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대 의원 5분자유발언

윤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구 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강남구의회 회의규칙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박종대의원외 6인의 발의로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옴에 따라 본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개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박종대의원외 6인 발의)
09시5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종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포4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종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56만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남구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새삼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먼저 위원회에서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의 상정시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의안이 제출되거나 발의되었을 때 필요에 따라 이를 각 위원회에서 다루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위원님 여러분들이 심도있게 의안을 검토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임시회의가 열릴 때나 되어 급하게 안건을 제출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고 보다 정확하고 내실있는 질의 및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칙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현행 회의규칙 제27조제4항의 규정의 "3분발언"을 "5분발언"으로 확대하면서 그 발언의 내용도 "의정에 관하여"에서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으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그 동안 의원여러분들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본회의 또한 열렬한 토론의 장이 되지 못한 경향도 많았습니다. 이를 보완하고 구정현안에 대하여 상시 발언할 기회를 부여하여 구정에 관한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하여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적극적인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다음은 그 동안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제4항으로 규정되었던 구정질문에 대하여 새로운 조문으로 확대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를 강조 및 정착화 하자고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구정질문을 보다 내실화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조사와 연구 등을 생활화하여 이른바 한건주의의 폭로주의가 아닌 정책대결의 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사전에 질문에 관한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강남구의회가 보다 발전하고 내실있는 의회가 되며 의정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이 제도를 통하여 시행되기를 바라면서 본 규칙안이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건 관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위원장
박종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전문위원
1999년 2월 4일 의안 제51호로 박종대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1)

윤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님 말씀하세요.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개정안을 보니까 신구대비표에 보니까요 제66조의2 대구정질문항에서 4항을 보니까요 좀 제가 모르는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4항에 질문순서는 접수된 순서로 하되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하는데 의장이 어떤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는지 이것좀 설명해 주세요.

윤정희위원장
발의자이신 박종대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의원
김형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박종대의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의장님이 순서에 따라 새로 정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임의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네, 좋습니다.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것을 명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요지목록을 접수순으로 하든가 우리 의회에서 자체로, 요지목록을 말이지요 접수순으로 순번을 정하든가 제가 이상하기 때문에

윤정희위원장
제가 혹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순서가 접수순에 따라 의장이고 부의장이고 정할 수 있다 하니까

윤정희위원장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경험이 있지만 몇 분 신청을 했다가 한 두명 나가고 또 자기 개인사정으로 자기가 또 순서를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의장님이 순서를 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체계가 모든 것 최종결정권자가 의장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절차상 넣은 것이지요. 그게 어떤 큰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접수된 순서가 원칙이되

윤정희위원장
원칙입니다. 김형수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지요.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박종대의원외 6인의원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