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여름인데도 벌써부터 연일 계속되는 30도 가까운 무더운 날씨가 최근 정가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된 고가의 로비옷 의혹사건 만큼이나 우리 모두의 마음을 후텁지근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식자는 더이상 윗물이 맑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회를 향하여 윗물은 더러워도 아랫물은 맑아야 한다라고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의 몸가짐도 다시 한 번 되돌아 보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미래가 아닌 희망의 미래를 기다리는 가치관에서 나오는 역설적인 신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록 후텁지근한 환경이 우리를 감싸고 있을지라도 더위 뒤에 찾아오는 시원한 빗줄기가 있듯이 저와 위원여러분은 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56만 주민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배역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구민의 복리를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해룡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김영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증진할 목적으로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건강에 관한 가치와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법령의 올바른 집행과 그 실효성을 기하고자 과태료의 위반사례별 부과금액 근거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이미 1995년 1월 5일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고 1995년 9월 11일 동법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과태료부과처분의 기준제정이 필요하여 1996년 7월 6일자 강남구훈령 제66호로 규정을 제정 운영토록 하였으나 이와 유사한 규정은 폐지하고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토록 권고 받음에 따라 오늘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가운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와 동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동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등이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 내용은 동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인바 이에 대한 처분기준을 마련하여 국민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제정되어서 강남구의 건강증진업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 5월 19일 의안 제62호로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와 제안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형수위원입니다. 소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지도단속 실적은 많이 있는데 과태료에 대한 부과징수 실적은 하나도 없는데 이는 법집행을 포기함으로써 인기만을 생각하는 일이 아닌지 이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형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법령의 기본취지는 처벌위주에 대한 것보다는 지적해서 시정토록 현장시정이 가능할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타 법령과 비교해 볼 때 그런 뜻이 많이 포함돼 있는, 그래서 예를 든다고 그러면 이 법령에 표시된 것처럼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했을 때 과태료부과 그것도 30만원 이하로 지금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을 보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을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처럼 이렇게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법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타 법령과의 이해 차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시간을 계도를 통해서 이것이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은 이제 어느 정도 마련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본 조례를 만들어서 진정 법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수준까지 유도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자 해서 본 조례를 만들게 된 내용입니다. 그 동안에 상당히 미흡했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훈령정도의 이러한 낮은 수준이 아니고 좀 강도높은 조례를 성안함으로써 이걸 강화하고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중점적으로 했던 것은 사실 담배소매소에 대한 것을 점검해서 벌을 주려고 해도 그 행위자체를 적발하기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판기설치에 대한 것만은 철저를 기해서 다 정리해서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다 끝냈습니다. 그것도 벌 주는 것보다는 이걸 모르고 있는 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계도위주로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일단 이와 같이 기반조성을 한 틀위에서 가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진정한 법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단속실적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태료징수만 얼마큼인데 훈령으로 쭉 내려와 있는 조례개정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실적은 대략얼마나 되지요?

보건지도과장이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5월 30일 기준해서 담배소매소에 대한 우리가 담배소매소가 1,516개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점검한 업소점검 숫자는 171개소, 담배자판기 36개소에 대한 점검을 14개소그래서 185개소를 현재 점검했습니다. 지금까지 점검위반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에 저희들은 훈령이 있을 때 보다도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엄격히 준수함과 동시에 단속에 열을 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담배자판기가 강남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현재 36개소 있습니다.

36개소요? 그렇다면 36개소에 대한 것은 원래 전부 철거를 한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이.

97년말에 150몇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장소에 있는 것을 정비하고 현재 36개소는 적법한 장소에 있는 담배자동판매기입니다. 36개소입니다.

적법한 장소라고 하는 것은 무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담배자판기를 설치하려면 우선 흡연구역에 설치를 해야되고 그 다음에 자판기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항시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판기를 설치했을 때 외부에서 무단 현금을 넣고 뽑는데 그 주변에는 항시 관리자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에 무단으로 설치는 안됩니다. 실내에 설치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96년 1월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실시가 되면서 지도단속을 해 왔던 결과 과태료에 대한 부과징수 실적은 없다고 했고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이것을 지도단속을 정말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지도단속을 할 것인지 이것을 조례만 만들어 놓고 과태료만 물릴 수 있는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실제로 지도단속도 안되고 또 과태료부과 실적도 없고 한다면 필요 없는 번거로운 조례만 될텐데 이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서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보건지도과에서 팀별로 업무분장은 건강증진팀에서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팀의 인원은 6명이 있습니다. 그 6명 내부근무를 빼놓고4명 가지고 활용하면 점검에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도 그 4명이 지도단속을 했었던 겁니까?

해 왔던 사항입니다.

지도단속을 했는데 단속만 했고 과태료같은 것은 조례가 없기 때문에 부과를 못 시켰던 거고 이제부터라도 과태료를 부과시키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의도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19세 미만자한테 담배를 판매한 자 해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적발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적발할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단속도 해 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담배소매소에서 청소년에게 담배 파는 행위를 현장에서 목격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간혹 적발한다면 청소년들이 음주를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떤 비행사건으로 경찰서에 입건됐을 때 거기서 담배를 어디서 샀느냐 했을 때 추적해서 나온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미성년자한테 담배 파는 것을 잡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럼 미성년자가 적발됐을 때에 담배가 주머니에 있으면 이거 어디서 샀느냐 역추적해 가지고 업소를 찾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것은 경찰서에서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고 저희들이 단속을 해 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켜서 그 업소주변을 지켜서 단속을 할 수는 없고 그때 그때 상황에서 우리가 대처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담배를 청소년한테 판매하는 행위 적발은참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한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상되는 이것은 어떤 건물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빌딩같은 데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하면 연면적 3,000평이상 사무실 또는2,000평이상 복합건물, 300석이상 공연장, 1,000㎡이상 학원, 도소매 대형매장, 관광숙박업, 혼인예식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교통관련시설에서의 저희 관내에 총 2,02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2,024개소 중에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이 아직 구분 안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5월 1일자로 2,024개소에 대한 전 기관에 금연구역하고 흡연구역을 지정하도록 공문을 촉구해서 5월 25일자 645개소를 실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차에 독촉을 다시 해서 7월말까지는 전체기관에 해당되는 기관에서 흡연구역,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다시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돼 있는 데도 많이 있다는 거지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7월달까지 만약에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지정을 안 했을 경우에는 바로 과태료처분 대상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강남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에 대하여 관련법규 그러니까 중복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0조(과태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42조(과태료의 부과 징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제26조(과태료의 부과 징수) 이 법 조항이 여기 참고적으로 첨부가 되어 있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여기 법령조항만 나와있지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종학위원께서 지금 법규의 내용 사본이 아마 배부가 안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지금 사본을 해서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첨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참고해서 그냥 그대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씩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다 나누어 드릴 수 있도록하세요.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우종학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검토의견에도 보다시피 본 조례와 관련 최근 3년간 강남구의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은 한 건도 없는 상태라고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그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이 부과징수 실적이 3년동안 한건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을 한 번 법령에 대해서 읽어 주시고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저희가 다루고 있는 주 내용은 저희가 강남구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크게 나누어서 세가지입니다.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에너지를 이용해서 기계를 설치하거나 제조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난방열 시공업 관련되는 사람, 그래서 저희가 토털 저희가 다루는 행정의 대상이 에너지 사용자 등 해가지고 51개소, 그 다음에 검사기기 대상 해 가지고 291개소, 그 다음에 난방시공업체 161개소 이래서 50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검사기기 대상이라든지 난방열 시공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다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일반 시중에 팔 때 기자재를 제조해 가지고 검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잘못됐다 라고 통보 오게 되면 저희가 처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대형 51개소 업체는 저희 강남구 관내에 보면 대형빌딩들이 많습니다. 빌딩에 보면 하절기에 에어콘 사용하는 겁니다. 에어콘을 사용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종의 제재 조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간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셨습니다마는 3년간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징수한 건 사실 없습니다. 물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조치해 달라는 통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희 내부에서도 저희 관내에 있는 51개소에 대한 대형호텔이라든지, 대형빌딩이라든지 이런데 일일이 나가서 온도가 너무 시원하니까 온도를 좀 적정온도를 유지해 달라고 하든지 그런 지도 결과를 해야 한 번, 두 번 해서 계속 누적됐을 경우에 저희가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대형빌딩에서나 호텔에서도 필요 이상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중에 제조하는 검사기기에 대해서 또 기자재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3년간 저희가 조례 제정한 이후에 처벌한 내용이 없다는 것 자체는 저희가 열심히 단속을 안한 것도 그렇지만 일반 시중에서도 에너지 사용과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최근 3년동안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도 없습니다. 과태료 매긴 것은.

단속은 없다 하더라도 점검 나갔던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지도점검 나갔던 실적은.

저희가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검사해서 우리한테 위법사항 통보오는 그 대상이 51개소를 빼고는 저희가 여름에 사실상 점검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 질의에 더불어 묻고 싶은데 지금까지 지도실적이 전무한 것은 직무태만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조례가 폐지될 경우 업무가 더 소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복지국 산하 지역경제과의 인력 구성 형편상 제한된 인력으로다가 관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불합리한 여러 가지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고 직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앞으로는 더욱 단속이 필요한 사항은 적기에 단속을 실시를 해서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대주민 서비스향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볼께요.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입니다. 본 건이 94년 1월 7일날 제238호로 전문 개정돼 가지고 지금까지 이르렀을 때 99년도1월 29일날 상위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이것의 폐지를 요구하는 건데 최근 3년간 실적만 있는데 토털 해봐야 5년이에요. 94년 해가지고 99년도 다시 상위법 개정됐으니까, 최근 3년은없지만 그 전에 2년도 없죠. 실적이.

최근 3년은 없는데 그 이전 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 안했어요. 앞으로 그런 건 철저히 해가지고 오시고, 그러면 관련 상위법이 99년 1월 29일 개정됨으로 폐지를 요구하는 건데 크게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동법 100조라든가, 42조라든가, 26조에 대해서 첨부가 되었으면 좋았겠는데 하는데 우리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차이점이 어떻게 주요골자만이라도 법조문을 다 얘기하랄 수는 없죠. 골자만 간략하게 우리가 이해를 돕고 이것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 몇 가지만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조례로 있을 때 하고 이번에 법에 정할 때 하고 차이점은 조례로 있을 때 보다도 이 법령에 있는게 과태료가 금액이 좀 많습니다. 상당히 강화된 그런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입법하는 과정의 문제인데요 이 법에 의해서 처벌하는 기준은 반드시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보면 과태료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 자세한 내용은 종전에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칙으로 정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이것을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것이 입법과정에서 조례가 아니고 법에 명시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추가로 하시면 그러면 여기에 첫째 강화된 과태료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5년간못한건 강화가 되지 않아서, 과태료를 줄려면 주고 이게 막연하게 책정했던건 아니잖아요. 표현을 좀더 우리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로 하겠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거지 강화된 과태료부과방법 그게 중요한 것 보다도 법은 법으로 처리하는 것,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듯이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의지를 강하게 잡고 어떤 법이 조례가 되더라도 그 조례가 실효성 있게끔 집행해 달라는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기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성 행정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계속되어 온 작은 정부의 구현과 지방자치로의 분권화 정책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방공기업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장관이 갖고 있던 각종 승인권, 인가권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고 아울러 그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년 4월 1일자로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7년 12월 26일 강남구조례 제380호로 제정 공포되었던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 일부조항을 개정하여 지방공기업법과 동법시행령에 부합되도록 개정보완코자 본 조례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첫째, 공단의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인가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임원의 성실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인사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공단의 이사는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50미만으로 하며 강남구의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건설교통국장이 공단의 비상임이사가 되고 비상임감사는 강남구 기획감사담당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공단의 사업에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사업을 추가하며 다섯째,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사후에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함으로써 공단에 자율성을 부여하되 사업계획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예산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일시차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는 매년 실시하되 경영평가전문기관 등에 의하도록 하고 구청장이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공단의 경영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이사장은 매사업년도마다 2회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신설하며 여덟째로 기타 권한의 위탁, 법령의 준용, 과태료 등 법령과 표준조례안에 따라 일부 조항을 신설 내지 보완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경영구정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기이 도시관리공단을 발족하기로 준비한 이 마당에 합리적인 대안과 법령에 맞게 수정해서 올린 조례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이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 5월 25일 의안 제63호로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에 대한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입니다. 이번에 강남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7조에 보면 임원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임원에 대해서. 그런데 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고 또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게 3년이고 연임을 하면 언제까지 3년, 한번 해도 6년인데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하는 그 범위를 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후임자 이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임기중에 사고가 생겼을 때 후임자에 대한 임기가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왜 빼놨는지 그렇지요 비상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재임중에 이런 게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데 그게 안돼 있어요. 그 다음에 26조에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을 보면 그 대행을 하는 것이 대행할 경우에 그 경비가 경비는 위탁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위탁기관이 그런데 그것이 위탁기관과 협의한다는 규정 이런 것은 경우에 따라서 여기 한번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 가지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이 부분을 쭉 보면 그 비용을 어느 정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겠다 이런 정신이 너무나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위탁업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너무 애매하다 그런 부분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있을 수 있을텐데 왜 그것을 우리가 다 부담해 줘야 되느냐 하는 이런 질의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위원회의 구성 있지요, 34조.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회 구성이요.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 7인 이사장추천위원회 말이에요. 34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7인중 5인이 구청장이 하라는 대로 하는 위원이라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구청장의 권한이 너무 과중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의회의 2인 빼놓고 5인은 구청장의 영향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감사가 이제 기획감사담당관이 위원이 되는데 이것이 타당하냐 또 감사가 비상임으로 되어 있지요. 그것도 앞으로 이게 업무가 대대적일텐데 왜 상임이 있어야지 왜 비상임으로 구청일도 바쁜 기획감사담당관이 그렇게 돼야 되느냐 그래서 민간단체에서라든지 일부 구청장이 추천하는 그 5인중에 일부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수가 좀더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세가지 우선 질의할게요.

기획감사담당관이 임춘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임원의 임기를 왜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고, 기한없이 연임으로만 표현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번 조례개정이 지방공기업법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 조례도 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장 이사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법 제59조 임기 및 직무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3년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왜 임기를 1회에 한하여 또는 중임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연임으로 표현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것이 저희들이 법에 나온 사항을 그대로 인용을 한건데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공기업이라든지 사장은 자기 직무에 얼마나 충실하냐에 따라서 모든 신분상 또는 보수나 이런데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자기가 성실하게 근무치 않고 또 경영을 효율적으로 제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3년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그 앞에 뒤에 또 그런 면직할 수 있는 규정이 나옵니다마는 거기에 불구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지 못할 적에는 아마 아무 때든지 자기가 책임을 지고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공무원이나 어떤 직업이 한정돼 있는 사람들 같이 자격을 신분보장을 해주는 측면보다는 으례 자기능력과 역량에 따라서 신분보장이 거기에 달려있다 이런 판단에서 아마 연임이라는 규정으로 일관화 시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위원회의 구성에 왜 기획감사담당관이 거기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거기 하나 빠졌어요. 그 임기중에서 후임자의 임기 규정같은 것은 왜 안 들어가 있느냐 그렇게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당연직이나 비상임 그것까지 지적을 하면서 무슨 상식적으로 돼 있지 않냐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왜 후임자의 임기규정에 대해서 집어 넣지 않았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당연직은 글자그대로 당연직 재임기간 동안에 그 임무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사나 상임이사로 임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직위를 떠나면 당연히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임기는 다시 그 후임으로 이사장이 되면 그분도 3년의 임기로 채워지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잔여임기라는 게 들어가야지요

잔여임기 개념이 아니고 그 먼젓 사람이 그만두고 나서 새롭게 이사장이 임명이 됐으면 그분은 그 임명날짜부터 3년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는 잔여임기를 하는건데 이 경우는 그 사람이 돼서부터 3년동안 한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사장이라는 신분이 큰 기본 뒤의 흐름은 자기의 얼마나 공단을 운영하는데 구정발전이라든지

그럼 그 부분이 명백하게 들어가야지요. 저는 그렇게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어느 정도 그게 확실성이나 구체성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돼야 저희들이 정관을 만들고, 정관을 만들고 나야 임용규정이라든지 보수규정 이런게 순차적으로 해서 결재가 나야 위원님들한테도 보여 드리면 좋은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안에 정관에 저희들이 그런 것은 넣어놨습니다. 원래 조례에 넣을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정관 이건 아직 위원님들한테 못 드리는 것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 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는데 정관 안9조에 위원의 임기해 가지고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 계약제로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재기용할 수 있다. 다만, 비상임이사와 상임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규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기산한다"

알겠는데요. 여기 7조에 분명히 할 수 없습니까? 이것이 이 조례가 개정하게 된 취지자체를 보게 되면 여기에 문구가 그렇게 들어가면 안되는거냐고

안될거야 없지요.

그 다음에 26조, 비용부담 말이에요.

26조 비용부담은 좀 제가 시각을 달리하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경비의 범위해가지고 제1항63, 법71조2항하고 이게 26조에 나와있는 내용이 법 제27조2항하고 령63조2항을 저희들이 그대로 이기한 겁니다. 내용이 본문과 아주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을 기본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경비의 범위이기 때문에 아까 협의한다는 것 때문에 공단에서 어떤 불이익이 온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은 않습니다. 외레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공단이 일반적으로 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또 그외에 상위되는 국가에서 어떤 대위탁사무가, 대행사무가 있다든지 이럴 적에는 그런 규정을 넣음으로써 공단이사장의 어떤 입지를 높여 주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마지막에 26조 마지막에 보면 공단은 제1항제2호 및 3호에 "비용부담에 관하여 해당 위탁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상당히 비용부담에 있어서 너무 약하다고 본다고요. 당연히 비용부담은 위탁기관이 부담해야 되는 원칙적으로 흘러야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약하다고

그러니까 26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1항은 나와있는 대로 그러그러한 사항이 있을 적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경비의 범위이고 2항은 국가

그 경우도 국가하고 서울시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부담하겠다는 그런게 포함되지 않았어요?

1호부터 3호까지 나와있는 것은 별문제 없다고 보시죠. 그리고 2항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공단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해당 위탁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그 말씀하신 거죠?

그거하고 2번에 국가하고 국가

2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은 위탁기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것은 이건 대개 보면 계약사무입니다.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위탁사무, 위탁기관과 협의해야 되는 것은 그건 계약사무로 이어지는 계약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협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그 부분에서 국가, 국가가 꼭 들어가야 되요?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사업이고 권한인데, 그럼 국가나 서울시가 해야 할 것도 우리 강남구가 관리공단이 부담하겠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국가가 하는 사업도 우리가 대행할 수 있고

대행은 할 수 있는데 왜 비용에 들어가느냐 이말이지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지요. 우리가 공단에서 일을 하면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글쎄 저는 그 부분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2항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대행사업도 있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에 따라 국가가 판단하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서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무상으로 공급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경영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을 해라, 예를 들면 주차견인료를 우리가 드는데 10,000원이 실제 드는데 다른 목적에 의해서 물가라든지 다른 목적에 의해서 8,000원 받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차액은 받아야 된다. 대행 위탁자가 줘야 된다.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 소리를 여기다 적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물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물어주는게 아니라 우리가 받죠. 그 차액은 비용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 준다는 건데 이것을 공단사장 이사장이 급한 목적이 있어서 국가에서 지시받았을 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이 조항이 없으면 공단 사장은 그러한 권한이 없으니까 따를 수가 없죠. 따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례에다 넣어 놓으면 그 규정에 의해서 국가나 다른 자치단체의 목적에 의해서 공익상의 목적에 의해서 요청이 왔을 때는 해줘라, 해 주되 그것을 지시라는 형식으로 하지 말고 꼭 협의를 해야 된다. 그것은 하나의 2항은 그런 내용을 절차적인 것을 규정해 놓은 거고 공단 이사장이 마음대로 지시받아 하지 말고 협의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앞에 있는 죽 비용부담하는 부분은 이 조례가 없으면 이사장이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급하게 어떤 사항에 벌어졌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가격차이가 났을 때

국장님! 그럼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아시겠어요?

알죠.

그 동안에 강남구청에서 보면 부담 안해야 될 것 까지 너무너무 잘 부담한 경우가 많다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거도 그런 취지가 담겨있지 않나 해서

정반대입니다. 이것은, 이 요지와는, 이것이 그 반대이기 때문에

34조 답변해 주세요.

위원회의 구성인데요 이건 저희들이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2명,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그 다음에 공단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감사 1명 해 가지고 7명이 이사장 추천에 의해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공단을 구성하기 전에는 설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공단이 설립이 안돼 있기 때문에 2명을 추천할 수 없어서 신규설립시에는 5명으로 구성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감사는 아까 말씀하실 적에 왜 기획감사담당관이 됐느냐 이런 뜻이 있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공단중에서 공단직원이 500명 미만은 비상임으로 하게 되어 있고 비상임으로 할때에는 그 자치단체의 감사담당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공기업법시행령 56조3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직원이 일단 28명 한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비상임으로 해야 되고 령 제56조3항의 규정에 의해서 기획감사담당관이 감사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의의 취지가 또 있잖아요. 위원회의 구성에서 7명 중에 의원2명 빼놓고 5명은 구청장 뜻대로 가는 사람들만 구성하게 되어 있다 하는 부분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제가 그거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

나머지 5명은 다 구청장의 영향을 받아서 하는 분들만 들어가게 돼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제가 거기에 그렇다, 안 그렇다 말씀드릴 사항은 못되는 것 같고 일단 또 이게 어차피 구청장이 평소에 구청장이 하는 일을 나중에 공단에다가 대행하고 위탁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사장이 나중에 총체적인 어떤 행정을 갖다 대민 서비스를 제고하고 주민복리증진에 얼마나이바지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직접적인 책임은 공단 이사장이 지겠지만 총체적으로 이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구청에서 하는 업무 그 범위가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위탁하는 업무기 때문에 공단 이사장을 그 전에는 그냥 청장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자율권을 보장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구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분도 참여시키고 구청장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도 참여시키고 또 공단이 설립됐을 때는 그 공단 자체내에서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키고 이래서 아마 저희 생각에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 속에서 합당한 이사장이 선출되지 않을까,

이 34조 위원회 구성도 어떤 상위법이라 할까, 여기에 의해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래요.

예.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그걸 구성했거나 그런건 아닙니다. 상위조례에 의해서 표준조례안이 저희한테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 혹시 의회 두 사람 빼고 민간단체나 이런 그런 중에서 능력있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걸 넣을 수는 없느냐고요. 제가 볼 때는 너무 구청장의 영향력이 과다하다, 7명중에 5명이나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의사전달이 잘 못 된 것 같은데, 종전에는 구청장이 아무라도 시켰습니다. 종전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라는 것은 의례적인 것이지 이런 절차가 없는데 이제는 임명권을 구청장한테 주니까 구청장의 자의적인 그런 인사 정책 이런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신설된 겁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아까도 기획감사담당관이 얘기를 했지만 이 사업의 도시관리공단의 성패의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대행을 주었으니까, 그래서 구청장하고 호흡이 맞는 사람이 해야지, 사실 논리로 따지면. 그대신 능력이라든지 그런 객관적인 평가이런 것은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충분히 의회 의원도 들어가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 들어가서 그냥 자의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얘기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길래 이사장으로 선정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절차를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발전적으로 만드는 제도인데 그제도가 임춘자위원님까지 흡족하지는 못할지 몰라도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해요. 이것이 발전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것은 구청장의 파워를 5대 5로 하면 안되느냐 그런 뜻입니다. 과거에는 임명한 것 저도 알고 있어요.

5대5 정도 되면 나중에 결론이 안나면 상당히 집행에 문제가 있죠.

질의를 시간관계도 있고 또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신 관계로 요약해서질의요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수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울시정개혁위원회는 최근 공기업의 효율성 및 전문성확보와 공공부문에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가지고 서울시 및 산하지구에 새로운 공기업의 설립자제 및 민간위탁 등 주요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는데 어디 국장님 받아 보셨습니까?

예.

그럼 여기 내용에 의하면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공기업을 설립할 경우 구조조정의 효과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고 책임경영에도 문제가 있고 신규 설립에 대한 자제를 요청해 왔고 이의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아니 국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방공단 조례에 대해서, 국장님!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는 사무는 얼마나 될 것이며 갯수 등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고 여기에 위탁비용으로 99년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대략 얼마이며 그리고 99년도에 신규로 위탁한 사업과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시정개혁위원회에서 지난 5월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기업 설립에 대해서 방대하고 또 다발적으로 깊은 타당성 검토없이 공기업을 신설하면 나중에 그 자체가 정부 구조조정 취지를 오도해 버리는 그건 뭐 지금 김형수위원님이나 저나 또 서울시시정개혁위원회나 다 동감입니다. 다만 종전에 얘기했던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경영분석 없이 그냥 위인설관 식의 공기업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또 앞으로 그런 것은 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정관이라든지 우리 조례도 나옵니다마는 공기업의 경영성과분석 이게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계시다시피 공단 이사장 입장에서는 의회의 통제를 그 업무의 범위 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더 심하게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를 들면 건설교통국장이 우리 주민을 위하고 경영적인 측면을 위해서 앞으로 주차 지금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는 것이 공공성과 경영성을 과연 조화 적절하게 살리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책임추궁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생각해볼 때 앞으로 공공, 도시관리공단은 더 엄청난 통제속에 들어간다, 또 하나는 방만하게 운영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 측면입니다. 예를들면 그 방만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계수로 경영성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만큼은 지금 아시다시피 강서도 있고 도봉도 있고 지금 성북도 있고 송파도 있고 있지만 우리의 사업자체가 어느 구보다 경쟁력이 있는 입장이고 저희들은 구태여 도시관리공단 없이 주민의 공공성도 확보하고 구조조정도 확보된다고 하면 도시관리공단 필요없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민간위탁준 사업들을 보면 한 번 가 보시면 현실을 봅니다. 보면 전혀 자기들의 기업성만 강조되고 그것도 어차피 통제할려고 그러니까 또 직원은 있어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서울시에서 충분히 실무적으로도 강남은 우리 그런 식의 권고안에 위배되는 그런 차원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 올리고 지금 김형수위원님이 민간위탁부분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 이런 것은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설명 못드리는데 서면으로 충분히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입니다. 신설되는 38조를 봐 주세요. 17p, 38조에 보게 되면 "위원회는 공단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자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에 대한 객관적인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모호해요. 그래서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이 객관적인 자격기준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을 속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3항에 보게 되면 같은 38조3항에 보게 되면 구청장은 추천된 후보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공단의 경영을 위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대하여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한다 하는 것은 이거 역시 너무 모호하고 남용 내지독단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너무 추상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마음에 안들면 이 사람 부적당하다 했을 적에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물론 구청장이 공단의 전체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면을 인정을 합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임춘자위원이 질의한 중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p에 제7조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본위원의 의견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넣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임춘자위원이 지적한 것 중에서 한가지 더 34조4항 공단의 감사 1인 그랬습니다. 거기에 기획감사담당관이 공단의 감사가 된다 그랬는데 이 공단의 규모가 경우에 따라서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공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 한 사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더욱이 구청직원인 비상임감사 한 사람 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임감사 한 사람을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법에 의해서 가능한 것인지 또 행정관리국장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순서를 뒤바꿔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조 공단의 감사 1인 하는 부분에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이 된다고 되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공기업법 규정상 직원 500명 미만일 때는 조직을 방대하게 운영하지 않기 위해서 입법취지가 비상임감사로 한다. 비상임감사는 구청의 감사담당 공무원이 된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있는 것이고 지금 김희선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공단이 엄청나게 커지면 그 때는 당연히 감사를 둘 둘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공단의 감사가 끝나지 않고 감사 1인이다. 감사가 앞으로 많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규정이 들어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조에 이사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하는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관리국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런 말씀의 취지로 이해를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청장의 임기는 4년이란 말이죠. 인사권자가 인사권 갖고 있는게 그래서 어떤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기를 일단은 3년으로 해놓고 이것이 무슨 정치적인 무슨 명예직도 아니고 전문 기술성이 요구되는 그런 직무란 말이죠. 이사장이라든지 이사는, 그럴 때 어차피 그 도시관리공단의 경영 성패에 대한 책임은 구청장이 쥐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 분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잘하고 있는데 그걸 명예직이라든지 정치적인 각도로 해석해서 1회로 잘라 놓으면 우리가 전문성 확보라든지, 일종의 자율성 확보 이런 측면에서도 꼭 구태여 거기다가 1회라고 못 박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38조 이사장후보의 추천과 다음에 이사장에 대해서 구청장이 비토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이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자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선언적으로 조례에다 해 놓고 우리가 앞으로 정관 아까도 말했지만 정관 또 우리 임용규정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의회에도 보고드릴 사항인데 저희들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라든지 다른 공기업의 이사장의 조건을 다룬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규정이 있어서 저희들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이사장의 자격을 만들려고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 하고 있는 것도 이런 수준의 전문성확보인데 잠깐 제가 보고를 드리면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대학 연구기관 등의 경영관련 분야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5년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급이상 공무원 또는 3급이상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정부 및 지방공기업의 투자기관 출연기관의 임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00대 상장기업 이상의 기업에서 전무이상의 임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경영인, 기타 임용권자가 상기 각항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위의 각항 공히 지방공기업법 60조 임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는 이것은 법정사항으로써 일반적인 무자격자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그 다음에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그 다음에 형을 받고 아직 형에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자격상실이 된 자, 이런 측면의 일종의 법정사항이 됐을 때 아까 3항에 구청장은 추천된 후보가 지방공기업법 제60조 규정에 해당되거나 이럴 때는 법정사항이고 "공단의 경영을 위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위원회에 대하여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공단의 성패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구청장으로서는 일종의 정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구청장의 이사장에 대한 자의적인 인사권의 남용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의를 해서 구청장의 의견이 자의적이라고 생각하면 재추천을 다시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면 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이런 절차를 만들어 놓으면 그 자체가 구청장의 인사권 남용사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잘 알겠고요. 지금 방금 38조3항과 연관해서 설명하신 부분이 구청장이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행사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인정을 하면서 예를 들자면 구청장이 마음에 안드는 사람은 얼마든지 비토 할 수 있다 그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다면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관과 임용규정 이 여러 가지 보완작업을 할 적에 본위원이 지적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아까 김형수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서울시시정개혁위원회로부터 권고안이 내려왔던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까? 그것 좀 한번 주시고 이것이 저희가 97년도에 설립공단 취지 설명을 하면서 조례가 제정됐고 98년도 본예산 때 29억 예산이 돼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물론 조례안이 돼 있는 상태에서 개정안이 올라온 것은 잘해 보자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서울시시정개혁위원회로부터 권고안도 내려왔고 또한 여기에 원래 설립취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생활복지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이 물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꾸로 얘기해 볼 때에 공단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우리 자치단체 강남구청 자치단체로부터의 이익이 뭔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3자한테 다시 대행을 주고 있고 어차피 공단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주차장관리라든가 체육시설관리라든가 그런 정도지요 어차피 업무내용이. 자 그렇다면 과연 공단을 했을 때에 우리가 시설투자하기 위해서 30억이라는 29억으로 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액수를 투자해 가지고 과연 여기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걸 지금 시점에 물론 97년도에 조례제정이 됐지만 다시 한번 서울시로부터 권고안도 있었고 또 구조조정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재의 현실로 봤을때에 좀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한 번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조례개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14조5항에 보면 "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할 것입니까? 이것 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24조에 손익금의 처리 3항에 보면 "결손내역과 그 사유를 구청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보고만 해 가지고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것처럼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그건 일차적으로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 나중에 같이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27조에 일시차입이 있습니다. "공단은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일시차입을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그 밑에 보면 "일시차입금은 당해년도에 꼭 상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1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경영평가에 있어서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영평가를 해 봤을 때에 과연 이익금도 나지 않고 또 만약에 손해가 났을 때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만 되어 있는데 어떤 적자운영을 한다든가 뭐 했을 적에는 과연 어떤 내역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한다면 42조에 공무원의 파견문제가 있습니다.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단 정원의 10분1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을 파견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도 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애초에 아까 29명, 몇 명 얘기했었는데 애초에 지난 98년도 12월에 도시관리공단설립추진을 위한 자료에 보면 애초에 그것이 아마 39명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임원이 2명이고, 관리직이 20명이고, 기능직이 17명 여기에다 일용직은 한 100명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른 우리가 생각할 적에 29명, 39명이 아니라 여기에 일용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제3자에게 모든 것을 위탁을 준다고 한다면, 위탁을 준다고 했을 때에 그럼 과연 공단설립취지의 목적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질의를 여러 가지 한 것 같은데요. 답변 들어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제가 소상한 답변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이 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일반적으로 질의를 들어보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김형수위원할 때. 이 공단을 운영하게 되면 위인설관 같이되고 중복적인 의미가 있고 민간한테 위탁줘서 하면 되는 거지 왜 이중적인 장치가 마련되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쭉 얘기들어보면.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주민을 위해서 두 가지를 잡아야 됩니다. 하나는 전문성을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그 업무가 돼야 되고 두번째로는 돈이 덜 들어가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한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통지도과에서 주차단속 견인한다고 그러면 기껏 해 봤자 1 2년 있다가 가 버려요. 전문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도시관리공단을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주민한테 과연 공공노상주차장같은 것들 이런 것이 주민한테 공공성 주민을 편안하게 해 주고 돼 있지를 않습니다. 민간업자들한테 위탁시켜 놓으니까 한 번 가 보면 아시지만 전혀 그렇게 안돼 있어요. 그놈을 쫓아다니면서 막으려니까 직원은 직원대로 들어가요. 일도 확보도 안되면서 그것도 누가 지적하면 가서 하는 거고 그래서 쉽게 말을 해서 총체적으로 전문성확보와 경제성확보가 두 가지의 좋은 점을 그것이 없으면 공단의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용역에서도 나왔고 또 운영의 절차를 앞으로 봐도 그렇고 저희들 실무적인 감각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의회에 대한 책임성 지금 같은 공무원제도로서는 책임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의회에 대해서. 그래서 이 업무만큼은 그 사람이 누가 됐든 연임 임기를 3년동안 하고 잘 하면 3년 더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일만 전담해서 할 때 그 부분은 지금 보다는 훨씬 나아진다 이건 분명히 말씀올립니다. 그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의 모든 시스템이 전문성과 분업체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쉽게 말해서 하청 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주는 건데 하청제도를 나쁘게 운영하니까 경제도 문제가 있듯이 어느 부분은 이것은 공단에서 직원들이 공단자체가 또 관료주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딱 떨어지는 것은 딱 계약해 가지고 용역줘버린다든지 그래서 그 책임은 공단 사장이 지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너무 공단을 출발을 시키는데 옛날에 무슨 군사정권시절에 공사 만들어가지고 위인설관 식의 군인이나 자꾸 보내고 이런 차원은 절대 우리 공단에는 있을 수 없다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앞으로 훨씬 통제권이 강화될 수 있다. 위원님들은 모르지만 이 제도적인 장치가 그렇게 돼 있다 이래서 좀더 긍정적으로 일을 보셔야 조금 좋은 공단운영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일일이 정리를 못했는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몇 조가 문제였지요?

수당과 여비에 대해서, 14조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 수당지급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에서 이사장추천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에 대한 여비거든요. 여비조

그게 아니고 5항 얘기하는 거지요?

예 5항

그 5항은 아까 아시다시피 이제 공단이 어디 있을거란 말이지요. 사무실도. 그러면 비상임이사, 비상임이사가 그 이사회에 출석했을 때에는 공단에서 여비를 줄 수 있다 이 근거규정입니다. 실지로 서울시 도시관리공단이라든지 여기에 비상임이사가 서울시 본청에 국장들한테 오면 예우차원에서 여비를 줍니다.

그러면 여기 비상임이사라고 표기가 안돼 있는데 상임이사에 대해서 봉급책정이라든가 연령제한이라든가 아니 연령이라든가 이사장의 연령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결정할 것입니까? 그 이사회에서 결정합니까? 이사장하고 상임이사하고

이사장하고 이사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연령제한 없이 한다.

계약직이기 때문에

봉급책정이라든가 그런 거는요.

그건 저희들이 준칙에 의해가지고 보수규정을 지금 저희들이 안을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봐가지고 그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보수규정에 이사는 얼마, 이사장은 얼마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례가 확정이 안되고 정관이 확정이 안돼서 일단 안은 만들어 놨지만 여기서 저희들이 이거다 하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토털 한 달에

이사장은 한 170만원 정도 되고요 이사는 한 15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산출한 내역을 보면

그러면 경상적 경비가 대충 한 달에 어느 정도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나와있는 안대로 지금 한다면

인건비만

인원하고 인건비하고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지금 우리 28명 이사장말고 28명이라고 하는 부분 거기 인적구성하고 업무분담내역, 직급 및 급여수준을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고 지금 질의한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답변을 하세요.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지금 14조, 17조 손익금처리에 대해서 질의했고 그 다음에 24조 결손처리시 의회보고로 끝날 것이 아니라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27조의 일시차입에 대한 부분 이것을 일시차입이라는 조항이 꼭 있어야 되는가, 그다음에 31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했는데 필요한 조치에 대한 강구가 뭘 뜻하는 건지 간략하게, 그 다음에 42조 공무원의 파견을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조항별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14조6항

14조는 답변됐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24조 손익금처리, 24조 손익금처리는 "공단은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단, 자본잉여금은 별도로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 그 뒤에 3항을 말씀하신 거지요. 그런데 이 3항은 말씀이에요. 이게 서울시나 각 우리 공단에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이런 조항이 없는데 이 조항은 지난 97년도 처음 만들적에 아마 위원님들이 어떤 의회의 견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때 아마 위원님들이 내신 것 같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다른 표준조례나 다른 공단의 조례를 전부 검토해 봤는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빼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이 아마 의회에서 공단을 통제하고 또 집행부를 통제하는 기능의 하나로 넣었구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대로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고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보고 다른 표준조례나 법에나 이런데 보고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 있는 도시관리공단설치운영조례에 먼저 처음에 제정할 적에 그런 뜻으로 넣은 것 같애서 저희들이

그걸 보고하려면 승인을 받아야지 안 넣을려면 몰라도 보고하고 승인하고

그런데 이것은 성격적으로 승인받을 사항하고 조금 다르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조(일시차입금) 아까 저희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일시차입금은 이게 그럴 사항이 별로 없을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공단하고 구청하고의 관계가 공단에서 쓰는 모든 기구 이런 하드웨어 쪽은 전부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구청에서 전부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만들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운영 소프트웨어 쪽만 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차입금이나 이런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이것이 법 지방공기업법 제68조 1항, 4항, 6항에 내용이 그런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방공기업법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넣은 거지 실질적으로 큰 뜻은 저희 공단 측면에서는 뜻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삭제할 수 없어요?

그래도 법에 있으니까 현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런 것은 넣어두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이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차입은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없어도 사장이 일시차입할 수 있습니다. 자금이 없을때는, 경리 차원에서, 그런데 그것이 방만하게 운영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도를 정하고 일시차입을 의회의 통제를 받아라 이런 측면이 강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일시차입을 해가지고 쓰고 하는 것은 이사장의 고유의 권한일 수도 있어요. 밖으로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일시차입 자체도 한도를 정하고 미리 예산으로 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통제할려고 이게 해 놓은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염려가 돼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31조 필요한 조치라는 것은 공기업의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 등 경영개선에 필요하여 그런 경영개선 하는 것, 이것이 지방공기업법 78조제2의3항에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조치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 등 경영개선을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조 파견인데 이 파견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하던 업무를 공단에 넘겼을 적에 어떤 방법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업무가 넘어가면 처음 받은사람 입장에서는 쉽게 그걸 수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잘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 구청직원이 가서 지도하고 또 알려주고 또 사무를 이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그럴 때 파견된다고 보시면 크게 범위를 벗어나는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여쭤볼게요. 아까 분명히 공단을 만드는 이유 중에 전문성 확보거든요. 전문성 확보인데 경제성하고 전문성 확보면 전문성을 위해서 우리가 공단을 만드는데공무원이 이렇게 많이 여기다 파견 내지는 겸임까지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지금 공단을 기관형성한다고 그러면 이사장부터 시작해서 세팅이 돼서 있는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사람이 지금 있는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업무를 당장에 하고 있는 업무를 구청장한테 쉽게 말해서 법적으로 대행계약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지금 핸드링 하는 공무원이 가줘야 됩니다. 공단으로 파견이 나가야 돼요. 그러면 막말로 얘기해서 그 업무를 놓아버리고 공단으로 가버리면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유휴인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내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 업무를 바깥에서 전문성 확보한다고 해서 지금 전문가가 있어 가지고 실무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 업무를 시키다 보면 전문성이 확보된다는 이런 뜻에서.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공단설립하는데 이사장부터 이미 다 대부분 결정된 범위가 공무원 출신들이 다 가는거 아닙니까, 거의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그렇게

그건 그렇게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고 이사장은 분명히 공개채용합니다. 채용하는데 과연 지금 이사장이 월급도 많이 안 줍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 서울시 관리공단 이사들 월급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본봉이 150만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 월급주고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 공단이 문제인데 사기업같이 운영되면 전문가가 올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게 까지 무슨 사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인같이 그런 것이 필요한 업무의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이사장의 후보자들이 어느정도 한정되는 것이고 지금 담당직원들 이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지금 청장님 방침은 안 받았는데 일단은 구청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가서 파견이 아니고 그 업무를 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해 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공무원 지금 그 정도 수준이면 그 일만 하면 전문성 확보됩니다. 그런데 그거 귀찮다고 해서 이 과로 가버리고 저 과로 가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전문성이 확보됩니다. 또 공채도 해야 되고 그런데 초창기에는 이 인력을 가서 써먹어야 됩니다. 기관형성해 줄 때까지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 공단에 우리 공무원들이 가면 더 좋겠어요. 공단 월급이 공무원 월급보다 적어요,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는 그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지금 공무원이 본래 본연의 업무도 힘들고다 이런데 여기 겸임까지 취지는 그렇지만 여기 보면 겸임까지 그리고 10% 얼마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고 또 겸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요 지금 7월 1일날

본래 취지하고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7월 1일날 이 조문은 거의 초창기 설립할 때 필요한 조문입니다. 실질적으로 7월 1일날 공단을 발족한다 했는데 대강의 프레임워크 임용규정이라든지, 정관이라든지, 보수기준이라든지 정했는데 사람 28명이 교통지도과를 중심으로 해서 갔다 이거야, 거기 공단에 갔으면 재무과의 재무계장의 일이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 보수기준을 규정을 더 구체화시키고 이럴 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몰라서, 몰라서 그렇다고 해서 다 파견가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일을 거들어 줄 수 있도록 겸임이라고 썼고 겸임자체가 이 조항은 처음에 설립단계에서 필요한 조항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계속 운영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2항에 대해서 말입니다. 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겸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공무원이라는 것은 어느 장소에서 어디 가서 일을 하더라도 물론 야간수당이라든가 연장수당이라든가 그런건 줄수 있겠지만 공무원 봉급 받으면서 공단에 가가지고 일을 도와주고 전문적인 일을 다 파견근무를 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또 업무수당을 또 준다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파견가면 쉽게 말을 해서 우리 직원들 특근수당 주지 않습니까? 특근수당 주는데 파견 가버렸어요. 그러면 본봉만 우리구에서 주고 수당은 그 공단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특근수당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파견됐을 때는 거기 지급수당규정에 의해서 준다 이뜻입니다. 이중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중복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12시30분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의문사항을 드리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을 보게 된 동기는 98년 6월 16일 지방공무원 입법개정안 입법예고가 99년 1월29일 제정돼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조례 개정이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이걸 보면 원래가 도시관리공단은 69년 1월 29일 제정 지방공기업법이 76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우리강남구는 97년 12월 26일날 제정공포된 겁니까?

예.

이 시기를 본다면 IMF나 이런 것은 하나의 느끼지 못할 때 얘기가 됐던 건데 우리 강남구로 보면 재정자립도가 가장 좋은 편입니다. 어디에 비해서도 그렇지요. 시인합니까?

시인합니다.

진실로 얘기합시다. 그렇게 좋은 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청이라는 것은 행정편의에 대해서 가장 역점을 둬야 됩니다. 어떤 공기업이라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적은 기업에서 좀더 어떻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것이 1차 목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좀더 나가서는 우리는 거기에 편의하는 것 보다는 행정편의에 주민을 돕는데에 좀더 먼저 시작을 하고 예를 들어서지금 보면 우리 강남구가 친절도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좀 미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에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저는 사실 냉정하게 따져서 비판적인 자세에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도 보면 98년도 예산에 얼마 우리가 승인해 줬죠?

98년도는 30억.

그렇죠. 이게 승인을 해 준 겁니까?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반영을 했죠. 그리고 99년도에 29억 반영을 했고, 그런데 실제 지금 예산을 반영을 해 줬는데 지금에 와서 이걸 가지고 비판적으로 얘기한다면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자질부족이라고 제가 시인하고 싶습니다. 애초부터 단추를 잘못 끼었기 때문에, 그런데 30억이고 29억을 승인을 받은 거에 집행은 얼마 했습니까?

집행은 저희들이 지금 집기 몇 개 사고 그랬기 때문에 많이 집행은 안했습니다.

대략

한 2,000만원 했습니다.

그럼 지금 정관은 작성되어 있습니까?

정관은 저희들이 안만 만들어져 있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게 조례가 통과돼야

됐습니다. 정관이 지금 빨리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 정관이 나오면 오늘위원들의 질의가 대폭 줍니다. 그게 안 나옴으로 해서 자꾸 대화가 길어지고 그러지 정관 같은 것은 빨리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줬다면 좀더 회의가 신속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생각이 들어갑니다.

저희들 안이라도 필요하면 오늘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충분히 미리 하세요. 꼭 달라고 해서 주는 것만이 잘하는 것이 아니예요. 부탁한다고 해서 들어주는게 잘 하는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해줘야 서로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된다는 거지 이게 무슨 뭐 이런 장소가 잘 하자고 하는 의미의, 그러면 아까 행정요원인지 몰라도 28명, 29명 운운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요원이죠. 실무요원도 파악이 됐어야 되는데

실무요원도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98명, 93명, 일용직들이죠.

그것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조직표라든가 페이 문제라든가 이런걸 일괄해서 바로 우리들한테 주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진행이 가깝게 되고 또 여기 지금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이거를 내가 제 판단이 짧을지는 몰라도 조례안을 보면 구청장의 사조직화에 대한 이런 개념이 듬뿍 들어가 있어요. 깊게 지적을 했습니다. 구청장이 추천하고 이사장이 하고 이사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하고, 당연직은 우리 구청의 국장 두 분하고 뭐 감사는 관리공단 과장님이 하시고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도시관리국장인가 세 분이 당연직 이사고 뭐 이렇게 위원회도 보면 위원 둘 들어가고 어떻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둘 들어가는 거에 대한 의미는 하나의 폼이에요. 의결권에 어떤 반영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들어보세요.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또하나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이사도 매 한가지예요. 거기도 의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코멘트가 안 들어가요. 어차피 들어가나 마나 이사회 해 봐야 의원 또 들러리 밖에 안되니까, 그러나 이사회는 안 들어갔잖아요.

지방자치법에 못하게 돼 있어요. 의원님들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안되면 여기에는 이사가 있고 비상임이사가 있는데 어떤 의결권 행사하는데 대해서 우리 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의회에서 추천하는 이사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아까 질의가 중복됐습니다마는 이런 비판적인 얘기에도 보면 위탁을 줄 수도 있고 대행도 할 수 있고 이게 극단적으로 보면 구청업무가 되도록이면 공단으로 다 그리 넘어가요, 웬만한 일이. 그러면 지금 행정요원으로서 있는 구청이 무슨 기업화하는 지금 잘 아시잖아요. 공기업도 사기업화로 돌아가고 시장경제니 운운하고 이런 판국에 뭐하러 일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느냐 하는 이런 초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비판적인 자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은 기 이런 정도까지 흐름에 왔을 때는 좋은 매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이런 폐단이 와서는 안된다는 초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규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99년 4월 1일자로 개정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지 않습니까? 모법하고 우리 강남구 현실에 맞춰가지고 변형된거 뺀거하고 들어간거 그거 두 가지만 얘기해 보시지요. 뭐가 들어갔고 모법에서 빠진게 뭐냐 그것만

빠진게 뭐냐 들어간게 뭐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데요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남구도시관리공단설치운영조례도 지방공기업법을 모체로 해서 만든 법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조례는 모든 사항이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또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주 적합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기업법이 수십조인데 거기서 우리 공단하고 관련된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로 뽑아놓은 사항이 거기서 다 나온거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지방공기업법을 모체로 해서 만들어 놓은 표준안 이걸 근거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조항이 들어가고 어느 조항이 빠졌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세요. 참 답답하시네

아니지 공단에 대해서는 그 법령에 그대로 따라줬지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법자체는 거의 다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서만들었다

김진규위원님 그건 대비표로 해서 뭐가 빠지고 들어갔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아니 그런데요 회의진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서면질문, 서면답변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을 끌어서 죄송하지만 이게 참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식이 미비한 것에 대한 약점도 있겠지만 불시에 서류 갖다놓고 무슨 회의를 하면서 뭐해서 이렇게 이게 무슨 회의라고 생각합니까? 저 나름대로는 10일내에 갖다줘도 10일도 부족하다고 얘기할 형편에 자료 앞에다 놓고 회의해서 여기서 가타부타 의견결정해서 진행하라는 것은 앞으로도 이 사안이 아니라도 참 안타까운 회의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이 모법에서 내가 볼 때는 크게 변형된게 없다고 봐요. 어디에 끼었는지 하시는데 아까도 언뜻 듣기로는 강남구니까 뭐를 하나 넣었다 막말로 내가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주무과장으로서 강남구이기 때문에 뭐 하나를 넣었다 내가 넣은 것은 그것 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모법이 지방공기업법입니다. 그래서 그 지방공기업법에 공단에 관련된 사항을 기초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중에서 공단 이사장과 이사는 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규정 상위법에 나와있는 거 그한 규정만 상위법에서 저희들이 선언적으로 규정을 했고 나머지 지방공기업법 중에서 공단과 관련된 법에 있는 것은 저희들 조례에 전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실 적에 말씀드리기가 너무 포괄적이고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저는 지방공기업법이 수십조가 있는데 거기서 어느 조항은 빠지고 어느 조항이 들어갔느냐 이렇게 할 적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문대비표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끕끕할 정도로 많습니까? 여기 넣은 것하고 빠진게 없잖아

아니지요. 지방공기업법 중에서 공단에 관련된 조항은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고 지방공기업법이란 포괄적인 테두리안에서 법 전체에서 공사라든지 또 다른데 적합한 조항 필요 없는 조항은 빠졌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 빠진 조항과 들어간 조항을 답변을 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알았어요. 지금 우리 김진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여기 조례에서 몇 조까지 있습니까? 40. 이 조례안 자체가 전반적으로 상위법령에 의해서 전부 그대로 답습하듯이 나열을 한건데 그 중에서 우리 구청에서 자의적으로 여기에 넣거나 뺀 것이 있으면 그것이 뭐냐 물어본 거지 다른건 아니니까 그게 있으면 당연히 여기 지금 대략 상위법에 의해서쓴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제가 보는 과정에서 비상임위원으로서 당연직으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은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감사에 우리 위원도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 묻고 없으면 어떤 이유고 있으면 어떤 이유고 하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에 대한 그것만 지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감사는 임원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지방자치법 33조(겸직 등 금지) 제1항 지방의회 의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직을 겸임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쭉 가서 5항에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의 지방공단의 임직원 이렇게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면 제가 할 말은 없고

이상묵위원입니다. 확인하나 필요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제42조1항에 보면 "공단 정원의 10분의1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공단 정원의 10분의1이라는 것은 정규 직종인 30명내외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임시직까지 포함한 그 직원의 숫자를 얘기 하시는건지 정확한 10분의1에 10에 해당하는 숫자가 어디까지 한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저희 정규직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30명이내에 관한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종학위원입니다. 17조4항에 기타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굉장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알아보니까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범위, 먼저는 기타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한 범위를 답해 주시고 18조2항에 "공단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그런데 제3자에 위탁하는 사업의 범위 그것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확연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그 앞에 나와있는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하면 앞으로 이게 조례가 이 공단이 발전해 가지고 확대될 적에 지금 앞에 예시적으로 나와있는 공영주차장의 건설관리 용역,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업, 불법주정차차량견인 및 보관사업 기타 구립체육시설 등 그러니까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와 운영사항 이렇게 이거는 지금 나와있는 거고 이 사업외에도 앞으로 공단이 발전되고 확대될 적에는 사업을 좀 확대하기 위한 그런 근거규정을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18조2항 사업의 일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을 시설을 하고 누구한테 임대 위탁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위탁 계약조건이 잘 진행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내용이 있다고 할 적에 이 분야 하나하나 시설을 하는 사업분야 또 위탁을 준 분야 예를 들면 지금 마냥 제3자에게 민간인에게 위탁을 했다든지 그런 분야 또 위탁을 한 사업이 조례나 협약내용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감시 감독하는 기능 그것이 전부 하나하나가 일부사업으로 되고 그중에서 하나는 재위탁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 이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을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인원을 늘리지도 않고 아까 저희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성을 확보하고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일시적이거나 또 계절적으로 오는 거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 전지 같은 것. 또 단순반복적인 업무 이런 것을 갖다가 구청장이 공단 이사장에게 주면 인원과 어떤 제도를 확대시키지 않으면서도 다시 제3자 민간인에게 재위탁할 수 있도록 민간경제를 침범하지 않고 활성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사업이라면 받아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재위탁하는 그런 내용의 조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단위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으면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가로수 전지 같은 것 있잖아요. 가로수 전지 같은 것 그건 단순반복적인 업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쭉 지난번에 이 조항때문에 몇 개 참고로 뽑은 게 정화조 청소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시설관리 지금 준 것 재활용센터관리운영, 이런 가로청소, 쓰레기소각장 운영 이런 식으로다 저희들이 제3전문기관이나 민간인에게 위탁시켜서 될 것은 구청장한테 위탁을 받아서 즉시아웃소싱 시킬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회중에 우리 이상묵위원외 1인의 찬성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이상묵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이상묵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수정이유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도시관리공단 경영의 투명성과 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있는 경영권 확보에 대한 미흡한 점을 일부 보완하고자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 안 제7조2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남구가 자매결연 맺어있는 국가와 우리 국내 도시현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의 도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은 벨기에의 생삐에르구가 있습니다.

몇 연도

76년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에 중국 대련시의 중산구, 96년도의 북경시 조양구 그 다음에 98년 3월13일 리버사이드시하고 했고 자매도시는 안 맺었습니다마는 의향서 조인은 97년 10월 30일날길림성 안도현하고 의향서만 맺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는 강원도 철원군하고 경북 영주시 두 개 도시가 지금 국내에서는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지금 우종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좀더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숙소로 마련하고 있는 상아아파트가 있죠. 이것은 어디하고 관계돼서 구입해 놓은 거죠?

대련시 중산구하고

거기하고 지금 추진경과라든가 지금 아파트만 숙소로 사놓고 지금 방치되고 있는 입장인데 이건 왜 그렇게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지 여쭤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대련시 중산구에서 저희들한테 서신이 왔습니다. 뭐냐하면 주재관을 서로 상호 교류하자 그래가지고 부구청장님이 단장이 돼서 중산구를 방문해보니까 거기에는 이미 아파트도 마련되어 있었고 그래서 직원도 지금 뽑을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자매결연맺고 얘기할 때 상호 주재관을 파견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었는데 준비과정에서 중산구에서 이미 마련이 되었고 가서 확인까지 하고 왔었습니다. 우리 직원이 가면 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상응한 거소를 우리도 마련했습니다. 국제간의 신의도 있고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저희들이 아파트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아파트도 이렇게 됐노라 그러니까 상호 직원을 선발해가지고 보내자 했는데 중국쪽에서 사정이 변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국내사항이 변해가지고 파견할 수 없다. 중국에서 그런 편지 일종의 미안스러운 그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련시의 중산구뿐 아니고 대련시의 압구정동 패션산업, 특히 중국의 대련이 그런 패션산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패션쇼도 열었고 압구정동에서 가가지고 그래서 우리 강남구 입장에서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교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은 일단 직원을 파견했습니다. 중국에 집은 없더라도 물론 거주비가 우리 여기 국내에 있는 것보다 훨씬 쌉니다. 임대료가. 보냈고 중산구에서는 자기들도 당초에 국제적인 신의도 있고, 할려고 그랬는데 국내적인 여건이 변해가지고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일종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뀐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바뀌어 가지고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못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아파트를 처분을 하려고, 이왕 그쪽 의견이 굳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좋다 당분간 보내기가 힘드니까 또 오더라도 똑같이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임대료를 해서 자기들이 줄테니까 그렇게 해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처분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랭귀지스쿨에 미국에서 사람들이 올 때 주거지를 거소를 만들어 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가깝고 그래서 지금 그대로 빈 상태에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 구청직원이 대련시에 파견이 나가 있다는 얘기지요?

예.

지금 거기 나가 있는 직원 1명입니까?

1명입니다.

이 사람이 나가서 하는 업무가 뭐예요?

그래서 지금 초창기에 4월달에 보냈는데 4월 1일자로 보냈는데 지금가가지고 우리하고 교류할 수 있는 분야가 뭔가를 스터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보고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도 나와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전담기구라든가 전담요원, 활동대책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얘기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교류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련시하고도 그 동안에 조례는 없었지만 어떤 상호 교류에 대한 조인식이라든가 그런건 있었을 것 아니예요?

자매도시 맺을 때 분야별로 교류를 하자, 이런 거기 때문에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또 협약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협약을 해야 되겠죠. 그 사업에 하나 하나 따라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연속해서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직원이 가 있는 것은 별도로 임대료를 내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비용으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례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하고 그렇게 자매결연 맺을 때는 그야말로 여기 4조에도 보면 한 6가지 사항이 있듯이 조사를 충분히 하고 서로 교류해서 서로 이익이 상호이익이 되는 조건하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쪽에서 일단 비토를 놨을 때는 우리도 지금 자매결연 리버사이드 그 쪽하고 했는데 우리가 비토를 놓으면 어떠한 문제점이 오는게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뭔가 없이 그냥 비토하고 끝나도 관계가 없습니까?

지금 중산구에서 우리한테 무슨 교류를 하는데 비토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안되고 있잖아요.

주재관을 상호 교류하자고 그랬는데 그 쪽 사정에 의해서 주재관을 지금 못보내고 있고 우리는 이제 아까 말씀하다시피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중산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가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찾으면 우리쪽에서 볼 때는 더 유리한 측면이 있기때문에 우리가 직원을 그냥 보냈다. 4월달에 보내서 지금 우리가 협조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뭐라고 보느냐 그래서 초점을 거기에다 맞춰놓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 꼬집겠습니다. 교류를 해서 상호 이익을 얻기 위한 교류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이익을 보자는 교류의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 안에 지금까지 압구정동 상가 상인들 패션상인들이 대련시 가서 패션쇼를 열었습니다. 열어서 반응도 좋았고 좀 철지난 옷이 중국에서 많이 팔렸고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체계적으로 가서 정보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고 어차피 우리 강남구민들이 중심이 된 그런 산업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다 점포를 줘서 우리 물건파는데 수출하는데 정보도 주고 행정적인 편의도 얻고 그런 측면을 노리고 우리가 주재관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인을 위한 하나의 우리가 구청에서 한 것 밖에 안되네요. 지금현재 보면.

그걸 특정인이라고 해서 분야별로 볼 때는 우리가 강남구의 여러 가지 산업이 있지만 압구정동의 특수한 패션산업이 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유망적인 그런 여건조성을 할 수 있도록 주재관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압구정동 패션산업 이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구청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걸 아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죠. 참여하는 데는 얼마나 있어요?

참여보다도 정보를 받고 있고 나중에 패션쇼 가면 또 갑니다. 우리압구정동

우리가 헌옷 얘기를 하지만 우리 강남구에서 헌옷을 수집을 하잖아요. 이것을 한번 거기에서 몰아서 헌옷 수집한 걸 중국으로 우리가 한번 해서 팔았다든지 해서 이익이 돌아왔다든지 하는 그런 업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패션쇼 했을 때 자료는 없지만 우리 패션하시는 상인들이 어느 물건을 가지고 가면 어떤 정도의 물건을 가지고 가면 잘 팔린다 이것은 그 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하겠죠. 하는데 저번에 패션쇼를 해가지고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엄청난 물량을 팔았습니다.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패션쇼를 한 겁니까?

그렇죠.

했고 헌옷을 수집한 거에 대해서 거기

헌옷을 가지고, 그 헌옷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내가 듣기로는 우리 쪽에서는 유행이 지난 옷이 거기에서는 상당히 구매력이 좋더라, 그래서 많이 팔았노라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하고 있는 지가 얼마 됩니까? 우리 직원이.

4월 1일날 보냈습니다.

4월 1일, 저도 거기 앞에 직원이 편지 한 장 써놓은 것을 봤어요. 봤는데 4월 1일부터 지금 가서 있으면 몇 개월 안됐습니다마는 이 사람한테 준 업무가 있을 거예요. 업무계획서 같은 건 있습니까?

있죠.

그것 좀 한 번 봐 주시고 좋은 일을 하는데 대해서 확산해서 그 국한된 이런사업이 돼서는 안된다 이거죠. 이익을 주더라도 국한된 이익보다는 다 알고 참여할 수 있는방대하게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교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고 질의를 우선 조례하고 직접적인 관련된 내용에 한해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인데요. 집행부에다가 여쭤볼게요. 여기 3조 자매결연 대상 및기준에 있어서 국내 7개이내, 국외 5개이내로 숫자를 지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국내 경우는그렇게 되더라도 지금 국외를 5개이내로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미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대로 3개 곳하고 자매결연 되어 있죠. 3개에다가 또 의향서

3개소가 자매결연 되어 있고요 1개소는 의향서만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때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자매결연을 외국과 국외로 할 때그 숫자 문제가 괜찮겠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4조에 자매결연을 제의할때 여러 가지 조건이 나와 있죠. 1번 면적, 인구 및 행 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 이런거 2번또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았을 때 우리가 한다 이러면 이런 업무는 누가 해요?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업무

총무과에서 하게 됩니다.

총무과에서 지금 4조 같은 거 이런 업무를 충분히 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자매결연 총괄업무는 총무과에서 하고 예를 들면 산업이나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내부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지역경제과에다가 이 분야를 한번 검토해 달라, 어느 도시가 생겼으면 이렇게 해야지요.

지역경제과에서 여기 나오는 역사적, 문화적 배경

역사적, 문화적하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다 또 시켜야 되겠고 기능별로 그것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부적으로 충분합니까?

그렇게 해야죠.

별도 어떤 기구가 없더라도

별도 기구 만드는 것 보다는 있는 조직을 운영하는게 훨씬 낮죠.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외국문제는 어떻게

여기 보면 현재 5개이내로 국제도시와 자매결연 맺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의향서 맺은 것 까지 하면 4개소 거든요. 앞으로 1개소인데 저로서 이 부분은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조금 여유를 두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인데요.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 규정에도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는 예외로 한다는 그런 단서조항이 들어가면 그런 부분은 어차피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는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서조항이 들어가든지 숫자를 늘리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제의견은 그렇습니다.

대련시하고 북경의

길림성 안도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 3조가 단서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숫자를 이렇게 국외가 5개이내로 한다 이것이 들어갈 때에는 이것 가지고는 앞으로 우리가 하나밖에 할 수도 없잖아요, 여분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 단서조항을 넣든가 아니면 5개 국외를 숫자를 늘리든가 둘중에 하나를 이거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성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어요. 조금전에 말씀들은 대로 폭넓은 국제교류를 위해서는 1국가 1개 도시의 결연이 바람직하고 또 국제감각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전문인력이 있는 사람도 배치하고 전담교육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1국가 1원칙

저도 지금 김형수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동감이고 국제교류 측면도 우리 행정내부에서 가장 취약하고 앞으로 제일 필요한데 전담기구도 사실은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몇 명이라도 직원 둬서 계속 연구하고 의전적인 거 또 외국도시하고 접근하는 방법 이런 것도 전부다 기술이기 때문에 전담기구가 필요한데 지금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이다 뭐 해 가지고 그런 여건이 조성이 안되서 내부적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종전에는 국제교류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도 전담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를 채용해서 라도 계약직을 채용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또 외부기관의 파견을 받아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전담조직의 기능은 앞으로 개발해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묵위원입니다. 우선 발의자이신 성백열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원안에 대해서 수정할 의사는 없으시죠?

그러면 우리 집행부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백열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아까 그 말씀대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커다란 문제점이없다고 그러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시죠?

그 부분이 아까 임춘자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숫자가 앞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좀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앞으로 미래에는 어쩌면 현재상으로는 이 조례상에 커다란 이의는 없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성백열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자꾸 집행부에다 질의하는 것 같아서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제8조에서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협의서라든가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문 이런 것을 영구보존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9조에서 보면 "자매결연취소할 적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질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는 아까 대련시 중산구에 처음에 우리가 여하튼간에 좋은 뜻에서 의회협정서를 맺고 조인사업도 했고 지금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주재소까지 우리가 마련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처음에 제대로 잘 하자고 이것 저것 자매결연을 그쪽의 여건을 다 보고 물론 했겠지요.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금전적으로 손해라고 하면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후관리 측면에서 여기에다 좀더 보강을 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주재소를 마련할 적에는 좀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는데 이런 조항을 여기다 더 삽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생각 안해 보셨는지

이 정도 조문가지면 충분히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여기다 굳이 안 넣어도. 그렇게 하고 지금 손해났다 그러는데 사실은 중국에서 자기들이 먼저 집을 샀다가 팔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 생긴거고 지금 우리가 보내는 것은 오히려 주재관을 서로 상호교류한 것보다 더 협조를 잘합니다, 자기들이 미안해서 라도 지금. 그래서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걸로 되서 이것도 외교적인 일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가지고 추진해 보고 우리가 별 실익이 없다면 철수시키는 거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 정도 9조 같으면 앞으로 그런 문제 생길 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후관리 제8조에서 본다면 어떤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후관리 조례에 보면 어차피 주요문서를 영구보존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이것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후관리를 조례에다 넣는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여기에 어떤 내용을 첨가할 필요가 있지않겠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좋은 말씀이 있으면 해 보십시오. 저도 어떤 것을 넣으면 더 좋을지...

발의자가 성백열의원이시기 때문에 그건 집행부에 문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 질의할게요. 그럼 아까 3조에 대해서 저는 의견이 그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애매하다고 그랬는데 발의자가 못하겠다고 하면 여기서 얘기가 더 안되는 겁니까?

그것은 본 위원장이 좀 말씀드리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 3조2항 여기에 이게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할 수 있는 외국도시는 자치단체별로 그 수를 30만이상의 시는 10개이내 기타 시 군 구는 5개이내로 한다. 다만, 내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적에는 지금 5개로 돼 있는 상태라 나중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어차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해도 별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태여 우리가 예외규정을 자꾸 들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을 성백열의원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