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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75회 제3행정보사위원회199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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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강남어학당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어학당 설립운영조례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동안에 보면 부녀교실이라든가 강남구의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우리 강남구민을 원칙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그런데 지금 이런 정도의 어학당 설립을 했을 때에 타구 주민이 사실 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주민등록 자기 개인 것만 사실 강남구에다가 이전을 해놓고 등록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우리 강남주민에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사항을 규칙에다 넣는다든가 조례에 넣는다든가 해서 여기 어학당에 다니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이전해가지고 등록하는 이런 사례는 지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도 같이 넣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