 구청에서는 간섭 안 하신다 이거에요?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아니 표준규약에 변경이 아니라, 변경이 되면 각 아파트 관리 단지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통보를 해줘야만 인정하는거란 말씀입니까?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받으면 저희가 우리 표준관리 규약에 정신에 벗어나지 않으면 거의다 신고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이고요. 과장님! 그럼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선 해임 건 그 규약 좀 한부만 주십시오.
무식

신무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도시환경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강서구에서 우리 구로 오신걸 환영합니다. 저는 일관되게 도시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구정질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등에서 도시 환경에 대해서 끈질기게 묻고 요구 했습니다. 불법첨지류 및 각종 생활정보지대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논현1동에 3개의 게시판을 부착해서 이러한 것을 해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한번 시간 나시면 오후에라도 논현1동,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논현1동을 한번 방문해 보시면 강서구하고 차이난, 불법첨지류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무법천지, 장소불문, 위치불문, 엄청납니다. 이런걸 어떻게 손대야할지 모를 정도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중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대형광고물, 불법광고물은 용역을 주어서 4월 1일부터 무차별적으로 쉽게 단속한다고 하는데 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대단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5월 7일부터는 정부에서도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 주택도 본인이 원하면 식당이나 기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해서 장사를 해서 벌어먹게 한다는게 취지인데 도저히 그 광고법을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구조적인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서민들은 생업을 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광고물은 용역을 주어서 민간업체에게 포크레인이나 장비를 가지고 무차별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반면에 불법첨지류나 이런 것은 단지 설치대 3개를 만들어 가지고 행정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을는지, 요약하면 불법첨지류나 각종 생활정보지의 설치대를 과장님께서 어떻게 좀 의지를 표명해서 없앨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김정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첨지류 관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첨지류가 말씀하신대로 기동성도 있고 그래 가지고 단속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걸 합법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지정게시판을 99년도부터 원래 내년 이래가지고 한 100개소를, 지금 현재 78개소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적법하게 100매를 설치하더라도 한 5,000원 2주동안에 한 5,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적법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그걸 확대하기 위해서 지정게시판을 자꾸 적당한 장소에 계속적으로 불법첨지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법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게시판을 내년도까지 한 100개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에 있는 불법 대라든지 그것은 도로점용료, 건설관리과에서 일괄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과에는 기능직이 3명이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그걸 제거하고 하는데 요즘에는 보고드리다시피 광고물이 제작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아주 대형화되고 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으로서는 전문적인 장비가 있어야 그게 철거가 가능하고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금년도에도 불법광고 물을 양성화했습니다. 한 6,000건을 양성화를 했습니다. 그래 적법으로 유도했습니다. 우리가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없애자는게 목적이 아니고 대형광고물은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우리 직원으로서는 장비도 안되고 이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장비를 갖춘 외부업자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그걸 철거하겠다는 목적입니다. 다른 의도는. 이상으로서 김위원님 답변에...

김정곤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 옥외광고물을 단속하는 것보다는 불법첨지류를 단속하는 것이 구에서 해야할 행정의 우선순위다 이겁니다. 추가로 앞으로 강남구에 100개의 설치대를 장소 만들어서 한다고 해야 한마디로 너무 작은양입니다. 그것으로서 소화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양이 지금 현재 붙여지고 있고 계속 앞으로 또 붙여질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러한 예산을 서민들이 생활한, 즉 생활과 관련된 그런 광고간판을 떼는 것보다 오히려 담이나 주민의 미관을 해치는 곳에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겠다.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그 얘기입니다.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젓번에 감사 때에도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지정벽보판을 설치를 해서 지금까지 전주나 구인광고가 제일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유인을 하고 두번째로는 우리가 이걸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고발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까지는 주소나 이런게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전화번호를 역으로 확인을 전화국에 확인을 해 가지고 주인을 추적을 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고발위주로 나가자. 왜냐? 행정지도로서 끝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각 동에도 우리가 행정지시를 했습니다. 이걸 고발을 원칙으로 해라. 첨지물 떼고 붙이고 이게 뭐 반복돼봐야 시정이 안되요. 암만 우리가 광고 지정벽보판 100개를 설치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지하철 입구에 전주나 사람들 많이 왕래하는 곳에 붙이기 때문에 그게 안되더라고, 그래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고발조치가 됐으면 분기별로 한 부씩 그 내용을 제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삼성동에 중고매매자동차 시장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율현동으로 이전된다고 진행되는 과정을 여기에 기술해 주셨고 금년도 사업에 의지 표명을 해 주셨는데 그삼성동에 있는 중고자동차 시장이 율현동으로 이전된 과정이 작년도 행정감사 때도 저희들이그쪽 지역에 여러 가지, 뭐 또 관할지역에 강태운위원도 계시고 해서 그 사정을 저희들도 예외적으로 많이 알게 된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중고자동차 시장 이전계획이 여기에 우리가 기술되어 있는대로 이렇게 절차에 의해서 이전될 수 있는지 그 전망이 우리 국장님은어떤 전망을 갖고 계신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고자동차 매매 이전이 그때, 이때까지는 돈 때문에 추진이 안됐었어요. 왜 그러느냐면 진입도로 매입자금을 우리한테 위탁을 해야만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고 실시인가를 받아서 매수를 하는데 그게 지금 6억7,000만원만 내고 7억8,000만원이 미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하고 협의한 결과 이달 안으로 지금 납부를 하겠다. 물론 몇 번 약속을 어긴적은 있어요. 계속해서 경제여건이 안좋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위탁하겠다 해 놓고는 또 연기하고, 연기하고 해서 왔는데 이번에는 6억7,000만원은 기이 이제 저희들한테 위탁을 해 놓고 있고 지금 7억8,000만원만 남았는데 지금 2월말까지 위탁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이강봉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10월 31일날 7억8,000만원 신청인에 의해서 현금 위탁이 됐다고 지금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아직 위탁이 된게 아닙니다. 위탁을 하겠다고 해 놓고는 못냈어요. 그래서 다시 연기 신청해서 2월말까지 내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건 내게 되면 앞으로 추진은 잘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강태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지금 삼성동 자동차매매센터 율현동으로 이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환경과장님이 너무 모르고 또 국장님도 모르고 답변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재무건설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거기에 따른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전부 제가 모시고 나가서 브리핑을 한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건 업무보고라고 해도 너무 이렇게 해 주시는거고, 이 실지가 대한부동산 투자신탁에서 이것을 맡아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하다가 이게 사실 안되가고 있어요. 이게 안됨으로써 무슨 문제가 있냐면 세곡동에 있는 쓰레기장 민원이 한시가 급한데, 거기다 또 2대 때 구에서 도로가 되지도 않는걸 된다고 감언이설로 이렇게 2대 의원들을 설득을 해 가지고 거기다 3,500평을 사놨는데, 그 뭐야 재활용 부지 그것도 지난번에 우리 재무건설위원들 모시고 가서 사실상 안되는건데 그래 못하게 할려고 했더니 진행만 하게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우리 재무건설 위원들이 행정감사 때 진행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도시환경과장이 새로 오셔가지고 잘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타협을 해서 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지금 대한투자신탁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면서 토지 주인들한테 가계약만 해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토지대금은 10원도 지불을 안 했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그 지역에다 시설결정을 미리 해 주는 바람에 그 토지주들이 땅값을 천정부지로 달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 거기 주위에 우리가 재활용 부지는 63만원씩 샀는데 이것은 그게 조금 다른 지목이 다르지만 250만원씩 가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 부동산 투자신탁에서 할려고 하는게 자동차중고매매센터는 누구든지 말뚝만 박고도 옛날에 아파트 분양하는 식으로 분양을 하면 너도 나도 고가에 분양을 하면 자기들 이익이 있을 걸로 했는데 완전히 이게 벽에 부닥쳐 있는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부동산투자신탁에서 50억을 대고 자동차 매매 조합에서 50억을 대기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약속이행을 안해 가지고 부동산 투자신탁에서 지금 여기 돈 대 놓은 것을 지금 경매에 나오는 그런 입장에 되어 있다고요. 이게 한두 가지가 얽힌게 아니고 어떻게 내용도 안 알아보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 나 오늘 배도 고프고 해서 안 따질려고 했는데 이건 정말 해도 너무 하는거고 오늘은 여기서 내가 환경과장님이 암만 졸라도 모르시는 것 내가 답변을 바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그걸로만 얘기 하겠는데 나중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이건 이래서는 절대 안됩니다. 제가 또 가만있을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파악해서 추후에 얘기하는걸로 하고 오늘은 이것을 아까 이강봉위원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물론 염려가 돼서 그렇게 됐고, 한데 이게 상당한 문제에 봉착되어 있어요. 이게 지연됨으로써 세곡동, 이것 지금 내가 얘기할려고 하면 이것가지고 말할려면 5시간 해도 다 못다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동료 위원들도 배도 고프고 시간도 지체되고 해서 제가 이걸로 생략을 하는데 다음에 우리 따로 만나서 타협하는 걸로 하고 이것 답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수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 12쪽에 적색업소가 7개소, 녹색업소가 273개소, 청색업소가 167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4쪽이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이라 해 가지고 지도단속을 하는데거기에 민간 합동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민간합동을 며칠간을 어떻게 무보수로 같이합니까?
상철

김상철도시환경과장

환경보호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우리도같이 나갑니다.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