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역주민의 여망에 힘입어 시정업무를 추진하느라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2000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위해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어제 제53차 회의에서 기획실 소관 예산설명에 이어 오늘은 총무국, 경제사회국, 일부 과와 보건소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 이점 충분히 고려하시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안설명하기 전에 진행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은 주무과장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설명하실 때는 인건비, 수당, 공공요금등 모든 경비는 간단하게 그리고 주요사항은 상세하면서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질의.답변을 하실 때는 소관 예산안의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진행 하겠습니다. - 특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받아 발언하시고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심의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장의승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장의승입니다. -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부분 입니다만은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총무과 소관에 세외수입으로 국.도비 보조내역, 그리고 양여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인 217페이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17페이지 선거운영입니다. 선거운영인데 일반운영비로써 무안동 시의원 재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 543만9천원, 선거인 명부작성이나 표지서식등을 작성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도 똑같이 선거관계 된 것으로 해서 급양비 임차료 내역이 되겠습니다. -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거기도 선거운영입니다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우리가 선거를 할수 없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자본을 이전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돈이 4,659만8천원을 시의회 재선거 위탁사무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은 과목은 인건비, 인건비는 우리 시청 전체적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20쪽부터 229쪽까지는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 22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해서 내무행정비 일반운영비 중 수용비 입니다만은 1억5,282만6천원 이 비용은 전체 직원들의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일.숙직비, 피복비가 됩니다. 작년에는 1억3,057만8천원 이었습니다만은 증액이 2,200만원 정도 증이 됐는데 내용은 숙직비가 작년에는 5천원 이었는데 만원으로 늘다보니까 2천만원 정도가 늘게 되겠습니다. - 그 내용은 232페이지를 보시면 운영수당 232페이지 상단에 보면 운영수당이 있고, 일.숙직수당 작년에 5천원이었는데 금년에는 만원해서 2,598만원이 돼있습니다. - 그 다음 233페이지입니다만은 거기도 여비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 작년에 3,4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3,374만7천원으로 127만8천원이 감된 여비를 계상 했습니다. -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입니다만은 여기는 예산편성 지침대로 작년에 1억2,600만원을 시장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그대로 계상 됐고, 또 밑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작년 수준하고 똑같이 2,747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직원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235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도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236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일시사역 인부는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로 생략을하고 그 밑에 민간인 실비보상금이 있는데 그 부분이 친절도 주부평가단, 우리 시청 직원들이 얼마만큼 전화를 잘 받는가, 친절한가 하는걸 평가를 하는 주부평가단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은 작년에 583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만은 360만원으로 140만원 정도 줄여서 금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친절도 평가는 시 공무원들에게 자질향상 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 237페이지 포상금입니다. 보면 1,520만원 계상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그리고 친절공무원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1,400만원 계상을 했었습니다. - 그 다음에 민간이전 경비가 237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전체 경상보조로써 4.19 행사 작년에도 300만원, 그리고 지방행정 동우회 500만원, 전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밑에 405목 자산취득비 1,2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자산취득비는 120만원입니다. 회의실 의자가 시청 회의실에 280개 정도 있는데 50개 정도는 매년 교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총무과에 와서 보니까 총무과에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형카메라를 한대 사도록 해서 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그 다음은 인사행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사행정은 일반운영비입니다. - 238쪽부터 239쪽까지는 인사운영에 대한 일반수용비 입니다. - 그래서 예를들어서 시.군 연수대회 연구논문 책자를 발간 한다든가, 퇴직공무원 가족 공로패 제작을 한다든가 소양고사 및 각종 시험출제 수당을 한다든가 그런 예산에 들어가는 돈 2,815만원을 인사운영으로 일반수용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입니다. -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공직자부인 경제 교육여비로 229만6천원, 그리고 기타보상금, 임용결격 및 당연 퇴직보상금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 임용전에 결격사유가 있던 사람이 임용 됐다가 작년에 퇴직이 됐는데 특별법 제정으로써 다시금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돼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 시는 6명이 해당 돼가지고 1억8,663만6천원을 일반보상금으로 퇴직금을 보상해주자는 법이 개정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포상금입니다. 명예정년퇴직 공무원 산업시찰비 또는 성실공무원 시상금으로 해서 4억3,596만6천원이 됐습니다. - 그 다음에 241페이지입니다. - 241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무원 성과 상여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 성과 상여금이 3억9,800만원이 계상 됐는데 이건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는 일을 안하면 수당을 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 공무원이 100명이 있다면 50명은 돈을 하나도 못탑니다. 50명만 상을 타는데 그 중에서도 10%는 본봉의 200%를 보너스로 타고 나머지는 차등으로 해서 주는 돈이 바로 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목표관리제와 관계 돼가지고 일을 잘 한 사람한테 수당을 주는 제도로 쓰는 것이 공무원 성과 상여금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 이것도 법정경비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험금도 법정경비, 연금지급금 민간이전에 1억4천만원 있는데 그것도 보험성격을 가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242페이지입니다. 이건 양여금 사업으로, 위에 것은 기타출연금 국고대여 장학금, 이것은 출연금 2억7,759만원인데 이것은 직원자녀 대학생 학자금 대여금입니다. 빌려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 행정지도에서 일반운영비, 우리 총무과에는 항이 6개가 있습니다. - 다른 과는 하나 밖에 없는데 우리 과는 6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무행정, 인사행정, 시정행정 그러듯이 여기보면 동 행정지도 과목이 있습니다. 동 행정지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수용비하고 똑같은 성격입니다만은 4,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동에서 쓰고 있는 시책 홍보용 현판제작이라든가, 뒷면에 보면 동 청사 이전시 집기운반비, 반상회 회보, 그런 것들이고 또 시정 시책추진 교육 프랑카드를 제작 한다거나 그런 것입니다. - 그 다음에 243페이지 위에 보면 미담사례 모음집 발간해서 천만원을 계상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동에서 미담사례, 즉 말하자면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기록으로 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기록으로 남겨서 책자로 2000년도에는 우리 동에서 선행을 한 사람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책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돈이 일반 수용비 과목으로 해서 4,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244페이지도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시책추진 종합상황실 근무비라든가 명절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비까지 포함해서 수용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 245페이지 동 행정지도에 직원들 여비입니다. 동 행정 실적심사 추진여비를 1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전년 수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해서 3만원씩 285명으로 했는데 이것은 동 직원들에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해서 동 직원들 사기앙양으로 해서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그때 쓰는 돈입니다. -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 운영비 해 갖고 1,178만원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에서 자율방범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야식비가 700만원 정도, 그리고 자율방범대 초소 운영비가 200만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개인 장비, 호루라기를 산다든가 그런 것들을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뒷면까지 해서 손전등, 모자, 방범등을 사는데 들어가는 돈이 1,178만원으로 보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246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의례적인 경비로써 통장의식 개혁 교육 참석자 급식비, 교통비 같은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영.호남 관계를 위해서 자매결연 도시방문 민간인 참석여비 보상 그런 것 등입니다. - 그 다음에 반상회 퀴즈 및 생활수기 게제자 상품구입비가 300만원, 시민생활 관련 시설현장 체험교육 참석자 1,950만원, 이렇게 해서 뒷면에 보면 교통비, 민주평통 목포 -진해 자매결연 16주년 기념 통일정책 세미나라든가,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연찬회 참석여비 보상이라든가, 동민 의식개혁 교육참석자, 여기서 말하는 247페이지 동민 의식개혁 교육참석자 급식비, 교통비 이것은 동정보고회 때 쓰는 급식비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 등을 토탈해서 금년에 1억4,900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 일괄 248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 248페이지 상단에 보면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문화행사 공연으로 돼 있습니다. 그건 어떤 성격이냐면 지금까지는 5.18행사가 법정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만은 국가가 인정하는 정식으로 기념행사가 됐기 때문에 전에는 5.18 단체에서 행사 했던 것을 시가 총체적으로 주관해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그때 5.18을 상징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하는데 기념사업비로 급식비 300만원, 의상비, 연극을 하든지 목포 실정에 맞는 5.18을 기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의상비, 무대소품비 그런 것들을 올렸습니다. - 그 다음에 자매도시 생활체육 친선 축구대회 참석보상도 5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900만원 올렸습니다만은 초.중.고.대학 우수졸업생 시상입니다. 우리지역을 빛낸 학생들에게 시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시정발전 유공 민간인 시상도 600만원을 계상해서 900만원으로 기타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포상금은 동 행정 실적심사 시상금입니다. 그래서 우수동에는 5개동 해서 2회를 하는데 300만원씩, 우수공무원은 3만원씩 해서 10명, 2회 해서 60만원 그래서 동행정 실적심사를 위해서 3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그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 이것은 동행정 지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도비 사업으로 도비50%, 시비50%해서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돼 있습니다. 4억8천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됐습니다만은 이것은 주민자치 센터 장비구입비입니다. 그래서 1개동에 평균 2천만원씩 지원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 그래서 24개 동에 대한 구입비인데 도비가 2억8,800만원, 시비가 1억9,200만원으로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4억8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여기서 잠깐 설명 드리자면 저희 시가 지금 26개 동에서 자치센터를 기 전환한 동이 2개 동이 있습니다. - 그리고 신축동이 3개소, 만호동 1개소를 제외한 20개 동사무소 청사를 개.보수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축동이 증가 됐을 때는 삼학동하고 옥암동의 예산을 삭감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24개동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건물이 신축 된다면 그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 그 다음에 249페이지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22억을 계상 했습니다. 그 말은 13억은 소규모 주민사업비 1개 동에 5천만원씩 해서 26개 동에 하수도 보수를 한다든가, 꼭 필요한 사업을 했을 때 소규모 사업 할 돈을 13억 계상 했습니다. - 그 다음 동주민 자치센터 전환 개.보수비 8억을 했습니다. 20개 동으로 해가지고… - 1개 동에 4천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동사무소 청사이전 보수비, 만호동으로 해서 1억을 계상 했습니다. 당초에 동 통합을 할 때 만호동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명칭은 만호동으로, 청사는 영해동으로 해가지고 했던 것인데 지금 현재 만호동 청사를하고 구 공무원 매점 자리로 옮기게끔 돼 있습니다. 옮기는 이전보수비가 1억 정도 드는 것을 계상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앰프방송 시설입니다. 공교롭게도 산정1동하고 산정2동이 앰프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250만원씩 해서 두개 500만원을 앰프방송 시설비로 계상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 1,750만원인데여기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은 동사무소 복사기 대체구입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5년 이상이 지난 복사기를 5대를 사줘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 때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북항동하고 이로동, 신흥동, 상동, 삼향동 복사기가 5년 이상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동운영 인건비입니다. 250쪽부터 253쪽까지는 동사무소 직원 인건비입니다. 동사무소 직원의 후생복리비, 기본급 모두가 포함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 253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동사무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즉 말하면 26개 동에서 4억9,217만원을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99년 예산안은 4억1,142만6천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8천만원 정도 증액 됐는데 증액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전화사용료라든가 복사용지구입비, 그리고 주민등록증 우송료, 그리고 아까 말한대로 일.숙직 수당이 5천원에서 만원으로 옮긴 것, 그리고 동청사 유지비를 약간 올려서 4억9,217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 동사무소 침구 세탁을 한다든가 뒷면에 보면 동사무소 정화조 수거를 한다든가 TV시청료, 동정업무 추진 특근비, 식비, 급양비, 주민등록 우송료 그런 것을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난방비까지 동청사 유지비 모든 것이 일반운영비에 포함 되겠습니다. - 257페이지 보면 동 운영비에 차량선박비, 우리 충무동 연료비를 운영하고 있는 연료비, 기관 유지비까지 전년도 수준으로 올려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 257페이지 상단에 동직원 월액여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해갖고 기관운영 동장 있는데 그것도 법정경비입니다. 257페이지 기타업무 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5억7,360만원도 마찬가지로 동에다 주는 직원들의 인건비적 성격의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 25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59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작년 수준하고 똑같이 중학생과 고등학생 합쳐서 4회씩 하는데 3,582만천원을 장학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도 전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 26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는 공공근로사업입니다. - 공공근로사업은 작년에도 40억을 했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거기서 일반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데 일반수용비가 1억2,137만9천원이 들어갑니다. - 거기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호적전산화 운영하는데 용역 수수료라든가 지체사업, 운영수당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회의수당 같은 것을 합쳐서 들어가고 뒷면을 보면 임차료,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비도 빌려 오고 공공근로사업 지도감독은 급양비 이런 것은 국비, 도비, 시비 분할해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여비도 공공근로사업장 관리 여비를 만원씩 해서 26개소에 63일간 해서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1,63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그 다음에 262페이지 9억7,443만6천원이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수돗물 절수사업 재료비, 공공근로사업 자재운송 및 재료비 기타 해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로 해가지고 돼 있습니다. - 그런데 제가 조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돗물 절수사업 재료비로 해서 1,612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써 앞으로 수돗물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정부의 시책입니다. 그래서 수도꼭지에다 부속품을 끼워 주는 일이 있습니다. - 그래서 그 일을 공공근로사업자가 끼워 주는데 그때 거기 들어가는 재료, 나트라든가 볼트라든가 그런 돈을 1,612만원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수돗물 절수사업 재료비 이게 뭐냐고 물으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 -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 아까 40억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보면 29억4,393만7천원이 있습니다. 이 돈은 바로 우리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해야 할 사업이 호적전산화 사업, 하수도 관거 정비 사업, 수돗물 절수사업, 지자체 정보화 사업등이 포함 돼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그 다음에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4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호적전산화 사업에 물품구입, 레이져 프린터기로 해서 이것은 국.도비사업으로 돼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264페이지 행정통신 사업입니다. 행정통신 사업에 일반운영비, 아까 서두에서 말씀 드린 수용비 성격으로 통신실에서 쓰는 팩스토너 구입이라든가 카세트 구입이라든가 그런 돈들이 작년에는 2억3,300만원인데 1,200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 여기서 보면 우리가 공공요금 및 제세는 행정통신 전화 사용료, 우리가 일반전화나 통신전화를 쓰는 사용료를 여기다 계상 했습니다. 265페이지 보면 2억4,563만원 갖고 무엇을 하냐면 통신전화의 시설장비 유지, 행정전화 교환기 유지, 행정방송 장비유지, 전국 단일권 통화료, 팩스유지비, 영상방송 유지비등 통신시설을 유지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1,250만원 정도가 작년보다 증액됐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사업소나 동 통신시설 점검여비를 계상 했습니다. -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5,4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 동팩스 구입입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는 동 팩스는 없어서는 안될 아주 중요한 장비로 나와 있는데 우리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팩스는 총26대중에서 예를 들어서 18대분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왜 교체를 해야 되냐면 팩스장비가 '90년도에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 ‘90년도에 구입을 하다 보니까 노후장비가 돼가지고 지금 같으면 팩스를 넣으면 1초나 2초안에 동사무소까지 가야 되는데, 신형팩스는 그러는데 지금 이 팩스는 3, 4분 정도 걸린다고 그럽니다. - 그리고 고장이 잦고 오래된 제품이기 때문에 고치려고 해도 부속품이 없는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파악해 보니까 산정3동하고 북항동하고 북교동은 이미 팩스를 쓰지 못하고 임대료를 주고 쓰고 있는 사실을 제가 확인을 하였고 산정3동을 가서 보고 이렇게 좋은 장비를 구입해서 하고 있구나 하는 점을 통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알아 주셨으면 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키폰장비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500만원씩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와서 배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아나로그식이었는데 지금은 디지털식으로 바꿔졌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우선 4개동을 바꿔야 된다고 그럽니다. 연산동, 상동, 하당동, 옥암동을 바꿔야 되는데 이 지역도 '92년도에 키폰장치를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예산계에서 안해 준다는 것을 굉장히 부탁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 그 다음에 268페이지 체육진흥입니다. 대개 이 체육진흥은 양여금 사업으로 많이 하는 사업입니다. 268페이지 국내여비에 체육진흥계에서 각종 체육대회 참가여비로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그 다음 269페이지 이건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6,373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 교실운영, 어린이 체능교실, 이것은 전부다 체육기금하고 시비하고 5:5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작년수준하고 똑같습니다. - 그 다음에 270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도 13개 종목에 대해서 작년수준하고 똑같이 우리 도민체전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2억7,336만원을 작년수준으로 똑같이 올렸습니다. - 271페이지를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목포시 선수단 도민체전 출전비 1억2천만원 숫자는 많습니다만은 작년 수준에서 하나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조금더 생각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작년수준하고 그대로 하고 있는 행사로 준해서 신규사업을 넣지 않고 그대로 했습니다. - 272페이지도 전남 노인게이트볼, 전국체전 똑같은 내용이고 제일 끝에 정액보조 단체 지원은 작년 그대로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시설비에 동네 체육시설 보수비 보강입니다. 작년까지는 목포에 체육시설이 15개였습니다만은 현재는 16개입니다. 그런데 15개 예산만 세웠습니다. 1,350만원입니다. 사실 1,350만원 가지고 우리가 동네 체육시설 보수를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 앞으로는 추경에서 더 세워가지고 동네 체육시설이 정말로 쾌적한 시설로 돼서 시민들이 아침에 갔을 때 기분 나쁘지 않도록 수시로 교체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만은 제 욕심 같아서는 4천만원 정도 세울려고 예산 올렸습니다만은 작년 수준으로 이것 밖에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272페이지 공공요금 제세입니다. 하키선수가 경상경비로 3억948만4천원 입니다만은 제가 총무과장으로 조금 일찍 왔더라면 이 돈을 4억정도로 올렸을 것인데 올리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작년 수준하고 똑같이 했는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하키팀을 만들었고 1억5천만원의 도비를 도지사에게 건의했던 장본인입니다. - 그런데 이번에 도에다 2억 정도 주라고 했는데 1억5천만원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3억입니다만은 전국에서 우리 같이 열악한 하키팀이 없습니다. 목포가 어떻든 간에 중앙여중, 목여고, 시청 3개팀이 있는데 하키 선수들의 인건비라든가 여건이 아주 취약 하다는 것만 말씀 드리고 전년도 수준으로 올렸다는 것만 말씀 드립니다. 그 뒤에 보면 일반보상금, 민간실비 보상금 작년 수준 그대로 올렸습니다. - 276페이지 하키팀 운영에 일반수용비입니다. - 수용비는 4,113만원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 작년에는 2,900만원 이었습니다만은 1,213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액은 제2건국 운동 추진을 위한 수당증액입니다. -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당 늘어난 것은 277페이지 보면 운영수당 해가지고 제2건국운동 추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해가지고 5만원×56명 12회로 돼있는데 작년에는 30명으로 돼 있더라구요. - 그래서 26명이 증원돼 가지고 1,213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앞의 페이지에 4,113만원해서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 일반보상금입니다. 실비보상금으로써 국민운동 위탁교육비, 우리 시민들을 중앙연수원이라든가 장성연수원에 생활교육이라든가 국민운동을 위탁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9,05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수준하고 같습니다. - 278페이지도 똑같은 성격, 제2건국 추진위원회 참석하는 식대라든가 워크샵 개최하는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9,056만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 279페이지 여기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정액보조 단체인 새마을 단체, 바르게 살기 단체에 지급하는 경상보조입니다. - 그것도 2억1,960만원인데 정액보조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그대로를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280페이지 세항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청소년 육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육성사업에 일반 수용비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거기는 청소년 업무가 종전에는 문화예술과에 있다가 다시 총무과로 왔기 때문에 일이 더 늘어났습니다. - 거기서 늘어난 청소년육성 사업에 대한 수용비입니다. 그래서 거기보면 예를들어서 281페이지 연료비, 동네 청소년 공부방 난방 연료비가 돼 있어 가지고 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네청소년 공부방은 8개소가 있습니다. - 산정3동, 대성동, 남양동, 북교동, 유달동, 하당동, 용해동 죽교동 이렇게 8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무로 해서 연료비까지, 또 쓰는 전기요금까지 합쳐서 일반수용비로 해가지고 1,580만원을 계상 했다는 것을 설명 올립니다. - 그 다음에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입니다. - 600만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거기보면 청소년 수련 활동 참가자, 여름방학 동안에 우리 목포시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여름캠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캠프를 하는데 동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수련장에 간다든가 했을 때 들어가는 돈이 600만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교육 참가자 급식비라든가 청소년의 달 행사 참석,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각 동 지도위원들이 추천하는 학생들에게 설명회를 하고 레크레이션 진행도 하고 하는 급식비등을 하는 것이 계상 했습니다. - 뒷면을 보면 6.25 제50주년 청소년 병영체험 캠프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이 6.25 50주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에게 6.25를 다시 잊지 않기 위해서 캠프를 운영하는데 그 돈까지 합쳐서 600만원이란 것을 말씀 드립니다. 283페이지 일반보상금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청소년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 그러니까 불우이웃돕기, 28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가지고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금 30만원이 돼 있습니다. - 284페이지 민간이전 8,553만4천원을 계상 했는데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써 양여금 사업입니다. 양여금을 타와 가지고 시비를 합쳐가지고 50:50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 목포시에서 아까 8개 공부방이 있고 문화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공부방이 대성동, 온금동하고 하나가 없는데 이번에 북교동에다 해줄 계획으로 문화부 지정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방 운영비 3개소에 3,360만원이 들어가고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2개소해서 1,560만원, 그다음에 학력 비인정 비정규 학교지원이 1개소가 있습니다. 산정1동에 있는 지원학교에 333만3천원을 지원해 주게 돼있습니다. - 그 다음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비 1,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2개소를 하는데 300만원 이렇게 해서 8,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285페이지 보면 8,500만원 속에는 수련시설 특성화 운영비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기금에서 700만원 시비에서 700만원 해가지고 1,4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문화적 가치를 인정할 것인가 해서 문화적 감성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프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1,400만원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8,553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청소년 수련관 강당 신축입니다. 강당신축을 하는데 이건 양여금 사업으로 우리가 강당을 신축하는데 총5억이 들어갑니다. 5억이 들어가는데 시비가 1억8,565만원, 양여금 3억을 가져와서 200평짜리 강당을 짓습니다. 우리 목포 청소년 수련관에는 강당이 없습니다. 비가 오면 레크레이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 그래서 200평짜리 강당을 기존에 있는 강당 옆에다 짓고자 하는 예산이 5억입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4억8,565만원이고 감리비가 1,12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315만원을 계상해서 5억입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3억을 가져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 그 다음 전라남도 인재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가 하고 있는 인재육성 기금을 우리 시가 부담 할 돈이 1억3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아실 부분은 우리 시가 1억3천만원씩 매년 투자해 주고 이 기금은 쓰는 것이 아니라 적립하는 돈입니다. 적립하는 돈인데 우리 시는 금년에 얼마를 타왔냐면 81명이 혜택을 봐가지고 대학생 81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 그 다음 286페이지 교육기간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시설입니다.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3억원을 해줘 가지고 고등학교 4개소에 7,500만원씩 해서 우리 목포시내에 있는 학생들이 따뜻한 점심을 먹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4억4,900만원을 학교급식 시설 지원비로 계상 했습니다. 금년에는 중.고등학교 3개교와 초등학교에 지원 할 계획입니다. -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거기보면 새마을 특별지원 이자수입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자수입이 4억6천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가 2,300만원, 그리고 전년도에 넘어온 돈이 4,300만원 해가지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돈이 6억2,935만천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는 그 예산에 대한 세출이 되겠습니다. - 295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여비로 해서 60만원 계상을 했고, 296페이지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지원으로 해서 1가구당 20가구를 금년에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만원씩 빌려줘서 2억을 금년에 새마을기금으로 빌려 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로 4억2,875만천원이 있는데 이 돈이 걷히면 주민들에게 다시 빌려주고 안걷힐 경우에는 예비비로 넣어 두도록 해서 기금을 관리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에 보면 299페이지, 이것을 보면 9,079만5천원이 돼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부분이지만 제가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관리는 당초에 처음에 이 기금이 설립된 것은 '86년도 제25회 도민체전 때 도민체전을 하고 남은 돈이 8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8천만원을 어떻게 쓸거냐 하면서 출발한 것이 목포시 체육진흥기금이 배경이 됐습니다. - 그래가지고 그것가지고 제가 문화체육과장 할 때 매년 1억씩 기금을 모았었는데 그 돈을 은행에다 넣어놓은 것 보다는 오히려 땅을 사서 체육센터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96년도까지 기금을 해가지고 6억9,200만원 정도가 모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당 신도심에다 400평의 땅을 사놓은 것이 있습니다. - 땅을 사놓고 나머지 돈이 8천만원 정도 있는데 이 돈을 안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은행에다 넣어 놨는데 이자가 늘어난 돈이 매년 700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현재 체육기금은 현금은 9천만원 정도 되지만 땅은 4백평 있다 그 때 당시는 150만원 주고 상업지역을 샀는데 지금은 상당히 불어났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계시기 바랍니다.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총무과 소관 예산안 215페이지부터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215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 예. 박성원 위원님.

- 시청방문단 목포소개 홍보물 제작이 기획실에서 만들고 있는 것과 흡사하지 않나요?

- 시청방문자 목포소개 홍보물 제작이 기획실에서 만든 것하고 우리하고 흡사하지 않느냐 말씀 하셨는데 성격이 기획실 성격은 예를 들어서 재정면이라든가 하는걸 소개 하는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취약시설이라든가 자매결연 도시에서 왔을 때 방문하는 것이라든가 성격이 좀 다르게 할려고 그럽니다.

- 그게 비슷한 것 같은데… - 문예담당관실에서 만든 것도 비슷하고…. 잘 알겠습니다. - 그리고 시책추진 관련 기념패 제작하는 문제는 시책추진 관련에 사업별로 이런 부분을 포함시킬 수 없습니까? 별도로 분리해서 해야 됩니까?

- 시책추진비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격상…

- 알겠습니다.

- 신재칠 위원님.

- 230페이지 보면 종합법령 추록 있죠? - 예산 얼마되지 않습니다만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일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 실.과마다 다 따로 합니다.

- 기획담당관실에서 16부인가 하고 있던데…

- 종합법령집 수록은 실.과별로 따로 합니다.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시장실이라든가 전부하고 과에서 하는 것은 과별로 하고 그렇습니다.

-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 예. 김선호 위원님.

- 공무원 성과상여금 3억9,700만원인데 그것을 목포에서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 그게 목표관리제라고 하거든요. 목표관리제라고 해가지고 기본계획 중점전략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공설시장 현대화를 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목표를 세우면 그것은 우리 시에서 아주 중요한 전략사업이기 때문에 나만 한 것이 아니라 국장님까지 같이 합니다. 전략목표를… - 그 다음 조금 약한 것이 중점목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점목표는 과장하고계장하고 합니다. 그 밑에 일상적인 것은 기본목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 세가지 단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시도 했을 때 성공 했을때는 배점을 줘가지고 1.2를 준다든가 0.2를 준다든가 그 배점이 내가 점수를 100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갖고 체크를 해가지고 평점자가 평점하고 자체 평가하고 위에 사람이 평가해가지고 점수를 줘가지고 몇 점 이상이 됐을 때만 포상금을 탈수 있습니다.

- 아니, 평점을 주는데 만약의 경우 어느 한 사람이 일을 하다가 그 평점을 누가 주느냐 이겁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평점을 누가 하느냐…

- 상급자가 주죠. 나는 10점을 맞았다하고 자기가 평가서를 냅니다. 내 주면 내 위에 상급자가 평가를 해 줍니다.

- 그러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복지부동이라는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요?

- 아니죠.

- 상관이 평점을 준다는데 공무원들은 다 그럴테지만 상관의 눈에 들어야 평점이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 예를 들어서 내가 공설시장 현대화를 한다고 했는데 현대화를 못했으면 점수를 줄려고해도 줄 수가 없죠.

- 그러니까 공무원 평점으로 시장님이 해주느냐, 어느 사업체로 해서 주느냐 이거죠.

- 일의 정도에 따라서 해 주죠. - 물론 상급자가 평점을 하지만 평점이 나와 버리지 않습니까? - 그것은 말 그대로 목표관리제입니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 점수를 주는 겁니다.

- 어느 한 공무원이 평점에 대해서는 최하위였어요. 하위였는데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에다 커다란 공을 세웠다 그러면 일반 평점을 놔두고 그 구상안에 대한 것만 가지고 평점을 줍니까?

-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점수가 30%정도 평점을 해줍니다. 목표관리를 했던 점수하고 근무평정하고 연결이 됩니다.

-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 그것 하나 부탁하구요. 그러면 저는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복지부동이라는표현이 성립되지 않을런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단에 있는 동사무소 직원들은 사실 눈에 잘 안띄어요. 상관눈에… - 시청 관내에 있는 직원들은 눈에 잘 띄거든요. 그러면 잘 띠는 사람한테 평점을 줘버리면 그것이…

- 그게 아닙니다. 동에는 동에 맞는 점수가 있습니다.

- 잠깐만요.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대부분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김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집행부 자체내에서 성과를 하는 것보다도 견제세력인 의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정리할까요?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 별도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대부분 예산편성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돼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이 그런 말을 하면 안되죠. 예산 편성 할 때 법적으로 들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 위원들은 무슨 말을 하겠어요? - 단 10원이고, 1원이고 법적근거에 의해서 안했겠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결과적으로 우리한테는 말을 하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 예. 알겠습니다. 예. 배진석 위원님.

- 240페이지에 정년퇴직 공무원 산업시찰 경비에 50명 돼 있잖아요? - 퇴직공무원 가족 해가지고 또 50명 돼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틀립니까? - 가족은…

- 부인입니다.

- 그러면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99년도 지출내역 자료를 요구합니다.

- 알겠습니다.

- 242, 243…

- 242페이지에 시정구호 현판제작 있죠? - 공보실에서 만드는 시정구호 홍보탑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 여기서 말하는 시정부호 현판제작은…

- 그 밑에 시책홍보용 현판제작까지 어디다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이렇게 되면 목포시의 전면적인 홍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 우리가 실적심사를 해서 우승을 했다든가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 예상이죠?

- 예.

- 시정구호 현판도 어디어디인지 자료로…

- 243…

- 243페이지에 설, 추석절 귀성객 맞이 환영 프랑카드 제작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보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또 총무과에서 한다… - 개념이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돼서 어디쪽이 시행하는 주체인가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 동 행정 지도니까 우리는 동사무소까지 다 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해야 됩니다.

- 각 동에다 배치한다는 것입니까?

- 동에서도 합니다.

- 왜 그런데 10개소예요? 할려면 26개 동에 하든지 하죠.

- 간선도로변에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 과장님 그러면 한 목적을 가지고 동에서 별도로 예산편성하고 집행부에서 별도로 각 과에서 예산편성하고 그럽니까?

- 우리가 편성된 동 행정지도비에 편성된 걸 가지고 만들어서 동에다 줄 수도 있고…

- 내용은 들었으니까 일단 넘어가죠.

- 244… - 예. 신재칠 위원님.

- 244페이지 하단하고 245페이지 상단에 보면 앰프임차료가 있습니다. 앰프는지난번에 계상을 해서 구입을 해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에서 구입해서 사용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앰프 구입 한 적 없습니까?

- 행사앰프도 우리가 대규모 행사 때는 빌려야 된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지난번에 체육대회 행사를 하다보니까 우리 시청에 있는 앰프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들어서 이동시청 운영…

- 이동시청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규모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런 행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앰프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입을 하고도 임차료가 계상되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구입했던 것 기종이 무슨 기종인지 자료로 내주십시오.

- 예.

- 245… - 예. 장복성 위원님.

- 과장님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있잖아요? - 각동에 10개소입니까?

- 예. 초소가 10개 있습니다.

-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밤에 자율방범대가 조성이 돼가지고 실제 운영을 열심히 잘 하는데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명목상으로 명단만 올려가지고 지원을 받는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명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실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자율방범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진석 위원님.

- 방금 장복성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초소가 10개소로 돼있는데 그것이 시에 보고된 장소만 10개소다 그 말씀이죠?

- 예.

- 247페이지… - 예. 임송본 위원님.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연찬회비를 31명으로 예산에 책정해 놨는데 우리 목포시 협의위원들이 72명입니다. 72명이 참석하는데 예산이 잘못 된 것같아요.

- 신규회원을 연찬하는 거 아닙니까?

- 신규회원도 하고 전부 같이 합니다.

- 위원장님! 246페이지 동.서 화합 차원에서 지금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를 활발히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실.과에서 대부분 올리는게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 할 때 민간인들에게 보상을 해준다 해서 여비라든가 지원을 해주는데 물론 동에서 나가면 이걸 준다는 것이죠?

- 예.

- 이게 예를들면 제가 판단할 때는 굉장히 아주 무계획적이고 선심성 예산이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의미 없이 어떤 목적과 목적의 불투명성아무런 개념이 없이 가는거죠. 이게 예를들면 거의 관광화 되가고 선심회 되가는 이런 예산편성이란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물론 박위원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호남 관계는 지난번에 마산을 가서 느낀 것이 우리쪽 사람들보다는 그 쪽 사람들이 더 적극적이었다. 우리보다는 그쪽 사람들이 우리를 더 포용할려고 한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마산의 산을 등산하는데 그분들이 목포시청 직원들하고 초면이지만 그 자리를 떨어지기 싫어서 자주 또 만나고, 악수하고, 또 악수하고 하면서 돈 5만원을 넣어주면서 커피라도 사먹으라고 주는 그런 직원들이 있는걸 보고 우리도 그걸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그리고 여기서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죠. 전시행정쪽으로… -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마산 사람들을 이해하고 경상도 사람들을 이해 할려면 우리가 더 희생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듭니다.

- 그러니까 교류의 내용과 목적이 분명치 않은 예산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책정이 아닌가 하는거죠. 바꿔 말씀드리면 예를들면 영주나 마산에 있는 산악회와 목포 지역에 있는 산악회가 함께 어떤 산을 등반한다든가 이런 교류의 목적과 원칙도 없이 무작위적으로 각 실.과에서 대부분 세워 놨어요. 기획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 247, 248…

- 248페이지에 이번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을 전개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5.18 민주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라든가 방향, 그리고 어떻게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성대히 5.18 정신에 어긋나지 않게 개최할 생각인지 전반적인 계획서가 다 서 있습니까?

-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5.18 민주화 기념사업을 우리 총무과가 주관을 해가지고 할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계획 수립중이다 이 말씀이시죠?

- 예. 그리고 작년에도 5.18 관계자들하고 사전에 조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계획서 나온 것 있으면…

- 아직은 없습니다.

- 임의적 예산으로써 책정을 해놓은 겁니까?

- 식만…

- 문화행사공연은 민간위탁도 가능합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나…

- 예. 알겠습니다.

- 식은 우리가 하고 민간위탁은…

- 249… - 예. 장복성 위원님.

- 동사무소 얘기가 나오면 이상하게 감정이 북받치는데 이번에 자치센터 계획돼가지고 총 예산이 아까 앞에 현판제작이라든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동자치센터 전환 청사 개보수비, 총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 장비구입비가 전체적으로요?

- 전체적으로 자치센터 전환에 대비해서 동청사 부분으로 총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 동당 약6천만원 정도 됩니다.

- 6천만원이요? 무슨 6천만원…

- 밑에 시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249페이지 보면 동 자치센터 전환 청사 개보수비가 4천만원이고 북도 사고 장고도 사고 하는 것이 2천만원 정도 해서 1개 동에 6천만원 정도 됩니다.

- 1개 동에 6천만원입니까? - 아까 말한 현판 알리는 것은 필요 없습니까? - 좋습니다. 마치 대성동에서 이렇게 청사 예정부지를 나눠 드렸는데 저는 어느 동을 크게 짓고 적게 짓고를 제가 관여 할 바는 아닙니다. - 물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편익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크게하고 많이 하면 좋습니다만은 저는 취지에서 기존의 동에 40평 규모인 동에 100평에서 약 아주 소 동사무소 위치로 결정하는데 이렇게 했던 것은 좀 빨리 해볼까 하는 심리에서 했습니다. -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 부지매입비로 2억7,400만원 밖에 안잡혀 있어요. 그런데 1개 동에 현재 생각하는게 약 6천만원 정도라고 한다면 물론 여기에 20개동을 올려 놨습니다만은 명확히 앞으로 예산분배를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약6분의 1정도의 예산을 다시 세워가지고 명확한 장기계획이 나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추진을 신축을 할 동은 이 예산에서 제외 시키는가, 안시키는가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동청사 개보수비는 앞번에 추경에도 올라왔는데 예산을 삭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명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 지금 여기보면 동주민 자치센터 전환 청사 개보수가 20개로 돼 있습니다. 20개로 된 배경은 26개동에서 기 전환을 2개동을 했지 않습니까? - 그러면 24개동이 남았습니다. 24개동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만호동은 1억 줘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 그러면 21개 동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들어서 신축동인 산정3동하고 대성동하고 죽교동이 새로 지어야 될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이 난 동은 동사무소가 없는 동을 우선으로 해 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과장님 잠깐만요. 설명을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기 신설된데가 2개 동이죠? 또 기존에 자치센터를 하고 있는 동이 2개동이죠? 그러면 4개동이 빠지죠? 그러면 22개동이죠? - 22개 동에서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올린 동이 3개 동이지 않습니까? - 그러면 19개죠? 19개에서 앞으로 협소동 3개를 빼면 몇 개 동입니까? - 16개동인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그 청사 개.보수 부분이 4천만원이 안들 수도 있고 초과 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런데 결론은 이 지경까지 온 취지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방금 협소동의 3개동이 이걸 장기계획으로 언제 할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 만약 앞으로 2, 3년내에 신축을 할수 없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센터로 전환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정말로 전국적인 추세에서 지방자치 센터의 전환으로써 어떤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이 있을려면 동 청사의 원만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부분에서 의지를 가지고 후반기 추경에라도 세울 의지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세우지 않고는 앞으로 근거방법들이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 한다는 얘기예요.

- 제가 그 부분은…

-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국장님한테 답변을 하시라고 했던 게 제가 이 일로 4년을 참아 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곳은 총무부서인데 그 예산을 가지고 다시 또 올려야 될 곳은 회계부서입니다. 이렇게 양 방향에서 서로 타이밍이 맞지 않기 때문에 또 전체적으로 예산을 짜는 곳은 기획부서인데 3부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이 현실이 왔다는 겁니다. -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말씀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같고 4년 동안 참아 왔고 4년 동안 실.계.과장들 바뀔때마다 말씀을 드렸고 문턱이 닳아질 정도로 개인적으로 가서 사정을 했고, 실제 저희 대성동 같은 경우는 2억7,400만원에다 신축부지비 예를들어서 60평씩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7, 8억도 안드는 예산소요입니다.

- 제가 여기서 동사무소 관계는 제 입장에서는 2000년 6월에 자치센터를 해야하기 때문에 다 지어주라고 요구했죠.

- 다 지어 주라고 요구한 것은 분명히 지어야 된다는 판단에서 한거죠?

- 예. 그렇습니다.

- 예산부서에서 반영 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한 지붕 아래서 자치센터에 대비한 이 시점에서 결론적으로 국장은 같은 국장입니다. 이 방향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 그러니까 지난 번에 국장님이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가 매각이 되면 언제든지 금년내라도 지어 주겠다 했습니다. -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24개동이 남았는데 신축동 예산 안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 3개 빼면 21개 동이었거든요. 21개 동에서 만호동을 빼면 20개 동인데 만약의 경우에 동사무소가 우리 과에서 요구하듯이 산정3동, 대성동, 죽교동이 되면…

- 20개 동이라는게 그 지론에 맞지 않다니까요. 26개동에서 2개는 했잖아요. 2개 했으면 거기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 안들어 갑니다.

- 그러면 24개죠? 만호동 빼면 23개죠? 신축동 빼면 20개죠? 기존의 자치센터하고 있는데도 2개가 들어갑니까?

- 안들어 갑니다.

- 그러면 또 두개 빼야죠.

- 아니죠. 그래서 예산을 20개 밖에 안세웠지 않습니까?

- 제가 좀 이야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 잠깐만요.

- 20개 밖에 안 올렸잖아요.

-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그러면 제 얘기는 앞으로 3개 동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자치센터 청사 개보수를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 그렇습니다. 신축하는 동에 대해서는…

- 기 3개동 말고 앞으로 협소동 합니까? 안합니까?

- 협소동은 지금 그 부분에서는 4천만원 예산이 서있죠? 서있는데…

- 이것을 쓸 것인가, 안 쓸 것인가하는 얘기를…

- 그 판단은 제가 하반기까지 가봐야 아는데 만약의 경우에 협소동이 신축을 하게 되면 안쓰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예산을 계상해 놓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때는 안쓸란다 그 얘기입니다.

- 그 3개 동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5개 동이잖아요. 삼학동도 들어가 있는 문제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동사무소 문제만 나오면 골머리가 아프다니까요.

-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동주민 자치센터 예산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장과장답변이나 질문하는 위원도 24개 동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사용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목포는 행정동이 24개 동입니까? 26개 동입니까? - 옥암동하고 삼학동은 목포시에 없는 동입니까? - 주민자치센터 전환하는데 예산사용을 24개 동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러면 옥암동하고 삼학동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조차도 안하고 있고 과연 옥암동이나 삼학동도 주민자치센터를 전환 할 때 시에서 똑같이 26개 동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논란중인 24개 동만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 26개 동 갖고 해야 됩니다.

- 그런데 왜 2개 동은 아예 거론조차도 안하십니까?

- 죄송합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하고 예산심의 할 때 하시기로 하고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장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예산은 3개 동으로 세워져 있지만 관사라든지 동청사 매각을 해가지고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협소동 3개동, 그리고 임시청사를 지어가지고 개청하고 있는 삼학동 문제를 2000년도에 해결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 그리고 오늘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기 설치된 용당1동, 삼향동을 제외하고 24개 동 중에서 신축되는 3개동, 그리고 앞으로 보수하는 만호동 1개 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20개 동에 대해서만 예산을 반영하겠다 이런 안입니다. -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청사 예산반영이 빠져 있는 동에 대해서는 조금 서운하게 생각될지라도, 저도 빠져 있기 때문에 서운 합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집행부하고 노력하기로 하고 이 정도로 넘어갔으면, 그리고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 할 때 위원들끼리 논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아와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구요. 이번에 자치센터 장비 구입에 각 동별로 보면 2천만원 정도 계상이 돼있는데 실제로 계획을 수립하실 때 각 동의 앞으로 자치센터의 운영방향이라든가, 아니면 그 동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이러이러한 장비가 필요하다는 종합적인 보고가 올라와서 이 예산을 수립 하셨는가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자치센터 청사 개보수비,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 동의 특성에 따라서 건물의 모양이라든가 구조는 틀려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거기에 따르는 개보수 비용이 각 동별로 나름대로의 차이성이 존재 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개념인가, 그렇지 않고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 제가 설명 드릴께요. 자치센터는 내년 6월부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돼있는데 되게 되면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동별로… -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자치위원회 자체적으로 우리 동은 무엇을 할것인가 하는 것을 계획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위원회에서 무엇을 사겠다…

- 개념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자치센터로 전환되는 시점은 6월이죠?

- 예.

- 그때 예를들면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 상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 아직 예상 되지 못했거든요. 즉 바꿔말하면 자치센터는 불을 보듯 내년 6월이면 충분히 오는데, 이걸 시행을 해가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준비과정은 우리 시가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개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바꿔 말씀 드리면 예를들면 제가 하고 있는 죽교동을 자치센터로 전환하는데우리 죽교동에 가장 걸맞는, 그리고 죽교동 동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내용의 자치센터로 전환 할려면 거기에 따르는 움직임들은 지금 동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 돼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가안이라도…

- 박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릴께요.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센터를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당1동하고 삼향동하고… -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직원들에게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자치센터는 이렇게 하겠다는 교육을 했습니다.

- 그러니까 아직은 수립 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죠?

- 예. 그래서 박위원님 말씀대로 곧 내려오면 그 때 지역여건에 맞는 자치센터를 하도록…

- 그래서 이 예산과는 별도의 문제입니다만은 제가 느끼는 감정은 어떤거냐 하면 다른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비 많이 책정해 가지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말 그대로 혁신입니다. -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연구조사를 의뢰한다든가 내지는 목포지역 특성에 가장 걸맞는 자치센터의 전형은 어떤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개발비는 전혀 책정이 안됐다는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 어제 기획실 예산을 보니까 엄청 많대요. 연구용역비 그렇게 많이 쓰면서 실제로 목포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리고 앞으로 가장 활발히 이용해야 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책정이 안되고 이게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의 지침인가, 좀 더 시민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 합시다. - 그리고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획일적이 아니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판단 할 때는 이건 거의 획일화 돼서 2천만원, 4천만원씩 아마 배분한게 불을 보듯 뻔한 것 같아요.

- 그렇게 안합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 그 과정 앞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단히 현실적으로 판단했습니까? 이 액수가…

- 제가 아침에 파워포인트를 하면서 예를들어서 용당1동 같은 경우는 장비를 6백몇십만원 어치를 샀더라구요. 그 다음에 상동은 4백몇십만원 샀고, 경비도 3천몇백만원 든데도 있고, 2천몇백만원 든데도 있구요. 그것은, 설계 나온대로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4천만원씩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제가 발언을 얻어가지고 제 발언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발언을 하셨는데 그걸 앞으로는 명확히 짚어주시기 바라고 속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송본 위원께서 답변한 공무원이나 질문한 위원이나 26개 동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저는 분명히 26개 동을 논의 했습니다. - 26개 동을 논의했는데 우리 박성원 위원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왜 제가 이 시급성을 논하냐면 동사무소를 지어주고 안지어 주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청사 자치센터에 필요한 장비구입과 청사 개보수비가 똑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슨 얘기냐면 박성원 위원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쉽게 얘기해서 현 협소동에다 거기에 맞춰서 시설을 하고 나면 그 시설은 무용지물 아닙니까? - 또 장비도 거기에 맞는 장비를 산다는 얘기예요. - 그러면 동 청사를 지었을때는 그것이 다시 쓸 수 없는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걸 역학적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20개동 중에 3개 협소동이 들어갔고, 또 거기에 추가동으로 삼학동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동들의 후차적인 부분이 같이 연계성 있게 가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항을… - 잠깐 그 발언에 대한 속기를 명확히 정리를 해 주십시오. - 본 위원이 26개동을 갖고 논리를 했고 답변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26개동 옥암, 삼학동을 안한 것처럼 말씀 하셨는데 속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장께서 바로 잡아 주시기를 동의를 하구요. -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예산을 세워놓고 다른 동에 임의적으로 4천을 썼던, 3천을 썼던, 6천을 썼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4개 동에 후속적인 분명히 지어야 된다는 것은 과장님으로써의 의지고 분명히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거냐 이겁니다. - 무조건 동사무소를 팔아가지고 그것이 되면 그 때 가서 하겠다, 그것은 무용지물 또 그 자리에 계시다 가셔버리면 그만인 말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 3개 동은 그냥 이대로 자치센터를 하면서 그냥 집기도 안사고 보수 안하고 이대로 지을 때까지 안하겠다든지, 이게 명확히 나와줘야 되지 않아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겁니다.

- 총무과장님, 장복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시겠죠? - 답변하시지 말고 잠깐 계시고, 배진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5분간 정회를 요청 합니다.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예산 질의.응답하는데 동사무소 신축이나 매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확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 이쯤에서 이 문제는 일단 마치고 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 그 때 다시 듣기로 하고 오늘 결론이 안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나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산심의에 대한 질의.응답이기 때문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식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총무과장님께서는 장복성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위원님께서 당연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성동에 있는 두 개 동사무소를 팔았을 때 우선적으로 그 돈은 대성동사무소를 짓는다 하신 말씀으로 저는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동사무소를 짓는데 꼭 동사무소만 팔아 갖고 동사무소를 짓는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시 재원이 충족이 된다면 동사무소를 짓는데 지방행정 동우회에서 2억 정도를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최대한도로 활용 해가지고 협소동 3개동도 2000년도내에 신축 할 수 있도록 저희 총무과에서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복성 위원님 됐습니까?

- 그 돈은 쓰고 꼭 그것만 팔아갖고 산다는 것이 아니라 2억 정도를 지방공제회에서 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첨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 그러니까 과장님은 어떤 이유가 있든간에 2000년도 내에는 전부 짓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 250, 251, 252, 253… - 예. 강성휘 위원님.

- 중복된 게 아니죠?

- 동은 우리 총무과에서만 관리를 합니다.

- 254… - 예. 김대중 위원님.

- 254페이지 쓰레기봉투 구입이 각 실.과에 다 있거든요. 이건 동사무소로 보내주는 것 같은데 100리터, 75리터, 50리터, 실제로 동사무소에서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 예를들어서 영세민들이라든가 우리 동에 협조를 해 주신 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 맞습니까?

- 동에서도 쓰고, 동사무소 자체내에서도 쓰…

- 그런데 보면 시 예산서를 보면 각 실.과에 전부 100ℓ짜리만 돼 있어요. 동사무소는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이걸 전부 총괄을 합니까? - 사실은 실.과별로 합치면 꽤 많단 말입니다. -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 '98년도 ‘99년도에 각 실.과 쓰레기봉투 사용내역하고 실제 용도를 내주시면 비교가 될 것 같아요. 2000년도에 계상돼 있는 실.과별 쓰레기 봉투 수량과 예산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자료를 준비하시는데 핵심을 말씀 드릴께요. - 왜 100ℓ짜리만 전부 나누고 있는건지, 100ℓ짜리 가지고 가가지고 나중에 50ℓ짜리가 필요하면 바꿔서 쓰는건지 그게 궁금 하거든요. - 시부터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목포시가 분리수거가 전혀 안돼가지고 쓰레기 정책이 실패의 지경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 그 밑에 통장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은 통장들한테 주는 겁니까?

- 예.

- 월 한매씩?

- 예.

- 512명이면 전부 됩니까?

- 예.

- 255… - 예. 강성휘 위원님.

- 의미가 뭐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62페이지에 지자체 정보화 사업은 어떤걸 의미 합니까?

- 그것은 관광목포권 정보화 사업 또는 수도계량기 전산화 사업 이런 것들을 전부 다…

- 그걸 의미하는 겁니까?

- 예.

- 알겠습니다.

- 263, 264, 265, 266, 267, 268, 269…

- 사회단체 경상보조 해 주시는 것 있죠? - 물론 체육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인데 각 동에서 앞으로 자치센터로 전환 됐을 경우에 있어서 각 동별로 자치센터에서 운영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많이 중복 될 경우도 있고 솔직히 제가 판단 할 때는 각 동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게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리고 26개 동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하다 보면 강사의 부족이라든가 중복성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각 자치센터로 이관하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

- 오늘도 제가 아침에 직원들하고 교육 할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강사 수급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이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전문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 혹시 가능하시면 이것도 참고를 해 주십시오.

- 271페이지… - 예. 신재칠 위원님.

- 271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시민동호회 체육단체 육성 이렇게 돼 있는데 11개 단체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72…

- 시설비를 과장님이 설명 하셨잖아요. 16개소인데 15개소 해가지고 동네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 272, 273…

- 우리 목포시에 비 인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대표급 선수이고 굉장히 목포를 알리는데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하키선수나 하키에 관련되신 분들의 처우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어떤 상태이고 금년에는 어떻게 계상이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처우문제는 상당히 잘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 자료를 내놓고 설명 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우개선을 할려고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도비를 따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먼저 도비를 따오고 거기 수준에 맞춰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도리일 것 같아서 하다보니까 도비가 약속이 안돼서 우리 시비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 앞으로 지금 현재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어려운 것이 우리가 1억5천만원 도비를 따오고 있기 때문에 순천이나 나주 같은 시도 1년에 체전을 위해서 3억 정도를 쓰고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는 도비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도비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알려져 버린다면 우리 받고 있는 1억5천만원도 삭감을 해야 된다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을 못하고 왔는데 시비를 조금 늘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렇게 예산이 책정됐는데 어떤 방법으로…

- 추경에 반영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추경에 반영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를 좀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 목포시가 굉장히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269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문제가 보면은 그 후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270페이지, 여기는 특정단체만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77, 278, 279, 280, 281… - 예. 고승남 위원님.

- 시설장비 유지비에 동네청소년 공부방 시설유지비가 30만원씩 8개소인데 8개소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 산정3동에 있고 대성동, 남양동, 북교동, 유달동, 죽교, 하당동, 용해동에 있습니다.

- 지금 현재 이렇게 지원은 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 잘못된 공부방도 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내년에는 잘못된 공부방은 폐쇄를 하고자 하는 동을 늘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안되고 있는데도 지급되고 있다라고 보고 받았습니다만은 지금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은 하셨습니까?

- 지금 이 예산서를 보고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현장에 직원을 보내 가지고 잘운영하고 있는가 그제부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상동 같은데는 가장 영세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방을 운영은 하고 있지만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님. 280페이지요. 자매결연 민간단체 교류 활동지원 17개 단체현황, 시3대 중점 추진과제 실천 프로그램 지원 3개단체 현황 자료요구 합니다.

- 3대 과제는 무엇이고 3개 단체는 어디고...

- 지난번에 제2건국 위원회에서 결정 했던 자료로 같이 내드리겠습니다.

- 281, 282, 283…

- 283페이지에 6.25 제50주년 청소년 병영체험 캠프운영은 신규사업이죠?

- 예. 신규사업입니다.

- 이런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어떤 겁니까?

- 우리가 2천년이 됐고, 6.25가 발발한지 50주년이 되는 계기인 것 같습니다.

-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병영체험을 하게 한다는 것은 어디 군부대하고 어디하고 돼있습니까?

- 지금 현재는 안돼 있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하고 시찰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 올바른 프로그램이라고 판단하고 한겁니까? - 예. 알겠습니다.

- 284…

-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 1개소 있는데 어느 학교입니까?

- 산정1동에 있는 제일종합고등학교입니다.

- 학력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 비정규 학교입니다.

- 저희들이 광고를 보기에는 학력인정을 받고 있는걸로 아는데 3년제 과정을 2년제로 단축해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알아 보겠습니다만은…

- 여기는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 교육부에서 그렇게…

- 제일정보고등학교는 학력인정이 됩니다. - 285…

- 시설비에, 물론 요즘 청소년이 갈데 없어 가지고 강당을 신축하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수련관을 할 때 당초에 하지 못한 것은 예산문제 때문에 못했겠죠? 옆에다 짓겠다는 말이죠?

- 예.

- 그러시면 위탁할 예정이죠?

- 그렇습니다.

-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물론 수련관에 달린 강당도 필요 하겠습니다만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 할 수 있는 시내권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중앙공설시장 자리가 철거를 하고 앞으로 신축이 돼 있기 때문에 구 시민회관하고 협약사항으로 조건부로 해서 정말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저는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대폭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 알겠습니다.

- 286…

- 학교급식시설비 지원에서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급식비 지원이 늘어난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할 때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작년에는 대강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2000년도에는 어떤 것을 주로 지원하겠다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정도의 방향이 세워졌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내초등학교에는 급식시설이 거의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호초등학교만 급식시설이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식당에서 밥을 해가지고 교실로 갖고 가서 배식을 한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호초등학교에서는 식당에서 밥을 해갖고 바로 현장에서 먹을 수 있는 시설을 해주고, 중.고등학교는 항도, 제일하고 목포여상은 시설은 있는데 식당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식당시설을 보완하는 것으로 지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걸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 사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3개 학교를 지정 했습니다. 단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 예산과목이 자치단체이전입니다. 이 돈을 교육청에다 전도를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시가 직접 학교에다 줄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 말씀하신 것을 자료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287, 288, 289, 290, 292, 293, 295, 296, 297, 298, 299…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수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입니다. - 우선 세입분야 7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주민세는 96억원을 책정해 가지고 금년도보다 38억이 증 됐습니다. 증가사유는 앞으로 도청이전이 확정 돼서 경기회복에 따른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증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재산세 28억원으로써 금년 수준보다 1억원이 증 됐습니다. 증가내용은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습니다. 자동차세는 83억8,400만원으로 금년 87억보다 3억1,500만원이 감소 됐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승용 자동차세에 대한 배기량별로 세율인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감소예상을 했습니다. - 다음 도축세는 2억5,800만원, 담배소비세는 101억원이 책정 돼서 금년 108억원보다 7억원이 감소 됐습니다. 감소사유는 지금현재 금연운동이 전국적 확산에 따라서 담배소비량이 감소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36억원, 이것도 금년에 비해서 1억원이 증액 됐습니다. - 다음은 주행세가 2000년도부터 새로 신설 됩니다. 기름값의 3.2%가 세금으로돼서 7억8,200만원입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세도 30억원, 사업소세가 5,800만원, 과년도 수입 5억5천만원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해서 지방세 고지서 및 독촉장 뒷면 광고 수입을 모집 했습니다만은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중소기업은행하고 똑같이 3천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도세징수 교부금입니다. 먼저 취득세가 30억원입니다. 역시 금년 24억보다 6억원이 증 됐습니다. 역시 증가사유는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도청이전의 신흥개발 지역 활성화로 경기회복에 따른 건물신축등 세수요인이 증가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등록세 역시 34억8천만원입니다. 금년도 30억원에서 4억8천만원이 증 됐습니다. 증가사유는 앞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습니다. 면허세가 2억3,400만원, 면허세는 금년도보다 900만원이 감소 됐습니다. 이것은 규제완화로 인해서 이용업이나 숙박업, 만화대여등 인.허가 및 신고대상이 제외 됐기 때문에 감소로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공동시설세 4천만원, 지역개발세 150만원, 과년도수입 1억3,600만원입니다. -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0억원입니다. - 금년도 당초목표와 같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저금리 정책이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증액을 하지 못했습니다. -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 일반운영비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1억1,700만원입니다만은 금년도에 1억2,100만원해서 내년도에는 412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이 감액은 주전산기 신규구입으로 해서 관리비 절감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는 기본사무용품비 복사용지 구입, 레이져프린터 토너 드럼 구입비등이 포함 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일반수용비로 해서 중요대목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구독료에 160만원, 동사무소에서 필요로 하는 세무전산용품 구입, 그리고 시에서 필요로 하는 전산용품 구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 305페이지입니다. OCR 고지서 출력용 대형레이져 프린터 소모품 구입, 그리고 OCR 프린터기 헤드구입이 150만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가 800만원,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 등기촉탁 수수료가 144만원, 지방세 체납자 등기발급 수수료가 144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 다음 306페이지입니다. 인증기 소모품 구입을 각 동에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6개 동에 260만원, 지방세 납부홍보 광고영상물 제작해서 660만원이 있습니다만은 광고가 아니고 사실은 시정홍보입니다. 이것은 정기분 지방세가 6개 있습니다. - 1월달에 면허세, 6월달에 재산세, 자동차세 그리고 8월달에 주민세, 10월달에 종합토지세, 12월에 자동차세가 있는데 서남방송 같은 곳에 10일간 홍보를 하게 되면 110만원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번해서 6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체납을 일소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지방세 체납자 독촉장 발송 등기 우편료가 1,100만원, 지방세 체납자 독촉고지서 발송료 등기우편료는 용당1동하고 삼향동입니다. 104만원… - 307페이지 지방세 납세고지서, 이것은 세무조사를 해서 발송하는 등기우편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2회로 계산해서 100만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2회해서 30만원, 급양비입니다. -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업무 특근매식비가 990만원, 체납차량 야간번호판 영치 특근매식비가 180만원, 이것은 우리 세무과 직원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지방세 종합전산망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200만원, 지방세 대형레이져 프린터기 유지보수비가 456만원, 금년도 360만원 이었습니다만은 기계가 노후 돼가지고 '93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내년에는 증가가 됐습니다. - 30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종합전산 주전산기 유지보수비입니다. 360만원, 이것은 금년 예산은 504만원 이었습니다만은 주전산기기를 새로 11월달에 구입함으로 해서 유지보수비가 반대로 감소가 됐습니다. -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금년 예산 3,800만원입니다만은 2천년도에는 4천만원으로 해서 1,9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 증액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저희 세무과 인원이 31명에서 33명으로 2명이 증원 됨에 따라서 증 됐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업무추진 관내여비가 1,188만원, 지방세 체납액징수 관내여비가 720만원, 세무조사를 하기 위해서 세무조사여비가 600만원, 지방세 체납액 관외출장여비가 1,500만원 계상 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 309페이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도 금년예산에 4천만원입니다만은 내년도에는 2,800만원으로 해서 1,200만원 감액 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지방세 세입금 집계 및 전산소인 사업인부나 자동차 등록사업소 관허사업 제한 사업인부, 지방세 압류해제 촉탁사업 인부, 세무조사 사업인부가 되겠습니다. -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금년에 약 1,600만원입니다만은 내년도는 2,500만원해서 900만원이 증 됐습니다. 증이 된 사유는 지난번 저희 결산검사에서 목포시 지방세입금 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있는데도 포상금을 시행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고, 포상을 해서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동간 경쟁력을 유발시킴으로 해서 정기분 징수를 높이는데 있습니다. - 그래서 체납액 일소 우수동 시상금, 체납일소 우수공무원 시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포상금, 야간에 직원들이 잠을 못자고 저녁에 번호판 영치하는 것입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년도 탈루세원 발굴 포상금이 400만원, 정기분 징수 우수동 시상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체납정리를 죽어라고 해놓고 나면 정기분이 터져가지고 다시 체납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을 제고 시키고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6월달에 재산세, 자동차세, 10월에 종합토지세, 12월에 자동차세… -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입니다. 고지서 우편발송용 자동봉합기 96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동기능 전환에 따른 고지서 교부법이 앞으로 개선이 되고, 동직원이나 통장을 통해서 직접 주는 것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방지가 되고 행정력 낭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OCR고지서 출력프린터기 한대 300만원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4대를 요구 했습니다만은 예산부서에서 우선 한 대만 계상을 해줬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에 대한 경상적 경비로 금년 예산이5,500만원입니다만은 내년에 7,400만원으로 해서 여기도 1,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다른 뜻이 없고 동기능 전환으로 인한 2개동, 용당1동하고 삼향동에 대한 공공요금입니다. 우편료가 증 돼서 이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 일반수용비로 해서 지방세 부과 전산처리용지 구입이 취득세, 등록세 겸용고지서, 세액계산서, 정기분 납세고지서, 자진납부고지서, 종합토지세 수납부 및 과세내역서, 세목별 대사리스트 및 수납부, 우편발송용 고지서, 이러한 사항들을 용지구입하고 지방세 과세대상을 제작합니다. 토지, 건물, 선박, 중기 취득세 과세대장,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과세대장, 또는 자동차 주민세 과세대장, 그 다음에 지방세과징 안내 홍보지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만원, 저희들이 책자로 만들어서 내고 있습니다. - 이것은 도에서 인센티브 점검을 하게 되면 이 사항이 꼭 들어가게 됩니다. 시외분 종합토지세 고지서 발송용 봉투 제작이 100만원, 그 다음에 지방세수납부 및 대사리스트 바인더 구입,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확인용 등기수수료입니다. 이것이 144만원,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가서 지방세 납세고지서 발송용 등기우편료입니다. - 동기능 전환 시범동인 용당1동하고 삼향동입니다. 저희들이 시범동에는 동에서 고지서를 돌려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과에서 이 고지서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돼있습니다. 일반우편으로 보내게 되면 채권확보가 안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 차량취득세, 주민세, 지역개발세까지 해서 했습니다. - 다음은 지방세 시외분 납세고지서 발송용 등기 우편료가 2,800만원,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이 재료비 역시 금년에 5,200만원입니다만은 내년에는 3,400만원으로 해서 1,700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취득세, 등록세 부과 사업 사용인부하고 재산세 부과 보조인부, 종합토지세 부과사업 인부, 재산세 부과 사업인부, 면허세 부과사업 인부, 지방세 부과사업 인부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포상금, 토지가옥 일제조사 및 기타 세원발굴 포상금으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다음은 62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저희들이 두번째 란에 세무행정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해서 전산개발비 99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월액이 990만원인데 사업명은 주전산기 프로그램 설치 및 자료변환입니다. 이월사유는 주전산기를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조달입찰해서 금년 12월에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3개월동안 시험기간을 경과한 다음에 이것을 예산집행 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대로 세무과 예산은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될 예산입니다.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지방세 징수하는데 무척 어려움이 많습니다. - 때로는 욕도 먹고 멱살도 잡히고 밤잠을 설치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세무과에서 요구한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예산안은 303페이지부터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303, 304페이지…

- 동세무 전산용품 구입 예산이 연간 예산입니까?

- 예.

- 동 기능이 전환된 이후에도 동 세무기능을 동사무소에서 받게 돼 있습니까?

- 그것이 저희가 행자부에다 요청은 지방세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됐단 말입니다. 두개 용당1동하고 삼향동을 해보니까 지방세 업무가 아주 엉망진창이 됩니다.

- 어찌됐건 지방자치센터에서는 이 업무를 본청에다 이관하고 자치센터에서는 이 업무를 보지 않게 돼 있는게 행정지침이죠?

- 지금현재 확정이 안돼 있습니다.

- 그러니까 6월달부터 하게 된다면 지침의 내용을 가정해 본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 그래서요. 이것을 하는 것은 행자부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업무는 주민자치센터 할 때 그 업무는 남겨놔주라, 그래서…

- 아니, 그것은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문제가 아니고 제가 판단 할 때는 예산계획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계획을 수립 하시는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 305, 306, 307페이지…

-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 지방세 종합전산망 프로그램 유지보수는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준겁니까?

- 아닙니다. 고장나면 고치기도 하고 수선도 하고 프로그램이 잘못되면 정정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용역 준 것은 아닙니다.

- 유지보수 계약이 돼 있는 겁니까?

- 예.

- 그런데 왜 올해는 유지보수비가 증 됐다고 그러셨는데…

- 이것은 그대로 있고 밑에 프린터기 유지보수비가 노후 돼가지고 증이 되고…

- 별도로 유지보수 계약을 하셨다면서요? - 그것은 부품비만 계상이 되는 것이지, 나머지 유지보수 비용은 그대로가 돼야죠. 그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 유지보수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 했는데 왜 증이 됐느냐 이거죠.

- 프린터기는 노후가 돼가지고 앞으로 유지보수비가 약26%가 증가 할 것을 예상해서…

- 전산망이 유지 되도록 책임을 줘서 계약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고장 날 때마다 고쳐 주기로 하고 계약을 했느냐…

- 한달에 한 번씩 고장이 안나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308페이지…

- 중간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여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실적에 따라서 몇% 보상금을 지급 한다든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 지금현재 그 보상금은 없습니다.

- 알겠습니다.

- 309, 310, 311, 312, 313, 314…

-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우수동을 시상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구요. 아까 보니까 포상비용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만약에 이 문제를 동에서 책임지지 않고 본청에서 책임지게 된다면 그 때도 일률적으로 동 구분해서 포상을 할 계획입니까?

- 6월까지는 이 사항이… - 6월 그 이후로 하게 되면 추경에 해야죠.

- 2회로 있는데 그러면 반기별로 한번 씩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랬을 경우에도 1회는 집행하되 나머지 1회도 예를들면 세무행정 모든 것을 본청에서 할 때 그 때도 이런 포상제도를 계속 진행 할 것이냐 이거죠.

- 그 때는 실과별로 담당 동을 만들어가지고…

- 알겠습니다.

- 동기능 전환 시범동에 대해서 고지서를 우편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들이나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송을 해가지고 배달 되는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 일반우편물도 그렇습니다. 집을 비우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배달부들이 두차례인가 방문해 가지고 집이 비어 있으면 수취불능 해가지고 반송을 합니다. 반송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징수실적이 떨어질건 뻔한 일이란 말입니다. -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 2개소, 행당2동하고 마장동을 출장가서 비교시찰을 해보니까 서울에서는 통장들에게 건당 430원입니까? 주면서 배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정을 잘 알고 있는 통장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고 배달을 하고 있어요. - 그 사람들이 집을 비웠지만 몇시에 들어오는지, 몇일날 들어오는지 알기 때문에 배달이 잘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상으로 개선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해보시고 효율적인 방법을 채택해서 지방세 체납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 10월부터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탁 송달제라고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400원 내지 500원이 초과되면 상당히 예산절약 효과도 적어지고 그 다음에 돌릴 때 수령자 날인을 받아야 됩니다. - 왜냐하면 체납이 됐을 때 채권확보가 안돼 버립니다. 이것을 지방세는 처음 고지서 발송 때부터 소송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돌릴 때 도장을 잘못 찍거나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신위원님 말씀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 각 동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지방자치센터로 동기능 전환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례도 들면서 그런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실시 해보니까 잘 안된다, 실시를 안했으면 하는 쪽으로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래서 꼭 430이 아니라 서울은 그렇다 하더라도 좀 절약하는 방법으로 조정을 하면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 315, 316…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룡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계과장 최성룡입니다. - 2000년도 회계과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9페이지부터 시작된 경상적 세외수입은 내년 일상적인 것으로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세출부분에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일반수용비도 기본사무용품이나 통상적으로 쓰는 사항입니다. - 320페이지도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구입해서 쓰는 사항입니다. 321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제작이라든가 자동차세 사용료 성격입니다. 322페이지도 차량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324페이지도 승용차나 승합.화물 보험료라든가 휘발유대가 되겠습니다. - 325페이지 회계업무 추진 관내여비를 회계과 인원이 기사 포함해서 37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300정도 계상이 되고, 재정연감, 관외여비로 해서 54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6페이지도 통상 저희들이 해온 내용입니다. 327페이지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집기대체 구입으로 해서 저희들 사무소, 본청, 사업소, 동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책상이 40개해서 400 잡고, 의자도 40개해서 280을 캐비넷 2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기구개편시 신설부서 집기구입을 900만원을 잡았습니다. 기구개편시 신설부서 집기구입은 내년 6월에 자치센터가 운영됨으로 인해서 동사무소 인력이 본청으로 올 것을 예상해서 그 당시에 집기를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상시입찰용 집기구입입니다. 거기는 입찰 할 때 책상이 없어서 빌려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40만원, 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업무용 중형 승용차 대체구입은 내구연한이라든가 키로수가 상당히 많이 지나서 대체 구입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가로등 보수차량 대체구입은 건설과에서 가로등을 보수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이 내구연한이 경과 돼서 수리비가 과다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구입비로 했습니다. 그 밑에 소형승용차 대체구입도 각 실.과에 지원해 주는 차량이 내구연한이나 키로수가 증가 돼서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공유재산 관리라든가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계상된 돈입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입니다. - 그 다음에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석 호 관련 토지라든가 공공요금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331페이지도 여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 전산개발비도 도비, 시비해서 각 공유재산 전산으로 하기 위해서 계상 됐습니다. 332페이지도 일반수용비로 해서 청사내에 매년 해온 내용을 계상 했습니다. 333페이지도 동일합니다. 청사관리 하는데 들어가는 일상경비를 계상 했습니다. 334페이지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일상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가스라든가 안전점검 수수료라든가 매년 해온 내용을 계상했습니다. - 335페이지도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336페이지는 상.하수도요금, 공공요금을 그대로 계상 했습니다. 337페이지도 연료비라든가 청사유지비 성격으로 전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338페이지도 각 청사를 운영하는데 시설장비유지라든가 본청, 의회동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을 계상 했습니다. 339페이지도 전기설비 유지관리비라든가 청사를 관리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을 계상했습니다. -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0페이지도 청사를 관리하는데 기계실이라든가 정화조, 필수적으로 이것은 꼭 해야 될 내용입니다. 거의 매년 반복되는 내용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동사무소 청사신축 관계입니다. 오전에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토지매입비는 2개동, 연산동과 이로동으로써 9억3,300만원이 계상 됐고, 시설비는 3개동에 21억4,17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 그 다음에 본관 물탱크 보수공사에 500, 민원동 정화조 수중펌프 교체, 의회냉.난방 순환펌프 교체해서 300을 세웠고, 동기능 전환 조직개편 사무실 재배치공사에 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나중에 자치센터가 운영되면 그 인력을 대비해서 칸막이라든가 다른 내용을 하기 위해서 계상 해놓은 것입니다. - 그 밑에 부분에 보면 구 학생도서관 사무실 동기능 전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동기능 대비 전환을 한다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여기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구 학생도서관은 앞으로 6월달에 동 인력이 본청으로 오게 되면 사무실이 협소합니다. 현재 있는 도시과나 지역경제과도 협소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수도사업소를 구 학생도서관으로 옮길 계획으로 해서 수리비로 1억2천을 계상 한 것입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관 상수도사업소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현재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3층 옥상이 비가 오면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편익시설 보완은 금년에도 1,9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장애인들이 쉽게 본청의 복도, 의회동이나 민원동에 복도에 점자 블록을 하게 됩니다. - 화장실도 장애인들이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정도의 감지를 할 수 있는 장애인 편익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도시과 복도 창틀 보강 시설도 아까 말한 도시과 옆에 벽이 금이 가가지고 약간 위험상태에 있어서 고쳐야 되겠다하는 내용입니다. - 그 다음에 관사수선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13개 동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테니스장 및 무기고 휀스 교체는 우리 본청 옆에 보면 테니스장이 있는데 휀스가 녹이나 가지고 미관상 보기가 안좋습니다. 휀스를 교체하고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 그 밑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동사무소 청사신축 감리비라든가 시설부대비를 계상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지만 수시 본청이나 의회동이나 민원동, 사업소에 전기설비를 수시 할 수 있도록 접지테스터기, 절연저항 측정기등을 구입해서 사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구입할려고 계상 했습니다. - 344페이지 차입금 이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사를 짓게 될 때 저희들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융자를 받을 돈입니다. 연3% 해서 갚아 나갈 돈을 계상 했습니다. - 345페이지는 원금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예산은 317페이지부터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 업무용 중형, 승용차 대체하고 가로등 보수차량 대체하고 이 차가 지금 현재있죠?

- 차가 있습니다. 차는 있는데 내구연한이라든가 키로수가 오버가 됐습니다.

- 지금 움직일 수 있습니까?

-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금 더하면 위험상태에 있으니까 대체구입을 해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움직이고는 있더라도 내구연한이 지나고 키로수가 초과해서 꼭 바꿔줘야 할 사항입니다.

- 소형 승용차 대체구입은 무엇입니까?

- 이것은 회계과 용으로 해서 차가 각 실.과에 전에는 있었습니다만은 감축으로 인해서 실.과에 몇개 없습니다. 그래서 실.과에 필요했을 때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 그러면 예비적으로…

- 아닙니다. 지금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 차가 실.과에서 필요할 때 가기 때문에 노후 되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도 실.과에 필요 할 때 쓰는 차입니다.

- 실.과용이 아니고 회계과로 해서 공동적으로…

- 그렇습니다.

- 알았습니다.

-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 학술용역비라고 해가지고 청사건물 안전진단 용역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용역이 아니라 안전진단에 대한 비용이 아닙니까? - 용역하고 비용하고 구분하기가 곤란한데 청사를 안전진단하는 것이지, 또 용역 맡기고…

- 그런데 청사 건물에 대한 것인데 너무 크게 저희들이 타이틀을 잡았습니다만은 3층에 가면 도시과 옆에 벽이 있는데 그 벽이 금이 가서 약간 기울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손을 대서 뜯어야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우리 기술진으로는 안돼서 전문적으로 이 돈을 들여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가운데만 갈아야 될 것인가, 전체를 뜯어야 될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 저는 학술용역을 맡기지 말고 진단을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우리 청사는 주기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워 놓은 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과 앞쪽 길이가 24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면쪽에 샷슈창문이 하중이 심하게 뒤틀리고 문이 잘 안맞고 그렇기 때문에 구조기술상 건축구조기술사나 건축사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 사항을 먼저 의해가지고 그 기술진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여기는 청사건물 안전진단 용역 했으니까 우리가 생각 할 때는 전체라고 생각 할 것 아닙니까?

- 저희들이 너무 광범위하게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 342, 343, 344, 345, 346, 347…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숙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정숙입니다. - 18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민원봉사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증지수입입니다.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까지 호적등본외 45건에 9억2,574만3천원을 세입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외 2건에 1억1,46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경비 국고지원금 3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입니다. - 351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 351페이지, 352페이지, 353페이지, 354페이지, 355페이지까지는 정부 조달물품고시가에 의해서 산정 했습니다. 356페이지 여기 중간부분 국내여비도 기본경비 및 경상적 경비로써 연례적인 사항입니다. - 358페이지입니다. 연례적으로 매년 세웠던 사항입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9페이지 주민등록증 발급경비입니다. 2000년도 만17세이상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경비 1매에 1,200원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법 제5조에 의거 신규발급대상자 경비부담은 국비50%, 시비50%입니다. 그래서 시비50%인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경비입니다. 2000년도 주민등록증 분실로 인한 재발급 경비는 시비100% 전액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60만원을 세웠습니다. - 36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 일반수용비 입니다. - 여기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정부조달물품 고시가에 의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여기도 연례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 다음은 6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호적 및 주민등록 관리입니다. 시.군별 새 주민등록증 발급 일정 변경으로 당초 11월에 교부할 예정이었으나 중앙 주민전산망 센터 업무증가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우리시 일정이 2000년 1월로 변경됨에 따라 한국조폐공사에 지급하는 주민등록증 경신발급비 2억2,800만원의 지급기일 변경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0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349페이지부터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351, 352, 352, 358페이지…

-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스마일 친절 공무원 포상 해가지고 있는데요. 성과가 있습니까?

- 예. 여기는 민원인에게 스마일 교부를 민원인들한테 나눠 주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창구보는 담당직원들이 하나라도 더 받아야만이 월말에 가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못받은 사람들은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되거든요.

- 전화로 민원을 의뢰했을 경우에 있어서 담당자가 자리에 없게 되면 다른 사 람들은 전혀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안돼서 답변을 할 수 없습니까?

- 아니죠. 잠깐 기다려 달라고 민원인한테 양해를 구한 다음에 연결을 해 드립니다.

- 한번의 민원제기로 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처리 할 수 없고 예를들면 도시 내지는 건설과에서 민원을 처리한다고 했을 때 민원실에 의뢰를 했을 경우에그 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접 민원인을 해당부서까지 모시고 가서 민원을 해결하는 친절도가…

- 그렇게는 안하구요. 저희과에서 직접 담당계장을 불러가지고 즉석에서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 이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목포시 민원 친절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건 사실입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전화민원을 의뢰 했던 분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합니다. 시의원인 저희들도 전화를 걸면 담당자가 없으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고민하시고 앞으로 좀더 빠른 민원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 359, 360, 361, 362, 363…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성혁입니다. - 저희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저희과 세입예산안은 세출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 저희과 소관 예산안은 총 7억3,259만원으로써 국비가 1억3,804만2천원, 도비가4,282만9천원, 시비 5억5,172만9천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9,434만원이 증액 됐는데 그 증액내용은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비로 증액 됐습니다. -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페이지까지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등 일반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와 법정경비로써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 375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76, 377, 378페이지까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는 일상경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이 경비가 주로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376페이지 민방위 경보사이렌 보강 사업비입니다. 정부의 2000년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 기본 계획세에 따라서 하당 부영아파트 옥상에 있는 경보사이렌 장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시설이 간이시설이기 때문에 보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 377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정부의 방독면 확대보급 계획에 따라서 2000년도에 2,875개의 방독면을 확보하여 각 동에 배부코자 합니다. 국비 포함해서 4,082만5천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 377페이지 하단입니다. 민방위 경보사이렌 수신단말 이설비를 3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부의 정보시설 현대화사업의 일환입니다. 관내에 경보사이렌 시설 7개소 중에서 기능대학교 이설로 인해서 옥상 경보시설도 하당 비파아파트로 이설해야 하며 유달산 구 기상대 시설도 가청 중첩지역입니다. 따라서 난청지역인 달성초등학교로 이설할 계획입니다. - 378페이지 상단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교체비 500만원은 상동 상리골에 설치된 시설로써 현재 모터노후로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교체비용으로 계상 했습니다. - 민방위 정보통신망 보강사업입니다. 한국통신망에서 행정통신망으로 대체 보강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통신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예산절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이면 연2,1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음은 재난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378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는 재난관리의 일상적인 경비로써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 38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6,733만7천원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거해서 최근 3년간 우리시 보통세 수입의 평균액에 대한 1000분의 2 이상을 적립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 하였습니다. - 다음은 병무행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382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는 일상적경비와 법정경비로써 주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 38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이 금년보다 3천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의 3 제1항의 규정이 '99년 올해 3월 1일자로 개정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배수가 12배에서 15배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 이상으로 저희과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 378페이지 상단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교체 그랬는데 설치를 언제 했습니까?

- 설치년도 말씀이십니까?

- 예.

-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별로 사용을 안한 것 같은데, 비상급수 시설이기 때문에 별로 사용을 안했을 것 아닙니까?

- 사용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로써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비상급수 시설이기 때문에 평상시 사용을 안하도록 해야지, 평상시 사용을 많이 해가지고 비상시에 사용을 못하면 비상급수 시설이 아니죠.

- 아니, 평상시에 사용을 하면서 비상시에도 같이 사용을 하도록 합니다. 평상시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수질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 그러니까 그것은 평상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기계도 점검을 하고 수질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물도 품어보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계속 사용을 해버린다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비상급수 시설을 주민들한테 개방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면 안맞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무튼 사용연도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겠습니다.

- 379, 380, 381, 382…

- 적립금을 1년이면 6,733만7천원씩 매년 합니까?

- 보고를 올렸습니다만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하냐 이겁니다.

- 그렇습니다.

- 그러면 이 자금이 목포시에 얼마나 있습니까?

- 지금 저희들한테 1억2천이 적립돼 있습니다. 이번이 세번째입니다. '98년부터 ‘99년까지 2년해 왔고, 내년이 3년째 들어갑니다.

-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 ‘98년, '99년도 수입하고 재난관리에서 필요한 지출내역을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현재 1억2천만 적립돼 있고…

- 지출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 그러면 2년 동안에 재난이 한번도 안났다는 말씀입니까?

-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다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만은 그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서류로써 보고 올리겠습니다.

-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욱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 하십니까?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병욱입니다. -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2000년 예산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검도체육관 임대수입 465만원, 시립테니스장 임대수입 900만원, 시민테니스장 임대수입 420만원, 유달경기장내 사무실 임대수입 66만7천원, 실내수영장 매점 임대수입 1,22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실내수영장 입장료 수입 어른, 학생, 어린이로 나눴습니다. 7,680만원, 학생 1,800만원, 어린이 2,640만원, 실내수영장 강습 및 입장료수입, 어른이 8,234만4천원, 학생이 2,100만원, 어린이 432만원, 그래서 금년 예산 대비 약23%정도의 세입이 증가 했습니다. - 17페이지입니다. 목포체육관 사용료 수입이 2천만원입니다. 금년 예산은 900만원이었는데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유달경기장 사용료 수입이 400만원, 실내수영장 사용료 수입이 60만원 계상 했습니다. - 32페이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체육시설 사용단체 공공요금, 이것은 저희들 입주단체 공공요금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은 마치고 세출부분입니다. - 393페이지부터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 120만원, 복사기수선 40만원, 복사기 토너 드럼구입 33만4천원, 복사기 용지구입 109만2천원, 프린터기 토너 드럼구입 28만6천원, 팩시밀리 토너구입 30만원, 당긱용 침구 세탁비 14만원, 전기안전 관리 대행수수료 216만원, 목포체육관 실내환경 기준측정 수수료가 37만천원, 검사대상기기 검사수수료가 25만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자가측정 수수료가 16만원, 수영장 욕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4만4천원…

- 위원장님, 이런 정도는 그냥 넘어갑시다.

- 398페이지 금년 예산하고 다른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오수정화조 수거료는 작년에 없던 것인데 시 환경과에 있던 예산이 저희들한테 이관 됐습니다. - 404페이지 재료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성소다 금년수준입니다. 406페이지 연구개발비 중 학술용역비입니다. 저희 유달경기장이 스탠드가 균열이 많고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행사 때 안전사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받고 겸해서 보수하는 방법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 40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실내수영장 열 교환기 교체시설입니다. '87년 9월에 설치 했기 때문에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계상 했습니다. 실내수영장 보온천막이 ‘94년도에 설치 했는데 이제는 녹물이 많이 스며들고 그래서 보기에 흉하고 그래서 교체 할랍니다. 천만원입니다. 유달경기장 스텐드 구조물 보강 공사입니다. 천만원 계상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보강할 부분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나마 보강공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 실내수영장 지붕 도장공사입니다. 3천만원 계상 했습니다만은 수영장 지붕 패널이 코팅된 패널인데 아직 설치 후로 도색을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많이 떠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꼭 도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내수영장 트러스 보수공사입니다. 2,500만원, 녹이 많이 나가지고 트러스 일부 부식부분이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교체해야 될 형편입니다. - 유달경기장에 공한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천변쪽으로 지금은 사리가 깔아져 있는 실정입니다만은 그쪽이 아스콘 포장으로 돼있습니다만은 3천만원을 들여서 아스콘 예산이 부족하다면 시멘트로라도 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또 환경정비까지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에 실내수영장 풀장 방수공사입니다. 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풀장 밑에 지하에 물이 누수 되는 현상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는 2월중에 20일 수영장을 휴관하면서라도 누수부분을 보수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 방금 설명 했습니다만은 시설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세밀히 검토를 부탁 합니다. 왜냐면 실내수영장을 보면 돈 안들 수 있는 것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나중에 보면 예산투자를 안할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세밀히 검토를 바랍니다.

-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스탠드 구조물 보강공사라는게 어떤 공사를 말합니까?

- 본부석쪽에서 남쪽문 지반이 매립지 이다 보니까 약간 가라 앉으면서 균열이 많이 돼있습니다.

- 안전진단 이후에 하신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만약 이게 부족하면 추경때 올라 오겠네요.

- 예. 일부라도 하든지 추경때 하겠습니다.

- 태풍 올가때 파손이 있었는데 보수 됐습니까?

- 공사중에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제사회국 중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임영진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진 입니다. - 저희 사회복지과 2000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6페이지에 가서 화장장.납골당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납골당 사용료는 10년에 7만원, 15년에는 10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 39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우리 사회복지사들, 쉽게 말해서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 인건비하고 복지관 운영비, 장애인 의료비등이 국고보조금으로 세입조치가 됐습니다. - 4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장애인관계, 거택보호 관계, 한시적 생계보호 관계가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 41페이지도 국고보조금으로써 생보자, 부랑인, 정신질환자 수용소, 복지시설생활 및 지원관계가 들어 있습니다. - 42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나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아동복지시설, 아동생계비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노인복지시설, 경로식당 운영비등이 국고보조로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경로식당 운영비는 금년까지는 국비보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전 경로식당들이 무료급식소를 말합니다.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43페이지입니다. 모자가정, 부자가정하고 모자보호 시설, 또 1366 성폭력 상담전화등 국비보조 세입입니다. - 다음 5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0페이지는 이제 방금 설명 드렸던 부분들, 도비보조금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 51페이지 또한 도비보조금 세입입니다. 52페이지도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소녀가장 시설등 도비보조금 세입 조치 된 사항입니다. 53페이지는 시설아동들,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노인복지시설 생계부식비등 대상이 도비가 세입으로 돼있습니다. - 5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김장비라든지 경로당운영비, 단기보호 사업이나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라든지, 저소득 모자가정 생활안정 관계가 도비로써 보조금이 세입조치 됐습니다. - 55페이지입니다. 여기는 거의 여성관계 모자나 부자가정, 모자시설에 관계 되는 도비 세입조치 된 사항입니다. - 56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여성관계로써 모자시설 관계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사업으로 해서 도비보조금을 세입조치 했습니다. - 다음 41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 411페이지 세세목 일반수용비입니다. 저희들 사무용품비가 계상 됐습니다. - 412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법정경비하고 현충일 행사, 또 무연고 묘 제수용품, 그리고 일반전화 화장장.납골당 전화사용료등이 계상 됐습니다. - 413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는 부랑인 입.퇴소 심사위원들 저희 공무원들은 해당이 안됩니다. 총 7명이 심사위원입니다만은 공무원이 3명 있기 때문에 4명, 일반인에 대해서 참석수당을 계상 했고, 저희들 급양비와 현충일날 행사 앰프임차료, 화장장 부지 사용료, 화장장 건물 유지비등을 계상을 했고, 하단에는 지도점검 관내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 이것은 시설들이 영암과 무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내출장하고는 어려움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사회복지업무 추진 관외여비가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써 직책급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하단에는 재해 구호물자 관리 인부임이 계상 됐습니다. 415페이지 간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호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시설수용자 설날, 중추절 위문금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행려사망자들 장례비가 계상 됐습니다. - 다음에 현충일 행사에 따른 것과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중앙에 교육을 분기별로 교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계상 했습니다. -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시상, 사회복지시설 우수종사자 시상, 그 다음에 납골당 관리인 포상이 계상 됐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써 상동종합사회복지관과 상리사회복지관 운영비 계상을 국비와 시비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 417페이지는 국.도비 사업으로써 상동종합사회복지관과 상리복지관시설 종사자들이나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국비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 그래서 금년부터 배치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현재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이재민 일시구호비를 계상 했습니다. - 418페이지입니다. 이재민 구호에 따르는 불시 재난 구호에 대비해서 법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돼있는 내용들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중간부분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정액보조 단체로써 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하단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상리사회근로복지관 경로식당을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는데 주방시설이 10년이 됐기 때문에 노후 돼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납골당 안치단을 저희들이 1,300기를 설치해서 670기가 안치가 돼 있습니다만은 현재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 300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300기를 설치하게 되면 저희 목포시에서 관리하는 납골당에는 1,600기가 들어 갈 수 있는 시설이 완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 중간에 장애인 보호사업으로 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 현재 민원실 같은데나 동사무소에 점자 민원안내 책자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서 점자민원 서류처리 양식이라든지 안내책자를 제작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차량식별 표시는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된 것은 저희들이 전부 교부를 하고 있고 수첩도 장애인 등록을 하게 되면 발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그 다음에 장애인 의식함양 교육은 세미나나 공청회 참석자에 대해서 장애인들에게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 420페이지 사업예산으로써 일반포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장애인 의료비, 학비 이것은 법정경비로써 국.도비 지원 돼서 생계비지원 측면에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421페이지 민간이전 사업으로써 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시설에 있는 시설 수용자들의 생계비, 운영비등이 되겠습니다. 422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로써 국.도비 사업으로써 시비가 없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써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비 우리가 현재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5개소입니다. - 지체, 농아, 맹아, 장애인, 부모애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아인 축구대회를 내년 4월중에 우리 시에서 전국농아인 축구대회를 개최한다 해서 5천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에서 주관해서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 해서 사전 양해를 장애인 협회에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민원실이나 본관, 의회동등에 휠체어를 구입해서 비치를 해서 장애인이나 노인 또는 임산부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건물에 비치 해야 할 부분들을 계상해 봤습니다. -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부랑인 귀향여비와 급식비를 일인당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써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여기는 부랑인과 부랑아 시설 운영비, 생계비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시비사업입니다. - 425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부랑인 시설기능 보강 1개소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부랑아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국.도.시비사업으로 현재 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신질환자 보호사업으로써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사자들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이 때 지급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통, 식비, 숙박비를 계상 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써 정신요양 시설의 수용자 생계비, 운영비, 의약품 구입비를 계상 했습니다. - 427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써 수용실 증축으로써 국.도비가 각각 50%로 돼 있습니다. - 하단에 생활보호비입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저소득 주민보호 사업으로써 일반수용비로써 복지대상자 통합 관리카드를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이라는 것이 현재 국회를 통과해서 내년 10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작업을 위한 기본카드 제작이 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구입은 현재 매월 10ℓ짜리 5매씩을 생보자에게 동을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재료비로써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비에 따르는 취로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원에 따르는 인건비를 계상 했는데 이것 또한 아까 말씀 올린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에 따르는 기초자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인건비를 국비로 계상 했습니다. -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가 되겠습니다만은 자활보호자생계비 자활보호대상자는 금년부터 처음으로 1월부터 3월, 10월부터 12월 연6개월 동절기에 일반생보자와 똑같이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처음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계속 하게 되겠습니다. - 다음 한시적 생계보호와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관계는 국비와 도비, 시비사업으로써 한시적 생계비는 방금 생보법에 의해서 하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는 중.고등학생들 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사업으로써 아동보호 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어버이날 행사 표창장, 액자구입, 앰프임차료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 430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어린이날 불우아동 보호시설 수용자들을 위문하고 또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김장을 담가 주는 돈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종사자들 교육여비를 계상 했고 소년소녀가장들을 불러서 도 주관으로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 급식비나 교통, 숙박비를 계상 했습니다. - 431페이지 아동체육대회를 저희들이 5월 5일 어린이날 금년에도 유달중학교에서 했습니다만은 내년에도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사기를 앙양하고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행아동 표창이나 아동복지 유공자 표창이 들어 있습니다. -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써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는 생활비가 되겠습니다. 432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세대 위로금이 있습니다. 1세대당 연24만원씩 용돈입니다. 월2만원씩을 줍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세대 대학 진학금입니다. 일인당 100만원씩을 주고 있는데 전부 도비와 시비사업입니다. -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돼 있는 시설수용들의 생계비,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등을 국.도.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인데 이 사업은 작년 예산에는 없던 예산인데 소년소녀가장 세대중 한 세대를 선정해서 친족 또는 친권자에게 집에서 같이 기거를 하면서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해라 해서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해서 내년에 실시를 해서 반응이 좋으면 전 소년소녀가장들을 따로 놔 두지 않고 친권자들의 가정에 들어가서 충분히 정부에서 지원을 하면서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 육아시설 운영비는 세탁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성덕원, 공생원, 경애원, 아동원등에 있는 시설의 세탁부 인건비입니다. - 시설아동 대학진학금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똑같이 1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종사자 특별수당등이 있고, 아까 소년소녀가장들처럼 시설아동들도 초등생에게는 월5천원, 중등생에는 8천원, 고등생에는 만원씩 용돈을 매달 줍니다. -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에 수용돼 있는 어린이들의 하계교육비, 교과서구입비, 신발구입비, 춘계부식비, 또 겨울철 김장비가 있고 18세 이상이 되면 성장고아라고 해가지고 퇴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퇴소를 할 때 그냥 몸만 못보내니까 정착금으로 200만원, 아동자립 정착금으로 100만원, 그래서 전부 국비와 도비,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 435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여기는 놀이터 40개소의 전기, 상.하수도 요금을 계상 했고, 운영수당으로써는 보육위원회 위원들 참석수당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써 법정저소득층 아동지원인데 이건 생활보호대상자 취학전 아이들의 보육료입니다. 지원기준은 월1인당 2세 미만은 21만3천원, 3세이상은 10만9천원, 그리고 2세는 17만6천원씩 보육시설에 저희들이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 436페이지입니다. 기타 저소득층 아동지원도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그런 내용인데 금액은 조금 다릅니다. 전부 국.도.시비 사업으로써 무상 아동보육료도 같습니다. - 그 다음 민간이전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써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로써 보육시설 공립과 법인 28개소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 구입비는 개인이나 사립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 9개소에 대해서 교재, 교구비를 1개소당 32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공립 4개소와, 법인 24개소 등 28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1년에 115만2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도비 사업입니다. - 437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비를 40개소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입니다. 어버이날, 노인의날, 경로의 달이 되겠습니다만은 행사에 따르는 경상비를 계상 했습니다. - 43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인데 별도로 노인복지기금은 뒷면에서 설명 할 때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만은 금년에 처음 구성을 했습니다. - 다음 임차료는 앰프임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시설유지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노인회에 관계되는 노인학교, 또 노인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439페이지 노인의 날 기념행사 관계 계상을 했고 하계 건강교육 참석자 보상금을 세웠고 어버이날 기념식때 효교육 참석자에 대한 보상, 그리고 예술단원 사례등을 계상 했습니다. -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해서 국.도.시비로 운영하는 겁니다. 경로연금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로써 65에서 79세까지는 월4만원씩, 80세 이상은 월5만원씩을 저희들이 매달 지급을 하고 있고 일반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월 3만원씩, 부부일 경우에는 22,500원씩 계산해서 5만원씩이 나갑니다. 노인교통 수당입니다. 금년에는 1매당 500원씩 계상이 됐습니다만은 내년에는 가내시가 600원씩 해서 일인당 월 7,200원씩이 지급 되겠습니다. - 다음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써 경로당 운영비 79개소입니다. 그래서 현재 58개소만을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우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하고 수용자생계비, 난방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성모 재가복지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국.도비 사업입니다. - 442페이지 단기보호사업 1개소도 성모재가복지원에서 있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는 양로원과 요양원이 되겠습니다. 도.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설에 관계되는 예산을 계상 했고 하단에는 대성동 노인복지회관, 상동 상리 노인복지관, 항동 노인복지관, 성모재가복지관등 경로수당, 운영비를 국.도비, 시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는 국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국비 50%를 국가에서 지원토록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보조 단체보조금으로써 노인회 목포시지회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써 경로당 개.보수비를 개소당 200만원씩 50개소만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당 집기구입비는 앞으로 용해동 경로당이 되면 저희들이 TV와 선풍기는 시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써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는 각 시.군에서 부담하는 노인복지기금을 1,110만원 계상 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업으로써 대성동 노인복지회관을 지칭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를 계상 했고, 국민연금, 의료보험 관리 운영에 따르는 각종 공공요금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 시설장비유지비는 법정경비로써 보수 유지 할 수 있도록 했고 행복노인 복지회관을 위탁관리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인건비, 운영비등을 계상 했습니다. - 446페이지 부녀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 사업으로써 모부자가정, 자원봉사자 교육 프랑카드 등을 계상 했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따르는 예산을 일부 계상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금년에 15쌍을 저희 시에서 합동결혼식을 금년에 한 적이 있습니다. -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합동결혼식에 따르는 것과 모자가정 수련회 차량 임차료를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으로써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만은 광주나 서울등에 일반여성 교육여비를 계상 했고, 모.부자가정 세대주 교육를 저희들이 연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계상을 했습니다. -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때 이 사람들이 새벽 4시나 5시가 되면 미장원이나 이런데를 나와서 화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여성단체 회원들 교양교육 참석여비, 자원봉사자들 교육을 서울 불광동 한국여성개발원에서 매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여비를 계상 했고, 아까 말씀 드린 모자가정 한마음 수련회 개최에 따르는 급식비, 숙박비등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교육강사 수당도 하단에 계상을 했습니다. -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과 사례발표회를 저희들이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 가정폭력 토론에 따르는 강사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 민간이전 사업으로써 하단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피복비 지원을 했고, 451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써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재가모자가정 지원인데 이것은 국도비로써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입니다. 부자가정 또한 똑같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금은 도비와 시비로, 아동양육비, 교통비도 도비와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452페이지 모.부자가정 대학진학금은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 자녀들중에서 대학을 진학할 경우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와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용품 지원이 있는데 모자 부자가정 중에서 어려운 세대의 희망을 받아가지고 가전제품등 본인들이 희망하는 제품을 사주고 있습니다. 여성직업 훈련비를 일부 도비와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65명을 실시를 해서 자격증도 취득한 사람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내용은 주로 요리와 의류관계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인데 21세기에 여성교육을 한번 하고자 하고 도비, 시비입니다만은 자원활용센터도 이것은 상담실입니다. -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모자보호시설 운영비는 목포 영생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계비는 입소 되어 있는 사람들의 생계비와 종사자 인건비, 수당, 운영비, 특별급식비, 아동설명용품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도비, 시비사업입니다. - 수학여행비, 하계캠프 참여 여비, 마을단위에서 하는 부업사업으로써 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또한 도비, 시비 사업입니다. 여성 1366 전화상담운영비는 YWCA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사업등은 목련아파트에 사무실이 개설되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 다음 푸드뱅크센터 운영은 영생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는 남는 음식 도와주기입니다. - 455페이지 자본적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모자보호시설 수용소에 대한 PC지원을 도비로 하겠다 해서 수용아동 교육용으로 시설에 보조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인데 건전가정 및 건전사회 조성은 가정생활 문화교실이나 영.호남 교류행사가 되겠고, 남녀평등 여성행사, 모자보호시설 부식비, 김장비, 자립정착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자시설퇴소 세대 자립정착금은 영생원에서 퇴소 할 때 세대별로 2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이 돈은 공동모금에서 50%, 시비에서 5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 456페이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각 시.군을 상대로 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 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457페이지, 459페이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은 크게 세외수입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해서 경상적은 이자수입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융자금 수입을 계상 했습니다. - 462페이지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에 따르는 치료비를 국고보조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진료비와 대불금,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퇴원을 하고자 해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돈을 빌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병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100% 대부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시.도비 보조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사무용품비를 도비로 받고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 46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사업을 위한 일용인부임이 한명 계상이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466페이지 상단에 일반운영비로써는 수용비가 계상이 되었고 공공요금이 계상이 되었는데 도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 467페이지 여비 또한 같고, 여기에 따르는 민간이전 사업으로써 방금 말씀 올린 의료 및 구료비로써 국비와 도비로 의료보호 진료비와 의료보호 대불금을 세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 468페이지는 기타 반환금으로써 이자수입이나 대불금 상환금 수입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보호 부당이득금이나 구상금 상환입니다. 예를들어서 싸움을 하고 다른 사고로 온 것처럼 했을 때 추적을 해서 당연히 본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게 구상금과 부당이득금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 471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이자수입과 회수이자 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 잉여금으로써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을 계상 했고, 과년도 체납금에 대한 융자에 따르는 회수이자를 계산해서 계상했습니다. - 476페이지는 세입부분으로 원금수입이 되겠습니다. - 4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 저소득주민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일반운영비로 고지서 회수독려 여비를 일부 계상 했습니다. -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세출로써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70명 계상 했습니다. 일인당 700만원 이하인데 생활보호 대상자로써 2년 거치 3년균등 상환을 연5%로 하고 있습니다. 481페이지는 예비비를 계상 했습니다. - 483페이지 장학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 이자수입과 순세계 잉여금으로써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 장학금 및 학자금을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일인당 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장학금입니다. 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로써 중.고등학생, 학업성적이 100분의 50 이상인자, 그래서 '96년부터 이자발생분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492페이지는 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입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위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노인복지기금 운영조례를 받아서 운영계획을 지난번 위원님 두분이 참석하신 가운데 내년도부터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 그래서 참고로 말씀 드리자면 운영조례에 의해서 ‘93년 1월 9일날 설치를 해서 기금을 적립해 가지고 2억6천만원을 작년말까지 조성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성 완료한 2억6천만원에 대한 이자의 70%를 노인들을 위한 사업에 쓰고 30%는 재적립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금녀 1년간은 2억6,500만원 예치를 정기예금에 해 놨습니다. - 그래서 금년 말에 이자가 발생하면 약2,300만원 정도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2,392만천원정도가 예측이 됩니다. 494페이지 이자수입을 봐 주십시오. 이자수입에서 2,392만천원 정도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 돈의 70%를 내년 세출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지출 495페이지를 보시면 방금 말씀 올린 2,392만천원 중에서 70%인 1,689만원을 사업비로 주요내역은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계상을 했고, 아까 말씀 드린 30%를 재적립금에 포함 시켜서 적립을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은 노인활용시설 단체활동비 지원으로써 300만원,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으로써 1,189만원, 사회봉사활동 참여지원으로써 100만원, 기타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써 100만원을 기금에서 운영 할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625페이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 보강사업은 소망원에서 할 수 있도록 국비가 1억, 도비가 1억이 지원 돼서 2억이 국.도비입니다. 그래서 자부담 문제로 추진을 못하다가 이번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가지고 5천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교부요구를 해 놓은 사업입니다. 금년에 착공할 기회가 안주어질 것 같아서 명시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 다음 하단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기능보강은 성산정신요양원의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금년에 착공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이 8억9,800은 전부 국비와 도비입니다. 50:50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자체부담을 8억을 해라, 국.도비 8억을 주면서 8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부결정을 요구중에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힘들다, 비율대로 하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2개 사업을 현재 명시이월 조치 했고, 626페이지 용해동 경로당 신축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공공용지 취득승인을 받았습니다만은 불행하게도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위해서 접촉을 한 결과 빌라를 짓기 위해서 전체 땅이 매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땅을 물색 중에 있기 때문에 연내 착공이 어려워서 전액을 명시이월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연내에 부지를 확정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2000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문제 있는 것만 지적하죠.

- 그렇게 할까요?

- 437페이지 시설비에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비 있는데 지금 신축할려고 하는 어린이 놀이터 부분은 없습니까?

- 어린이 놀이터는 공원입니다. 도시계획상 소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은 도시과 업무이기 때문에 조성이 완료되면 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처리와 동시에 저희들에게 관리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시설은 사실상…

- 아니, 예를 들면 어린이들 복지차원에서 제안은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도시과에 예를들면 어떤 특정지역에…

- 그렇죠. 박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도시과에…

- 그걸 파악 하셨냐구요.

-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 해당 동이라서 상당히 좀 뭐합니다만은 죽교동에는 어린이 시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학교는 학교라고 문 잠그고 개방을 하지 않고 있고, 이 친구들이 노는 공간이 아주 위험한, 요즘 유달산 순환도로에 차들도 적지 않게 다니고 있고,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서 어린이들이 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그런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한번 복지행정을 베풀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저희들이 기회가 주어지는대로 파악을 해서 동장님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도시과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441페이지, 경상보조 내용인데 우리 목포에 79개소의 노인당이 있다고 그러셨죠? - 58개소만 지원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나머지 21개소는 어떻게…

-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국비, 도비 지원을 할 때 70%만 예산에 계상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 그러니까 예산 책정한건 알겠는데요. 나머지는 목포시에서 어떻게…

- 부족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본예산 세울 때는 70%만 세우고 나머지 30‘%는 추경 때 저희 시비로…

- 알겠습니다.

- 441페이지에서 경로당 운영비라 해가지고 있는데 30%만 하기 때문에 했는데44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라고 했는데 여기는50개라고 했거든요.

- 운영비는 79개소의 70%만 계상을 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계상을 하고다음에 추경에 합니다만은 여기 443쪽 중간에 시설비로써 경로당 개.보수비는 저희들이 79개소를 매년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물론 79개소를 매년 보수해 주면 좋겠죠. 실은 필요 없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50개소만 계상을 해도 예년과 비교를 해보면 부족하지 않더라 그래서 50개소만…

- 그러면 개.보수 50개소를 균등하게 나눠 줍니까?

- 동장님들이 요구를 주로 하거든요. 관리를 동장님들이 하기 때문에… - 그러면 이것이 똑같지를 않습니다.

- 480페이지 민간융자금에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해 줬을 때 0.5%로 해준다고 하셨죠?

- 연5%의 이자입니다.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그런데 이게 받은다고 생각 했었을 때 보증인이 없습니까?

- 있습니다. 3명…

-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영세민 아닙니까? - 사실은 아무것도 담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든가 보증인을 못세우게 되면 받을 수 없습니까?

- 최소한으로 회수해서 다시 또 융자가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지역이라 좀 그렇습니다만은 상동 같은 경우는 목포시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융자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동에서 보증인이 없다 해가지고 융자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좋은 조건이 없습니까?

- 지난번에 모 위원님께서 시장님이 보증을 서면 어쩌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신걸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목포시장이 꼭 목포시민 전체를 보증을 서야할 의무가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도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 이 업무를 보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돈 재산세 2천원이면 어떻게 보면 소액인데 그 보증을 못세워서 못받은 사람이 상당수 있다는 것은 그런 말이 나올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하는 것에서 충격을 받은적이 있었는데 사실상 이것이 무상보조의 뜻을 가져버리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융자라는 하나의 명칭이 붙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 세입부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 21페이지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을 25억을 상정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25억을 세웠습니까?

- 저희들이 매년 금년도에 약24억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10월말 현재수입이 약18억7,500만원 정도 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하면 약21억 정도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봉투 제작한 사용매수하고 쓰레기 발생량 대비해서 봉투사용하는 제작매수의 판매금액을 계상 했습니다.

- 지금 종량제 봉투가 '98년도에 51,800, '99년도에 44,000이거든요. 그러면 금액이 실은 17억에서 지금현재 18억까지 했다 하더라도 종량제 봉투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가격을 올려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 사용숫자는 줄더라도 저희들이 실제 제작은 충분한 양을 일단 만들기 위해서 수입으로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예측수치이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판매수입을 맞춰서 정산을 합니다. 예측수치입니다.

- 좋습니다. 그러면 세입이란 것이 사업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종량제 봉투의 사업은 목표에 미달하고 있단 말이예요. 작년이 24억이었죠? - 그러면 24억을 달성할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지금 이런 환경보호과의 이런 식의 노력 가지고는 내년에 더 감소를 했으면 했지, 가능성이 없다고 제가 예단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동안의 경우를 봤을 때도 과다한 수입이다고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자신이 있는 겁니까?

- 저희들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 환경미화요원들을 단속 감시요원들로 정식으로 위촉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본인들한테도 책임감을 부여하고 미화요원들이 단속을 했을 때 일반 시민들이 설령 당신이 뭔데 이야기를 하느냐고 이런 것등을 막기 위해서 미화요원들을 감시요원들로 위촉을 할 계획이고 비디오 카메라를 두 대 구입해 가지고 증거물을 확보해서 최대한 쓰레기 불법투기나 종량제봉투 미사용을 근절 시켜서 정착을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 좋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분석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좀 과다한 세입을 계상 했지 않는가 싶으니까 다시한번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 더불어서 올해도 종량제 봉투 검사하신 자료 있죠? - 그것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505페이지에 특정자생식물원 건립이 있는데 이것은 수입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출에 늘어 놨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국비보조 수입으로 들어와서 순수 국비입니다.

- 그 밑에 시설 부대비는 시비입니까?

- 예.

- 516페이지 시설비에 압롤박스 수리 120만원씩 책정이 됐는데 FRP 코팅을 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압롤박스 총 보유량이 몇 개나 됩니까?

- 압롤박스 총 보유량은 민간인이 소유한 것이 137대, 저희 시가 24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 개인 소유 것은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하도록 권장을 하고 저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24대 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FRP로 코팅을 할 계획입니다. 철판이 부식이 되어가지고 땜질이나 오수통 설치가 불가능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코팅 해야만이 되지, 납땜이나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 보통 코팅하면 몇 년이나 사용 합니까?

- 코팅을 하면 밑바닥 부분만 하기 때문에 옆에가 낡아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몇 년까지는 계산을 안해봤습니다만은 최소한 하기전보다 3, 4년은 더 사용할 것 같습니다.

- 24대를 수리하는데 2,88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한대 신규로 구입하는데는 320만원이기 때문에 24대 수리할 것 가지고 9대를 살수가 있어요. 그걸 어느 것이 이로운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신규로 살 때는 아예 제작 회사에다 FRP 코팅처리를 해서 제작을 해주도록 요구 할 계획입니다.

- 그렇게 해서 320만원입니까?

- 예.

- 알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김일용입니다. - 환경사업소 2000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장 분뇨처리 사용료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오니케익 판매수입으로 9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재료비로 1억5,076만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협잡물 소각용 유류대로 700만6천원, 기계가동용 유류대로 441만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기계재료 구입비로 3,53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급속여과기용 안트라사이트 구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동기 수리용 자재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염화제2절 구입비로 1,500만원, 가성소다 구입비로 1,125만원, 고분자 응집제 양이온계 구입비로 3천만원, 음이온계 구입비로 135만원, 탈취제 구입비로 900만원, 소포제 구입비로 540만원, 클로르칼키 구입비로 675만원, 염화칼슘 구입비로 450만원, 실험측정용 기자재 구입비로 150만원과 실험용 시약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분뇨처리사역 인부임 579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해가지고 학술용역비가 나옵니다만은 분뇨처리장 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을 매5년에 1회씩 실시를 하게 돼있습니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5년에 1회씩 실시를 하게 돼있는데 저희 분뇨처리장과 오폐수처리장은 한번도 실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술진단용역비로 3,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7,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숙직실 증축공사비 1,800만원, 탈취기 및 탈취라인 수리비로 800만원, 분뇨처리시설 배관수리비로 천만원, 산기관 배관교체비로 천만원, 분뇨처리 브로워 수리비로 500만원, 분뇨이송펌프 수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침전지 오니수집기 수리비로 1,500만원, 이송펌프교체비로 천만원, 협잡물 소각기 수리비로 2,800만원, 전기실 저압MCC반 교체비로 2,400만원, 조작반 교체비로 천만원, 진공기 차단기 교체비로 1,500만원, 변압기 교체비로 1,500만원, 특고압기기 교체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547페이지 산정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 오.폐수장 재료비로 4천3만4천원을 재료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오폐수처리약품 900만원과 포기조 유지 관리약품 336만원, 슬러지 처리약품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험측정용 기자재 및 시약비로 100만원, 기계가동용 유류대로 639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계수리비로 188만원, 전기수리용 재료구입비로 1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연구개발비로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오폐수 처리시설 안전진단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도 저희가 5,3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탈수기 수선비로 천만원 오폐수업소 폐수유입 차단장치로 100만원, 각종 펌프 및 브로워 수리비로 300만원, 각종 전동기 수리비로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폐수처리장 소내 가로등 수리비로 160만원, 오폐수처리장 1차, 2차 침전조 오니수집기 수리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실내 시설물 수배전판 수리비로 800만원, 진공차단기 교체 및 특고수리로 500만원, 특고수전반 수리비로 500만원, 포기조 조작판넬 교체비로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자산취득비로써는 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런데 폐수유입구와 방류구에 설치된 유량제가 정전시 가동 할 수 있도록 예비전원으로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비로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이 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525페이지부터 55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호 위원님.

- 539페이지 학술용역비로 분뇨처리시설 기술용역 해갖고 3,900만원 있고, 549페이지 보면 학술용역비로 해가지고 오폐수처리시설 안전진단 용역이라 해가지고 2천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같은 조건 아닙니까?

- 그건 업종하고 용량에 따라서 틀립니다.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 아니, 분뇨처리기나 오폐수처리나 같은 품목에 해당 안됩니까?

- 아니죠. 분뇨처리장하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분류돼 가지고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 그러면 이것을 당연히 5년마다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안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얘기죠?

김일용 - 예. 그리고 환경청에서도 저희들한테 지시가 많이 내려 왔었습니다.

- 알았습니다.

- 한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술용역비 계상해 놓은 액수가 타시.군에서 한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례로… - 목포시만 안했지 다른 곳은 했을 것 아닙니까? - 다른 시.군에서 했던 내역을 검토해서 이 정도의 액수가 나온 것 입니까?

- 저희들이 진단용역비는 타 시.군하고 비교가 아니라 책자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 거기에 기준해서…

- 예.

- 그러면 그 책자에 나온 것은 어떤 책자에 나온 것입니까?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나와 있습니다.

- 거기에서 그렇게 규정을 해주는 겁니까? - 용역비용이 대체적으로 어느정도나 되야 되는지, 용량에 비교해서…

- 예.

- 알았습니다.

- 539페이지 학술용역비, 549페이지 학술용역비 법적자료를 요구 합니다.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위생매립장관리소장 강문규입니다. - 2000년도 위생매립장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555페이지부터 558페이지의 인건비와 559페이지부터 572페이지의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 다만 563페이지 위에서 여섯번째 줄에 있는 임차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장에서 사용하는 복토용 토사확보를 위하여 금년에도 성신간전 신축공사부지 및 시내 각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양질의 토사를 무상반입 추진하고 있는바 '99년에는 77,600루베의 토사를 확보하여 2억3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무상토사 반입을 추진하고자 덤프차량과 포크레인 임차료 5,2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다음은 57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1,625만원으로써 매립지내의 수직가스 포집정 제작설치비 1,500만원과 시트사면 보호를 위한 시설비 1,750만원, 그리고 하절기 집중호우시 우수 침출수를 방지하기 위한 우수배제 유공관 설치 구입비 875만원, 우수암거 연장공사 편입토지 총34필지중 '99년도에 보상 미협의한 8필지에 대한 보상비 3,400만원, 침출수 점화를 위한 활성탄 여과기 여과제 교체비 2천만원, 모래여과기 여과사 교체지 600만원, 청소차량의 매립장 진입을 위한 내부도로 노면 1500평방미터 정비를 위한 보수비 1천만원, 그리고 574페이지 관리동 하수구 개설에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민간자본 보조사업인 주변마을 환경위생사업비 1억6천만원은 매년 실행하고 있는 주민 지원사업으로써 가옥별로 부엌 개조, 변소 개량, 창틀 보수등의 사업을 책정하여 자체부담 50%와 시지원 50%로 하여 가옥주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된 복사기 교체를 위하여 ‘99년도에 정수 책정된 복사기 구입을 위하여 3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다음 주변마을 주민지원 기금은 금년 8월달에 공포 시행된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상되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지원 기금으로 출연하게 되어 4,705만3천원을 책정 하였습니다. - 576페이지 2000년도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기금의 설치근거는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등에 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 사업을 중점 추진 하겠습니다. 577페이지 기금의 수입은 조례 제4조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달 징수 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400 내지 500만원을 출연하게 되어 4,705만3천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578페이지 기금의 지출은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지원 상하수도 수도료 지원과 감시요원 수당지급, 협의체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위생매립장 관리사무소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위생매립장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553페이지부터 578페이지까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존경하는 한정훈 총무사회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보건 사업과장 김희웅입니다. 먼저 보건 사업과 소관 세입부분을 설명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 총 세입은 8억2,144만2천원입니다. 21쪽 항목별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산안을 위원들께서 전부 다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는 한은 저희들이 문제점만 지적 했으면 좋겠습니다.

- 충분히 예산안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만 받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