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실텐데 본 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김한호 기획실장, 이동철 총무국장, 신창열 경제사회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참석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제안설명 하실 관계 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안건심사 하실 때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자세하고 성의있는 자세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실 때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 두셨다가 질의.답변 시간에 가급적 중복 질의를 피해서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회 활동계획 결정의 건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활동계획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설명을 듣기 전에 이번 10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이동되신 분들은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 계 공 무 원 인 사 )

-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위원회 세부 활동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10월 8일 오늘은 부의안건 목포시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장 후보추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등 10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 그리고 오후에는 '9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 그리고 2일째인 10월 9일 10시부터 '9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검토 및 심사가 있겠습니다. - 그리고 '99년 10월 10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 하겠습니다. - 그리고 10월 11일 월요일 10시부터 부의안건 심사의결을 하고 더불어서 '9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의결을 하겠습니다. - 그리고 10월 12일에는 11시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이 있겠습니다. - 10월 13일 10시부터는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립부지 현장방문, 그리고 직영육묘장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 그리고 10월 14일 10시부터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현장 방문이 있고, 2.3호 광장 내수침수방지공사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 그리고 뽀뽀뽀 어린이집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 그리고 10월 15일 10시부터 국도1호선 우회도로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 이상 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 신재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이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활동계획 결정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장 후보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 3. 목포시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장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 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조성평입니다. - 기획담당관실에서 부의한 목포시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장 후보 추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목포시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1페이지 목포시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장 후보추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 본 조례안은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의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임명을 했습니다. - 그러나 지방 공기업법이 '98년 12월 9일날 개정됨으로 인해서 의료원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도록 함에 따라 의료원장 후보추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본 위원회는 시장과 시의회, 그리고 의료원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각 2인과 의료원 감사 1인, 총 7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의료원장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가 되고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되고 있으며 의료원장 후보로는 의료원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의료원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하며 시장은 추천된 후보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또는 공사의 경영을 위해서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에 재추천 요구를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지체없이 재심의하여 후보를 추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의료원장 추천을 위해 행정기관이나 기타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다음은 3페이지 목포시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 지난 '99년 4월 1일 지방공기업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설치 조례의 법에 변경된 내용을 개정해서 목포의료원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의료원의 정관 변경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종전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에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개정 하고자 하며 종전에 이사는 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 감사는 1인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이사 및 감사의 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사의 정수를 10인 이내로 규정을 하였으며 - 종전에는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을 하였으나 이번에 원장과 감사는 시장이 임명하며 원장을 연명할 때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으며 감사의 임기가 과거에는 2년이었으나 앞으로 감사도 원장, 이사와 같이 3년으로 임기를 규정하고 원장 아래 하부조직에 진료부와 관리부를 두었으나 구조 개편에 의해서 관리부를 없애고 진료부만 두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공공부분 구조개혁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 또한 국가가 목포시 사업을 대행할 경우에 그 경비는 위탁자인 국가나 목포시가 부담하는 조항을 신설을 했고 사업 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당해 사업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사업년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 보고토록 개정되었습니다. 만약에 본 사항을 위배할 때는 시장이 재편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항에 인사규정등 주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승인 사항에 포함 시켰으며 의료원에 대한 보고요구 및 검사실시는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행정자치부장관도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원의 설립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원장에게 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관련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돼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선호 위원님.

- 1페이지 보면 주요골자가 있는데 위원회의 구성이라 해가지고 3조인데 그 다음에 보면 지방자치공사 목포의료원 후보추천 위원회 제3조에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 예. 같습니다.

-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3조에 보면 시장이 추천하는 2인이라고 했는데 시장이 추천하는 2인은 목포시로 보면 공무원이 되겠죠?

-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공무원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 아니, 공무원이라고 못을 박았습니까? 민간인으로 못을 박았습니까?

- 여기는 공무원으로 한정을 안했기 때문에 그 규정은 확실하게 안했습니다만은, 시장이 추천하는 것은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 의료원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이라고 했습니다. 의료원에서 추천하는 2인은 어떻게 됩니까?

- 이사가 구성이 되면 그 이사회에서 추천을 하는…

- 아니, 목포 의료원을 말하잖아요? - 목포의료원을 말한다면 목포의료원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에 한에 됩니까?민간인도 됩니까?

- 의료원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2인 말씀이죠?

- 예.

- 공무원은 시장이 추천하고 의료원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것은 관계전문가를 추천을…

- 그러면 민간인 이사가…

- 전문가라고 봐야죠.

- 그러면 감사 1인은 어디서 추천 합니까?

- 감사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 의료원의 감사 1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의료원에서 나옵니까? 다른데서 나옵니까?

- 감사는 시장이 임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 감사도요?

- 예.

- 감사를 시장이 추천하면 안되죠. 왜 안되냐면 감사는 공공기관을 감시를 하는 기관인데 시장이 추천하면 효력이 없겠잖아요? - 여기 주요골자에 보면 위원회 구성 제3조 보면 위원회의 시장 2인, 시의회 의원 2인, 의료원 이사회 2인, 감사 1인 그래서 7인이 됩니다. 7인이 된 반면에 시장은 별개적으로 나중에 공포 할 수 있는 효력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그렇게 됐는데 위원회의 시장이라고 하면 위원회는 공무원을 지칭한다면 또 시장이 감사를 추천한다는 것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은 원장한테, 시장이 전문가한테 의료원 운영을 대리시킨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시장이 할 일을 대리시킨다, 그러니까 감사는 시장이 믿는 사람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가 법에 반영이 된 것으로…

- 확실히 알아 보십시오.

- 이것이 저희들이 시에서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관계법에 의해서 표준안이 있습니다만은 표준안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과정에서 감사는 어디까지나 시장을 대신해서 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임명하도록 된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그런다면 6인이 하고 시장이 추천 할 수 있는 권한은 3인이 되겠네요.

- 추천이 아니라 감사는 바로 임명을 하죠. 추천은 이사 두분을 하고 의회에서 두분하고 이사회에서 두명하고 감사는 임명을 하죠.

- 그러니까 임명해서 7인이 합해서 3분의 2면 5명이거든요. 7명중에서 5명의 찬성이 있어야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까?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니까 출석위원이 5명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이 제외가 되죠. 그러면 거기에서 위원장이 1명이 추천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분의 2 이상 출석이라면…

- 그것하고 위원회하고 의료원장 후보추천 위원회하고…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면 5명이 출석해야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 그중에서 5명중에서 1명이 위원장이 될 것 아닙니까? 5명중에서… - 그러면 결과적으로 감사 1명은 회의구성이 아니라 임명하기 때문에 위원이라고 할 수 없겠잖아요. - 회의를 하는데 가령 6명이면 4명이면 되는데 감사 1명이 들어가서 5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5명이 위원회 추천도 아니고 임명을 한다고 했으니까 위원의 자격이 없지 않느냐…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개념이랄지 법칙이랄지 이런걸 혼돈하고 답변을 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낭독해 주십시오.

-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 하십니까? - 세무과장 김준수입니다. - 세무과 소관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는 민원인의 가정이나 직장등에서 PC통신을 통해 민원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재택 전자 민원 처리 제도 운영에 따라서 PC통신을 이용한 재택 전자민원 수익금의 납입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PC통신을 이용한 재택 전자민원 수수료는 정산 송금된 달의 다음달 5일안에 금고에 납입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다시말해서 없던 것을 PC통신 재택민원을 삽입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상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성룡입니다. - 금번 임시회에 부의한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는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민등에게 재산임대 및 매각시 임대요율 인하와 매각대금 분할납부등의 부담을 완화토록 개정하였고 외국인 투자기업을 적극 유치하고자 임대대부 신청가능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서 벤처기업 창업에 대한 공유재산 지원을 확대토록 하는 공유재산 관리조례 표준안이 전라남도 지사로부터 시달되어서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14페이지 안 제5조입니다.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시 위탁대상을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상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수탁자가 수익목적으로 사용 할 때는 사용료를 부과 하도록 안 제5조를 개정하였고,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안 제8조와 16페이지 안 제17조입니다. - 여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2에서 신설된 규정과 같은 내용인 안 제8조 공유재산 처분 재원은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안 17조 재산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타 재산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를 한 부분입니다. - 다음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개정안입니다. - 안 제22조 제1항 6호입니다. 경제적으로 약자인 영세민 생활보호 대상자등에게 재산매각시에 10년 분할 납부에 연8% 이자를 10년 분할납부에 연5% 이자로 이자율 부담을 완화토록 제22조 1항 6호를 신설하였습니다. -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안 제23조 6항 단서입니다. 단서에 보시면 또한 재산임대시 임대요율을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10을 적용하도록 안 제23조 6항 단서를 신설을 했습니다. -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안 제23조 8항과 제9항입니다.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자 외국인이 투자시 대부료 감면은 제조업의 경우에서 일반 사업까지 확대하도록 안 제23조 8항등을 개정을 했습니다. - 안 제23조 제9항을 개정해서 벤처기업 창업에 대해서 현행은 벤처기업 전용단지내에 연구지정을 받은자나 직접 시설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만 대부요율을 100분의 10을 적용했으나 이외의 지원 관련 개인이나 단체까지 확대 하도록 했습니다. -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안 제25조 5호입니다. 건물 대부시 현행은 지하 부분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었으나 안 제25조 제5호를 신설해서 지하건물의 층별로 평가기준을 정했습니다. -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안 제31조 2입니다. 안 제31조의 2를 신설해서 잡종재산을 신탁한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를 부동산 관리신탁, 부동산 처분신탁, 토지신탁으로 정했습니다. - 이외에 관련 용어 개정사항으로 6조 1항을 보시면 조정을 지우고 안 제18조 1항 제1호 공무를 행정재산으로 용어가 변경 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소관은 전남도 준칙안에 의해서 그대로 상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위원장님! 농수산물 물류센터 부지구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와 합동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기로 합의 된 바 있습니다. - 그러므로 정회를 해가지고 산건위에 연락해서 합동으로 제안설명해서 질의.응답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99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의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문제나 모든 문제는 12번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시작 하겠습니다. 7. 목포시 행정정보 공개조례 폐지조례안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행정정보 공개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정숙입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목포시 행정정보 공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행정정보 공개조례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던 '93년 5월 17일 제정 되어 '93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 시키는데 한몫을 기여 하였습니다. -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 된 법률이 제정 되어야 한다는 학계 및 사회단체를 비롯한 시대적 요구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2년여 동안 법률에 의해 운영해오다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정보공개 청구절차, 공개방법, 공개대상 불법 구제절차등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규정 되어 있어 조례의 존치가 무의미하여 폐지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대중 위원님.

- 행정정보 공개조례 폐지가 상위법인 법률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법률로도 제정된 4조 2항에도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 그래서 오히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폐지쪽보다는 좀더 공개를 더 시민들이알권리를 총족 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제가 아까 제안이유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조례가 법률보다 먼저 제정되어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조례가 시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과 조례가 같은 내용일 때는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법무관리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걸 폐지를 하는게 아니라 개정이 옳지 않느냐 그 말이예요. 그러면 목포시는 행정정보에 대한 조례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같이 준비 하셨어야 맞다는거죠. - 좋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8. 목포시 화장장, 납골당의 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화장장.납골당의 설치 및 사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 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진입니다. -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목포시 화장장.납골당의 설치 및 사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 본 조례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목포시 화장장 및 납골당의 설치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화장장.납골당의 사용허가 후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사용자가 주소 변경시에 신고토록 하는 의무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 먼저 제9조 2항의 화장장 및 납골당의 사용허가 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행정편의적 불공정한 조항으로 판단 되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는 내용이며 다음 제11조의 납골당의 사용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 하도록 하는 조항 또는 행정전산망 시설 확충으로 사용자의 주소파악이 가능한 사항으로써 사용자의 신고 의무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그리고 첨부한 자료를 참고 해주시면 3페이지 신.구문 대비표와 현행 목포시 화장장.납골당의 설치 및 사용조례를 봐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화장장.납골당의 설치 및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안녕 하십니까? 환경과장 천제영입니다. - 저희 환경과에서 의안으로 제출한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안과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그리고 목포시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조례의 제정 취지는 환경정책 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서 환경 관련 법령 및 국가환경 시책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자치단체와 주민의 환경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시민들께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2장에 환경오염 상황 파악과 방지를 위한 감시 및 조사 환경정책 기본계획 수립등 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였고, 3장에는 환경오염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및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철저한 관리 등 사업자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4장에는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하기 위하여 환경보존 생활수칙 준수등 시민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제5장에는 환경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의 준수등에 관한 규제를 정하였으며 6장은 환경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조정등을 심의하는 환경 보존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등을 규정 하였습니다. - 다음은 두번째,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공포되어 '99년 8월 9일부터 시행 됨에 따라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목포시 폐기물 관리안 조례를 이와 부합하게 개정 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은 공동주택의 생활 폐기물 보관 시설 또는 용기설치 관련 규정이 폐지 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 하고자 합니다. 이는 이전에는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 규정을 삭제하고 자유스럽게 설치하도록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 쓰레기 봉투 판매인 지정 신청시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 중 예정 판매소의 약도와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종량제 관련 서약서등의 조항과 영업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시 약도등을 첨부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 역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규제하는 차원에서 각각 삭제하고자 합니다. - 세번째, 목포시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역시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 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규제사항 중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제출, 관리대장 기록 보존,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등을 각각 삭제하고 폐기물 관리법의 생활 폐기물 보관 시설 또는 용기설치 관련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자체 감량 처리기기 설치조항과 음식물 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부적합시 개선 명령하고 과태료 부과하도록 돼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배출자와 재활용 계약시 위탁계약서등의 서류를 갖춰서 제출하도록 한 의무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입법예고를 거쳐서 부의된 조례안 및 개정 조례안이 우리 시의 환경정책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세심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등 3건을 질의.응답 받고 있습니다. 예. 김대중 위원님.

- 목포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굉장히 늦었지만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환경정책 기본법 제32조 관련 법규를 자료로 내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113호 의안인데요. 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해서 규제사항을 폐지하는 것은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감량 의무 사업장의 규제사항이 폐지되어 버리면 감량업무 사업장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까?

- 감량의무 사항 관리는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관리는 그대로 하되 감량 의무 사업장에서 계약서를 제출 한다든지 불필요한 서류를 내도록 하는 것을 규제 완화차원에서 폐지를 하는거고 감량 의무 사업장 관리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 법령에 근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런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를 합리적이게 잘 진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인데 이행계획 신고서라든가 관리대장 정도는 있는 것이 어떤 의미로 볼 때 오히려 관리를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은 어떻습니까?

-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법령에 근거 없이 시민들의 불필요한 사항을 규제하고 서류를 제출하고 이런 것들을 규제 완화차원에서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기는 좀 힘듭니다만은 시민들한테 불필요한 자료를 만들고 대장을 비치하도록 법령에 근거 없는 사항들은 규제 정비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시책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힘은 듭니다. - 그러나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필요 없는 사항들은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없앤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잠깐만요. 시민들이 이걸 작성하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사업자가 작성하는 것 아닙니까?

- 예. 사업자입니다.

- 사업자이지 않습니까?

- 예. 그런데 식당이나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이 우리 목포시에 360개입니다. 그러면 식당주인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용량이라든가 그 동안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목포시에서 표준치를 내놨는가…

- 예. 그렇습니다. - 감량 의무사업장별로 발생량은 얼마나 되고 어디에다 어떻게 처리하고 이것을 대장으로 쭉 관리가 돼 있습니다.

-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김대중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신 것과 박성원 위원님이 자료요구 한 것 아시겠죠?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99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 안 - 의사일정 제6항 "'99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건은 공유재산 총괄 부서인 회계과에서 제출 하였습니다만은 보다 상세하고 심도 있는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서 관계부서인 농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농림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김복수입니다. - 이번 임시회에 부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목포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 사업 부지 매입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시가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를 포함하여 우리시와 농수산물 수송이 가능한 목포권의 유통 인구는 현재 8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청이전, 무안 국제공항 건설, 옥암지구 택지개발, 대불산단의 활성화등 대단위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수년내 목포권 유통 인구는 100만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전국 대부분의 도시들이 대규모의 농수산물 공용 도매시장을 개설 또는 건설중에 있으나 우리시는 상동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원협 공판장이 농수산물 유통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취급품목이 과일이나 채소에 한정 돼 있고 더구나 상동시장과 원협 공판장은 부지등이 협소하여 주차난등 이용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전의 열악한 농수산물 유통 시설을 개선 하고자 총사업비 70%인 국비를 지원 받아 농수산물 물류센터를 건설 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사업 예정지로 선정한 부지의 여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 예정지로 선정한 석현동 233번지 일원은 목포시 도시 기본계획상 유통업무 시설 지구로 계획돼 있는 부지로써 국도 1, 2호선 및 임성역과 인접해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 I.C와 5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여 광주 방면에 있는 함평, 무안등에서 우리 시 중심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손쉽게 접근 할 수 있으며 국도 2호선 방면인 영암, 해남, 강진, 완도, 진도등 방면에서도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어 수송여건이 매우 뛰어난 지역입니다. - 반면 내년 말경 준공 예정인 공용화물터미널과 접해 있으므로 농수산물등 각종 물동량 수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하당 신도심, 옥암 택지개발 지구, 도청이전 부지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아울러 농지나 산림 훼손이 없고 건물과 지장물이 적어 토지매입이 쉬우며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소비시장과의 접근성, 상권 형성등의 용이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 예정지로 선정 하였습니다. - 따라서 본 후보지를 확정하기에 앞서 대양검문소 앞 농경지, 백련동 삼창산업 앞입니다만은 농경지, 기능대학 부지등 모두 4개 지역의 후보지를 선정 각 부지의 장.단점과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비교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 - 물류센터는 아시는바와 같이 어느 지역이나 건설이 가능하지 않고 상업지역, 준공업 지역, 준주거 지역등에 한정 되어 무안반도 통합이 없는 현 실정에서는 부지 선정에 많은 어려움과 각종 제약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끝으로 농수산물 센터의 사업규모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규모는 부지 15,956평, 건축면적 5천평으로 사업비는 275억 중 국고보조 70%인 192억원과 시비 83억을 투자하여 2002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농수산물 물류센터가 개장 운영되면 기존 5내지 6단계 유통구조가 2내지 3단계로 축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가장 선진화 된 유통시설을 이용하게 되며 농수산물 뿐만 아니라 생활 필수품, 가공식품, 지역 특산품까지 저렴한 가격에 구입 할 수 있으며 주부들에게는 교양강좌, 꽃꽂이, 에어로빅 강습등을 실시, 문화센터 기능까지 담당하게 되므로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 또 개장하게 되면 종사원들이 400내지 500여명이 필요하므로 고용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 그리고 우리시 물류센터가 건설 되도록 중앙부처와 여러 관계기관에서 특별한 지원하에 건립하게 되었고 예산도 금년에 40억원, 내년에 67억원을 지원되게 돼있습니다. - 이번에 반드시 건립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예. 배진석 위원님.

- 방금 김복수 과장님께서도 설명한 내용중에 농수산물 물류센터하고 복합 화물터미널이 상호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능을 최대화 시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그 지역이 물론 농경지로 돼 있고, 개발이 안된 지역이예요. 개발은 목포시 차원에서도 빨리 해야할 지역입니다. 그것은 여기 계신분들이 다 공감 하리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결코 넓은 땅은 아니다, 물론 시에서도 그 지역에다 물류센터 용지로 기본계획을 해 놨어요. - 그렇다면 물류센터 지역으로 기본계획을 해 놨으면 당연히 물류센터만 넣지 왜 복합터미널까지 넣었느냐 하는 것이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 물류센터 하나를 넣음으로 말미암아서 도시 형성, 외곽지역, 우리 목포로 보면 외곽지역입니다. - 물론 무안반도가 통합 됐을 때는 상황이 틀립니다만은 지금 현재 행정구역으로 봐서는 외곽지역인데 그 외곽지역에다 2개의 큰 사업을 유치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시정질의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그 쪽은 신도청 부지하고 몇 년간 주요도로 역할을 해야할 지역이다, 왜 그러냐면 옥암지구 택지개발 하지 않아요? - 거기가 택지개발 되기 전까지는 그 도로가 주요도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류단지가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그 지역이 너무 좁기 때문에 임성 건너편에 골프 연습장이 있지 않아요? - 그 쪽 일대를 택지개발 지역으로 넣어줘야 된다 앞으로… - 그렇게 시정질문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을 시장님께서 도시 기본계획에서 검토를 해보겠다 그랬는데 그것을 확인 해 보셨어요? 관계 실과하고… - 그걸 꼭 해주시고 저는 이 엄청난 275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물류센터가 그 지역에 유치되는 것은 적극 환영을 합니다. 원래 물류센터 자리입니다. - 그러나 화물터미널로는 여러가지 물류센터가 들어선 후에 화물터미널의 역할은 오히려 서로 상승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시민에게 엄청난 불편, 신도청과의 연계 문제에서 바로 둘중에 하나는 옮겨 가야할 사항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할 때 꼭 그 점을 유의해 주십사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합화물터미널이 사업승인이 나 있죠?

- 예.

- 사업승인이 나 있는데 물론 그 회사의 경영상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 사업승인 요청을 했던 때와는 무척 지연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사업을 시행 안하면 더 낫겠다는 생각도 해보고 물론 고려시멘트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안하면 다행이예요. - 두가지 단지가 들어설 때는 수용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정 수용을 할려면 석현산 일대를 택지개발을 해 달라는거죠. 그 점을 충분히 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류센터가 그 자리에 오는걸 100% 환영입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 자료를 봤습니다만은 자료에 의하면 부지선정을 네군데 중에서 오일산업 부근의 부지를 신규로 매입한다는 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네가지 안중에서 목포 기능대학 부지가 시 소유땅 아닙니까? - 그렇다면 기능대학 우리 시 소유의 부지에다 물류센터를 건설하는 것하고 새로 오일산업 부근의 부지를 예산을 투입해서 부지를 사가지고 얻는 이점, 그 견해를 계산으로 했을 때 어떤 것이 우리 시에 이익이 가겠는가, 그것을 검토보고 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 또 농수산물 물류센터를 우리 목포시가 건립 했을 때 향후 어떤 사업성과 수익성과 공익성이 우리 시가 주관해서 어떠 어떠한 이익이 얼마나 나온다 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그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요구하고, 농림부 사업승인이 내려 왔죠? 5월 29일자로. - 그 사업승인 내려온 내역하고 그 세가지 것을 자료요구 합니다.

- 알겠습니다. 계획서는 저희 시에서 건립만 하고 운영은 전문 유통업체에 맡겨서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검토 된 바가 없습니다. 이건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건립만 하고 운영은 위탁해서 합니다.

- 위탁해서 하지만 자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임송본 위원님의 자료요구에 덧붙여서 후보지를 선정하실 때 후보지 선정의 기준이 있었다면 기준내역을 해 주시고 아까 기능대학 부지만 말씀 하셨는데 네개 후보지 전체 비교검토서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현재 석현동 233번지에 확정이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교통환경 영향평가를 하셨는가, 나름대로 아까 배진석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삼으셨는데 평가서가 있다면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준공이 완료된 유통센터가 있다면 실태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칠 위원님.

-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반대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를 오일연탄 부지로 선정을 하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43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부결된 바 있는데 다시 거기가 적합하다고 첫번째 올라온 게 아니예요. - 목포시에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유라든지 목포시에서 거기 한군데 밖에 적지가 없느냐, 4개 후보지중에서도 검토를 좀 납득이 갈만하게 검토도 해 보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런 절차가 없이 부결된 바 있는 부지를 또 적정하다고 올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그리고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했는데 오히려 삼창산업 부근 그 쪽이 앞으로 압해와 연륙을 해서 도로가 개설되고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가 개설이 되고 또 서해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하고도 가깝고 여러가지 면에서 삼창산업 부근이 오히려 접근성이 용이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그리고 신도청 후보지가 이미 결정이 돼가지고 앞으로 도청 청사 건립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각 관공서, 또 36만평입니까? - 옥암 제3지구 신 택지개발을 앞두고 있고, 또 그 부근에 대형마트가 이미 들어서 있지만 앞으로 이마트, 대형마트가 또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아주 교통 혼잡 지역화 할 수 있다 이렇게 예견이 되는데도 교통량 분산차원, 이런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후보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그래서 중간용역 결과보고, 그 다음에 최종보고 때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 - 그런데 우리 의회의 의사가 분명히 전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감안하지 않고 일관되게 집행부 의견만 가지고 한군데만 적지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4개 후보지를 더 면밀히 검토해보고 또 그보다 더 적지가 있는지 찾아보고 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들의 나쁜 여론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에서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방금전에 임송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계획서, 경영방식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물류센터처럼 사용수수료를 받는 식입니까?

- 이것은 공익성으로 하기 때문에 판매고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받습니다.

- 방금 저와 박성원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요구에 의한 자료가 나오면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서 결정하기로 하고 추가로 자료요구를 더 하겠습니다. 전국 농수산물 물류센터 각 시.도 현황하고 운영실태, 그 내용을 상세히 알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예. 신재칠 위원님.

-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의결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님도 고생하시고 여러가지 물류센터에 대한 설명을 충분하게 하셨는데 물류센터 하나의 사업체만 가지고 보지 말고 목포시가 현재 43.01평방킬로미터입니다. 좁은 평방킬로미터내의 전 지역을 놓고 우리 인구 26만에 있는 지역과 이번에 옥암지구 택지개발 3단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도청이 남악으로 오는데의 여건까지 감안해 가지고 물류센터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 도시 기본계획부터 실시계획을 테두리내에서 어디 위치를 선정 할 것이냐 해서 광범위하게 생각해서 위치선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 네군데네, 세군데네, 어디네 그러지 마시고 그런 차원, 또 목포의 여건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달라진 여건속에서 다시 변화하는 목포라는 전체적인 여건을 놓고 한번 전체적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그러면서 이 물류센터의 위치를 선정하고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예. 김탁 위원님.

- 아까 노상익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한가지 유의 할 점은 신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기로는 2킬로, 4킬로 말씀 하십니다만은 지금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 그 마스터 플랜 만드는 것을 유의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내가 알기로는 타원형으로 됐을 때 타원형도 마스터 플랜에 포함이 돼 있는데 여러가지 안이 있습니다만은, 그랬을때는 그 지역이 포함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본청에서 앞으로 마스터 플랜이 결정 되냐 하는 문제를 주의깊게 보시고 해야지 앞으로 만의 하나 타원형의 형식을 띄웠을 때는 그 지역이 포함이 되는데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를 주의깊게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예. 김대중 위원님.

- 지금 현재 시가 안으로 제시한 물류센터 부지가 금방 이야기 나왔듯이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부터 부지매입 시도를 시에서 하고 2002년까지는 물류센터를 완공할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야기해서 이번 예산심의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부지문제가 내년도로 넘겨졌을 때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부지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언급을 하고 말씀 드릴랍니다. 면적이15,000평을 넘기 때문에 무안반도 통합이 안된 현 상태에서는 그 정도의 부지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그리고 신재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백련동 논 그런 것은 위치가 생산녹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농림부 같은데서는 쌀 작업을 위해서 논에다는 비닐하우스도 못짓게 하는 실정이고 그래서 어제도 농림부에서 오고 또 농림부에서 사업승인을 해 주기 전에도 현장조사를 해 갔습니다. - 그래서 금년에 전국에서 네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그 네군데 중에서도 목포가 위치는 괜찮다 이런 평가를 받고 실은 더 좋은데가 있으면 좋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판단 하기에는 적정한 규모를 찾기가 힘듭니다. - 그래서 그 문제도 있고 농림부에서는 지금도 사업을 상당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돈 더주라고 하면 더 줄테니까 사업을 빨리 해라 하는 식인데 내년으로 이월 한다든지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많이 부탁해서 했는데 그것도 못하고 넘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 그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아무데나 건립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안맞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원활하게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위치를 찾아서 선정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의회가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는지, 그건 분명히 지난번 43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부결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드러나고 용역결과 중간보고, 최종보고 할 때도 지적 한바가 있고, 그런데 일관되게 부결된 장소를 계속해서 올리면서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 이것은 오히려 지연 시키는 원인을 집행부에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이게 부결이 될는지 보류가 될는지 결정이 돼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만약 부결이 된다고 한다면 다음에 또 이 장소로 올릴 것이 아니라 빨리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적지를 찾아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 과장님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 제가 '95년에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아직 미진해서 말씀을 올리는데 전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회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없는 예산을 노력해 가지고 가져온 사업에 대해서 반대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 찬성을 하는데 후보지 지정문제로 여러가지 말씀이 많은데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하고 물류센터하고 같이 가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 그 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안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류센터하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기능자체는 틀립니다. 그래서 광주도 한군데에다 할려고 사업 계획서를 냈는데 맞지 않다 그래서 탈락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물류센터를 짓게 되면 상동 도매시장은 정리 할 계획입니다.

-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데 그러면 도매시장이 목포 인구의 여건에 따라서 다른데다 해야 된다는 이치인데 그러면 도매시장을 없애게 된다면 여태까지 시가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시민들의 편익제공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 후속대책을 하지 않고 물류센터를 하고 도매시장을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안맞지 않아요? 대안이 같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요.

-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구요. 지금 원협이 있고 연산동이 휴업중입니다만은 상동 도매시장을 정리한다고 하면 두 시장이 활성화 되어가지고 지금 형태의 농수산물을 공급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의 얘기는 '95년도에 제가 중앙청과를 시정질문에서 허가를 취소 시키면서 여러가지 말들이 많고 그 이후에 이 문제가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하당에 농수산물이 갈 때 정말로 의회에서 기립까지 하면서 2년만 가자고 했는데 결국은 도매시장 역할에서 그 부분이 완벽하게 정리하지 않고 재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 그런 위치에서 이번에 연장할 때 또 한번만 연장한다고 돼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 그러신다고 한다면 농수산물 물류센터가 생기고 나면 그걸 정리를 하는게 아니라 어차피 목포 현황으로 현재 원예공판장도 그렇고 위치상으로 외곽지로, 아까 뒤에서 여러가지 말씀중에 목포는 변화돼 있고, 도청이 확보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도시의 계획적인 변화가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는 방안도 한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그런데 무조건 물류센터를 하면 목포 농수산물 하당것은 없앤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타당성 원리에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아까 신재칠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95년도에 본 위원이 질문 하고나서 '96년도에 용역을 분명히 맡겨가지고 대단위 농수산물 유통센터의 후보지에 대한 설계용역을 해 놓은게 있습니다. 용역을 했을 때 가장 평점을 많이 받은데가 삼창산업 부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 두번째가 현 기능대학부지, 네군데 정도 나온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도 해보시고 그때 상황하고 유통센터하고 물류센터의 병행취지는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그런 용역 방향이 다르다 하더라도 본 위원도 생각 할 때 목포의 변화여건이 한군데로 치우칠게 아니라 도시변화의 구도시와 신도시의 역할적인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그런 방향들을 좀 생각해 주시라는 겁니다. - 분명히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을 명확히 이번에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물류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어디가 됐든간에 건립의 취지에 따라서 시간의 차이겠지만 건립이 되는데 같이 병행해서 현재 원예공판장이나 다른 데하고 같이 병행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없앨 것인지, 없앤다고 한다면 여태까지 시가 주관적으로 말씀해 왔던 원예공판장과 두 군데의 여건의 변화보다 세군데에서도 목포 시민에게 덕을 준다라는 취지에서 목포 농수산물이 생기게 되는데 그 취지하고 상반 되기 때문에 그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 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 알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죠. 지금 대부분 의원님들이나 위원님들께서는 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있는 것이 타당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거기도 괜찮다는 분은 한분이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중성이 있는 말씀이예요. - 왜 그러냐면요. 거기다 하게 되면 부주산을 없애주든가 화물터미널을 없애고 넓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거기가 좋기는 하되 그것을 넓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현재 그 장소로 맞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한사람뿐이예요. - 거기다 하면 좋겠는데 부주산이나 화물터미널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해주라, 넓혀주라 이 말씀이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에 다시 또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요구 할 때는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의견 없으시죠?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님! 원만한 심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효력을 발생한지가 1997년 12월 31일부터 했습니다. 그 이후에 타 자치단체에서는 기존의 조례를 좀더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하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타 자치단체 사례들을 조사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가능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발의로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논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아시겠습니까? - 오후에는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금부터는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은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 제안설명 하실 과장님께서는 해당부서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법적경비를 제외한 사업성 예산을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특히 주요 시책사업비등은 동료위원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예산편성 근거와 사유를 상세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답변시 동료위원께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때는 유념해 두셨다가 자료를 작성해서 내일 아침 10시까지 13부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 의사일정 제12항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기획담당관실 조성평 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 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조성평입니다. - 기획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분에 17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증액이 됐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정부의 2회 추경후에 내국세 증액분에 대한 보통교부세가 6억3,100이 추가로 저희들한테 교부가 됐습니다. - 그 다음에 산정3동 소방도로 개설사업비는 특별교부세 2억을 작년에도 2억을 지원 받았는데 이번에 또 추가로 받았습니다. - 그리고 죽교동 대하수도 정비는 지금까지 74억을 투자 했는데 아직 마무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4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 그리고 백년로에서 삼학도로 들어가는 용당 대하수도, 지금 차량 통행제한을 해 놓고 있는데 특별교부세를 지원 신청해서 거기에 5억, 이렇게 해서 특별교부세 11억을 추가로 지원 받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지역 출신 김홍일 의원님과 한 화 갑 의원님의 노력이 컸습니다. - 다음은 47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 먼저 하단에 업무추진비입니다. -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도청 소재지로 확정이 돼서 도청 이전 사업에 따른 여러가지 경비가 많이 납니다. - 그래서 거기에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손님이 오고 또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많이 할 것 같아서 그걸 예측하고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목포에서 부산까지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 계획을 노무라 연구소를 비롯한 국내 연구소하고 같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과정에서 저희들이 원하는 우리 시에 관련된 사업들을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겠다해서 거기에 따르는 업무추진비 1,100만원을 계상 했고, 그 다음에 자연사 박물관을 건립하고 국비와 특별교부세를 받고 있습니다. - 거기에 따르는 업무추진비에 따르는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기타 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인데 이것은 2차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와 인원 조정으로 인한 증액분입니다. 4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 49페이지는 본예산 편성 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투자자유지역으로 지정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비로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이걸 저희 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번에 시장.군수 회의 때 서남해안권 행정 협의회에서 저희 시에서 제안해서 목포, 무안, 신안, 영암, 해남, 진도 그렇게 해서 1시 5개군이 합동으로 종합해서 이쪽에 도청이 왔으니까 21세기의 밑그림을 그리자해서 공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 그래서 그걸 저희 단독으로 하면 용역을 줄 수 있는데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하기로 각 시.군에 협의를 해서 과목만 변경을 한 것입니다. - 50페이지입니다. 목포의료원의 본예산에 Y2K 해결을 위해서 구형 286PC가 44대가 있는데 그것은 의료원 연합회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Y2K 해결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는 협조공문이 왔었고 그래서 본예산에 시에서 직접 사서 주는 자본적 보조로 했는데 이걸 의료원에서 의료원 연합회에서 구입하면 더 사양을 높은 것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전국 전체 의료원의 PC를 연합회에서 한꺼번에 구입하면 더 좋은 사양을 산다해서 의료원으로 직접 주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를 감하고 자본적 보조로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은 목포시 행정지도 다국어 표기 제작입니다. 이것은 지금은 우리 글로만 표시가 돼 있는데 그걸 제2건국 위원회에서 국제화에 대비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를 병기하는 행정지도를 편찬해라하는 권장사항이 와서 다국적 지도를 편찬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지금까지는 본청내의 램망 380회선을 운영 했는데 금년에 본청과 사업소, 본청과 동까지 램망을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과 본청간에 공문서가 메일로도 보내고 전자결재도 시행 되고 하는 그런 전자통신망을 구축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고속 전산망 사용료를 매달치 계상을 했습니다. - 전산개발비는 본예산에서도 계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불법복제에 대한 검찰과 정보통신부 합동단속이 심해서 저희들이 세번을 점검을 받았습니다만은 다행히도 우리 프로그램을 다 빼고 임시방편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안정적으로 정품만 사용 하도록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만 조사해서 윈도우즈는 50개, MS오피스, 엑셀은 120개, 바이러스백신 프로그램은 120개를 추가로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실과에서 수요조사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에 가상광역 목포권 문화전자 관광시장 구축비 9천만원 시설비 계상인데 이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랍니다. -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시간이 나면 자세하게 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 사업은 목포, 무안, 신안, 영암, 해남, 진도, 강진, 완도 해서 서남해안권의 1시 7개군의 문화관광 자원을 상품화하는, 인터넷에서 멀티미디어 시스템으로 인터넷 방송, 웹방송을 통해서 국내외에 홍보하는 거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금년 4월 14일에 정보통신부 공모과제에 신청해 가지고 5월 8일날 정보통신부 심사 결과 목포시에서 광역적으로 문화관광 자원을 상품화하는 시스템이 값어치가 있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네개 자치단체중에 하나로 저희 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 그래서 한국 전산원과 저희 시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5월달에는 제안서를 업체에서 받고 또 기술평가하고 입찰가격 평가를 한국 전산원과 저희 시가 공동으로 했습니다. - 그래가지고 7월 9일에 한국 전산원하고 목포시하고 그동안에 기술평가, 입찰평가에서 가장 우수한 업체로 선정된 한진정보통신과 3자, 3년 계약이라는, 아마 우리 시에서는 처음으로 3년 계약을 해봤는데요. 사업 시행자는 한국 전산원과 목포시, 그리고 업체는 한국전산원, 이렇게해서 3년 계약을 해서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 그래서 추진협의회를 민간 학교로 해서 구축해서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신재칠 간사님을 추천 받아서 협의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이 사업을 국비전액이 아니고 국비가 3억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우리 시비가 1억7,500만원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 순수하게 목포시에서 주관해가지고 1시 7개군의 문화관광 자원을 인터넷 방송국을 통해서 홍보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7,500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시.군.구 정보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확보해 놓은게 있어서 그걸 아껴쓰고 최소한 9천만원만 더 계상을 하면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그 다음에 전산교육장 컴퓨터 책상 및 의자구입은 지금 전산 교육장의 컴퓨터와 의자가 평면으로 돼가지고 전산교육장의 책상을 바꿀려고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는 저희 법정 예비비가 1% 예산만 계상하도록 돼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세입 결함이라든지 또는 뜻하지 않는 재해에 대비해서 여유 있게 확보를 했습니다. - 그래서 2회 추경에 시급한 사항에 쓰기 위해서 43억을 절감하고 22억7,900만원을 앞으로 예비비로 확보 할려고 합니다. -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대중 위원님.

- 김대중 위원입니다. - 가상광역 목포권 문화전자 관광시장 구축에 대해서 그냥 흘러가는 소리로 들었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필요하고 저희들이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하게 된 동기, 이미 발주가 됐다고 그랬는데 이 예산이 편성 되기 전에 발주가 될만큼 급박한 상황들이랄지,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대중 위원님이 하신 자료요구 아시겠습니까?

- 예.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49쪽에 광역 서남권 발전전략 수립에 관련 된 것도 보충하실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게 1시 5군이면 영암이 빠졌습니까?

- 지금 영암까지도 포함을 할려는데 영암에서는 경비부담을 안할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영암이 빠져 버리면 목포-서영암 도시기본 계획이라든가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을텐데…

- 돈은 안내더라도 영암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다 넣습니다. - 그것을 하는데 돈을 같이 부담해야 되는데 영암에서는 우리는 목포하고 같이 하기 싫다 하는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학계라든가 언론계에서도 얘기를 하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츄라이 하고 있습니다.

- 예. 김선호 위원님.

- 47페이지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 추진하고 자연사 박물관 건립 업무추진이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갔습니까?

- 남해안 관광벨트는 현지조사를 두차례 마치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 이것도 용역 안 맡겼습니까?

- 저희들이 안 맡기고 국가에서 맡겼습니다.

- 국가에서 맡긴줄은 아는데 목포시에서는 어디까지 추진을 했느냐 이거예요.

- 저희들은 거기에다 그 분들 오시면 안내해서 설명하고 저희들이 이 사업이 필요합니다 하고 자료도 내고 목포하고 관련된 사업들이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에 포함 되도록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 협조하는 것이죠?

- 설명하고 자료제출하고…

- 그것이 1,100만원이다 이 말이죠? - 그리고 또 자연사박물관 업무 추진은…

- 자연사 박물관은 시비로 부담을 하기가 엄청나게 과중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김홍일 의원님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국비지원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다니다시피 합니다.

- 결과적으로 말하면 섭외비다 이 말씀이죠?

- 예.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예비비 관계 말입니다. 예비비 관계를 본예산에서 하게끔 만들어서 해놓고 추경에 엄청난 액수를 세워 놓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 세입분야를 조금 있다 세무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세입이 상당히 결함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우리가 작년 본예산 편성 할 때만 해도 경기를 예측을 못했지 않습니까? - 그래서 많은 결함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예비비로 충분히 확보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이 세입이 줄어 들면 예비비로라도 해야되거든요. 그런데 세입이 생각보다 경기가 빨리 회복이 되고 하기 때문에 예비비가 많이 확보 해봐야 세입이 거의 확정 돼버렸거든요. - 그래서 예비비 가지고 우선 필요한 사업을 하자하는 뜻에서 법적으로 1%이상만 확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1% 넘게 확보하고 나머지는 급한 사업비에 쓰자 하는 겁니다.

- 그러니까 제 말씀은 본예산이나 추경에 예비비를 안쓰고 축적해 놔두고 또 본예산이나 이런 것에 올라온 예산편성을 보면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이것은 안해야 되겠고 이것이 의회에 올라오게 되면 당연히 안될 것이라 생각하고 해놨다가 그것을 부결하거나 하게 되면 그것을 예비비로 넣어 놨다가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니냐 그겁니다.

- 의회 심의과정에서 예산 삭감이 되면 우선 세출로 또 다시 요구를 못 하니까 예비비로 넣었다가…

- 그러니까요. 예산편성을 할 때 꼭 필요하다고 한 것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부결 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예비비를 많이 채워 놓기 위해서 올려놓은건 아니냐 이겁니다.

-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정은면 담당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정은면입니다. - 오늘 제가 사령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내용을 모릅니다만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저희들이 분야가 적어서 57페이지 내용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57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행정감사중에 자산취득비에 감사장용으로 텔레비젼 한 대하고 문서세단기, 문서를 파쇄하는 기계입니다. 그 두가지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 텔레비젼은 단가가 49만원을 요구해 놨는데 좀 비싸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제가 와서 보니까 12인치짜리 조그마한 텔레비가 사무실에 있는데 거기다 비디오를 현장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게 딸린 그런 TV가 한 대 있어서 현장감사 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쓰기 위해서 텔레비젼 한 대를 구입하고 저희들이 비밀문서 파쇄용으로 문서세단기 한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에 요구 했습니다. - 위원님들께서 저희 실정을 감안하셔서 꼭 저희들 요구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실 박철린 담당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박철린입니다. - 저희 공보담당관실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저희들은 증액이 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정홍보탑이 목포시내에 5군데가 있는데 지난 올가 태풍으로 인해서 북항 선착장에 설치해 놓은 홍보탑하고 영산강 하구둑에 설치해 놓은 홍보탑이 전파가 돼버렸습니다. - 그래서 그걸 그 때 당시 철거를 했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에 홍보탑을 다시 원상 복구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통과시켜 주셔야 저희 시정홍보에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문예관광담당관 문동식입니다. - 저희 소관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국고보조금으로써 '99년도 공공도서관 건립 보조로 해서 4억8천이 계상돼 있고 목포 자연사 박물관 문화박물관 건립으로 해서 3억9천,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 및 자료구입해서 1,600, 관광자원 기초 자료조사로 해서 천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수입으로써 중간에 관광안내판 및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18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1억8천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써 27페이지입니다. 목포 자연사 문화 박물관 건립 교부세로써 당초에는 20억원이 돼있습니다만은 경정으로 해서 35억 그래서 15억이 증액 됐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 65페이지입니다. - 일반운영비로써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 목포 문화원 전기시설 보수해서 183만원, 고하도 이충무공 유적지 태풍으로 피해된 정자 보수비 50만원, 문화원 태풍으로 인해서 철대문 제작비로 200만원, 66페이지입니다. 시사태풍으로 인한 피해 담장기와와 보수로 해서 50만원을 계상 하였고 관외업무 추진비하고 66페이지는 경상적 경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 6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시설비입니다. 자연사 문화박물관 건립 공사로 해서 44억7,432만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3억9천, 도비가 34억8,880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시비가 5억9,555만원이 되겠습니다. - 시설부대비는 자연사 문화박물관 건립 공사 시설부대비로써 1,217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이중 도비가 769만원, 시비가 448만원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68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로써 공공도서관 건립비로써 국비로 해서 4억8천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시설비 새천년 기념 종 제작 및 종각 건립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관을 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6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지금 저희들 전국 관광자원 기초조사로 해서금년 6월부터 금년 말까지 해서 전국 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비사업입니다. 경상적 경비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70페이지까지입니다. - 7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관광기반 여건 개선사업입니다. - 지금현재 종합안내판과 관광지 안내판을 저희들이 요구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99년도 문화관광 거점지역 관광기반 연계의 개선사업으로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교부 결정전에 확정 통보된 사업입니다. - 그래서 이에 따라서 시비로 50%를 확보 해야만이 50%를 지원해 주겠다는 조건부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저희가 요청한 사항들이 전부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68페이지 새천년 기념종 제작 및 종각 건립건만 놔두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대중 위원님.

- 세가지를 한꺼번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 67페이지 자연사 문화박물관 건립공사에 있어서 자연사 문화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견과 지난번 추진과정에서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그것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그 중에서도 가장큰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방대한 자연사 문화박물관을 시가 주도해 가지고 과연 성공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가장 관심이었고 그 만큼의 시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 그럴때 시는 어떻게든지 국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시비를 최소화 시키겠다하는 방안이 제시가 됐는데 실제로 보면 금년에 국비가 우리 시의 기대만큼 확보가 안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확보가 안됐는지 그것하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걸 먼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저희들이 자연사 문화박물관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목포의 숙원사업이면서 시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예산액으로써는 228억중에서 지금까지 확보예산은 10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12억, 교부세가 65억, 지방세가 32억을 확보 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래도 국비는 나름대로 확보를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서 더욱 많은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좋습니다. 외부로 알려진 것에 비해서 상당히 확보가 된 상태네요. 그 외에 추진했던 70억이랄지 이런 것들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그 다음에 68페이지에 공공도서관 건립비가 국비로, 참 좋은 일이죠. 장소는어디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에서 공공도서관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산정동 기동대 앞이라고 돼있고, 저희들이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은 그렇게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청에서 하는데 국비를 보조 받아가지고 시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다.

- 그러면 이 예산을…

- 시로 해서 국비가 보조돼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원화가 되는 측면이 되겠죠.

-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이것이 건립비가 신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증축을 뜻하는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해 드려야되는데…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68페이지 새천년 기념종 제작 및 종각건립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홍만입니다. - 사실은 이 예산이 문예관광담당관실로 서있습니다만은 지역경제과에서 당초에 추진 해왔고 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을 설명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종각건립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 목적은 사실은 20세기 천년을 보내고 21세기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20세기에서 이루지 못한 민족의 염원들을 이루겠다는 의지와 열망을 21세기에 들어서 우리 한반도의 국도 동맥인 1,2호선의 선상인 우리 목포의 출발점에서 26만 시민의 역량을 모아서 타종을 해가지고 하나로 승화 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종각계획을 당초에 건립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 사실 종은 끝과 시작을 알립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동심에서 얻은 정취를 생각해서 이런 발상을 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 추진개요는 종 제작은 사업비가 5억5천만원 정도, 직경이 2미터, 높이가 2.7미터 이런 규모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10개월 해서 2천년 8월까지 해서 제작이 되리라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 종각건립은 15평 정도 됩니다만은 사업비는 1억5천만원, 이것은 2천년 7월까지 9개월 동안, 장소는 유달산 노적봉 뒷편 구 측후소에 위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 타종식은 2천년 10월 1일 0시를 기해서 목포시민의 날 새천년을 처음맞는 시민의 날에 타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타종계획은 2001년 1월 1일로 할 것이냐, 언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타종 조례 제정시에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결정 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 그 다음에 종에 각인할 문양 결정인데 이것은 종체가 7가지 부위 명칭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문양은 시의 여러가지 상징적 의미가 새겨지는, 가령 학을 한다든지, 유달산을 그린다든지, 시목, 시화 이런 것도 새기고 해서 그런 것들도 추진위원회에서 전부다 결정이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 종 설계는 서울대학교에 있는 기술생산연구소에서 자문을 얻어 봤습니다만은, 용역비가 2,700만원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 제작비, 위치 선정 원가계산 용역비가 300만원 든다, 그래서 그 자문을 얻었습니다. - 그 다음에 종 제작 설치는 5억2천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각건립은 지질검사 용역도 해야 되고 계산 용역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600만원 들고 그 다음에 주변정리 설계용역이 900만원 들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 그 다음에 종각 및 주변정리 사업비가 1억 3,500만원 이렇게 소요 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 그 다음에 종 제작 및 종각건립 추진기간은 10개월간 소요 될 것으로 해서 2천년 8월까지, 만약에 금년 11월부터 한다고 한다면 모든 공사가 준공이 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 그 다음에 행정사항은 종 제명제정인데 일응은 새천년 종이라고 저희들은 명명을 했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시민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동참을 높이기 위해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공모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종 제작 및 종각건립 심사위원회를 구성 해가지고 위원님들도 구성하고 해가지고 설계심사 한다든지 준공을 한다든지 문양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다 거기에서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고 그 뒤에 또 하나 쟁점사항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해서 21세기 기산점 정리를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 그것은 기산점 정리는 사실 21세기는 단순히 한세기를 바꾸는 것만 의미하는게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대 전환점이라는 그런 시점에서 볼 때 21세기의 기산점을 영미권에서는 2천년 1월 1일로 정의하는 것도 있습니다. - 다만 김대중 대통령의 경축사에서도 20세기를 마지막해로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유럽.아프리카권에서는 2001년 1월 1일을 기산점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2001년 1월 1일이란 것은 한국천문 선임연구원께서도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은 두가지 설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2000년 1월 1일로 할 것이냐, 새천년에 처음 맞는 시민의 날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조례제정 할 때 의원님들께서 결정 되리라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추가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 다만 예산추경 제안설명입니다만은 68페이지에 이것이 시설비로써 새천년 기념종 제작비하고 종각 건립비로 해서 7억입니다만은 이것을 꼭 예산에 반영 되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 아까 말씀중에 타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무슨 타종일자를 정한다든가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무슨 뜻인가 하고 그 다음에 보조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행정사항에 종각건립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있는데 종각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 개념정리가 잘 안되니까 그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종각건립은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해서 좋은 새천년을 맞는 기념종으로써 좋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지만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들은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종각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심사하고 준공검사도하고 문양도 결정하고 구체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위원회에 많이 참여시키고 해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투명성 있게 결정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계획을 넣었습니다.

- 추진위원회하고 심사위원회하고 아직도 해석이 안되는데, 그러면 타종에 관한 조례는 어떤 부분입니까?

- 사실은 심사위원회가 추진까지 같이 되겠습니다. 다만 추진이라고 하면 너무나 광범위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는 설계심사, 준공심사, 문양결정,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심사하는 것으로 해서 심사위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사실은 추진부분도 일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타종부분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0년 1월 1일이냐, 2001년 1월 1일이냐 이런 시점이 있어서 이것은 하나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대전환의 계기이기 때문에 어떤 한세기를 순간 뿐만이 아니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주장이 있습니다만은 두가지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타종에 대해서는 새천년 시민의 날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2001년 1월에 할 것이냐 이것도 타종 조례에 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 됩니다.

- 신재칠 간사님.

- 지역경제과장으로 어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전에 추진 된 사항에 대해서 인계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추경심의 때 상당히 논란된 부분이고 또 새천년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 그래서 그때 의원님들의 의견이 새천년 기념사업은 시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 할 것이 아니라 새천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종을 할 것인지, 어떤 다른 좋은 안이 있는지 이런 의견을 모아가지고 새천년 기념사업을 기획담당관실이면 기획담당관실에서 일원화해서 추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기획담당관을 오시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오시면 제가 물어보겠어요. -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세기냐, 새천년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예결특위에서도 질문 한바가 있고, 그 이후로장의승 과장님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질문 한바가 있고 또 소회의실에서도 간담회 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면서 이것은 목포시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알려져야 될 사업이고 영원히 보존 될 기념물인데 그 기점이, 시점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명확하게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2천년 기념사업을 추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세스러울 일이 될 수도 있고 그걸 관계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든지 해서 명확한 정의를 내려주도록 했습니다. - 그런데 여기 지상보도 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20세기의 시작점을 2천년 1월 1일로 보고 있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 그런데 새천년 기념사업을 2001년 1월 1일로 보면서 추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문제가 먼저 정립이 된 다음에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시에서는 기념종으로 돼있지만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분명히 관계관들이 설명을 하고 의견이 그렇게 나왔고 시에서도 그렇게 추진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기획 담당관께서… - 그런데 그런걸 거치지 않고 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여러가지 것이 안맞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든지 설명을 하든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거기에 대해서 새천년 기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께서 잘 모르시겠으면 기획담당관께 물어보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 기점은 제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새천년 시점이 1월 1일부터만 타종을 해야 되냐…

-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 새천년 기점을 언제로 보느냐, 이걸 보면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2000년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돼 있는걸 보면 2000년 1월 1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새천년 기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된다 그거예요. - 그런데 2000년 10월 1일에 타종을 하니, 어쩌니 이렇게 편리한 구상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라 그거예요. 이런 설이 있는데 유럽.아프리카 이런 안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느냐 이걸 해주시라 그거예요.

-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최헌길 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회관 관장입니다. - 저희 소관은 세입이 8,842만6천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732만원이 증액이 돼서 9,624만6천원,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세출은 문화시설사업소에서 8월 18일자로 각 사업소로 분할 되면서 예산을 나눠준 것이고 자연사 박물관 예산을 빼내 간 것입니다. 다시 세운데서 설명할 것이니까 설명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관장님이 안계시고 서무주임들이 발령이 나가지고 공석이 됐습니다. - 107페이지까지 서면으로 하시도록 제가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까지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320만원 세입 올린거고 금년에 1억정도 올릴 것 같습니다. 세출은 세개 사업소가 나가니까 나눠준 것이고 별로 할게 없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향토문화관 양기룡 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향토문화관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방금 전에 문화예술회관 관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법정경비로 돼있는 인건비 내지는 수당 같은 것은 그 동안에 문화시설사업소로 같이 병합돼 있던 것이 독립의 사업소로 떨어지면서 10월부터 3개월분 인건비가 계상 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 다만 97쪽에 있는 시설비 관계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7쪽에 있는 시설비1,540만원은 향토문화관 앞에 잔디로 공원이 조성 돼있는데 그 잔디 공원에다 사실은 조경을 하기 위해서 '95년도 7월부터 9월까지 사이에 구 시장관사에서 왕벚나무외 8종의 수목을 이식해서 옮겨 심었는데 그 동안의 생육상태가 불량함과 아울러 거기는 해풍이 많이 해가지고 전부 고사 돼있는 상태입니다. -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원의 2개소의 소나무 공사를 조경 해가지고 관람객들의 경관도 돕고 향토문화관의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해서 소나무 20그루의 자연석 6톤 정도의 규모를 조경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꼭 계상 돼가지고 향토문화관이 한층 높은 관광지가 되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장의승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의승입니다. - 이 업무를 어제 저녁에 받아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충분한 설명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국고보조 사업으로 총무과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타 시.군 잔액분 배정분, 즉 말해서 타 시.군으로 공공근로사업 배정 됐던 금액을 우리 시가 추가로 배정 받았습니다. - 그리고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15억6,100만원을 국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 그 다음에 '98 공공근로 상사업비 9천만원을 국비로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 그 다음에 지방 국민운동 지원사업을 전체 전감하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국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인데 거기는 주민자치센터 등 도비보조금 내역이 돼있습니다. 1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출입니다. 세출부분에서 입법 및 선거관계로 해가지고 선거운영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선거운영 총 예산은 9,858만5천원이 소요 됩니다. 이 경비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운영비는 538만9천원을 계상 했는데 이 부분은 시의원 선거, 북교동하고 무안동의 재 보궐선거를 했을 경우의 필수 법정경비입니다. 예를들어서 인명부 작성이라든가 그 뒷면에 보면 홍보용 차량 임차료라든가 그런 것등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 자치단체 이전이라고 돼있습니다만은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른게 아니라 모든 선거는 위탁을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위탁을 하는데 그 위탁경비가 9,31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 선거를 위해서 9,300만원이 들어간 예산이 됩니다. - 그 다음에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하고 인건비가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구조조정으로 해가지고 인건비가 감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에서 3억3,379만8천원이 감 됩니다. 구조조정으로 해서 인원이 감되기 때문에 줄어 들었습니다. - 115페이지에 보면 거기는 감이 아니고 5천만원이 증액 된 걸로 돼있습니다. - 그 부분은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일용직들이 당초에 계획할 때는 15명 정도 퇴직 할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25명이 퇴직하다 보니까 퇴직금이 많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 퇴직금을 5천만원정도 계상하게 됐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복리후생비입니다. - 116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020만원인데 시책추진 업무비로 광역 목포권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 업무추진비 2천만원은 꼭 필요한 돈입니다. - 그 다음에 영.호남 화합교류 업무추진비가 900만원, 그 다음에 시.동정운영 활성화 업무추진으로 해서 120만원 이렇게 해서 3,020만원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올렸습니다. 이 돈은 도청유치라든가 무안반도 통합, 그런 경비에 쓸 수 있는 경비입니다. -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2천년 맞이 기념사업 추진비입니다. 200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천년 맞이 기념사업은 우리가 아취도 세우고 현수막도 설치하고 그런 경비가 일반수용비로 해서 945만원 증액을 요구 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 보시면 민간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새천년 맞이 기념사업으로 문화행사 공연 참석 민간사례금으로 해서 250만원, 예를들어서 무용단을 동원 한다든가 국악단을 동원 한다든가 그런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 밀레니엄 베이비 시상금 2000년 1월 1일에 출생한 아이들에 대해서 20명을 선발해 가지고 10만원씩 주는 기념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시정발전 유공 민간인 시상도 당초에는 한달에 10명씩 했는데 사실 우리 시정발전에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 그래서 3명정도 더 늘려서 예산을 180만원 정도 더 늘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 그 다음에 포상금이 있습니다만은 동 행정 실적 시상에 보면 170만원 정도를 더 늘려서 지금까지 동에 30만원씩 시상을 했던 것을 50만원 정도로 시상을 하는 방향, 그리고 동도 3개 동으로 했는데 7개동으로 늘리는 방향, 이렇게 하다보니까 동 행정 실적 심사비가 170만원 정도 증액 됐습니다. - 121페이지 일반운영비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 했던 사업들이 국비가 더 늘어났고 그래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122페이지도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 12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세입금으로 공공근로 상사업비 9천만원을 탄 돈으로 상사업비를 가지고 시정홍보 전광판을 설치 하겠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정 홍보판은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다 어떤 모형으로 세울런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시정 홍보판이 없습니다. - 그래서 수시로 변할 수 있는 시정 홍보판 하나를 시청 앞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다 우리 시정 홍보판, 순수한 의정활동이라든가 시정활동 할 수 있는 시정 홍보판을 시상금, 즉 말하면 상사업비 탔던 그 돈으로 하겠다는 예산편성입니다. -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2천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도 상사업비입니다. 상을 타와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읍.면.동 기능전환 시범 실시동 장비구입입니다. 그래서 용당1동하고 삼향동 지역에다 2천만원을 줘가지고 의자를 산다든가, 냉.난방기를 산다든가 하는 돈입니다. 이 돈은 시비가 아니라 상사업비로 타왔던 돈입니다. 삼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는 공공근로요원하고 직원 3명해서 매일급양비로 돼있습니다만은 공공근로사업을 활발히 하다보니까 밤10시, 11시까지 일을 해야만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직원3명하고 공공근로담당 하는 직원 야식비를 5천원씩 해서 56일 동안 26개동에 급식비를 배정 했습니다. - 그 다음 공공요금 동사무소 전화요금입니다. 공공요금도 지금까지는 1개 동에 10만원씩 배정했던 것을 15만원으로 전화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로 해가지고 길거리 농구대 보수 30만원, 3개해서 90만원이 돼있는데 길거리 농구대회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뛰어 놀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터미널 앞 광장에 보면 길거리 농구대를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그것이 지금까지 한번도 보수를 안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를 하는 비용을 90만원 올렸습니다. - 그 다음 128페이지에 5.18 기념사업 안내표지석 보수 해갖고 150만원이 있습니다. 구 MBC 자리라든가 역전에 보면 성스러워해야 할 5.18 기념사업 표시가 망가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쳐야 되겠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일반 보상금도 법정경비인데 여기는 통이 감소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목포시내 통이 590개 통이 있었는데 512개 통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통 자녀 장학금이라든가 그런 경비를 줄였습니다. 자연히 줄어든 돈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보상금 그것은 통이 줄어 듬으로 인해서 통장 자녀 장학금이 줄어 들었다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 그 밑에 통 및 반장 수당 및 활동비도 역시 통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본수당을 감했습니다. 12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29페이지 밑에 보면 행정통신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여기는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만은 우리가 시외전화시 시내통화료하고 똑같이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이 1회 사용하는데 45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예산이 서있습니다. - 그 다음편에 보면 사실 130페이지 일반전화 통화료로 해가지고 전국 단일 시외통화망 통화료 해가지고 50원씩 40통 돼있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 목포시내에서 전화를 하게 되면 서울에 전화를 하더라도 시내전화하고 똑같이 하는 회선을 확보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1,260만원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 135페이지 밑에 부분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제2건국 개혁 과제 추진지원으로 돼있습니다. 거기는 보면 본래 앞에 우리가 민간이전 사업비 앞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2,616만천원이 감 돼있습니다. - 국비사업으로 감됐는데, 지방국민운동 지원사업을 지금 안합니다. 안하는 대신에 제2건국 개혁 과제를 추진 단체에서 해가지고 제2건국 위원회에서 3개 과제를 줘가지고 1개 과제에 300만원씩만 주는 행사입니다. - 그래서 제2건국 운동을 실천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선정을 해서 1개 과제당 300만원씩 주기 위해서 9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김준수 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준수입니다. - 먼저 세입분야 7페이지 재산세 17억원을 증했습니다. 경기회복과 부동산 거래활성에 따른 양도소득세할하고 종합소득세할 주민세의 증가로 인해서 늘어난 계상입니다. - 다음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건축 경기 활성화로 인한 LG나 중앙병원등 대형 건축물과 또는 저희들 가옥일제 조사로 인한 숨은 세원발굴로 해서 세입이 증가 된 것입니다. - 다음 담배 소비세는 감소가 됐습니다. '98년도 말에 담배값 인상이 된다고 해서 소매점에서 전부 사재기로 인해서 '98년도에 담배소비세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99년도 책정을 했습니다만은 감소에 계속 들어가서 감소가 됐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소세입니다. 사업소세는 부도업체의 감소로 인한 종업원수 증가로 세입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입니다. 저희들이 체납액 일제정리 및 야간 체납차 번호판 영치등으로 인해서 또 부동산이나 봉급, 동산 압류등의 체납징수에 노력한 결과 과년도 세입이 증가됐습니다. - 11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수료가 2천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5천만원으로 해서 입찰을 실시 했습니다만은 응찰이 없어서 중소기업은행과 단독으로 3천만원 수의계약해서 2천만원이 감됐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증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경기회복과 도청이전 확정으로 부동산이나 차량거래 증가로 인해서 교부세가 증가가 됐습니다. 또 공동시설세 역시 재산세 증가에 따른 편승으로 해서 상승이 됐습니다. - 지역개발세는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만은 지하수 사용 증가에 따른 세입증가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10억원을 더 증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정부 저금리 정책에 맞춰서 50억원을 책정 했습니다만은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등이 전년도에 비해서 11억원이 증가하여 운영자금이 증액 되었고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대기성 자금을 단기성 보다는 다소 수익률이 좋은 중.장기 대여금 예금으로 예치함으로써 당초보다 11억원을 증액 했습니다. - 세출분야입니다. 139페이지입니다. 139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는 인원 증원에 따른 변동사항에 따른 증액입니다. 140페이지 특정업무 활동수행비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 전부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일용인부들이 그만두게 되면 재 채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19명의 일용인부가 있었는데 지금현재 6, 7명이 그만 둬서 나머지 그 인원을 전부 삭감한 겁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성룡입니다. - 먼저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보시면 입찰참가 신청수수료 1억8천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중앙공설시장 매각분할대금 수익으로 21억7,896만5천원을 세입을 받았습니다. 15페이지도 조달물자 및 공사계약 지체상환금 징수를 8,050만원을 잡았습니다. - 그 다음에 이석호 관련 부동산 가처분 송달료가 67만천원, 이석호 관련 부동산 소유권 이전 환수조성 송달료가 243만6천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 14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매각관리 매각대상재산 감정수수료입니다. - 본예산에 2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은 20건에서 동사무소 매각등 5건이 추가가 돼서 감정수수료 16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 그 아래 율도 군수동 마을 도로분할 측량 수수료는 율도 군수동 마을의 마을 안길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분할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 4월부터 이석호 관련 땅을 매각하기 위해서 총533건을 접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 특례매각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을 부득이 해야 됩니다. - 그래서 감정수수료가 7천만원, 그리고 매각대상 토지등기등본 발급수수료 52만8천원, 이석호 관련 특례매각 토지등기 촉탁수수료가 1,980만원, 이석호 관련 부동산 가처분 송달료가 67만2천원, 환수 송달료가 243만7천원 해서 9,28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조정숙 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분으로 19쪽 주민등록증 발급 경비입니다. 세입으로는 국고보조금 1억 1,400만원이 있으며 본 세입은 주민등록 제작비로 시비 부담금 1억1,400만원 50%를 합하여 조폐공사에 지불할 비용입니다. - 다음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하단 주민등록증 발급비 지원입니다. 주민등록 일제 갱신 기간중 공휴일 관계없이 근무 하였던 동사무소 주민등록 담당자들의 급양비 및 휴일근무 수당이 전액 도비 보조금으로 2,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 다음은 149페이지 세출입니다. 149페이지 주민등록증 발급경비입니다. - 국비보조사업으로 우리시 주민등록증 갱신 발급 대상자인 만17세 이상 주민 19만명에 대한 일인당 1,200원씩, 2억2,800만원 중 시비 50%인 1억1,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고성혁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성혁입니다. - 저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세입과 세출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세출을 설명해 올리면서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 153쪽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2회 추경 예산 총액은 모두 1억626만8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51%, 도비가 6%, 시비가 45…

- 민방위과는 국.도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 중요한 것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에 설치 돼있는 29인치 TV 두 대로는 300명의 효과적인 교육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각선 길이 300인치 대형스크린하고 영사기, 영사대, VTR, 노트북으로 구성된 비디오프로젝트를 국.도비 55%를 지원 받아서 구입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박병욱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병욱입니다. - 159페이지입니다. 가계지원비, 일시사역 인부임 가계지원비는 법정경비이고, 일시 사역인부 삭감은 사역을 안함에 따른 감액 조치입니다. - 160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유달경기장 우레탄 시설비가 7,560만원 삭감입니다만은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달경기장 검도체육관 벽체 보수공사는 이번 태풍 올가로 인한 벽체 파손부분입니다. 200만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탁 주고 있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임영진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진입니다. - 세입부분에 변동 사항이 생긴 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29페이지부터 계상이 돼서 34페이지 상단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 16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인데 사회복지 시설 공익근무 요원 인건비가 7명이 계상 됐는데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시설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군인봉급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 164페이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증액 됐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또한 증.감이 있습니다만은 거기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된 사항입니다. 166페이지 또한 같습니다. - 167페이지 상단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농아협회 시지부 승합차 구입입니다. - 현재 10여년동안 차량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부랑인 시설 생계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168페이지 또한 같습니다. 169페이지 여기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 170페이지 또한 전액국비입니다. 변경 내시에 의해서 추가로 증액이 됐습니다. 171페이지 여기 또한 생보자들의 변경 내시에 의해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172페이지 또한 같습니다. 173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 174페이지 저소득 아동지원 관계도 저소득층 아동지원 관계는 유아원에 다니고 있는 어린애들의 유아원비 지원입니다. 당초에 70%정도 밖에 계상이 안됐었어요.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 175페이지 또한 같습니다. 유아원에 다니는 애들의 보육료 지원입니다. 하단에 시설 종사자 인건비 또한 애들 숫자에 따라 변경이 생기는데 30명이 감 됐습니다. - 176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사실상 하계 건강교육이나 어버이날 기념식하고 남은 돈들을 전액 감했습니다. 177페이지 경로연금은 감이 됐습니다. 노인시설 기능보강 178페이지 산출기초가 나옵니다만은 당초에는 기름보일러로 돼 있던 것을 태양열하고 심야 전기로 바뀌면서 국.도비가 변경 내시가 왔기 때문에 증액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 178페이지 하단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75%만 계상을 당초에 하도록 돼 있는데 해서 우리가 78개소 중에서 58개소만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부분을 계상 했습니다. 179페이지 용해동 경로당 신축관계입니다. 실시설계비와 건축비, 토지매입비를 계상 했습니다. - 179페이지 하단 민간위탁 교육입니다. 노인복지관의 위탁 관리는 모든 인건비를 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연봉제로 해라 해서 전부 연봉제로 계산을 하고 기말수당이나 정근수당이나 장기근속 수당 같은 것을 연봉제로 하기 때문에 세목이 필요 없어서 삭감해서 연봉으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 181페이지 행복노인 복지회관도 연봉제로 하기 때문에 연봉으로 계산을 다시하고 해서 증액을 시키고 182페이지 보시면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계보조수당 등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 182페이지 하단 상리 종합사회복지관 결식 노인 급식소 운영 관계는 이번에 국비가 처음 내시가 됐기 때문에 시비를 감액하고 국비로 대체조치한 사항입니다. 행복노인복지회관 또한 국비로 대체하고 시비를 감액 했습니다. - 183페이지 하단에 모자보호 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은 과목변경으로 민간이전목으로 후면에 나옵니다만은 계상을 하고 여기는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184페이지에 모자보건 시설에 대한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방금 설명 드린 부분을 전부 계상을 다시 했습니다. 185페이지 하단에 시설조사특별수당관계는 '98년도 집행 잔액이 계상이 누락 됐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하기 위해서 513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나만 물어 볼께요. - 175페이지에 저소득층 아동 지원 있잖아요. 신문기사에도 보니까 이게 지원이 안돼 가지고 9월까지인가 되는걸로 읽었습니다만은 이게 목포시 실정이 아니라 다들 실정이 지연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가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세우면 말끔히 12월 말까지 정리가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내용은 지상에도 나왔고 지원이 안되면 교사들 봉급문제도 있고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금 내시를 할 때 50%밖에 안해 줬어요. - 그래서 사실상 8월분 봉급부터 못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국가에서 약45%정도를 내려줬기 때문에 95%는 확보가 돼서 11월까지 지급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단, 정리추경때 제가 또 이 자리에 서서 설명을 올려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이야기 합니다. 정리추경에 일부분을 추가로 시비로라도 계상 해야만이 12월분 봉급을 지급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천제영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천제영입니다. - '99년 2회 추경예산안 중 환경과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 예산으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과태료 수입으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사전 미신고와 소음 진동 규제법에 의해서 특정공사 사전 미신고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입으로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화조 청소 미실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우유팩, 신문, 농약빈병등과 교환해 주는 재생비누의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부지 분할측량 수수료로 82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입구의 청소차량 세차시설을 금년 3월 10일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는바 전기사용 요금으로 308만8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산물품 취득비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폐 스치로폴 감용기가 시간당 약40킬로 처리 능력이 있으나 스치로폴 발생량의 증가와 또 노후 되어 잦은 고장으로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스치로폴 감용기 추가 한 대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재활용품 중 음료수병이나 생수병등 패트병이 늘어나고 있으나 부피가 커서 야적 및 판매에 어려움이 있어서 패트병을 압축하여 야적 및 판매코자 패트병 압축기 구입비로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는 쓰레기 매립장이 있고, 청소차량 차고지 주변에 대한…

- 그러면 그것이 일반회계입니까? 특별회계입니까?

- 상수도 특별회계 재산인데 전체를 다 못하니까 우리가 사용할 부분만 측량을 해가지고 일반회계로 돌리기 위해서 분할측량이 불가피 하겠습니다.

- 그렇지만 공공용지를 할 때는 의회승인 사항 아닙니까? - 부지책정도 안 된 상태에서 분할 측량비를 넣어 놓면 안되죠.

- 부지매입비는 아직 안했습니다.

- 어떻든간에 그 장소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장으로 적합하다는 의회 승인난 후에 측량비를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 그것이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시 소유재산이기 때문에…

-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방재정법 84조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은 1억 미만이어도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로 이동할 때는 의회 승인사항으로 보고 있는데요. 공공시설장 할 때는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 그 사항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취득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그러니까요. 공공시설장으로 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승인을 받은 후에 분할 측량비를 거기다 가산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 한번 더 알아볼랍니다. - 제가 지금까지 충분히 알아 봤거든요. - 사전에 승인사항인가를 알아 봤는데 승인사항이 아닌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 제가 생각 하기로는 공공용지를 할 때는 의회 승인사항이고 기계 같은거나 모든 것이 승인사항입니다.

- 그런데 이것은 재산을 새로 취득하는 사항이 아니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 하는데…

-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 할 때도 공공용지를 할 때는 의회 승인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 그래서 부지매입비는 아직 계상을 안했습니다.

- 부지 매입비가 아니라 지방재정법 84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도 공공용지는 그렇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로 알아보고 처리 합시다. - 예. 신재칠 위원님.

- 190페이지 물품정수 승인을 받은 겁니까?

- 이 사항은 물품정수를 안 받은 사항입니다.

- 먼저 받아야죠. 알았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강문규 소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강문규입니다. - 197페이지부터 199페이지 기본급 및 201페이지부터 202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인건비적 경상적 경비로써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 20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주변마을 주민 건강진단 수수료 1,872만원은 주민지원 기금으로 과목 변경함에 따라 감액 하였습니다. - 20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임차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립장에서 사용하는 복사용 토사 구입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양질의 토사에 대해서만 무상반입을 추진하고 있는바 금년 상반기에 68,600 루베의 토사를 확보하여 약2억2,600만원의 예산절감을 거뒀습니다. -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무상토사 반입을 추진하고자 약30,000 루베 토사의 운반에 따른 덤프차량 임차료로 5,196만원을 증하게 되었습니다. - 203페이지입니다. '99년 8월 18일 제정 공포된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3페이지 재료비내의 주변마을 배부용 가정용 살충제 및 파리 유인제 구입비 중 사용잔액 648만8천원과 일시 사용 인부임 708만6천원, 204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330만원과 상.하수도 기본료 지원 392만7천원, 205페이지 시설비내의 주민숙원사업비 2,021만천원과 민간자본 보조금 1억9천만원등 주변마을 지원금 중 집행잔액 2억5,452만원을 206페이지 주변마을 지원 적립금으로 과목 변경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205페이지 시설비 중 진입도로 보수기층 정비 1,800만원과 잉여오존 파괴장치 약품부품 교체비 240만원은 자체인력 정비로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서 감액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위생매립장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보건소 정병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병조입니다. -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님이 보고를 해야 될텐데 집안에 상을 당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세입부분입니다. 13페이지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은 결핵환자 등록환자가 142명 있는데 일인당 2천원씩 받고 약을 줍니다. 거기에 따른 수입증지로 하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으로 46만원이 세입입니다. - 34페이지 보건소 제일 밑에 부분 보면 홀로사는 노인안부 살피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으로 60만2천원입니다만은 홀로사는 노인이 223명입니다. 이 분들한테 요구르트를 하나씩 주기 때문에 당초에 도에서는 80명분 지원 했습니다만은 113명 증가해서 도비보조금 60만2천원입니다. -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세출은 2차 구조조정으로 위생과가 보건소에 조직되어 가지고 직원 봉급, 수당등 법정경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 214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당초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입니다만은 위원님들께 이런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은 보건소가 올해 세균성 이질, 집단 식중독 해가지고 수인성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유행이었습니다. - 그래서 정부에서 건강한 여름나기 100일 운동을 갑자기 시도 했고, 계속 중앙부처에서 오고해서 우리도 열심히 해서 환자발생 예방을 했습니다. 여기에 업무추진 하다보니까 여러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120만원입니다. - 21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혈당검사기 150만원하고 혈액액 시약 및 기자재 69만6천원 이것은 혈당검사는 당뇨검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민들한테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2,346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이 떨어져 가지고 의료서비스를 못하고 있어서 105만원 신청 했습니다. - 다음에 혈액형 판독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여기도 기자재가 떨어져서 69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C형 간염은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어도 쭉 안해 왔습니다만은 시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검사요구가 있어서 48만원 계상 했습니다. - 217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예방접종 약품입니다. 예방접종 약품으로 일본뇌염 백신하고 간염백신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유료로 세입이 됩니다. 그런데 일본뇌염 백신은 입찰단가를 싸게 해가지고 2,055만8천원이 감 되었고 그런데 간염이 상상외로 증가가 돼서 2,055만8천원 그대로 간염백신에 증을 시켰습니다. 부기만 고친 것입니다. - 밑에 부분 보균자 찾기 시약 및 기자재는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건강한 여름나기 100일 운동으로 보균자를 색출하는데 학교, 집단 급식소, 전부다 대상자를 증가시켜 가지고 검사를 증가 시키다보니까 시약기라든지 기자재가 부족 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님께 한가지 부탁 하고 싶은 것은 약이 떨어질 정도로 못했다는 것은 보건소장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값 정도는 여유적으로 둬야지 약이 떨어져서 못했다고 한다면 소장님이 책임을 지고 앞으로는 약같은거나 이런 것은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떨어져서 못했다는 말은 안하도록 해주십시오.

-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김대중 위원님이 건설과장님한테 자료요구 한 사항이 네 개 사항이 있는데 전문위원님 파악 됐습니까? -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44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1명 ◇출석위원 신재칠 강성휘 장복성 임송본 김선호 박성원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한정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