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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제80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1999-08-28

박종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대

박종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열하던 태양도 어느덧 자연의 순리앞에 그 자리를 내주고 어느 새 조석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 가을의 문턱으로 다가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새삼 자연의 법칙의 위대함에 대하여 고개를 숙이며 우리의 구정도 이러한 자연의 순리에 맞춰 운영되면 좋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번 제80회 임시회는 추경예산안 심사와 구정질문 등을 통하여 구정현황 전반에 관한 우리 56만 강남구민들의 뜻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제반문제점을 도출 그 대안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회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안건과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지고 발전적인 강남구정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5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렬

이창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창렬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80회 임시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에 근거 이웃과 공동으로 인접 공지를 이용하거나 자기집 담장 또는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 주고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제6호에 의하면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과태료를 특별회계로 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의 세출에 대한 근거가 없어 일반회계로 운용되고 있는 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동일하게 받는 주정차위반과태료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과태료가 각각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달리 운용되는 모순이 있어 동 과태료를 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운용상 혼돈을 방지하고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제3호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대상에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의 지원대상 주차장 설치자를 추가하고 동조례 제4조제4호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에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따른 비용을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전문위원

1999년 8월 23일 의안 제73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구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그러면 안건이 73 의안번호하고 74 의안번호를 같이 혼용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자수

구자수전문위원

따로 하시지요. 같은 건은 같은 건인데요. 상정이 아직 안돼서
광수

김광수위원

전용차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전용차로에 현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간다고 그랬는데 그 예산이 얼마 얼마 정도 되고 그리고 주차 적발건수가 강남구의 몇 개소에서 몇 건이나 뗍니까? 1일. 그리고 이게 특별회계로 넘어갈 경우 얼마에 대한 액수를 특별회계로 넘기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지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15개 초소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일기라든지 단속원들 또는 그날의 교통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150건에서 200여건 정도됩니다. 그래서 1년에 99년도 저희가 예상하기를 28,000건 내지 30,000건 정도 단속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000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99년도에 버스전용차로에서 들어오는 과태료 세입목표액은 약 7억4,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세입목표라는 것은 단속한 전액을 거둬들인 것이 아니고 그중에 약 40%정도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세입목표액이 약 7억4,000만원 그리고 99년도 버스전용차로계에서 편성된 세출예산 중에서 이것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저희가 한번 구분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인건비 등 일반회계로 사용되는 것이 약 6억3,000 그리고 특별회계로 지출될 것이 예상되는 것이 약 4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7억4,000에서 4억7,000만 빼면 약 2억7,000만원 정도 특별회계로 추가 전입이 사용하고 추가로 전입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버스전용차로에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지금 지출부분에 어떤 어떤 부분이 지금 이쪽 특별회계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며 그리고 또 인건비하고 지금 시설비 같은 것은 일반회계로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여기서 법적인 근거 그러니까 지출근거에 대한 게 양쪽으로 갈라져서 통일이 안되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업무상 어떤 원활한 방법이라든지 가능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걸 왔을 적에 수 면에서는 김광수위원 답에 의하면 플러스가 되는 것 같은데 업무상 이게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버스전용차로계에서 세출예산을 저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저희 교통지도과에 주차관리계에서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단속에 따른 과태료 수입은 특별회계로 들어가는데 그쪽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서 구분을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운영을 할 때 예상되는 것인데 직원인건비는 현재 일반회계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정차관리계 특별회계 운용할 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익주차단속을 하는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 피복비 등은 특별회계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외에 주차단속 관련장비 또 시설 그리고 부가징수와 관련된 제비용 예컨대 과태료 송달을 위한 우편요금 등 이런 것이 특별회계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그대로 전용차로 과태료가 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 세출부분은 기존에 주차관리계 주정차단속 관련해서 사용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기준을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확한 비용, 항목 세출예산항목 이것은 추가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용도에 내집주차장갖기운동에 지원대상 주차장 설치자를 목적으로 용처를 잡겠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다가구주택이나 최근에 준공돼서 사용되는 주택들은 그런예가 없겠지만 과거에 주차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때 시설을 했던 주차장을 폐쇄를 하고 방으로 쓰는 경우, 창고로 쓰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우리 강남구 주민들 개인주택들 경우에 상당히 있다고 저는 확인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 집은 결국은 주차장으로 최초에 허가된 면적을 다른 용도로 쓰면서 담장을 헐어내서 마당에다 주차장을 만들겠다. 이런 설치비용까지 만약 여기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물론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지만 목적에 위배되는 그런 용처로도 전용이 될 수 있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주차장으로 허가된 공간을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을 해서 쓰는 그런 어떤 주택에 대한 단속이나 어떤 규제에 대한 근거는 아니면 의지는 있는지를 한 번 묻겠습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질의하신 내용은 부설주차장 관련 질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종합점검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첫번째로는 저희들이 홍보전단을 각 부설주차장에 보내서 목적외에 사용하는 것을 일단은 자진시정토록 하고 두번째 시정이 되지 않으면 자체점검반에 의해서 점검한 후에 자진시정 기간을 한번 더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법적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대응을 하는 등 3단계로 나눠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설주차장 카드는 저희 구에, 저희 과에 전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 운동에서 만약의 경우 그런 사람들이 기존 주차장을 개조했다가 다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 비용을 보조해 달라고 신청했을 경우에는 저희 과에 부설주차장 카드와 대조해 보고 그런 것은 신청 지원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됩니다. 제외될 뿐만 아니라 그런 게 만약 저희들이 적발될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고 지금 현재 약 200여개소에 불법건축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용도변경해서 방으로 한다든가 점포로 한다든가 이런 기존 용도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지원은 절대 없을 것으로 해당과장이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강태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운

강태운위원

주차장을 만들면 얼마를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나라 주택가 골목주차정서가 안맞는게 예를 들어 빨리 이해가 가게끔 내가 얘기를 하면 우리집에 집안주차장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집안의 주차장에다 차를 못대요. 왜 그런가, 밖에 다른 사람이와서 또 차를 대놓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위에서부터 완전히 근본적으로 개정을 해서 법제도 장치를 만들어야지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주차장 하나하나에도 구예산 조금 덜 들여서 이런 것을 할려고 이런 발상을 했다면 이건 시대착오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개인주택이 있다면 주택가에 보시면 자기집 앞에 분명히 차고가 있는데도 안쓰고 밖에 세워놓는다고 왜 급하게 갈려면 남이 내 주차장밖에 차를 세워놨는데 그런 것 때문에 싸움이 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우리 강남구만이라도 어떤 원칙적인 근본을 만들어서 그렇게해서 이것을 해야지 이거 그냥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오히려 더 싸움만 만들고 더 주차장 복잡하게만 만드는것 같아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강태운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그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강남구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소에 시행하고 있고 금년에 5개소를 추가하기 위해서 어제와 그제 삼성2동과 청담1동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골목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질서하게 세워있는 것을 우리가 구획해 준 지구교통개선사업을 통해서 구획해 준곳에만 주차를 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견인을 한다든지 또 단속을 하는 그런 제도를 그 다음에 유료로 또 사용승인을 해 주는 그런 제도를 지금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구교통개선사업이 지금 현재 20개소가 완료되었고 금년까지 10개소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이 되고 정차로는 45개지구 우리가 확정된 45개지구 전체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구교통개선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차면을 그을 때 주차장에 들어 갈 수 있을 때 회전반경이라든지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전부 파악을 하고 난 뒤에 주차면을 획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상당히 많이 완화될 것이고 아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이 되면 그런 불합리한 점은 해소될 것으로 본 과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강태운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태운

강태운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차정서가 분명히 남의 집 차고안에 차가 들어있는데도 그 앞에다 잠깐만 세워놔야지 하는 그런 정서가 그냥 비일비재하다고요. 그런 어떤 게 확실한 주차개념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질서가 잡히기 전에는 안에 주차장이 있어도 집안에 주차를 못하고 밖에 세우게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어떤 제도가 없이 그냥 앞으로 잘 될거라고 그냥 시행을 단행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여기 윤정희위원님도 계시고 김정곤위원님도 계시는데 그 지역에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해 준 곳 이외의 차량이 승인해준 차량 이외의 장소에 댄다거나 승인받지 않은 차량이 그 주차면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견인을 합니다, 신고하면. 물론 신고하자마자 바로 와서 견인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한 30분정도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다소 단속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은 100% 견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시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되면 강태운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정도의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왜 지금 한꺼번에 전 지역으로 확대를 못하느냐 하면 시설정비를 전체 다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행정력이 아직까지 미치지 못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 지역에 이것을 시행을 해야 될까? 혹은 연기를 해야 될까? 하는 것은 주차수요공급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느냐 안 하느냐 그것의 판단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는 주차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되는 곳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전체 20개지구 완료된 지구중에 금년도까지 10개지구에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주변상인들은 불평을 많이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무질서하게 골목에 주차하는 그런 습성들을 많이 개선시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득

안광득위원

반갑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적극동참을 하면서 국장님께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가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차공간을 담장을 헐고 대문을 헐어서 주차를 세운다.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반면에 우리 강남구 땅에 빈 땅은 없을 걸로 보여요. 그렇다고 하면 녹지공간이 부족하지 않느냐 거기에 나무가 있다든가 잔디가 있다든가 뭔가가 있을 겁니다, 주차를 세우지 않은 땅은. 그렇다면 녹지공간을 훼손하는 건데우리 강남구에 녹지공간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구 보다도 그러면 녹지공간은 무시해도 된다는 뜻인지 주차장을 세우기 위해서 담장을 헐어서 나무를 없애고 잔디밭을 없애고 해서 주차를 해야 될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뜻의 주차공간을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녹지공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 국장님이 녹지공간을 가지고 계시니까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창렬

이창렬건설교통국장

안광득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의 일환으로다가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담장을 헐어서 자기가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할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시나 구비로다 80% 범위내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게 주요골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멀쩡한 녹지공간까지 훼손해 가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법적으로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설치할 경우에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거지 설치할 법적으로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한 주차장 설치비용까지 부담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녹지공간을 저희가 훼손해 가면서 까지 담장을 훼손해 가면서 까지 비용부담을 한다는 뜻이 녹지공간까지 훼손한다는 개념은 거기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아닌데요. 그 얘기가 아닌데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97년도에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담장이 보통 우리가 담장을 설치해 놓고 안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있는 것을 담장을 설치함으로써 주차장으로 이용 못하는 그런 공간들 그런 공간들을 우리가 녹지가 돼 있는 곳이 아니고 도로와 인접해 있는 통로 공간들 있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고 그 다음에 4m 도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4m 도로인 경우에는 사실 차량이 양방통행이 불가능하니까 한 1m 정도를 걸쳐서 같이 쓰고 그 4m 도로는 일방통행으로 해 주겠다고 저희들이 사업설명을 하면서 신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때 강남구 전체에 약 80가구정도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들 이 제도를 왜 찬성을 하느냐 하면 주차장은 하나 만드는데 주차면당 약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한 면당. 자주식으로 했을 경우에 그 정도로 많은 돈이 들지만 이것은 100만원 정도의 돈으로 담장만 약간 개조하는 비용만 주면 주차공간을 하나 확보를 하니까 이것은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있고 또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담장밖에 차를 댄다고 그러면 그것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방안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많은 대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고 우리구에 약 40가구정도 그 정도의 예산만 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 우리만 우리 예산만 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 예산도 일부 지원을 해주니까 이 기회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색칠 해서 만들어 주는게 좋겠다 해서 조례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좋은 말씀인데 과장님 그러면 지금 담장이 지금 말씀하시는 골자는 벽에서 건축선에서 담장이 있는 선을 못 쓰는 땅을 활용한다는 말씀이고 또한 1m가 대로로 나와도4m 도로로 나와도 주차장으로 인정한다는 말씀이네. 그지요? 아니 주차장이라는 것은 2. 5m에 5m가 돼야 주차 한대가 댈 수 있지요? 법적으로 그렇게 허가를 해준다고, 법에서. 그런데 2m나 1m80이 되도 5m만 되면 주차장으로 해주는 거네. 1m는 도로에 걸쳐 있어도 인정한다는 뜻입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보면 택지구획을 하다보면 4m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4m 도로에 승용차를 세웁니다. 그냥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기집에 일정한 담장을 헐어버리면 자기집과 걸쳐서 댈 수 있으면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 주겠다
광득

안광득위원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야. 지금 돈을 안주고 하면 우리가 눈감고 개인이 하면 문제가 안되는데 강남구에서 돈까지 주면서 이걸 "주차장이다 니네써라" 보조해 준다는 게 본위원은 문제가 된다고 본다 이말이예요. 도로에 1m가 걸쳤든 1㎝가 걸려도 우리 개인이 자재를 쌓아놓고 뭐하면 바로 철거하고 딱지떼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돈까지 주면서 1m 바퀴하나 나온 것은 괜찮다는 얘기가 돼 버린다 이런 얘기지. 지금 주차만 해소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법적으로 뒤에 따르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예요. 2m50이 안되면 주차장법이 안되는 거라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2m정도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그런데 1m가 나와있는 것은 차는 통행이 되고 그러나 개인이 하는 것은 눈감아주면 되지, 편의상. 그러나 강남구에서 돈까지 줘가면서 이것을 인정한다면 이게 안타까운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생각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취지라면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욱

강성욱위원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비용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수입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근거가 언제부터 돼 있었는지 왜 이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지그 이유를 좀 묻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장단점이 있을 걸로 아는데 거기에대한 보완은 어떻게 처리하실건가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십시오.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강성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수입이 우리 강남구에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6항에 보면 도로교통법 제115조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수입으로 한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115조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가 그 대표적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조항은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는 92년 처음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이 조항이 정확히 언제 들어갔는지는 현재로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반회계로 운용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 과태료를 특별회계로 하고자 하는 이유는 세입 지금까지는 일반회계로 운용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따른 여러가지 저희가 전산개발이라든지 이런데 따른 예산사용상의 어려움도 있었고 또 설치조례에 세입조례는 세입에 대한 근거는 있지만 실제로 일반회계로 운용을 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례를 저희가 정확하게 집행하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조례에 맞게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입으로만 전용차 과태료로 넣고 세출을 일반회계로 하다 보면 회계운용상의 모순도 있고 그래 결과적으로 회계운용상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로 운용을 했을 때 그 장단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아직 회계운용의 통일성이라는데만 초점을 사실은 맞췄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과연 그게 단점부분은 정확히 분석은 안했지만 저희가 단점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박춘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이게 지금 섞여있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구분을 할 것이냐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실무상으로 어려움이 좀 있지 않겠나 현재 일반회계로 운용할 때는 전액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 되지만 특별회계로 운용을 할 때 과연 어느 부분까지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운용하고 어느 부분은 일반회계로 운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어려움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김광수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적에 강남구에서 초소가 있는게 15개소라고 그러셨지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도 간섭을 해 가지고 교통지도를 하고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강남구에서 관리를 다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2억7,000만원이라고 그랬습니까? 다 경비를 쓰고 남은 게, 대략적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법 조례를 만든다 그러셨는데 그거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우선 첫번째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거 끝나고 나면 추가로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98년 12월까지는 남부순환대로의 양재사거리 근처 그 다음 영동대로 휘문고 맞은편 등등 3 4곳에서 서울시 기동단속반이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단속을 하는 이유는 애초에 버스전용차로제가 서울시 업무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는 자치구의 위임사무로 위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서도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일부 하고 자치구에서도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하고 이렇게 현재 이중으로 양쪽에서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주로 자치구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기동 단속반을 보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에서는 금년 4월부터 단속초소를 4개소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단속을 하다보니 그 사람들은 예고제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100m 전방에 단속예고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우리 주민들은 서울시에서 단속한 것도 강남구에서 단속한 것으로 오해해서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단속구간도 저희 강남구 단속구간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현재는 4개 초소를 추가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일부 한두 군데를 제외하고 간혹가다 서울시 기동단속반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남구에서는 대부분 서울시에서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왜 이 문제를 가지고 묻느냐 하면 구의원이라고 하니까 동네주민들이 딱지스티커 떼었다고 해서 도대체 어떤 데는 예고제시행 딱지를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어떤 데는 불시에 와서 복장만 입고 그냥 찍는데요. 그러니까 강남구청 이놈들 나쁜놈들이다 이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예산이 부족하다면 아까도 2억7,000이 남는다는데 왜 증설을 해서라도 전부다 커버하지 왜 서울시한테 지방자치법이 이관이 4월부터 한다며 금년부터, 왜 그것을 이관해 주고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불시에 와서 단속을 해 가지고 딱지 떼게 하고 이래 가지고 주민들힌테 명색이 구의원이니까 이거 뭡니까 이러고서는 보니까 서울특별시장이라고 명의가 찍혀 왔습디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건설교통국장님은 이걸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전체를 다 강남구가 인수하든지 어떤 방법을 구상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의 말씀을 아까 듣고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게 있고 그 다음에 안광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면 거주자주차 내집 앞에 주차한다. 이거 사실은 100만원에 대한 것 120만원에 대한 걸 80%를 준다. 100만원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것 가지고 되느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님 아까도 말씀하셨잖아 7,000만원부터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주차장 설치하는 비용이 그러면 평균치에서 6,000만원이예요. 그러면 그거 아니라도 반을 주고서 차라리 헐어서 그 사람이 담을 헐어버리지 이거 도대체 무슨 100만원, 200만원이 사탕값도 아니고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안된다는 거고 만약에 서울시의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다면 이것은 다시 반박해서 고치세요. 아니 개인주차장을 강남구에서 주차장 설치하기 위해서 한 대당 주차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투자하는데 이게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아까 안광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난번 97년도에 저희들이 상정할 때 하나의 계획으로 미리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건 엄격하게 도로라든지 이런 걸 점유하지 않도록 제한하면 시행상의 문제고 저희들이 7,000만원 소요된다는 것은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때 땅값과 모든 것을 주차면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설치비용을 계산해 봤을 때 주차장 한면 하는데 평균 7,000만원이 소요되더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집에서 약 100만원정도 담장 헐고 거기에서 셔터를 설치하는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 들어갈 공간만 놔두고 셔터를 설치하는 거니까요. 셔터 이것하고 또 어떤 경우가 또 있냐면 이웃집 하고 두집 담장 공간사이에 각자 떨어뜨려 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 사이를 두대같이 대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고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마 100만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경제적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설명을 드린거고 반드시 도로면을 그 사람한테 할애해 준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럴 경우도 발생을 하더라 해서 사업설명을 할 때 한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했을 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들었는데 이게 100만원, 200만원이 사탕발림해서 안된다는 거야 현실에 맞게 하라는 거지.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우리가 100만원이라는게 아니고 80%, 전체금액의 80%를 보조해 준다
광수

김광수위원

견적 나온데서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기준 잡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알고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골자는 두가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주차장확보 의무가 없는 사람이 자기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비용의 80% 다음 항목입니다만 대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를 특별회계로 바꾸기 위한 조례인데 먼저 주차장설치비용 지원문제는 현재 강남구의 56만 인구가 가구수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만 대체적으로 15,000가구라고 했을 때 해당 과장께서 금년에 예측하는 수요가 40여가구라면 0. 02% 밖에 되지 않고 또한 지금 현재 이러한 혜택을 받는다거나 지원요청을 하는 주민이 있다면 거의가 100%가 낡은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남구의 추세는 낡은 단독주택은 점점 다가구주택이나 빌라형으로 재건축되고 또한 아파트로 재건축되기 때문에 단독주택에서 이러한 주차장수요는 극히 미미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동료위원께서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과연 일반회계로 이 자금을 가지고 있었을 때 어떤 불편이 있어서 혼돈이 오고 사용하는데 적시에 쓰지 못하고 그동안 돈을 거둬가지고 주민들이 편익시설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어야 굳이 이 조례를 개정하고 그 다음에 또 74번 항목 설치 및 관리조례 두가지를 개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미미한 연간 40여가구의 수요 특별히 지금 현재 이 회계로 운영해도 그렇게 불편스러운 점이 없다면 자꾸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김정곤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단 0. 01%의 주민이라도 만약의 경우 혜택을 줄 수 있다면 행정관청 입장에서는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소수, 다수에 의한 어떤 혜택보다는 소수들이 소외받지 않는 혜택을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이 행정의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 생각돼서 개정조례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은 이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창위원

이재창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학동공원도 말씀하시고 했습니다. 학동공원에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거기는 공사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간은 말씀드리기, 95년도에 저희들이 약 10개월에 걸쳐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재창위원

왜 오래 걸렸는지 알고 계세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건 주민들과 이해관계 상관관계 때문에 주민들 의견수렴하는 과정이 길어서 오래 걸렸습니다.

이재창위원

왜냐하면 지금 연간 40개 가구만 하는 이유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40개 가구를 올린거예요. 우리 강남구에 단독주차장 할 만한 데가 수천 군데가 있는데 왜 40개 가구만 올렸겠어요? 그리고 오늘 모 신문에서 봤는데 혹시 신문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방에서는 주차장 이면도로를 했다가 폐지하는 안이 올라왔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구의 동에서도 화재가 나서 차를 운행하는 중에 소방차가 전혀 들어올 수가 없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서울시 시보에 오래 전에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개인 집을 주차장 할 만한 집을 지난 번에 민원이 있었길래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전혀 조금전에 우리 김정곤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다 허물어져 가는 거 공짜로 준다니까 한번해 볼까 하는 또 다시 짓게 되면 얼마 못가서 다시 구에 손해가 난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몇 군데 대문이 있는 집을 조사하셨는지 모르지만 답변하시느라 수고는 하셨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 이 조례안은 보류할 것을 건의를 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방금 이재창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교통지도과장님께 답을 들어야 할 사항을 답변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종대

박종대위원장

그러시면 김정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불편하다거나 하는 사항 말씀을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김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회계로 운용됨으로써 불편한 사항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별회계라는 것이 특정한 기금으로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가 된 것이고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법에 근거해서 도로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주차장을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버스전용차로 과태료같은 경우도 궁극적으로는 도로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에서 단속을 하고 그를 위해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목적이라든지 그 적용법 이것이 주정차 단속과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고 세입근거가 설치조례상에 마련이 돼있는 상태에서 세입과 세출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특히 세출이 더 많다면 주차장설치 특별회계 목적과 오히려 더 어긋나는 결과가 나오겠지만 전용차로 과태료 세입과 세출이 주차장 특별회계에 편입됨으로써 오히려 주차장설치를 하기 위한 예산이 더 늘어난다 이런 취지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정곤위원

알겠습니다.
성욱

강성욱위원

교통지도과장님! 그러면 이게 통일성만 가지고 따질게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세워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야지 이게 일방적으로 말이지 통일성만 가지고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종대

박종대위원장

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저는 시시한 듯 하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강남구 내지는 대한민국 전체가 교통을 위해서 부담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버스전용차로를 만들어 놓고 이용객이 몇 %나 증가했는지 정확히 아십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강남구 내의 차는 몇 대나 지금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차량증가 추세가 둔화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만약에 이대로 증가추세로 간다고 하면 나중에는 우리 모두 차를 이고 지고 자야 합니다. 이거 뭐 대문 허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안방을 헐어놓고 거기다 주차를 하고 안에서 잠을 자야 돼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안일하게 그냥 대문 헐고 주차장 내고 이게 문제가 아니예요. 안방하고 주차장사이가 몇 m입니까? 50㎝ 간격도 안돼요. 나중에 그거 헐고 우리 안방에다 차 대고 자야된다고 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확한 데이터를 원하는 겁니다. 스티커발급, 과태료부과, 공영주차장건설 얼만큼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서 강남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 전부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전에 안광득간사께서 말씀하신 녹지공간 훼손 교통과장님 절대로 안하신다고 그런 일 없다고 그러는데요.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댈거예요. 도로변에 있던 강남구 쥐똥나무가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어요. 뭡니까? 그거 버스교통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지금 신사동에 제가 처음에 이사갈 때 녹지가 너무 많고 좋아서 신사동 선택해서 갔어요. 지금 그 녹지가 80 90% 다 없어지고 정말 지극히 아까운 나무도 이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 같아요. 나무도 아름답게 존재하는게 아니야, 귀찮아, 중간 어딘가 잘라버리고 마는 거예요. 보니까 어느 날 멀쩡하던 집에 새파랗게 녹음이 우거졌던 집이 담장을 헐고 주차장낸다고 자갈 다깔고 거기 있는 잔디, 나무 다 잘라버렸어요. 이게요 지금 저희들이 괜히 떠들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정책을 아까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우선 차를 감소시키는게 중요해요. 지금 강태운위원님께서 주차장 자꾸 만들다가는 우리 대한민국 망한다는 얘기를 농담으로 수시로 하는데 그거 맞습니다. 차를 감소시키는 방법이 나와야 되고요. 꼭 필요한 수요조사가 돼야 됩니다. 기업이고, 관공서고, 가정이고. 그러면 차를 생산하는 재벌을 키우려고 우리나라에서 안고 자던지 지고 자던지 마구잡이로 국내수요를 키웠어요. 그런데 지금 재벌이 구조조정에 들어 갔어요. 그러면 차도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고 더이상 국내시판 줄여야 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지금 교통과장님 웃으실 일이 아닙니다. 지금 싱가폴에서 말이에요. 티코 한 대가 우리돈으로 6,000만원이 넘는 정도로 고가에 판매해요. 왜냐. 보통사람은 다 버스타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차량 갖고 다니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싼 차라고 해서 500만원, 600만원 뭐 티코같은 경우에 200만원에 막 팔아가지고 정말 차를 이고 자게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교통행정과가 해야 할 일은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많이 건설하는게 아니라 차를 줄이는게 중요한 일입니다.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차를 줄이는게 일이고 그 다음에 차량값을 이것은 기업에서 하든가 정부정책으로 하든가 할 일이니까 이런 것을 전부 교통행정과에서 구청장을 통해서 구청장이 뭡니까? 그는 행정직이 아닙니다. 정무직입니다. 이런 얘기 다 해가지고 위에 정책적으로 올리는 일을 구청장이 바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청장이 뭐 과장들한테 책임져라, 동사무소에서 책임져라, 업무 떠맡겨 놓고 구청장을 청와대에다 나 이런거 잘하고 있다 자랑만 하는게 구청장이 아닙니다. 구청장은 정무직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해야 될 일을 위에다 올리는 일을 해야 돼요. 이런 거 하나도 안하고서 매일 공영주차장 만들고 뭐하자고 이거 해 가지고 지금 교통난해소 못해요. 이거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전부 지금 취합을 하셔가지고 교통행정과장님 구청장님께 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폐지하자는 안이 아까 다른 도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요. 맞는 얘기예요. 왜! 이면도로에 주차장 폐지해야 돼요. 사람이 걸어가지 못해요. 인도가 없어 졌어요. 그거 지금 못 느끼십니까? 차를 피해서 피해서 골목으로 가다가 우리가 걸어가는 사람이 보행자가 기다려야 된다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또 하실 일이 있어요. 지금 건물 짓느라고 세트백 해 가지고 3m 들어간 선이 지금 전부다 주차장으로 돼 있어요. 거기 주차하면 안되지요. 어떻습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연도별로 다 틀립니다.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건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승인 받은 곳이 있고, 주차장으로 못 대는 곳이 있고 그건 구분이 돼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주차 못할 곳에도 주차가 빽빽이 들어 있고요. 사무실 앞에도, 지금 사람이몸 비켜서 이거 제가 아침에 입고 나온 이거 가면 저녁에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윤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답변 못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차 생산을 조절하겠다, 차 수요를 증가되는 걸 내가 막겠다 이런 답변은 제가 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윤정희위원

막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주시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위로 올라가야지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수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구에 자동차 등록된게 몇 대인데 주차장이 지금 몇 면이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요가 주차장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수요공급이 이렇다 하는 것을 그런 현재 주어진 상황가지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는 거지 그걸가지고 미래 자동차 값을 어떻게 6,000만원으로 한다, 자동차를 몇 대만 생산하고 몇 대는 생산하지 마라 이런 것은

윤정희위원

그것은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저희쪽에서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17만9,000대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17만9,000대가 등록이 돼 있고 부설주차장 합해서 저희들이 주차장 면수는 저희들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등록대수와 그 다음에 주차장에 대한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자동차 증가추세에 대한 그런 것을 여쭤보셨는데요. 그것은 여러 가지 사회상황과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MF상황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감소했었습니다. 그러나 IMF가 끝나고 난 뒤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술적으로 얘기를 할 때 카스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가 어느 정도까지 증가할 것인가 학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국민1인당 0. 66대까지 증가를 한다 하는 선진국 통계가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조사를 한건데, 서울이 1,000만이라고 그러면 서울시의 전체 차량 대수는 660만대까지 증가를 할 것이다 라는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비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맞는 어떤 주차장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의 어떤 것을 늘어났을 때 더이상의 통행공간이 없어지니까 수요정책도 수립하고 있고 또 공급정책도 아울러서해 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는 지금 우리가 주차장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것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는 이유도 수요조절책의 일환입니다. 대중교통을 빨리 운행하게 함으로써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승용차 이용을 적게 하는 수요조절책이기 때문에

윤정희위원

버스차로 전용차로 이전보다 지금 이용객 수가 몇 %나 증가했어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용객 수로 따지는게 아니고 차량을 우리가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압박을 가해서 차선수를 줄여줌으로써 제한을 가해서 승용차 이용을 제한시키고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그런 승객수요를 늘리고자하는 정책인데 저희들이 그 통계는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약 10% 정도의 차량감소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학계에 보고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것은 얼마가 줄어든다, 얼마가 늘어난다고 이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윤정희위원

차량통행이 10%정도 줄었다 이런 얘깁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자가용 이용률이 10%정도 준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동네마다 사정이 다른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파트지구로 형성이 되어 있는 주민들한테는 사실 이 혜택이 갈 수도 없는 사안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도. 그러나 개인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특정한 지역들, 뭐 제가 아까 우리 청담동 예를 들었지만 특정한 몇몇 지역주민들한테는 상당한 혜택이 갈 수 있고 또 현재그 예산자체가 자동차로 인한 특별회계법에 의거해서 세입세출이 관리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그것이 일반회계에 뒤섞여서 그 구청 물론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한도내에서 쓰겠지만 일반회계에 뒤섞여서 쓰여질 회계규정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현재 아까 우리 이재창위원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서 특별하게 보완하거나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입장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본위원 생각에 뭐 물론 여러분들 각자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특별하게 검토가 되고 수정제안이 되고 보완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본위원 생각에 그럴 수 있는 틈도 없는 그런 그 조례개정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제가 해당 국 과장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마땅히 개정되어야 할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이강봉위원 질의중에서는 그 사항은 다음에 혹시 찬반 나올 적에 말씀하실것이고 지금은 그 말씀은 하셔서는 안되겠습니다. 질의할 수 있는 요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창위원님.

이재창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충분한 토의와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류동의안을 말씀드렸는데 회의를 하다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위원장님께서는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묻다가 안 물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주차장 조례안은 보류할 것을 동의 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방금 이재창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이재창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본 안건의 심사보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중 찬성위원 4명, 반대위원 1명, 기권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여본 건의 심사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원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실 못난 소리밖에 안되겠어요.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아까 내가 신사동, 논현1,2동, 청담1동 예를 들었습니다. 각 동네마다 주차장부지 280평짜리 2개 동사무소로 쓰겠다고 하는 빌딩부지를 몇십억씩 주고 사가지고 지금 놀리고 있어요. 평면주차장 그나마 시설도 못하고, 그 현상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청담2동에 제가 전번부터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구의원 두 사람이 말을 안하고 바보같아서 요구를 안했는지 모르지만 또 동장이 무사안일한 대표적인 동장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동네하고 저희 청담2동하고는 상당히 비교가 되고 제가 여러분들 다음에 한번 밤 11시 , 12시에 모시고 갈께요. 저희 청담동 한 번 가보세요. 옆동네 박춘호위원님 사시지만 박춘호위원 동네에 청담교회옆에 한 300평되는 주차장부지 갖고 있어요. 그것 누가 쓰는지 알아요. 교회신자들이 쓰고 빌딩입주자들이 써요. 그렇게 예산을 마구잡이로 배정을 해 주고 집행해 준 우리 구의원들 구청 집행부에서 이것 일반회계에 걸려있는 얼마되지 않는 예산 이것 특별회계에 얹어가지고 지원해 준다는데 그것 왜 못 해 준다는 거야. 난 지금 여기 구의원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동료위원님들 계시지만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생각해 보시라고 내 동네 살림이라고 생각해 보시라고, 내 동네 사안이라고 생각해 봐요.
종대

박종대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이강봉위원

저는 여기서 부결돼서 보류되면 본회의장에서 제안할 거예요.
종대

박종대위원장

토론에 대해서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님!

김정곤위원

이강봉위원님께서 흥분하시는데요. 이것을 보류하는 것은 이강봉위원 개인을 어떻게 뭐 궁지에 몰아넣는다거나 또 청담 해당동을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요. 저는 현재 단독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청담동 환경까지는 100%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봅니다마는 논현동의 경우에 현재 단독주택으로 남아있는 소유주들의 성향이나 환경을 보면 대부분 주차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담을 헐어가지고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차 한대 분을 대기 위해서 80여만원의 지원을 받을 그런 신청자가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을 즉 거의 미미하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보류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그런 각 위원님들의 심정을 어떻게 이해하시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강봉위원님!

이강봉위원

제가 아까 흥분해서 말씀드렸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게 뭐 이재창위원 얘기듣건데 그 얘기하는 정서는 우리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이 조례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어떤 뭐 구청장 길들이기 내지 구청장 하고의 힘겨루기 정도의 차원에서 보류안을 제안했다고 본인은 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당해 지역에단 몇 명이 우리 구민이 필요하다고 그래도 구청장 정서 같으면 해 준다고 큰소리 칠 수 있는 사안이예요. 이것을 구의회에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이것을 따지고 시비걸고 할 그럴사안이 아니라고 봐지는데 여러분들 지역에 어떤 정서 때문에 이것을 보류 못해 주겠다고 하는지를 난 납득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조금전에 김정곤위원께서 토론하실 때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보류하는데 동의를 하면서 동료위원께서 회의하는 분위기를 약간 좀 이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거듭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의회에 와서 서울특별시에서 이러한 조례를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모든 구가 거의다 이대로 해야 되는 것이 통례고 특히 그 동안의 정서로 봐서 서울특별시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구하나만 넣고 대부분 통과를 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부분 꼭 통과시켜야 할 것 같으면 100% 보완하고 또한 문구를 바꾸어서 통과를 시켜줘야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하게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이러한 조례를 더 만들어서 별 주민에게 혜택도 가지 않는 그런 것이라면 우리 강남구의회만이라도 이러한 것을 보류해 보고 하는 그러한 어떤 계기도 마련해 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김정곤위원님께서 반대토론 하신 거죠?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위원 1명, 반대위원 6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여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13시39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13시4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의 내용이 연계성이 있어 금번 회의에서 심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관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종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도시규모의 거대화로 생활폐기물의 양적 증가 및 질적 다양화에 따른 폐기물의 수거, 처리, 처분, 적정관리 등 폐기물 처리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우리구 관내 율현동 141에 1번지 일대에 14,897㎡와 세곡동 468번지3호 일대 3,355㎡에 음식물 사료화시설 및 재활용 집하시설 등을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및 생활용품 등을 위생적, 효율적, 경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폐기물 처리시설은 앞으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 처리 시설 결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전문위원

1999년 8월 25일 의안 제76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2)
종대

박종대위원장

구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재활용과장께서는 안 나왔기 때문에 담당주사가 답변할 때는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우리 재무건설위원님들이 작년에 현장도 방문해 보셨지만 2대 위원들께서 3,573평으로 거짓으로 속아서 샀어요. 도로도 없는 것을 삼성 중고자동차매매센터가 98년 12월달이면 준공이 된다는 그런 예정아래 그렇게 감언이설로 해서 그것을 사 놨는데 그 땅 사놓은 것만 해도 많은데 거기다 지금 보면 1,000여평을 더 산다고 그랬고 세곡동 468번지 3 여기는 완전히 지금 다 무허가로 하고 있어요. 우리 재무건설 위원들이 봄에도 가 보셨지만 이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하려고 했더니 사실상 내가 법 몇 조에 의해서 위법이다, 그랬더니 빠져나갈 구멍이 없대요. 위법이라, 답변할 수가 없대요. 철거하는 수밖에, 그런데 여기다 또 이렇게 더 만들고 더 한다는 저의가 무엇이며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인센티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세곡동에는 단 10원짜리도 해준적이 없어요. 아까 우리 이강봉위원이 청담동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위원회 아니라 구에서 통과했더라도 본 위원이 우리 주민 전체를 동원해서라도 철저히 봉쇄하고 이번 구정질문 안한다는 것도 취소하고 정식으로 법적으로 형사고발할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종대

박종대위원장

그럼 답변은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재활용과 담당주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지금 기히 매입이 완료가 된 거고 지금 우리가 자동차매매센터도 지금 형질변경 허가가 나가서 지금 착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는 우리가 보상을 해서 일부 지금 추진중에 있고 그 후것도 금년안으로 매입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에 공사가 된다고 그러면 내년에 하는데는 진입도로는 별 이상없이 처리가 될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강태운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태운

강태운위원

가 보셨으면 알겠지만 착공만 해 놓고 그 이후로 흙 한 삽도 움직인게 없어요. 진행이 전혀 안되어 있고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진입도로 매입대금을 우리한테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걸 보상을 해 주고 보상이 완료가 되면 그때 진입도로가 착공되면서 같이 해 나갈 겁니다.
태운

강태운위원

진입도로 토지수용 대상자가 제가 다 잘 아는 사람들인데요. 그 김보연씨라는 사람 한 사람만 동의를 했고 나머지는 그 가격에 동의를 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김보연씨도 그거 계약금 때문에 1억5,000 그때 보상비로 해 주신다고 그런 것을 건설관리과에서 무슨 이유 때문에 안해 주고 있어서 본 위원이 물어봤더니 농작물 포기각서를 써야 해 준다. 농작물 배상이 한 400여만원 되는데 그 포기각서를 썼대요. 어제인지, 그런데도 보상도 안했을뿐더러 지금 여기서 얘기하시는 그런 식이 아니고 사실상 하나도 진행되는 것이 없고 그 내막을 알아보면 10년후에도 될까 말까 하는 요원한 그런건데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폐기물종합처리장을 같이 건설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 말고 더 중요한 것은 은곡마을 쓰레기 적환장, 그거 사실 무허가 아닙니까? 어떻게 강남구가 거기다 무허가로 그렇게 하면서 무슨 명목으로 이걸 땅을 사겠다는 거예요? 무허가로 이걸 더 짓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걸 지금 올린 거냐고요. 땅 한 평 확보안하고 무허가로 하천부지 옆에다가, 그 개울물은 똥물이 흘러가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걸 또 더 만든다는 거예요. 현재 있는 것도 정화시설을 제대로 한다든지 뭔가는 주민들한테 설득이 있게끔 해 놓고 쓰레기 압축기고 쓰레기 적환장이고 더 늘리는 거지 지금 그 상태에서도 냄새 때문에 주민들이 못살고 있는 환경에서 이것을 더 만든다는 거에요? 이건 절대 안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통과됐더라도 제가 전 주민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지금 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형사고발할 거에요. 분명히 여기서 약속하는 거에요. 더 이상 추가로 한다면.
종대

박종대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율현동 그 도시계획시설 도로부지는 주민들이 협의를 안하기 때문에 지금 수년내로는 개설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이 되기 때문에 수용절차에 의해서 수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협의가 안된다고 그러면 상급기관의 수용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초이내에는 수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곡동에 쓰레기 압축시설이라는 쓰레기 적환장은 지금 나중에 시설 할 적에 거기에 폐수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강태운위원!
태운

강태운위원

그럼 이 계획서에 내가 늘 말하잖아요. 일본같은 나라는 이런 폐기물종합처리장을 할려면 각 지역에서 서로 끌어 갈려고 그런다고요. 왜냐하면 테마공원 식으로 체육시설도 해 준다거나 주민들 불편사항 이런 것을 원없이 해 주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데 우리는 이건 완전히 그냥 시멘트, 골조 거기다가 쓰레기 냄새나는 것, 이것만 만들고 지금 현재 있는 것도 말로만 1년에 정화하는데 얼마, 또 하루에 음식물쓰레기 50톤을 한다고 하는데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감사하면 하루에 5톤도 안 하는 거에요. 그런 식으로 여기다 또 국민세금 낸 돈으로 되지도 않는 것을 더 한다고 이렇게 올렸는데 모르면 모르지만 알고 이걸 어떻게 통과를 시켜 주느냐고요.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지금 우리가 이걸 도시계획으로 시설을 결정을 해야 우리가 이러한 시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여기가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설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폐수라든가 이것은 충분한 시설을 해서 오염되지 않는 그런 배출시설이 될 수 있도록 아마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욱

강성욱위원

강성욱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신 강태운위원께서 그 위원 지역에 또 의원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 살고 계신 분으로서 이 안건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별 찬성동의가 없고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반대하는 쪽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부결을 요청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강성욱위원님! 조금 그 말씀은 다음에 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광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안광득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이 본 위원이 듣기에는 다소해석하기가 불편해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뭐냐하면 도시계획지구가 되면 폐수나 이런 시설을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그러면 그 시설이 지금 도시계획지구가 아닌데 쓰레기적환장을 지을 수 있고 거기에 가 보니까 콘크리트로 다른 시설을 했더라 이겁니다. 그런 시설은 도시계획지구가 아닌데도 가능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쓰레기적환장은 가능하고 지금 압축시설이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축시설하고 적환장도 지금 150톤인 이것을 시설을 동시에 할 적에 그때 폐수가 나오지 않는 걸로 폐수처리시설도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바로 그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내용상으로는 근사해요, 보기에는. 그러나 지금 강남구라고 하는 또 세곡동이라고 하는 세곡동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그겁니다. 지금 쓰레기장이 거기 세워진 지 한참 됐지요?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의 쓰레기 전부 그리 갔다고 어디입니까?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그전에라도 지금 우리가 개인이 세곡동에서 소를 기른다, 돼지를 기른다 하면 폐수장을 만들지 않으면 허가를 안해 줍니다. 구청에서. 그렇지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하물며 우리 주민의 우리 구민의 쓰레기를 갖다 쌓아서 냄새를 풍기면서 그런 거 하나 안해 놓고 수기로는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그런 부분은 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내준다면 이건 과연 마땅한거냐 이런 얘기에요. 국장님 들으시는 겁니까?
관종

심관종도시관리국장

듣고 있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

그게 마땅하냐 이거예요? 거기에 사는 거주하는 주민들은 먹고 살려고 소를길러서 학교 보내고 뭐 할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 안해 주면, 허가를 안 해주면서 관공서라는 데서 그런 거 안해 주고 불법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이해가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부터 시정하고 나서 무슨 다른 제2의 시설을 하셔야 될 걸로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안광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준 담당주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배종준재활용담당주사

현재 세곡동에 있는 이런 시설들이 현재 저희가 합법적으로 하고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합법적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득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광득

안광득위원

글쎄 좋은 말씀인데 우리 주사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여태까지 안 하면서도 지금 이렇게 또 한다는 것 이걸 동의하라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여태까지 안해서 주민들이 지금 그쪽 본동 위원께서 화를 내시는 부분도 주민을 대동한다 이런 말씀을 이런 본회의장에서 하실 정도면 굉장히 마음을 상하신 걸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의 위원이 아니예요. 강남구를 대신해서 주민이 뽑았지만 강남구를 대신해서 했기 때문에 강남구 전반을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물돌장 쳐서, 녹강 하나 묻어서, 정화조 하나 묻어서 라도 그런 시설해 놓고 나서 뭘 하시는 게 기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아요
종대

박종대위원장

안광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태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운

강태운위원

그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은 이 사업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사업계획서의 미비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방금 강태운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강태운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4. 제80회임시회기간중재무건설위원회의정활동계획서의결의건(안광득위원외1인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3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80회임시회기간중재무건설위원회의정활동계획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본 위원회 간사이신 안광득 간사께서 작성하셨습니다. 본 건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용의 변경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회의 의정활동계획서를 안광득 간사께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