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탁 의원 발언

제187회 제38차 산업건설위원회199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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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화요일부터 계속되는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에 피곤하실텐데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오늘은 어제에 이어 나머지 5건의 부의안건에 의한 심사 의결과 목포시 상수도 부실공사 조사 소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청취 및 지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요구한 신도심 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신도심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신도심 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추진상황 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지난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시 신도심 2단계 택지조성 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법적 행정적 사항을 검토 후 보고하도록 요구하였던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창열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신창열공영개발사업소장

- 무더운 여름날씨에 저희 시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신창열입니다. -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관리과장은 월요일부터 휴가 중에 있고, 개발과장은 오늘 오후에 시민문화체육센타 설계심의회에 출장가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지난 1회 추경심의시 신도심 2단계 설계용역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배경은 '99회계연도 제1회추경 예산안 심의시 신도심 2단계 택지조성 공사기간 연장이 주식회사 환경그룹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 납품한 기본 및 설계용역에서 당초 용역계약 설계내역서상 문제인지 아니면 용역성과품의 하자인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법적 행정적 검토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했습니다. - 그 때 당시의 설계용역 현황은 용역명이 신도심 2단계 택지개발 사업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으로 주식회사 환경그룹에서 대표 곽 영 훈씨가 '90년 12월 28일부터 '91년 12월 22일까지 10억8천5백만원에 대한 계약으로 지형현황 측량, 토질 및 기초조사, 환경영양평가 및 설계도서 작성 등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 공사기간 연장 관련현황은 '94년 2월 28일부터서 '98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변경은 '94년 2월 28일부터 '99년 8월 31일까지 8개월간 공사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 연장의 사유는 연약지반 침하지연 등의 사유가 되겠고, 당해 설계 내용은 당초에는 시추조사를 20공 시추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시추는 26공으로 착공을 했고 시추장소는 주로 호안부와 교량부 취약지역에서 집중해서 시추를 했습니다. - 설계용역 추진과정상 문제점의 검토로서 우리시의 과업지시상 문제여부입니다. 용역사업의 발주설계는 사업의 효율성과 시행이라든가 착오의 최소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 당시 설계용역 발주를 위해서 작성된 본 설계내역서의 연약지반 처리와 관련된 시추공의 설계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표준품셈과 같은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현재의 도로부는 종전 제방부로 타 지역보다 침하 정도 등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 또 호안과 교량부의 시추계측에 중점하도록 한 것은 현 시점에 결과적으로 계측방법의 미숙으로 판단된다고 봐집니다. - 그러나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수행하고자 했던 것이며 20공을 시추토록 한 것이었으나 9년이 경과한 현재 보면 부당한 업무처리였다고 책임을 물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시 지적한 200, 300공을 많이 했었더라면 그런 착오가 없었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했을 때는 7억원이라든지 11억원 정도의 시추공 사업비가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 금번 공기연장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실제 감리비는 1억6천9백여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향후 유사한 시책추진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공직자들에 대한 직무교육이라든지를 통해서 업무연찬과 사업종료시에 자체평가를 확행을 하고 추진백서 등을 발간해서 추진과정상 문제점과 대책 등을 발굴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다음에 설계용역업자의 설계 잘못여부입니다. 설계자 책임관계입니다. 기술용역 표준계약서 제12조에 보면 기술용역 목적물 납품성과품에 대하여 손해배상이 규정되어 있고 민법 제390조 등의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그래서 불법행위라든가 고의.과실의 해당여부도 설계과정에서 설계안에 대하여 수차례 보고회를 거쳤고 수정보완하는 등 발주자가 용인한 방법과 절차를 준수해서 최종의 설계를 확정해 가지고 납품을 하였고, 또 과업지시된 20공 보다도 6공을 추가한 26공을 시공하는 등 최선을 다 했다고 설계를 맡은 환경그룹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실공사 방지활동 강화입니다. 건설공사 현장확인 지도를 철저히 확행을 하고 시공의 미비점을 보완 활동 강화를 위해서 사전 시공의 평가를 도시과장 외 5명이 주요공정별 시공 및 관리상태 점검한 결과 시공상태는 우수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또 예비준공검사 실시도 8월초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 준공검사는 9월에 실시를 하였고 주요점검사항은 설계 도서에 의한 주요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시공여부, 공사의 조잡시공 여부, 공사자 안전 및 환경관리상태, 자재 및 재료의 적정사용 및 품질시험 검사 이행상태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철저히 점검을 하겠으며 점검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보완을 한다거나 필요시에는 행정적 제재도 병행을 할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몇 가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설계과업시 공무원이 시비를 좀 아끼기 위해서 시추공을 적게 책정을 했다든가 또 용역과업수행상 업체에서도 시추공이 과업에 명시된 20공보다 더 많은 6공을 시추를 주요부분에 했고 그 후 중간보고를 거쳐서 납품한 점과 또 법적으로 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또 재경부에 용역업체에서 질의한 내용, 질의 응답 등에 나와있는 것을 참조해 보고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감사원에서 다섯분의 감사원이 와서 저희들에게 즉흥적으로 종합감사를 했었습니다. - 거기서도 공기연장에 대해서 감리비 증액에 대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