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우종학 의원 5분자유발언

제80회 제2차 본회의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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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수행에 수고 많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2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본 위원을 만장일치로 위원장에 추대하여 주신데 대해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본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이번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사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8월 26일자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1999년도제1회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선임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나마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와 협의한 대로 오전에 주요사업예정지 현장방문을 마치고 오후에는 집행부측의 소관국별 제안설명과 아울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장방문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예정지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집행부측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 세출부문 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관 국장으로부터 국단위별 예산사업 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사업 설명서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여주시고,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져서 본 특위심사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추경안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장님과 김형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주민의 복지증진과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의 열정과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에 의거 제출된 9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267억3,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억9,000만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총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99년도 본예산 대비 14.9%가 증가한 총액이 2,020억3,000만원이지만 그동안 시비보조금 간주처리액 153억2,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금년도 예산은 2,17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회계가 1,888억4,000만원 특별회계가 285억1,000만원입니다. 세입부문에 대해서 금회 추경재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대비 267억3,300만원으로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263억7,800만원이고 시비보조금이 3억5,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대비 4억9,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29억9,800만원 증가한 반면 주차요금의 수입감소 19억3,000만원, 과태료 수입감소 15억600만원, 기타 세외수입 감소금 1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을 성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투자사업비가 185억4,100만원, 경상비가 23억300만원, 예비비로 56억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투자사업비가 3억3,800만원, 경상비가 800만원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8억4,1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면 구의회비가 6,000만원,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이 14억4,500만원, 행정관리국 소관이 105억6,700만원, 재무국 소관이 2억6,000만원, 생활복지국 소관이 25억3,400만원, 도시관리국 소관이 5억4,500만원, 건설교통국 소관이 55억8,100만원, 보건소 소관이 1억3,1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소관 예산은 전산실 및 경비데스크설치비 1,500만원, 비디오편집기 보조장비 구입비 9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으로 강남구 CI 개발용역비 9,700만원, 주민여론 조사실시비 6,500만원, 그리고 기관공통경비로 공무원가계지원비 6억5,200만원과 초과근무수당부족분 6억2,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은 신청사개보수 2차공사비 85억4,500만원, 세곡동 문화복지회관 부지매입비 8억6,200만원, 개포3동청사 지하헬스장 확충에 4억8,900만원, 강남문화원 건물개보수비에 1억5,000만원, 2000년 맞이 행사추진비 7,9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국 소관 예산은 정수물품구매비 1억1,000만원, 인증기확대보급 3,700만원, 세무종합전산화에 따른 장비구입비 9,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은 취로구호사업 부족분으로 5억6,700만원, 논현2동 학리경로당 부지 매입비 2억1,600만원, 한시적 생계보호자 생계비부족분 4억7,200만원, 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비 2억5,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운영비 2억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은 개포2 3지구 택지개발 도시설계수립 용역비 6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은 관내 이면도로 소파보수 공사비 5억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보수공사비 4억원, 포이동 논현로상 보도육교 설치비 3억5,000만원, 일원동 대왕중학교 도시개발아파트 방음벽 설치비 3억7,500만원, 논현동 105번지 12호부터 6번지의 12호간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비 14억8,000만원, 관내하수도 준설공사비 4억원,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3억원, 양재천 녹화사업비 5억5,600만원, 논현동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비 2억8,5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은 축소되었지만 예비비 규모를 축소하여 탄천변 공영주차장 확장공사비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부문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예산 편성이후 새로운 여건변화에 따른 신규사업 및 사업계획변경 등 필요경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점 이해하시고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수

구자수전문위원

1999년 8월 26일 의안 제78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제1회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구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국 단위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업의경중에 따라 한건의 사업을 올린 보건소 소관 사업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자 위원장님, 김형수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해룡입니다. 보건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IMF사태에 따라 중단되었던 직원들에 대한 가계지원비와 선천성대사 이상자에 대한 검사비용의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편성했는데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99년 보건소 기정예산이 49억4,145만6,000원이었으나 1억3,100만8,000원이 증액된 50억7,246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초과근무수당 5,063만원과 가계지원비 6,610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는 99년도 기정예산에 3,700명을 계획하였으나 홍보강화의 결과 검사수요가 폭증하여 1,500명이 증가된 5,200명을 검사토록 계획 변경함에 따른 초과 소요예산 1,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업무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111p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확대실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설명서에 보면 시비확보액 얼마예요? 300명분 예산이 확보가 다 됐습니까? 이게. 배정을 받았어요?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저희들이 계획하는 과정에서 99년도 목표를 3,700명으로 잡았습니다. 이 3,700명으로 잡은 것은 98년도 시행되는 검사건수를 기반으로 해서 99년도에 3,700명 정도 검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었으나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 짐으로써 더 많은 애기들 거의 전부 태어난 애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수치를 우리 관내에서 태어날 수 있는 추정치인한 5,7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에 5,200명은 금년에 해야 될 것으로 봐서 그 부족분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추가로 편성하고자 해서 시에 이에 대한 보조금 요구를 했었으나 저희들이 300명분밖에 보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00명분에 대한 114만원을 받았고요. 그나머지 부분 시보조금을 확보하지 못한 1,200명분에 대한 것은 순수히 전부다 보조금 없이 구예산으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벌어져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위원장님 제가 일문일답으로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능하지요?

작년도 연말 때 본예산에 이게 올라오지 않았어요?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예. 예산에 반영했는데 3,700명만을 저희들이 목표로 잡았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 그럼 현재 부족분이란 말이지요?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금년 이번에 예산이 추경에 되면 금년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내용이 아니고요. 보건위생과 항목에 1억1,675만8,000원 추가요구한 금액이 있어요. 이 금액 내역이 거의가 순수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내역이 어느 정도고 거기에 사업비로 포함될 내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구분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자

김경자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이강봉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상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초과근무수당으로 5,063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위생과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초과근무가 야간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짐으로써 초과근무수당이 부족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강봉위원

그 내용이 왜 우리 자율감시단들 운영하는 거하고 관계 있어요?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순수하게 저희 위생과 직원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이 인력이 계속 감축됨으로써 추가적으로 시간이외에 근무하는 시간이 자꾸 늘어나고 위생과 부분도 사실은 자율감시단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 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율감시단은 어떠한 업소가 이상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정도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들이 전 업소를 무작위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율감시단이 확인해 준 것을 토대로 해서 야간감시를 계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이 부족한 상태로 일어나서 여기에

이강봉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관장하는 사안중에서 본위원이 지난 하절기 때지요. 이제하절기 다 갔으니까 사실 그런 리스크는 많이 줄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그래서 새벽에 강남병원에 가서 처치를 받고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그런 위험한 사태나 어떤 고발되는 어떤 그런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실제 예방차원의 행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건위생을 어떤 단속차원에도 물론 역할을 하셔야 되겠지만 예방차원에서 어느 특정지역의 공중음식점들, 음식점들의 식품을 수거를 해서 제대로 그 식품의 상태가 양호한지 그런 여부도 검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계획하고 집행하고 있는지 소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경자

김경자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이강봉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중에 이위원 자신이 식중독에 걸려서 고생하셨다는 내용을 듣고 대단히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실은 보건소의 기본기능은 바로 그 기능을 수행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러한 기능이 위생과가 시민국에 있고 보건소의 검사기능 등을 가지고 있어 이게 분리돼 있음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고 협조가 제대로 안됐었습니다. 그러나 위생업무가 보건소장이 관장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한 법상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원위치로 지금 위생업무를 갖다놨고 또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식중독이나 식품에 이상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거기서 많이 떨어져 있던 것을 원위치로 가도록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왔던 그러한 힘에 의해서 일반 퇴폐라든가 그런 쪽에 없어진게 없기 때문에 그건 계속하고 그 나머지 힘이 저희들이 지금 모자란 부분은 우리가 지금 강남구가 주로 운영하는 자율감시단외에 명예감시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에. 이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운영이 제대로 안됐던 것을 9월중에 이걸 재정비해서 주민들이 식품구매라든가 섭취과정에서 이상이 있는 것을 그분들을 통해서 제대로 찾아내고 관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 그 이외에도 그동안에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건데도 안되고 있던 걸 자꾸 개발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또 강구해서 식중독이라든가 식품에 이상이 있다는 부분에 역점적으로 보건위생행정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성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여기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에 대해서 소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사업효과를 보면 선천성대사이상증 조기발견으로 정신지체아 발생을 예방하고 또 인구자질향상 부족예산에대한 사전대처로 민원발생방지를 한다는 이 사업효과에 있는데 이 선천성대사이상증이라는게어떠한 말하자면 병입니까? 아니면 선천성으로 태어나는 아이를 말하는 겁니까?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위원님들께 아주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술좌석에 가면 술을 잘 마시는 분이 계시고 저는 술을 전혀 못 마시는 그런 체질입니다. 술을 마시면 술을 분해하는 그런 효소가 결핍됐다고 그럽니다, 의학용어로는. 결핍돼 있어서 술을 마시면 그걸 분해를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고 어떤 분은 술을 마시면 말로도 마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효소라는게 있는데 이와 똑같이 태어나는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어떠한 음식물을 분해하는 효소가 충분히 다 있는 애가 있고 그렇지 못한 애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지 못한 애들중에 어떠한 애가 있는가 하면 우유나 모유 이 속에 있는 제일 우리가 걱정하는 페닐알라닌이라는 단백질성분이 있는데 이 단백질성분을 제대로 분해하는 효소가 없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우유를 먹이든 아니면 모유를 먹든 그 우유속에 있는 페닐알라닌이 분해되는 과정에 거기서 나오는 생성물에 의한 독소에 의해서 뇌세포가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천치바보가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미리 검사해서 그러한 애들을 가려내서 그런 애들에게 특수조제분유라고 그래서 그러한 페닐알라닌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지 않은 우유를 계속 먹임으로써 성년이 될 때까지 먹이도록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뇌성장이 이루어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검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애를 가려서 그 애를 정상적으로 키운다고 그러면 그 가액이 최소한 3억이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이게 전 애기들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지금 정부는 하고 있는데 그동안 에 홍보가 제대로 안돼서 작년까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금년 이어서 홍보가 됨으로써 전 태어난 애 전부를 검사하는 단계까지 갔는데 아직도 일부는 미흡해서 아직 빠지는 애들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우리관내에서 태어난 애기가 5,700명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애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애들에게 산모서부터 시작하는 거에요.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태어 날 때부터 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태어나서부터 입니까? 산모 배 안에 있을 때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아니 몸속에 있을 때는 우유를 먹지 않기 때문에 우유를 먹음으로써

성임

임성임위원

그럼 태어난 뒤에 이런 병이 확인이 됩니까? 이제 검사를 하면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잘 알았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복형입니다. 존경하는 강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자 위원장님, 김형수 간사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강남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편달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제1회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금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구액은 모두 25억3,523만8,000원입니다. 이 요구액은 99년도 생활복지국 예산 504억원 보다 5%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국장님들 설명하실 때 그전에 복사를 다해서 유인물을 깔아주는 걸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다음은 과별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5억6,035만9,000원을 증액요구하였고, 가정복지과는 1억2,674만5,000원, 지 역경제과는 4,865만1,000원, 재활용과는 7억9,948만3,000원을 각각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각과별 주요사업 예산편성 요구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결식노인에게 중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무료경로식당 운영비로써 5,540만4,000원, 장애인정보화교실 화장실 보수비로써 660만원,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부족분 지원비 2,998만7,000원, 논현2동 학리경로당 부지매입비 2억1,650만원, 취로구호사업비 5억6,784만4,000원, 개포2동소재 구립 이화경로당 전기인입공사비 1,300만원, 장애자를 위한 공동작업 보수비 1,000만원, 한시적 생계보호자 증가에 따른 생계비 부족분 지원액 4억7,299만3000원을 편성요구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입니다. 9월에 준공예정인 청담1동 문화복지관내 어린이집 운영비 4,400만원, 부녀교실 운영비 800만원, 결식아동 중식지원비 2,102만4,000원, 저소득 모자가정 산업시찰 지원비 1,800만원, 일원동 청소년 독서실 인터넷 정보교실 구축비로 1,471만7,000원, 강남구 청소년회관 소방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저희 구 역점사업인 농 축산물 직거래사업 추진비로서 3,362만원, 지난 피해를 입은 농가의 피해복구비 158만5,000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재활용과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 2억5,000만원,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 사업비 3,378만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운영비 1억6,671만3,000원, 강남자원회수시설 고형화설비 시설추진을 위해서 2억원, 세곡동 쓰레기적환장 전용도로 설치에 따른 설계용역비 2,345만원을 편성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의 9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추가경정예산편성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53p에서 60p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생활복지국 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계시는데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인데 분리돼서 이게 예산심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이 와 계시는데 기획예산담당관은 잘 들으시고 좀 수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IMF가 지나간지가 지났다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97년도 98년도는 IMF한파로 전국, 또 금 은 있는 사람 다 내놔가면서 줄여가면서 하는데, 또 작년도 본예산에도 저희들 긴축예산을 짰는데 이 추경예산을 보면 저는 참 집행부를 한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설명서를 보면 죄다 쓸데없는 사치성마저 나오고 있어요. 과연 이렇게 예산을 짜고도 집행부에서 이걸 잘 일을 했다고 하는지 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 뭐 생활복지국 관계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사치성, 낭비성 IMF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는 구청장님이 계시면 신랄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이라도 이 예산을 다시 수정해서 낼 용의가 없는지 깊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도 여기서 국장님도 보시고서는 스스로 수정할 안이 있으면 수정을 다시 내서 했으면 합니다. 한심스럽습니다. 이게 예산이 보면 무슨 여기 거택보호자 산업시찰이 있는데 그 사람들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무슨 지금 산업시찰을 이 사람들이 갑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거 지금 안해 주면 거택보호자가 어려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위원들이 안 해 줘서 산업시찰 못갔다고 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도와줄 것 있으면 돈으로 도와줘요. 무슨 산업시찰 해요? 다시 부탁드리는데 여기에 행정국장님 재무국장님 다 계신데서 해야할 소리지만 우선 생활복지국장님도 수정안을 스스로 내서 좀 수정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김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과장님 답변을 부탁할까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김기정위원님께서 지금 어려운 시대에 과분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예산안 중에서는 모자가정의 산업시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김기정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저도 그럴 것이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자가정도 구에서 이런 예산편성해서 기회를 주지 않으면 사실 모자가정이 산업시찰 기회가 없을 것이다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심의하실 때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공교롭게 생활복지국이 먼저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추경목적은 불요불급한 것, 또 불가피한 것을 올려야 됩니다. 꼭 필요한 것, 예를 든다면 여기 장애인을 위한 공동작업장 보수, 여기 페이지를 종이를 넘기다보니까 있는데 이런건 불편하니까 당장해 주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당장 필요치 않은 불가피하지 않은 것은 현재 추경이 되면 다 삭감돼야 됩니다. 또 생활복지국도 좀 다시 공고합니다. 여기 보셔서 수정안을 다시 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김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기왕에 저희들이 일면 모자가정도 생활보호대상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기왕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양면성은 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쪽인 측면에서 심의에 배려해 달라고 아까 말씀한 걸로 대신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저기 56p의 논현2동 학리경로당 부지매입은 저기 우리 재무과에서 보류심사를 했으니까 이것은 이번에 다룰 필요 없죠?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절차미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구요. 가정복지과장한테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청담1동에 우리 10월달에 복지관개관을 앞두고 지금 어린이집 운영하고 부녀교실 운영관계로 예산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린이집 관리용역비는 이게 1개월당 100만원씩 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는 시설이 제가 거의 가 보니까 거의 완벽하게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관리용역비는 뭐에 쓰는 것이며 그것을 좀 대답해 주시구요. 그런데 청담1동의 부녀교실은 사실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고 지금 그냥 오픈스페이스로 있는 상태거든요. 아무 장치가 안되어 있는데 여기의 소요예산을 보니까 뭐 책상, 의자 이것은 당연한 건데 우리가 여기다 몇 개의 과목을 저번에 신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영위원단을 결정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 뭐 미술도 있고 우리가 플루트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미술을 할려면 이젤도 좀 샀으면 좋겠다, 악보놓는 것도 샀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런 것 하나도 예산이 안 올라 있네요? 그리고 정수대도 물을 거기다가 먹는 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를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전연 지금 예산에 안 올라와 있는데 좀 형평성을 잃은 것 같아서 좀 묻고 싶습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청담1동 부녀교실은 애당초에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보수하는 계획이 좀 지연될지도 모르고 또 IMF로 예산을 축소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경비는 건물이 공사가 준공될 쯤 돼서 추경에 올리는 게 좋겠다 하는 예산파트하고 협의에 의해서 이게 추경에 반영이 된 거고 그 강사비는 당초 예산에 논현부녀교실과 또 여기 대치부녀교실과 함께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젤이니 이런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기타교육장비 120만원에 이젤비나 다른 건여기에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저희가 어머니들이 거기다가 정수대도 좀 하나 부탁했거든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정수대도 설치

박춘호위원

거기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여기 어린이집은 왠 관리비를 이렇게 많이 줍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은 운영시간이 12시간입니다. 아침 그러니까 이른 아침 7시반에서 저녁 7시반까지 12시간을 하기 때문에 냉 온방 장치가 별도로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전기 수도료가 많이 소요되고 면적도 부녀교실은 20평인데 어린이집은 전층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 비해서 운영관리비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부녀교실은 다른 더 많이 공간을 쓰고 있는 파트에서 그 예산이 반영되어서 한꺼번에 그 층 문제가 해결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하는 데는 이것 무료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까지 관리비 다 주고 교재비 주고, 선생님 지원하고 그리고 돈은 돈대로 받고 운영하는 사람은 완전히 진짜

이강봉위원

나눠먹는 거지

박춘호위원

글쎄 이것은 완전히 진짜 손집고 헤엄치기네. 이렇게 까지 해 줄 필요가 뭐가 있냐 싶네. 무료로 해 준다면 우리가 다 해 주고 더군다나 우리 부녀교실같은 것은 일인당 한달에 진짜 7,000원 내지 1만원밖에 안 받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제가 보기에 이렇게 되면 특혜네요. 아마 그 과장님이 그 정도만 저기 하시고 우리가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 하겠지만 좀 형평성이 저는 뭐 같은 저기에서 이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 어린이집은 왜 이렇게 잘해 줘요? 돈 받으면서 일인당 10만원씩 받으면서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지원할 때 제가 본예산이고 해마다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에서 구립하고 사립으로 구분해 가지고 보육료 차등이 있고, 또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라든지 100%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한 50% 내지 80%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그외에 간식비라든가 기타 운영 교재교구비 이런 것은 대부분이 보육료에서 충당이 되고 그리고 구립하고 사립의 보육의 질이라든가 그런 것은 차이가 또 나기 때문에 이게 뭐 구립어린이집을 했다고 노 났다고는 그렇게 볼 수가 없고, 또 그 위탁체에서 자기들도 위탁계약을 할 때에 돈을 얼마씩 부담하겠다는 그런 약정에 의해서 위탁체에서도 일정금액을 부담을 하는 거지 그냥 와 가지고 운영만 하고 수익만 잡는 그런 건 아닙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교재교구비 4,000만원은 필요 없겠네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교재교구비는 처음에 개원할 때는 모든 기본놀이시설은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4,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교재교구가 확보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플러스알파로 해서 알파는 위탁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개원한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감사에의 감사자료에도 다 나와 있고 그쪽에서 보통 20% 내지 40% 정도를 자체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 어린이집은 제가 보기에 여기는 0세부터 3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니 0세부터 6세까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6세까지 있어요? 그런데 51명밖에 안되고 그래서 교재교구비를 다른 것에 비해 가지고 정확히, 저희 동네라고 저기 하는게 정확히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지 그것을 좀 내역을 주십시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자료 가져왔습니다.

박춘호위원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세요.

경자

김경자위원장

저희가요 편의상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사업설명서 페이지순으로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우선 이것 하던 거니까 이것만 질의하고 합시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김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우리 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추가로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400만원이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한 건지 아니면 또 어떻게 한 건지 말씀해주시고, 또 면적기준에 예를 든다면 한달에 100만원씩 배정을 해 주었는데 돈을 쓰든 안쓰든뭐 예를 들면 50만원을 쓴다든지 70만원을 써도 100만원 주는 건지 정산이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의 교재교구는 개원할 때만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는 어린이정원하고 면적하고를 같이 감안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들이 집행해 있는실적을 검토해 보면 다다익선이기는 하지만 보통 50명 정도에는 5,000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체부담으로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유사한 어린이집 같은 비슷한 규모의 어린이집에 대한 그 정산은 저희들이 예산지원하면 반드시 정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개원한 한티어린이집에 대한교재교구비 내역을 가지고 왔는데 이따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을 복사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다음은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53p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순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장애인 정보화교실 화장실보수 54p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55p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부족분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춘호위원

조금 하나 물어봐야 겠는데,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박춘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지금 거택보호대상자들은 이것 아무것도 일 안하고 그냥 생계비 보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사회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는 일반적으로 근로능력이 대부분 없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집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굶어 죽습니다. 법으로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박춘호위원

취로도 못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56p 논현2동 학리경로당 부지매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무건설에서 심사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57p 취로구호사업실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춘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취로는 아까 경우 마찬가지로 이것은 어떤 경우지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일반적으로요 생활보호자나 기타 저소득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소득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거의 이제 그래서 이것은 1순위가 생활보호대상자를 원칙으로 하되 그중에서도 노인이라든지 부녀자, 장애인, 등 경노무가 가능한 자 그중에서도 조금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경노무, 그 다음에 2순위자는 기타 저소득자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로사업은 어려운 사람들을 부조적인 도와주는 측면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공적부조적인 사업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래서 취업능력이 거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사업성의효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생활부조적인 측면도 있고 약간은 사업성도 있는 이런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잡일이라든지 이런 시키시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여성분들이 많더라고요. .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공공근로하고 이렇게 겹치는 그런 것은 없나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겹치는 것은 겹칠 수가 없지요. 공공근로는 말이에요. 이런 생활보호자 이런 사람은 될 수가 없구요. 근로능력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이제 실직을 당했다든가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 그래서 실직증명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되거든요.

박춘호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네.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지금 사업성 중복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박춘호위원

저는 왜냐하면 취로는 우리 구에서 다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공공근로는 나라에서 많이 보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공공근로가 제가 알기로 올해로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글쎄 지금 예감으로 봐선 내년에는 좀 해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글쎄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이럴 때 취로를 좀 줄이고 이분들을 공공으로 전환할 수는 없는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그런데 그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전혀 대상이 틀리나요?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대상이 틀려요. 그래서 그래요.

박춘호위원

겹치기를 할 수 없나요?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네.

박춘호위원

그렇다면 할 수 없지요 저는 뭐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금년도 7월까지 집행이 33억1,100만원이고 99년도 본예산에서 남은 잔액이 23억2,200만원이에요. 그러면 한달에 한 5억 정도꼴로 사용된 걸로 봐지는데요. 여기에 지금 5억6,700이추가로 요청된 그 근거는 3 4분기에 2,325세대가 취로희망을 하는데 일일 실제참여세대가 1,800세대밖에 안된다. 그러면 여기서 한 500세대가 더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걸로 근거로 해서 추가 예산을 요구하신 겁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이 취로구호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면 전부 수용해 줍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전부는 그래도 수용을 못합니다. 희망세대

이강봉위원

그러면 지금 7월까지 1,800세대 정도가 취로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는 이지원자가 더이상 없었기 때문에 1,800세대밖에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아니 그중에서도 말이에요. 취로가 이제 2,325세대가 희망을 했지만 이것은 그중에서도 예산상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1,805세대만 취로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렇다면 현재 1,805세대 정도 집행을 해온 예산 추이로 봐가지고는 잔여예산인 23억2,200가지면 연말까지 충분히 취로사업에 대한 예산은 집행을 해도 된다고 짐작이 가는데 이것을 굳이 2,325세대 지원하는 세대를 다 수용하려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지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이제 이것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취로사업을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 수용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1,7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취로사업은 20으로 기준을 해서 5개월 할 때 28억9,000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앞으로 월동기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겨울에가 특히 어려운 사람이 문제가 됩니다. 겨울에 이제 월동비도 해야되고 해서 지금까지 15일 기준으로 할 수 없이 했지만 예산부족이 20일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족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강봉위원

5일 더 작업시키겠다고 한 그 부족분을 기존에는 15일만 작업을 시켰는데 한5일 더해서 생계보조비로 더 주시겠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이강봉위원

결국은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지금 그 과장님 답변하신 말씀중에요 지금 거기 1일 노임단가가 17,000원이잖아요. 5개월동안 하고 그러면 그 1개월 평균 취로일수를 왜 거기 세부 추진계획에는 15일로 되어 있는데 20일로는 왜 그걸 누가 무엇에 근거해서 올린 거에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월동비라고 해서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월동기에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올리고 일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일수를 줄이면서 사람을 늘릴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래도요. 지금 여기 57p 데이터를 내놓은 것에 의하면 1,805명으로 해서 15일로 해 가지고 5개월에 17,000원으로 해야 이게 데이터가 맞지 위에는 월평균 취로일수를15일로 하고 밑에는 월동이다 해서 20일로 하고 그러면 왜 취로일수를 월동때문에 5일 늘려서 20일로 한다 라고 위에서 원래 잡아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위에다 내 놓은 것하고 밑에다 내 놓은 것 계산상 산출근거에는 20일로 하고 위에 세부추진계획에는 15일로 하고 이것 무슨 혼란을 주기 위해서 왜 그래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15일로 원래 당초예산 처음에 할 때는 말이에요. 23일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취로세대가 늘어나다 보니까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15일 정도로 세대를 줄여서 많은 인원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15일지금까지 한 것 15일 기준으로 했던 것을 20일로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동기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일수를 늘려서 해 줄수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늘린만큼 안되는 경우에는 사람을 또 늘려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짜는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딱 고정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고정적인 날짜는요

윤정희위원

그것은 지금 과장님 답변이시구요. 말씀은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세부추진계획이에요. 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앞으로 15일 하겠다는 얘기지 옛날에는 15일 했는데 앞으로는 월동때문에 20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계획이라는 것은 뭐에요? 세부추진계획 앞으로 계획은 월평균 취로일수를 15일로 하고 세대수는1,805세대로 하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계획이라는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계획이라는 자체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윤정희위원

같은 페이지 내에서 저희들이 볼 때 이렇게 혼란을 주시면 안되요. 계획은 일관성있게 하나로 해 주세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계획이라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윤정희위원

위에는 취로일수 분명히 계획에서 추진사업계획이면 앞으로 15일 하겠다는 얘기인데 산출기초해 가지고 당장 20일로 나오면 아무리 컴퓨터머리라도 거기다 월동이라고 계산해서 또 플러스 5일 하는 것 뭐로 다 나옵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윤위원님이 계획이라는 것은요. 이게 좀 잘못된 것 이해를 해 주시구요. 이것은 지금까지 한 현황을 말씀드리는 거고 계획은 밑의 소요예산편성에 20일이라는게 계획이 됩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밑의 소요예산에 나온 건 계획이고 위에 것은 뭐라고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위의 것은 현 추진현황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성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취로구호사업실시에 동별로 지금 다 하고 있지요 26개동이?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지금 동별로 하되 나이 제한같은 것은 없습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나이제한은 취로사업은 없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없어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취로사업 하시는 분들을 보면 주로 노인들 할머니할아버지가 많으시던데 지금 현재 동별로 이 저 노인들이 몇 분이 그날 일을 하러 나오셨는지 확인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확인은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오전에 나왔을때 확인을 하고, 또 중간쯤에 한번 합니다. 그리고 끝날 때쯤 한번. 원래 그렇게 하도록

성임

임성임위원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루에 세번을 확인을 하는데요. 아침에 나와서 줄서가지고 확인하고 이 더운 뙤약볕에 들어가서 일하시다가 뭐 어디 이렇게 잔디밭에 앉아서 놀다가 또 점심때 또 들어와요. 식사하고 나서 바로 또. 그리고 또 나가서 일하다가 저녁에 또 와서 마지막번에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노인들이 몸도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냥 힘들게 동사무소까지 걸어와가지고 줄서가지고 이름 부르고 뭐 어쩌고 하는 "네네" 하고 있는 그 모습이 기왕에 우리가 취로사업을 그분들을 위해서 이게 된다면 조금 편안한 방법으로 오전에 한번 확인하고 저녁에 한 번 확인하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그 부분 생활복지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와서 하는 것은 제가 봐도 어쩔 수 없다고 판단이 되고 중간에 하고, 끝내는 것은 동에서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좀 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중간에요. 점심 때 확인하고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끝날 무렵에. 현장에 가서 나가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 노인네들을 너무 그냥 경우에 그렇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우리 논현동에는 구립노인정이 2개 있습니다. 두달전에 기존의 노인정을 가봤더니 주방옆에 주방을 통해서 화장실로 들어가도록 구조가 돼 있고 주방에 보니까 한 5년동안 페인트칠을 하지 않아서 주방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하고 화장실에 갔더니 시멘트 타일과 화장실 변기부분에 누수가 되서 남자분들이나 할머니들 치마가 긴 분은 가랑이가 항상 젖는 그러한 상황에서 논현동의 경로당이 운영이 됐습니다. 이번에 급하게 편성된 추경예산안이 15억6,000만원인데 여러 가지 내용중에서 5만원짜리, 10만원짜리는 볼수가 없습니다. 과장께서는 혹시 큰 사업만 집행하는 과장님이신지 각 경로당을 수시로 돌아서 우리 주민들께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뭐를 짓고 크게 하는 것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작은 것들을 바라는데, 제가 일부 예산이 투입이 돼서 공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 공사가 끝난 것인지를 아시는지 모르시면 체크를 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좀 작은 것이지만 주민들이 절실히 필요한 그러한 부분에 예산이 좀 고루 투자가 됐으면 한다는 주문을 합니다. 혹시 과장님 그 내용 아십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공사하는데 현재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김정곤위원님 질의에 생활복지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노인정 보수비가 전체적으로 묶여있는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보수를 요청해 가지고 현재 이미 준비를 다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제가 체크해 가지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산가지고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끝났답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금년도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다시 해 가지고 보수를 좀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우리 여기 사업설명서에 페이지 순에 의해서 되도록이면 질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꼭 성함과 소속을 밝혀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소속을 꼭 말씀을 해 주셔야 속기가 정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58p 구립 이화경로당 전기인입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런 공사를 하는 게 사사건건 이런 식으로 해요. 이거 지금 이게 92년도에 신축을 한 건물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전기인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근아파트에 협조 받아가지고 전기를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일을 미봉을 시켜 놓고 나중에 일을 또 벌립니다. 왜 이렇게들 일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고 그 대표적인 예는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개포동 문화복지회관 환기닥트가 설치 안됐다 이런 우리 강남구청에 아주 유능한 과장님들, 계장들부터 아주 엄청난 인력이 있는데 도대체 그 공사를 발주해 놓고 발주한 과정 그 계획한 내역 이런 것들 이런 작은 일들이라고 해서 빠뜨립니까? 물론 지금 생활복지국장님은 직전까지 총무과장님을 하시면서 구청의 모든 행정을 총괄하셨었는데 향후라도 이런 거 관심을 갖고 물론 우리 의원들도 92년도 같으면 아마 초대의회였던 것 같은데 이런 걸 간과해서 보내지 말고 좀 차분하게 빠뜨리지 않고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여며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1㎞ 전기인입비 1,300만원 이런 거 추경에 올려가지고 일거리 만들어서 말거리 만들려고 이런 거 합니까?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이강봉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사에 튼튼히 해서 이런 불편이 없고 또 위원님들 심려끼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희위원

같은 건에 대해서

경자

김경자위원장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국장님 거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면 지금 이거 사용하던 것을 왜 갑자기 지중매설을 하려고 그래요 현재까지는 잘 써오지 않았습니까?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그건 옆에 현대아파트하고 협조해서 그동안 운영을 해 왔다는데 그쪽에서 이의제기를 계속해 왔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사실은 이강봉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좀 늦게라도 저희들이 독립전선을 넣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동안에는 전부 전기시설이 전혀 없었어요? 남의 것 끌어다 쓴 거예요?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알았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김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든다면 우리 역삼2동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개나리아파트 경로당은 개나리아파트 관리소에서 전기를 다 관리하고 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또 영동아파트도 그렇고 다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현대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현대아파트에서 할 것을 왜 강남구에서 하며 또 경로당에서 관리소에다 부녀회도 있고 관리소가 있기 때문에 건의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 이강봉위원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1㎞를 전기를 놓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2 3년내에 또 3㎞ 승압이 들어오지 않을까 봅니다. 왜 그 얘기가 나오냐 하면 앞으로 에어컨 놓으려면 노인분들이 계시다 보면 덥고 그러면 에어컨 예산 또 신청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3㎞ 승압을 또 해야 돼요.

형수

김형수위원

거리를 얘기하는 거지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인접로면 현대아파트에서 관리소에서 이용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타당한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김기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국장님 말씀은 당초에 공사시에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것이 구립노인정인데 단지내에 있는 노인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이걸 여기 관리사무소에서 이걸 빨리 떼어 가라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차제에 이것을 이번에는 도저히 해결 안하고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의 선을 넣어서 전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단지내에 노인정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노인정입니다. 91년도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추가질의 한번 더 할게요. 과장님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안되면 거기서 노인정 전기를 끊겠습니까? 안 끊을 것 아니예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래도 구에서 하는 노인정에서 그렇게 하기는 곤란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 한두 해도 아니고 좀 어렵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알기에는 내내 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분들 그 주변분들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아파트에서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견뎌온 건데요. 이번에 저희들 별도 공사를 해서우리 저걸로 하겠다 그렇게 그분들한테

기정

김기정위원

계수조정에서 결정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59p 장애인을 위한 공동작업장 보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이것도 역시 큰 금액은 아닌데요. 지금 공지에 천막 84㎡를 설치하는데 611만원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지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이 611만원에 대한 산출근거요? 이것은 저희들이 몇 개 이걸 설치하는 업자들한테 물어봐가지고 한 겁니다.

이강봉위원

이것은 지금 천막을 설치한다는 것은 결국은 가건물정도고 영구시설물이 아닌데요. 천막을 설치하는 것보다 오히려 샌드위치 판넬이나 이런 정도 판넬로 해서 보온도 되고 이런 어떤 결국은 천막을 설치하는 것은 작업실을 덮어주는 것 아닙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 작업실이 더군다나 장애인들이 작업을 하는 작업장인데 천막이 무슨 보온이 되고 무슨 단열이 됩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래서 제가 현장사진을 제가 갖다 보여 드리면 이해가 쉽겠는데요.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고요. 10. 52평이라는 점포식 건물이 하나 있고 그 건물옆에 대지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여기 벽체도색을 하고 도배를 하고 이런 것하고 그 밑에 마당처럼 생긴 공간에는 거기다 건물을 판넬같은 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 그거 잘못하면 여러 가지 건축법상 문제가 있고 현재도 천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워낙 낡았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은 천막으로 임시조치를 계속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정상적인 어떤 건축허가 절차를 밟아서 영구건물로 해 주던지 제대로 보온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확실한 조치를 해 주는 것이 방법이지 이 장애인들 작업장이라고 그렇게 힘 없는 사람들 천막으로 뒤집어 씌어 주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좀.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점포 건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하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걸 그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살 때 이걸 얻을 때도 그걸 보고 얻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우선 물건도 적치하고 그런 사항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천막으로 덮혀지는 부분은 물건이나 적치하는 그런 공간입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주로 물건 적치하고 이제 날씨가 춥지 않을 때는 작업도 하고 일반적인 작업도 하고 그런 공간입니다.

이강봉위원

그 물건 적치하는데 덮어지는 천막공사비라면 84. 4㎡면 25평정도 밖에 안되요. 25평, 611만원이면 천막을 금실로 짠 천막인 것 같으네요. 그건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같아서 산출근거를 물어본 것이고 돈 몇 백만원 더 들이면 영구히 쓰고 단열될 수 있는 훌륭한 시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뜻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견적을 했을 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할때요 저희들이 방만하지 않게 집행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60p 한시적생계보호자 생계비 부족분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정희위원

이것 전반적인 설명을 요청합니다. 지금 한시적생계보호자가 처음에는 461가구에서 지금 574가구로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아니죠. 당초 예산 본예산 편성시에는 603가구입니다. 그런데 이제지금 현재 461가구로 늘려서 추경편성 하면 1,064가구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윤정희위원

다시 설명 좀 해 보세요. 지금 1,064가구로 돼 있으니까 당초에는 603가구니까 461가구가 늘었다.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보다 지금 몇 개월이에요? 요새 왜 경기가 좋아져서 많이들 저 직업을 찾아서 도로 가고 제자리 찾아가기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저기 한시적생계보호자가 461가구가 더 늘었어요. ?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 생각하기에는 저도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당초에 한시적생계보호자란 게생긴 지가 얼마 안됐어요 사실. 그러다보니까 이제 동사무소에도 그런 사람을 찾아서 발굴을 많이 못했고 급격히 이런 보호대상자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도 최근에 많이 생겼고 그러다보니까 급격히 늘었구요.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생활보호위원회를 거쳐서 책정을 해서 올라오는 그런 사안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이 밑에 지원기준 있잖아요. 이것을 좀 정확히 설명해 보세요. 여기서 지금 국비를 50% 받고 있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시비를 25% 받구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윤정희위원

우리 구비는 25%만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 생계비의 79,000원, 51,860원 뭐 이런 가구당 이것 있잖아요?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25%만 주면 되는 겁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이번 구비는 25%만 저희들이 시비하고 국비는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비를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생계보호비가 1인 79,000원에서 6인 가구는 32만원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생계보호비가 달라지구요. 월동비는 10월에 주는데 이것은 1인당94,760원 나머지는 이제 동일하게 가구당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정희위원

혹시 이것이 취로하고 중복은 없습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이것은요

윤정희위원

거택보호자하고도 없구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거택보호자 아닌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한시적생계보호자의 기준은 뭡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 이외의 자로 일시적인 실직이나 질병, 사고등으로 생활이 갑자기 어려운 사람을 그 한시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갑작스런 사고나 가정사 어려운 걸로 적절한 부양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득은 1인당 월 23만원 이하이고 재산은 가구당 4,400만원 이하인 자에 해당이 되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생활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61p 청담1동 문화복지회관내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저 이강봉위원입니다. 이 구매방법에 보면 자치구 예산지원비 5,000만원을 어린이집 원장한테 교부하고 구매완료후 정산보고를 받았다 이 기록이 있는데요. 우리가 구청에서 발주하는 5,000만원 이상 예상되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전부 우리 권청장이 즐겨 얘기하는 아이스댄싱채점방식에 의거해서 복잡한 절차에 의거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5,000만원 정도의 이런 실지 적다는 적고 크다면 큰 금액인데 이것을 어린이집 원장한테 믿고 너 구매해서 영수증 붙여서 우리 정산해 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이강봉위원

그렇게 집행하시는 거죠. 이런 집행과정이 혹시나 우리 복지과장님 뭐 그런말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어린이집 원장들이 결탁을 했든 어떤 착복을 했든 그럴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제가 볼 때 지금 여기 구매방법에 의거한 대로 집행이 되는 이 지출내역은 거의가 아마 실비로 기증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린이집 원장한테 이런 막대한 구매자금에 대한 집행권을 그냥 복지과장님은 어떤 감독절차 없이 심의절차 없이 그냥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그건 공사비의 경우에 그렇구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자료에 구매하는 교재교구비 사무용품비는 종류가 천여가지 정도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질이 다양하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그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실제로 운영하는원장의 입장하고 상당히 다를 수가 있어서 처음에 그런 생각으로 어린이집을 그러니까 한 90년도 초반까지는 구청에서 집행을 해 봤는데 그 집행하는 것이 실제하고 맞지 않아가지고 전부 새로 집행하는 위탁체에서 부담을 하거나 또 이게 용도가 맞지 않다 해서 상당히 불편이 많아가지고 그 위탁체를 믿고 일단 집행을 맡기되 저희들이 검소하고 또 실제로 가서 이것정산하면서 자체부담이 이만큼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중가하고 전부 대비했을 때에 이만하면 뭐 결탁해서 비리하고 연루될 정도는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까지 그전에 경직된 방법보다는 지금 신뢰관계에서 위임을 이런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이 어린이집 원장들을 전폭적으로 믿고 이런 정도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은 네가 알아서 집행해도 된다 이런 신뢰를 한다 말씀이시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죠.

이강봉위원

이것은 상당히 큰 권한과 권위를 행사하시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실지 이것이 구청에서 어떤 집중적으로 구매과정을 거친다거나 관리를 한다면 아마 가격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것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만 품질이 우리 과장님이 과거에 컨트롤 해 보니까 품질이 백업이 되지 않더라 이런 말씀이시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이강봉위원

그 문제는 제가 따져보고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과장님 참 대단하신분입니다.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한 5,000만원씩 현금집행권을 주시고 이것 본위원이 생각할때 참 대단한 권력과 권위를 행사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지금 저 이강봉위원님이 상당한 권력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런걸 하나 요청하면 안될까요? 교재교구의 종류를 값을 얼마 주고 샀는지는 말고라도 종류가 지금 상당히 다양하고 많다고 그러셨는데요 그 리스트를 하나 뽑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줄수는 없겠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지금 나누어 드린 자료에 리스트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린이집이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가격을 비교하려면 가장 최근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64명과 51명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개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집행은 아직 안되어 있고 이것을 다 집행해 가지고 개원하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정산은 다음 기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곤

김정곤위원

61p 내용하고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김정곤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에는 어린이집 수요가 몇 명인데 현재 희망을 하지만 시설역량이 부족해서 못 들어오는 희망 적체인원이 몇 명인지 현재 알고 계십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강남구의 보육대상아동은 12,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숫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보육아동 0세에서 5세까지 이제 6세까지의 대상에서 보통 14%를, 14% 내지 20%를 보육대상으로 지금 그렇게 추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20%로 봤을 때 12,00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립시설에서 저희들이 3,000명 정도를 소화를 하고 나머지는 민간보육시설하고, 또 유치원의 보육기능, 선교원의 보육 그런 형태로 지금 공급과 수요가 이제 거의가 맞아진다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숫자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뭐 충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역별로 봤을 때에 어린이집이 처음에 어린이집 사업을 시작할 때 저소득집단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남구의 경우에는 수서 일원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서 우리가 현재 구립시설은 28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제 청담1동 개원하는 것까지 합쳐서. 28개 시설이면 각 동별로 하나하고도 남는데 모자라는 하나도 없는 동이 5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개 동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수요책정을 했을 때 인근 동을 이용을 해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봐지지만 특히 한두 개 시설, 한두 개 지역은 그 지역은 어린이시설이 인근에도 부족하고 인근시설이 또 작고 거리가 너무 멀다해서 그런 동은 한두 개 정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계속해서 묻겠는데 특히 논현동같은 경우에 보니까 갑작스럽게 가세가 기울어져서 사설 어린이집에 보내기는 부담스러워서 현재 있는 성모어린이집에 가기 위해서 파악해보니까 뭐 거기 들어가기는 요원한것 같던데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성모어린이집 경우는 규모도 크지만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구립시설을 확충한 건 시설이 워낙 보육시설이 부족해서 구립시설을 우선적으로 한 거지 지금은 보육사업에 대한 관심도 높고, 또 직장여성 뿐만 아니라 또 일반여성들도 자기 개발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갖고자 해서 시간파트타임으로도 보육시설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설보육시설이 상당히 많이 생겼는데 사설시설에서 민간시설에서 보육아동들이 현재 숫자로는 다 맞는데 대부분이 보육료도 싸고 시설이 훌륭하고 프로그램 운영 잘 하는 구립시설로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논현동의 경우에는 민간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시설이 지금 현재는 민간시설은 구립시설로 가기 위한 대기시설로 그렇게 인식되어져서 그 입소희망자가 대기자가 성모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많이 있는 거지 실제로 아이를 보내지 못하고 그냥 놀고있는 아이는 극히 적다고 봐집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운

강태운위원

그 구립어린이집 원장한테 굉장한 특혜를 주는 것 같은데 원장님 선임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우선 원장자격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원장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 자격기준에 적합해야 되고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선택권은 위탁체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선정할 자격 요건이 맞느냐 그것만 관리를 하고 그 외에는 위탁체에서 원장을 임명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위탁체 선정과정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위탁체는 저희들이 신문공고나 항상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지역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해서 하면 공개로 심의하죠.

경자

김경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 한티어린이집이 몇 평이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76평입니다.

이강봉위원

76평. 그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 얼마 들였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한티는 대치문화복지관 동사무소 3층에

이강봉위원

대치문화복지관에 76평을 쓰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물경공사비 500만원씩만 잡았다고. 땅값 빼고 35억 이상되는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64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제가 64명 교육을 목적으로 한 시설비내역에서 칸막이 비용이 2,00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칸막이 공사비가 그 칸막이 공사비가 대충 몇 평이나 공사했는지 내용을 모르시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64명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한 40억 이상되는 돈이 투여됐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은 그 40억에 대한 이자만 가지고도 사설어린이집에다가 이 임원들한테 한달에 100만원씩 보조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한 그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요 지금 여기 청담1동문화복지회관내 어린이집 운영한다고 그러죠. 청담1동 문화복지회관 사는데 구입하는데 드는 돈, 그것 수리하는데 드는 돈, 그 평당 자산가치가 엄청납니다. 평당 자산가치가 지금 한 500만원 이상 먹힌 건물이 되고 있어요. 500만원 이상되는 건물을 지금 어린이 한 50명을 위해서 아마 상당한 공간을 할애해야 될거고 그 50명을 가르치기 위해서 해마다 투여되는 돈, 거기 시설비, 이것 엄청난 투여거든요. 본위원 생각에는 그런 어떤 공공시설에 어느 특정업체에 특혜를 줘가면서 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 보다 사설어린이집에 정말 그 돈으로 경비보조를 해 주는 것이 오히려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하거든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앞으로 보육시설 확충계획은 그런 방향으로 수정할 계획입니다. 그 구립시설을 부동산이나 많은 시설비를 투자하기 보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전환하기로 재작년부터 그렇게 방침이 섰고 그래서 앞으로 증설하는 시설은 극히 적을 겁니다. 부득이 하거나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그때 검토를 하고 그 외에는 새로 증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62p 청담1동 문화복지회관 부녀교실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그 청담1동 문화복지회관에서 부녀교실로 쓰고자 하는 평수가 20평인데요 그죠? 20평이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20평이요.

윤정희위원

20평인데 지금 책상을 20만원 짜리를 15개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의자는 40개를 두 개씩 놓으면 30개 해도 될 텐데. 의자는 40개구요 그 부녀교실 20평에 들어가는 책상이 20만원짜리면 굉장히 대형의 고가품인데 그 20평이 이렇게 큰 거가 15개, 15조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 의자는 한 테이블에 두 사람 내지 세 사람 앉는 걸로 하고 여벌로 또 의자가 필요할 걸 생각해서 10개 정도가 더 추가로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20만원이라 하더라도 집행할 때에는 현시세대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약간 여유분이 있다고 봐집니다. (김경자 위원장, 김형수 간사와 사회교대)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63p 결식아동보호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 64p 저소득모자가정 산업시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자가정 산업시찰에 대해서 물론 계수조정에서 조정이 되겠지만 그 조정할 용의는 없으세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모자가정 산업시찰에 대해서는 제가 배경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기정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사치성이나 여행경비에 대해서는 일체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해마다 이루어졌던 사업인데 금년 본예산에 이 사업이 삭감되어서 우리 내부적으로 조정이 되어가지고 본예산에 들어가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자가정이라는 것은 사실 다른 산업시찰은 사치성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모자가정은 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사업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 모자가정들은 가족과 함께 목욕도 한번도 같이 못 가보고 여행도 한번도 같이 못해 보고, 또 대화를 거의가 못하는 가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파출부로, 또 청소부로, 시장으로 이렇게 새벽에 가서 밤중에 아이들이 잘 때에 들어오기 때문에, 나가서 잘때에 들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문제아동들이 많고 대화로 풀 수 있는 사항을 전혀 못풀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서 사고가 많았었는데 이 모자가정을 산업시찰을 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선 그 여행을 한다는데 대한 기대감과 행복감이 우리가 이 사업을 주체하면서 느낀 생각보다 훨씬 더 높았고 또 거기에서 가족관과 자기 동료의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생활에 대한 의욕을 많이 느끼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을 갔다 오면 유일하게 구청장실로 편지오는 것이 이름도 성도 없이 너무 고마웠다, 거기에서 삶의 용기를 얻었다 이러한 고마운 편지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이 사업은 꼭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 사업을 하다 못하니까 금년도에 왜 우리 여름방학에 늘 했었는데, 왜 금년에는 안하느 냐 하는 문의가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산 IMF때문에 이게 삭감이 되어서 못한다라고 답변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그 구의원 외국여행 가는 것이 매스컴에 나면서 그 이후에 계속 여기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듯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감당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거기 여성단체나, 몇 명 여성들, 모자가정에서 여성들까지 의장실까지 찾아와 가지고 왜 두 사람이 안 가면 우리가 100명이 갈 수 있는데 그것을 깎느냐고 와서 항의를 또 하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번에 좀 예산편성을 좀 하는게 좋겠다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 그래서 일단 올렸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질의가 아닌데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럼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구의원들이 해외연수 가는 것을 부당하다고 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분들이 저에게 질문했을때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구의원들은 이걸 임기동안에 한 번만 나가서 연수를 하는 건데 그것하고 결부를 하지 말라고 했죠.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그런 항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과장님 보시기에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냐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니,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의 생각은 전혀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그럼 이게 본예산에 왜 삭감했다고 보았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본예산에는 사치성으로 시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지침에 일체의 여행경비를 계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못했던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과장님 보시기에 사치로 생각하셨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니죠. 저의 생각을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기정

김기정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뜻을 알았으니까 하여튼 계수조정에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이상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답변중에 사실은 필요 없는 부분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시면 되시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말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저소득 모자가정도 그러면 대상인원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선발기준하고 그 다음에 이게 과거에 쭉 시행이 되어 왔으니까 그러면 과거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반복해서 참가를 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배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그렇게 자꾸 로테이션을 시켜서 참가인원을 선발을 하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참가 인원을 뽑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우선은 중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복한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복을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지금 형편으로 직장도 없고 시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꼭 좀 얼마 전에 갔었는데 상당히 좋았으니까 한 번만 더 가기를 원하고 여러가지 그 아이의 가족이라든가 모든 상황이 중복해도 괜찮겠다는 동에 추천이 있으면은 감안을 합니다.

이상묵위원

보충해서 좀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소득 모자가정들이 동사무소에서 파악되고 있는 가정들 그 다음에 동사무소와 어떠한 특정한 관계에 있는 가정들이 주로 그 대상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 조차도 그런 보호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대상들은 사실은 소외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떠한 특정하게 동사무소에서 선발하다보니까 늘 접촉하던 인물들을 동사무소에서는 항상 제한되게 접촉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담당자하고 그런 가정하고 늘인간관계가 있던 사람들이 주로 선발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구청이나 동사무소로부터 혜택을 진짜로 못보던 사람을 찾아서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위원장님! 약 10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회의를 말이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생활복지에 해당한 질의를 끝마치고 약 20분간 정회할 예정에 있으니까 그냥 속개하겠습니다. 64p에 대한 질의하실 분 더 계시면 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님!

정곤

김정곤위원

64p 질의가 아니라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러워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소득 모자가정 산업시찰 한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참 좋은 사업을 벌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적어도 강남구 과장정도 되셔서 저소득 어머니들이 과장님한테 오셔서 구의원들은 몇 백만원을 들이면서 해외연수를 다녀오는데 우리도 이것 왜 안 해 주냐라고 그런 말씀을 들었다 할 지라도 굳이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회의석상에서 과장님께서도 물론 저희들도 부족하고 많이 배우고 조심하겠습니다만 그 말씀은 조금 좀 지나치게 그런 말씀을 하신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 회의내용하고 관계는 없지만 서로 존경하면서 회의진행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게 사치성 여행경비에 대해서 김기정위원님이 전부터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치여행성의 경비에 대한 설명을 배경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다보니까 뭐위원 여러분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씀을 드렸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복지과장님 해당사항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그러면요 65p 일원 청소년독서실 인터넷 정보자료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66p 강남구청소년회관 소방시설에 대한 정비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67p 농 수축산물 직거래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김기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농수축산물 직거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 우수동에 포상금을 지불한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 과장님들 직거래할 때 각 동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아십니까? 지금.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1등, 2등 등수 매겨가지고 각 동장들이 혈안이 되어 있어요. 나쁜말로 말하면. 서로 데려가려고 하고 심지어 어느 동은 버스를 빌려가지고 버스로 태워가지고 주민을 데리고 와요. 그것 왜 그런지 아세요? 1등 할려고 우수동 할려고. 그것 다 민폐에 요민폐. 각 동에서 직거래하는데 왜 거기 청사부지 거기까지 갑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무슨 여기 우수상이 필요하고, 필요합니까? 또 여기 새마을에 관계 되신 우리 동료위원님도 계시지만 우수동 안 줘도요 새마을에서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IMF를 다 잊었느냐 물어본 거에요. 무슨 직거래하는데 우수동표창을 줍니까? 각 동에서 버스대절하고 같이 차 승용차도 대절하고 하는데 앞으로 없애세요. 이런 것을 줄이세요.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해당 국장님 답변바랍니다.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김기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건 제가 뜻을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거래가 금년도 계획을 보니까 당초에는 구단위 계획이 없었어요. 금년계획에 보니까. 그런데 어떤 주변상황 때문에 제가 두 번을 한 걸로 저희들이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저희들이 10월에는 또 할 계획으로는 추가로 잡아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김기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한 이유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할 때에는 그런 점을 특별히 감안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어요. 김기정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 지금 68p에 보면 버스임차료 했는데 1박2일 이것은 뭡니까? 이것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농산물직거래 사업을 하면서 각 시골에 예컨데 부여다 또 영주다 전라남도 신안이다 이렇게 현지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할 때 저희가 버스를 임차를 해 가지고 가는 그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이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금년에는 갔다왔지요? 제가 간접적으로 들으니 가서 푸짐한 대접을 받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여행입니까? 아니면 시찰차 가는 거에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직거래 사업에 대한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말씀하세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농산물직거래 사업은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작년까지 안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저희가 직거래 사업을 하도록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저희가 강남구의 주민들하고 공무원들이 현지방문을 해서 그 해당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저희가 팔아준 건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한 경비인 것도 분명합니다. 다만 꼭 그것을 사치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에는 그건 김기정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가신 분들이 누구누구 가셨어요? 어느 분들이 대부분 가셨어요? 부녀회장님들 가셨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성임

임성임위원

바르게도 가셨던데요.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가지고 발언권을 얻어서 속전속결로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정희위원님!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그 지금 농 수축산물 직거래 현황을 보게 되면은 지금 총 234회에 걸쳐서 13억8,700여만원 정도를 판매를 했는데요. 이게 많은 시간도 아니고 아침 한 9시, 10시에 개장을 해가지고 하루내에 판매량으로 234회를 해서 13억이 나왔다는 건 이건 상당한 큰 성과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팔아주는 쪽에 지금 뭐 세계화를 주장하는 마당에 팔아주는 건 대단히 좋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지역에서는 지역의 조그만 상인들한테는 대단히 욕먹고 있어요. 요새는 쌀 같은 거 밥도 많이 안 먹기 때문에 20㎏ 한포대 가지면 보통 한 2인, 3인 가족에서는 쌀을 한달이상 먹거든요. 그집이 언제 끝나나를 봐서 다음 번을 팔아야 되는데 농산물직거래 해서 서너포대 사 놓으면 이 사람들은 반년이상 장사를 못해요. 이 강남구가 늘융성하고 늘 풍성한게 아닙니다. 이거 우리 정책이 잘못 빗나가면 내 식구는 다 굶어죽고 남의 식구 치장하다 볼일 못 본다고요. 이거 왔다고 그러면 저희들 같이 이렇게 나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욕먹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종토세 교환이다 뭐다 해서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상당히 여러 군데 무슨 무안이다, 신안이다, 연기군이다, 평창이다, 강원도 영월이다 이런 여러 가지 부여다 해 가지고 관계되는 분들하고 사실 우리가 직거래를 한 것은 사실인데요. 이것을 굉장히 잘 했다는 걸로 과시해서 계속하게 되면 강남구 경제가 위축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 발언권을 받고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농산물직거래사업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상인들하고 갈등문제를 저희도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데 주변에 있는 대형점포라든지 사전에 양해를 얻고 이러이러한 일을 하니까 사과도드리고 그런 정도도 예를 갖춰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번 할 것 한번 하고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직거래 사업하는데 유의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남은 12월까지 중에 몇 번을 더 할 예정이지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10월달에 한 번 할 예정입니다.

윤정희위원

10월이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우리 농산물을 사줘서 시골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보면 3,300만원이 플래카드 제작 2,200만원, 전단제작 초청장 등 사업은 계속 시행하되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해서 매월 발행하는 반상회 회보에 차질없이 기록을 하고 또 이런 나머지 홍보는 통장이나 동장을 통해서 구두로 전달되는 그런 시스템을 채택해서 차라리 이런 돈을 그쪽에서 올라오는 지역의 연료비를 대준다거나 하는게 더 그쪽 주민을 돕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 동안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는 이게 99년도 예산에는 이게 사업이 책정이 안되서 저희 지역경제과에 있는 일반예산을 당겨쓴 그런 결과입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팜플렛 정도를 얘기하셨는데 저희도 까치소식이나 가급적 홍보, 기존에 있는 구단위 홍보물을 이용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까치소식도 한계가 있다보니까 A4용지 이런 정도 한장으로 해서 전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마다 나오는 품목이라든지 그런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최대한 예산은 적게 들이고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임성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농수축산물직거래에 대해서 제가 현재 부녀회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개월 전에 우리 삼성동, 삼성1동에 봉은사 사거리 주차부지에서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행을 할 때에 우선 동장님이 우리 동뿐이 아니예요. 다른 타 동도 그래요. 동장님들이 너무 고통이 심해요. 왜냐하면 반상회다 무슨 뭐 지역발전협의회다, 부녀회다 뭐다 해 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쓰시면서 이걸 많이 팔아야 된다고 아주 민폐를 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저희 부녀회에서 하면서 50만원 적자를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메뉴가 그 지역에서 호박하고 오이하고 감자하고 인삼하고 그렇게 가져온다고 하는 데서 겨우 쌀하고 인삼 그 비싼 홍삼 인삼 그것만 갖다놓고 우리는 그럴싸하게 올줄 알고 처음에 자기들이 자료를 주셨잖아요. 어느 호박이면 호박 지금 현재 비가 많이 와서 그거 다 뭐했지만 그전 가격으로 싸게 해서 하겠다 하고 올려보내서 주민들한테 지역발전이고 부녀회고 특히 동장이 고생하신게 안타깝고 이러한 직거래를 해서야 누구 죽이라는 거예요. 제 씨암탉 잡아먹는 거지, 이건 진짜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안을 한다면 우리 그전에 조달청에서 하신 전체 26개 동에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봄, 가을로 한번씩만 하고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임성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과장님 좋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구청에서 총괄해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8월 여름인데 품목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하다보니까 동별로 시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이번 처음 한 번 해본 겁니다.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품목선택이라든지 공급하기로 약속한게 안온다든지 이런 문제 등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 동별로 하는 것도 아파트 단지별로 단지 부녀회에서 하는 것은 기존대로 하고 동별로 하는 것은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 질의하실 분 이어서 69p 농작물피해보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태운

강태운위원

강태운위원입니다. 수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농가에 빠른 시일 내에 피해복구를 한다고 그 비싼 월급받는 공무원 18명이 그것도 10일간을 조사를 해서 53가구에 한 집에 3만원씩 이걸 해 준다고 그러는데 이거 누구 놀리는 겁니까? 이거 장난도 아니고 그 비싼 월급받는 공무원이 53가구 그것도 가구당 3만원씩 주기 위해서 열흘간 조사했다는데 열흘간 나가서 놀은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어디 몇 번지를 53가구 어떻게 보상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강태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수해가 나게 되면 태풍이라든지 천재지변이 나게 되면 저희가 일단 농작물에 대해서 피해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합니다. 조금전에 이야기하신 돈이 적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저희구 예산만 얘기한거고 구예산외에 세곡동, 수서동, 일원에 나가있는 그 피해액은 국비까지 지원해서 한 6,000만원이 넘습니다. 이것은 시비, 구비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만 지금 여기 추경예산에 올린겁니다. 그 내역은 제가 나중에 강태운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태운

강태운위원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위원들이 지금 알고 있어야지 여기 유인물에 보면 분명히 공무원 10명이 8월 4일부터 14일까지 158만5,000원을 53가구에 평균 3만원씩 나눠주기 위해서 열흘을 조사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걸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는 어떤 그것을 만들어 주셔야지 이거 누굴 속이자고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저 이거보고 굉장히 흥분했는데 그럼 그렇게 흥분한 다음에 달래려고 여기다 그걸 안해 놓은 겁니까? 그리고 이미 보상을 한 거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어느 동 어느 농민 몇 번지뭣 때문에 했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의무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의혹만 잔뜩 증폭시켜 놓은 거지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강태운위원님 보충질의에 해당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윤정희위원

한꺼번에 답변바라면 안되겠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그럼 질의가 비슷하면 윤정희위원님 질의를 듣고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바로 옆페이지 조금전에 말씀했던 농산물직거래를 추진하는 배경 경비로 3,362만원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강남구내에서 53개 농가가 1년치 농산물 전부 피해를 봐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이것은 아까 우리 강태운위원님 정확히 계산하셨어요? 한 가구당 3만원 맞습니까?

태운

강태운위원

거의 비슷해요.

윤정희위원

1,500 얼마예요?

정곤

김정곤위원

150만원

윤정희위원

150만원이요? 이게 도대체 이 강남구에서 계획성 있고 종합행정을 하는 행정가들이 하는 일이냐고요. 남의 물건 갖다 팔아주러 다니는 심부름하는 일에는 3,300만원이 들어가고 농가가 다 망쳐가지고 1년 농사를 다 망쳤는데 이 사람들한테 보상해 주는 것은한 가구당 3만원 정도고 이거 밸런스 맞습니까? 이거요 이렇게 행정하면 곤란합니다. 내 주민들 알기를 어떻게 알길래 아니 53개 가구가 1년 농가가 다 농사가 망가져가지고 죽을입장인데 150만원이 돈이라고 이거 내놓은 겁니까? 남들 버스타고 다니면서 1박2일 놀러가고 플래카드, 초청장 남의 일 행사하려고 3,300만원버리는 사람들이 내 농사 망친 사람들한테 150만원 보상해 준다는 거 이거 종합행정적인 입장에서 맞는 계산이냐고요. 답변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과장님은 좀 명료하게 우리 동료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농가 피해에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제 자신이 임의대로 이걸 더 주고 덜 주고 할 그럴 사안이 아니고 피해가 나게되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지 작목반장이라든지 작목반 반원이라든지 현재 있는 주민들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현장에서 합동조사를 해서 정확한 피해를 산출을 하고 피해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사정을 합니다. 그것도 열흘이내에 해야 됩니다.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그 뜨거운 뙤약볕에 현지에 나가서 그것도 열흘이내에 조사를 하다보면은 상당히 힘들죠. 저희들도 그래요. 더 주고 싶습니다. 그것은 관계기준에 의해서 주다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강태운위원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구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이렇다는 얘기지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6,000만원 정도 그것도 작년에 비하면 많이 피해 규모가 조금 줄어든 형편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계신 분 70p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저는 쓰레기봉투 종량제 봉투 제작에 제안을 하나 해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각 백화점에서 1회용 봉투를 일정액 이상 구매를 하거나 그러면 그 봉투를 나눠주지요. 그런데 그 봉투는 결국은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재활용이 되지 않는데 백화점에 납품하는 봉투업자는 따로 있겠지만 우리 백화점에서 나눠주는 쇼핑백 그 비닐백을 쓰레기 종량제봉투로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는다고 하면 백화점에서는 자기네 광고효과도 있고 해서 아마 상당히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에 우리 구에서 보조하는 경비정도는 백화점이나 커다란 수퍼마켓이나 이런 대형매장에서 자기네 광고를 집어넣어서 쓰레기 종량제봉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의 봉투를 제작시켜서 그 봉투에 쓰레기가 담아진 것은 우리 수거업자한테 회수해 갈 수 있게 이런 어떤 절차가 조금만 생각을 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님 한번 감안하시고 이런 정도 제작비용을 우리 구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일 것 같아서 제안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과장님 답변바랍니다.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저 제가 말씀드릴게 하나 있는데요.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국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지금 재활용과장이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계장이 법정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먼저 법정직무대리가 답변하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인사를 먼저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직무대리로 왔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강봉위원의 답변은

남기

김남기작업담당주사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답변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작업담당주사

먼저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는 매분기마다 우리 저희 관내에는 8개 청소대행업체가 있습니다. 8개 청소대행업체가 소요량을 받아서 그 소요량에 의해서 제작, 중소기업체의 납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기 소요량에 따라서 저희가 돈을 청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저희가 준 것, 제작해 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고리를 하고 들어오면 잡수입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구청에 돈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됩니다. 그렇게 양해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해당부서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지금 저희 과장직무대리가 말씀드렸는데 이강봉위원님께서 하시면서 저희들한테 좋은 정보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뭐 봉투 값이라도 절약했으면 하는 아이디어인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현재 봉투에다가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건지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국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수고가 많은데요. 이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조금 지금보다 더 튼튼하게 만들 수는 없는지 이게 간혹 찢어져가지고 그 음식물찌꺼기가 물기가 새고 말이죠. 이것 지저분해서 길도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 위생상 문제가 많은데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어서 좀 활용을 했으면 어떨까 이 가정주부들이 말입니다. 돈을 조금이라도 절약할려고 이 아구리까지 꽉꽉 밀어넣어요. 그렇다보니까 옆구리가 터지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또 우리 위원님들이 쓰레기 현장참여해 가지고 새벽에 가서 겨울에 우리가 몸소 쓰레기 치우는 것도 해 봤습니다마는 들어서 이것 던질려고 그러면 막 옆구리가 터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좀 튼튼하게 만들어서 값을 조금 더 받더라도 그런 개선방안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김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선위원의 답변은 해당국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 국장이 김희선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봉투가 계속 찢어진다, 또 물이 샌다, 오물이 샌다 이런 것 저도 느낀 바입니다. 저도 똑같이 동감입니다. 한가지 저희들이 봉투의 원가라는 게있기 때문에 원가는 하나의 업자들이 봉투를 제작하는 비용하고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부터 연관이 있습니다. 봉투를 올릴려면 조례도 개정,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비자와 저희와 업자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뭐 다음 기회있으면 그 사항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운

강태운위원

그 쓰레기봉투가 투명한데 울긋불긋해가지고 그속에 있는 내용하고는 칼라가 전혀 맞지 않는데 그 발상은 혹시 그 쓰레기 봉지안에다 구가 원하는 쓰레기치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쓰레기를 넣을까봐 구민을 못믿어서 그렇게 투명하게 한 것 같은데 쓰레기봉지는 당연히 원색으로 까맣던지 파랗던지 그런 색깔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울긋불긋한 색깔로 해서 내용물 하고 보면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그런 색깔을 선택을 했는지 그 선택에 대한 방법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얘기 좀 해 줘보세요.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강태운위원님 질의에 작업담당주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작업담당주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는 가정용, 영업용, 사업장용, 공공용 각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정용은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업용은 주황색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용은 녹색입니다. 그리고 공공용은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왜냐하면 영업장에서 사업장용을 쓸 수 없구요. 또 사업장에서 가정용을 쓰면 안됩니다. 그런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용도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색깔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강태운위원님! 보충질의

태운

강태운위원

그런데 가정용을 흰백색으로 쓰레기봉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거에요. 그게 투명하지 않고 원색으로 해야 보기에도 덜 혐오스럽고 색깔은 다른 걸로 다 만들어도 되는데 우리 강남구만이라도 전국에서 먼저 투명하지 않고 원색으로 튼튼하게 쓰레기담는 것은 쓰레기같은 색깔이라야지 어떻게 울긋불긋하지 않으면 하얗고 지금 얘기하시는거 마냥 네 가지가 전부 그냥 이런 일반용으로 담는 좋은 봉투마냥 만들어져 있는 거지 쓰레기봉투 같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기

김남기작업담당주사

알았습니다. 저희가 참조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는 걸로 하구요. 71p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여기 총괄적으로 보면 주민지원대책표를 회계처리상 여입조치하고 98년도 예산편성시 일부삭감했단 말이에요. 그래 여기 보면 대책위 운영비 그리고 총괄적으로 한번 상세히 설명 좀해 주세요. 좀 상세하게. 국장님께서. 이게 지금 뭘 어떻게 한 건지 98년도 예산 잡혀있는데 차액이 있고 또 여입액이 있는 중에서 자세히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작업담당주사님 충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작업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자원회수시설에 25억1,765만6,989원은요 이자가 발생된 액수입니다.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당초에 책정되어 있는 것을 쓰지를 않아서 일반회계에서 전환이 되면서 여입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96년도에. 그래가지고 98년도 예산에 25억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여입한 시점과 편성한 금액과 차이가 1,765만원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원자원회수시설 협의회에서 반환해 달라 이자를 왜 구에서 계상 안해 주었느냐 그래가지고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자를 주면 자기들이 쓰겠다 라는 것인가? 대책비를?

윤정희위원

이미 썼지.

남기

김남기작업담당주사

이것은 지금 쓰지를 않았습니다. 이자는. 25억만 계정한 겁니다. 1,700만원 이자가 발생된 것을 98년도 예산에 반영하면서 25억만 반영을 한 겁니다.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자기네 거니까 돈을 돌려달라 이런 말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해를 못하겠네. 설명을 자세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답변이 좀 불성실한 것 같으니까요 조금 상세하게 담당주사님 더 한번 답변부탁합니다.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주변주민들의 관계주민들의 환경개선비로 25억을 책정을 했는데 그것을 쓰지 않고 반환을 했어요. 반환을 하다보니까 이자가 가지고 있다보니까 구수입으로 가지고 있었잖아요 가지고 있다보니까 이자가 1,700여만원이 늘었는데 그 다음 해에 예산편성할 때 원안만 편성해 주고 이자부분은 왜 다시 돌려주지 않았느냐 뒤늦게 이의가 제기 되었기 때문에 원안은 이미 다 기금으로 환경개선기금으로 주었는데 이자분도 추가해서 달라 바로 그겁니다. 내용은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구청에다가 반납을 한 것 아니에요.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구에서 활용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가지고 있다보니까 그것이이자가 발생을 한 거에요.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이자발생한 걸 거기서 왜 달라냐고요? 그걸. 구 수입에 들어가면 들어가야지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그것이 일원동 쓰레기소각장 관련 주민들이 환경개선비로 당초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쓸 수 있도록 이자도 달라 바로 그 얘기에요. 이것은요 저도 한참 내용을 설명을 듣고 알았는데 일원1동 주민들로서는 아! 우리 환경개선비에서 발생한 이자니까 그 이자분도 달라는 것은 타당성이 있어서 저희들도 올리게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환경개선금으로 집행을 할려다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그것이 지금은 환경개선비로 다시 통장에 입금되어 있지요.

기정

김기정위원

일원동으로 나갔죠?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그렇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지 이자까지 달라고 그래요 그것을.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자기네들 환경개선금으로 생긴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분은 왜 다시 예산으로 반영할 때 안해 줬느냐 그것도 해 달라 그건 타당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계수조정에서 하면 되니까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그러면 먼저 이자발생은 저기 구청에서 이자 따로 받아서 구청으로 입금 잡았어요?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잡았죠.

윤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달라고 그래서 도로 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그밑에 대책위원회 운영비는 그 사람들이 지금 썼다는 겁니까? 쓸 거라는 겁니까?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대책위원회에 원래 기금이 35억이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운영비를 기금이 이자에서 주민들이 1,600여만원을 썼어요. 썼는데 사실은 운영비는 예산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 기금에서 나온 이자로 쓴 것은 우리를 다시 줘야 될 것 아니냐 우리가 그 당시에 없어서 이자로 썼는데 기금이자로 썼는데 예산으로 줄 사항을 주민대표자의 기금 주민들의 기금이자로 썼으니까 그것도 다시 우리한테 예산을 지원해 달라 추가로. 그래서 이건 올린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았습니다.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한계는 확실합니다.

윤정희위원

무슨 소리인지 알았다구요.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98년도 1/4분기 일원동대책위원회 운영비인데요. 그럼 98년도 2/4분기, 3/4분기, 4/4분기있고 99년도 1/4분기부터 2/4분기고 다 집행을 해 주었습니까?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예산으로 다해 줬습니다.

이강봉위원

예산으로 해 줬는데 98년도 1/4분기 것은 왜 여지껏 누락이 되어 있었지요?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이 사항들은 처음에는 주민들이 자기네들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예산으로 다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 뒤로부터는. 그러니까 그러면 제일 처음에 우리 이자로 쓴 것은 줘야 될 것 아니냐 어차피 예산으로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강봉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 이후에 2/4분기부터 안 주었다고 하면 그냥 이자로 까먹고 놔둬도 될 사항이었습니까?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그때 상황이 이것을 안 해 주어가지고는 쓰레기소각장 관리하는데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에요. 어쩔 수 없는 흐름이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72p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폐수처리비 1억6,671만3,000원에 대한 근거가 부가세 미납분에 대한 근거를 집계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가세가 기준으로 98년도 기준연도에 1년치 부가세를 이렇게 지금에 와서 한꺼번에 계산해도 됩니까?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작업담당주사 답변을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작업담당주사

다시 한번,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위원님!

이강봉위원

지금 여기가 산출내역상에는 4, 5, 6, 7 4개월분에 대한 부가세인데 그러면 지금 그 이전 4월 이전 거하고 지금 7월 이후 것하고 이런 어떤 시차적으로 봐서 이게 4월달부가세라는 게 지금 근거가 99년도 6월 1일자 문서번호에 의한 근거하고, 구청장지시 99년 7월 5일자에 관련된 사안에 의해서 이 소요예산이 지금 청구된 건데요. 이 산출내역은 결국여기 근거한 것은 부가세에 대한 산출기준이 제시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한 1억6,600, 집계한 게 1억6,600이고 총 소요예산은 2억2,052만6,0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산술치를 여기다 나열해 준 그 기준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해당 담당주사님 답변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작업담당주사

이것 잠시 제가 이 내용에 대한 정확히 파악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입장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그러면요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운영비는 지금 저 신영공장이라고 율현동에 설치되어 있는 거 뚝방에 설치되어 있는 건데 거기에 그동안에 수분조절제라고 우리가 썼어요. 수분조절제라는 것은 수분이 너무 많으면 건식으로다 이게 사료화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수분조절에 썼는데 수분조절제가 수입품인데 원가가 올랐어요. 그 원가가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수입된 금액 그대로 예산이 추가로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른 부분 그 부분을 계산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관계 근거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항들은 자료로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운

강태운위원

그 음식물쓰레기 사료화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어디서 어떤 동물이 어떻게 몇마리가 먹고 있는 겁니까?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지금 신영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도권에 있는 여러 농가에 광범위하게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혹시 그런 업소 축산농가업소가 필요하시다면은 그것은 시 도별로 전부해서 나누어 드릴 수 있습니다. 전부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봉위원

제가 이것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우리 국장님 뭐 이 자료보세요 봅시다. 이게 애초에 소요예산 청구했던 게 3억1,680만원인데 추가 소요예산이 5,381만3,000원이 추가더 소요된다 이 금액하고 폐수처리비에 대한 1억6,671만3,000원을 더한 금액이2억2,052만6,0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산출내역에 나와있는 부가세가 4개월치만 부가세 계산해 버리고 나면은 그 나머지 달이나 그 전달 거는 어떻게 계산했느냐고 묻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바랍니다.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이강봉위원님께서 이제 추가로 질의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은 이택영 담당주사라고 옆에 제가 잠깐 와 있으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드리게 할 수, 기회를 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해당 담당주사님 답변바랍니다.

택영

이택영시설담당주사

시설담당주사 이택영입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수분조절제 당초 예산은 2억8,800만원입니다. 산출기초는 6톤이 들어갑니다. 한 1톤에 25일 x 12개월 해서 부가가치세 포함 안해서 16만원 하면은 2억8,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수분조절제 추가 소요예산은 5,381만3,000원입니다. 그 산출내용은 6톤x25일x7개월 16만원 톤당 그래서 29. 12%가 올라서 5,38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인상율 분표는 이 책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폐수처리비 추가 소요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분기는 예산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원래 10% 부가가치세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10% 부가가치세 포함하니까 1억6,6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

제가 아까 확인할려고 했던 거는요 이번 추경에 들어온 추가 경비, 소요인데7월 것까지 계산하고 나면은 8월부터 12월 것까지는 본 예산에 반영 받아서 내년에 정산합니까?

택영

이택영시설담당주사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서울시와 협의해서 가양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에 의해서 처리한 거고 다음 것부터는 가양하수처리장 서울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시설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기정위원님!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몇 분 계시고 담당주사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 위원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지금 어리벙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이라도 좀 잘 아시는 분이 상세히 이 문제를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두 분 담당주사님 말씀하시는데 딱 떨어지게 말씀을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 하니까 또 국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모르시잖아요. 내일이라도 추가로 오셔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대리

그럼 더 이상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이어서 그럼 73p 강남자원회수시설 고형화설비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74p 세곡동 쓰레기적환장 전용도로 교량설치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간사, 김경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경자

김경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관련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과 행정관리국 소관의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활동의 이미지 효과 제공의 필요성이 있는 장비나 차량이나 복장, 안전교통시설물 등에 CI 디자인을 통해 우리가 하는 일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물품의 개발용역비로 강남구의 통합된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CI 작업에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사회행정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구정의 기본정책 수립에 따른 반영과 향후 사업 및 정책결정에 우선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 여론조사 실시의 소요예산으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복지후생지원 예산의 일환으로 구동직원 초과근무수당 확보와 지방공무원 가계지원비 확보, 실무수습직원인건비, 구정정책기획자문단 보상금 등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획감사담당관의 예산은 99년도 본예산 당초 본예산 473억3,000만원에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14억2,500만원의 예산을 포함하면 총 99년도 예산액이 487억5,6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중 99년도의 삭감내역은 공무원수당규정중 특별상여수당이 공무원성과급 상여금으로 금년 1월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에 계상되어 있던 1억원을 삭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관리국의 본예산은 257억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총 105억8,700만원이 편성되어 본예산 및 추경예산안의 합계액은 총 363억2,5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업입니다.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98년도에 구입한 청사부지내 기존건물을 개보수하여 구공무원들의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관과 별관의 임대청사를 함께 이전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된 공사비 21억900만원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85억4,500만원을 새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민회관 강당의 특성상 다목적 홀로써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음향반사효과를 주어 앰프음이 아닌 원음청취로 관객의 감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동식 음향반사판 설치에 6,0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모범 공무원 국내산업시찰을 실시하기 위해서 2,700만원, 세곡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비용으로 8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개포3동 및 그 인근 동에 주민들의 체력단련장으로써 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현재 40평인 개포3동 청사내 지하헬스장을 60평을 증축하여 100평으로 하기 위하여 예산 4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추경예산안입니다. 구민의 다양한 여가선용과 매주 목요일을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의 밤으로 제공하고 있는 상설목요무대의 운영비용이 출연진에 대한 지원비 인상 등으로 내실있는 지원을 위해서 본예산 4,800만원에 이번에 3,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남교향악단의 원활한 운영과 유수한 교향악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위해 당초 교향악단 사례비 등 5,260만원과 학교 순회연주비 4,74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운영비 및 교향악단의 출연사례비 인상지급과 관련한 예산으로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단위 소규모 연주사업비로 당초 본예산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단위 소규모 행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번에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에게 책을 가까이 하고 관내에 있는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독서진흥사업비 보조금으로 2,900만원, 또 지하철7호선이 개통되면 청담역에 지하보도를 문화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하는 조사용역비를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2000년 10월 ASEM 국제행사의 원만한 준비와 함께 새천년을 맞는 구단위 행사추진비로 7,9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삼성동 38의28 소재 현재 강남문화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외벽단장과 각층 칸막이 재배치, 지하층 전시실 개조비용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개보수비 예산 1억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의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운영지원을 위해서 기존예산 3억9,8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추가로 필요한 7,5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대진체육관 부대시설 설치공사비로 6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중 개포3동 공무원아파트 9단지내의 비상급수시설이 수원도 고갈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이를 폐공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폐공비용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보조, 즉 공익근무요원 신규충원 계획의 소요예산으로 5,1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사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민 여러분을 대신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질의 및 소관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사업설명서 15p 강남구 CI 개발용역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생활복지국장님 계실 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아까 그 당시에 기획예산담당관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CI 개발용역이고 또 행정관리국 전체 들어와 있는 거 보면 참 답답한 심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청장님 계시면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IMF가 지나간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전반적으로 좀 사치성 또 필요 없는 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전체를 놓고 한 1분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향악단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여론조사 모든 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국장님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예산 들어온 것을 다시 수정해서 올릴 용의가 없는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0년 맞이고 뭐 말 하자면 아주 많은데 그런 거 국장님이 먼저 기획담당관 하기전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김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김기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전반적인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 예산과 98년 예산은 저희구에서도 상당히 절감, 30% 절감되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99년도에는 저희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구민을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모든 문화행사라든지 또는 여론조사라든지 우리 강남을 위한 CI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쪽으로 보면 사치성, 소비성, 낭비성 예산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강남구민들의 복지향상과 문화수준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 김기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절감하고 검소하게 행정을 이끌면서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 주민들의 정서함양이나 복지향상을 위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일은 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이따 한 건 한 건 질의에 따라서 답변도 드리고 또 필요성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도 받아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전에 구민들의 강남구 구민들을 충족시키고 또 그러는 자격이 있다고 하셨는데 강남구민들이 은, 금 낸지가 1년도 안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CI개발용역이니 뭐니 해서 이거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내년에 넣어도 충분할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그렇게 급한 겁니까? 추경예산은 목적대로 한다면 불요불급한거 또 불가피한 것이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장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에 들어 와도 되는 걸 뭐가 이렇게 급해서 추경에 들어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 CI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저희구 관내에서 ASEM행사가 열립니다. 또 아울러서 그 이어서 또 각종 컨벤션센터가 되면 각종 국제행사가 삼성동 ASEM건물 주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때 우리 강남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강남마크를 가지고 저희들이 썼을 때 그것이 과연 강남이라고 알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국내인들 뿐만 아니라 강남구민들도 확실하게 모릅니다. 따라서 이 강남을 상징할 수 있는 심볼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완장을 하나 만들어도 그 완장에 쓰는 우리 강남의 상징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복장을 하나 만들어도 강남의 상징물을 넣어서 하는 복장 또 자동차를 하나 운행을 하더라도 그 자동차에 강남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 이와 같은 CI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CI작업은 서울시에서 조순 시장 시절에 서울시 상징물을 위해서 CI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한 4억8,000만원 가량 들여서 우리 서울시에 이 CI도 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강남을 상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저희도 좀 늦었지만 내년도에 ASEM이라든지 각종 국제행사 또 2002년 월드컵 행사 모든 게 있을 때 우리 강남을 찾는 외국인들 내외국인들에게 강남의 상징물을 하나 만들자 이런 의미와 저희가 야간 작업을 할 때 야간작업 칸막이 같은 걸 해 놓을 때 거기다가도 이 강남의 상징물을 그려 넣음으로써 우리 강남을 무형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작업이라고 생각이 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는데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인건비 뭐 이런게 구체적으로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예산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선정된 게 아니라서 그럼 로고 비슷하게 할려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구체적으로 예산하기 전에 어떤 뭐 응모한다든지 그런 비용이 아닙니까? 이거 미리 이렇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예산산출근거를 따져봐가지고 얼마쯤 필요하겠다 산출근거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국내 상당히 유수한 전문가로부터 강남의 CI작업을 하려고 하고 16가지 인가 됩니다, 심볼마크하는 형태가. 이렇게 만들 때 소요량이 얼마나 들겠느냐 해서구두로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 비용을 여기다 산출해 놓은 건데 여기에 따른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원 이런 인건비는 저희 지침에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그 단가를 기재한 겁니다.

박춘호위원

현상모집 하실 거지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예.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청이 지금 우리 두 분 선배위원들 얘기했듯이 9,700만원이라는 소요예산을 들여서 CI작업 하시겠다고 그랬는데요. 여기 로고 만들어서 쓴지 몇 년 됐습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10여년 된 걸로

이강봉위원

저는 이런 CI로고 한 3,000만원 현상금 걸고 현상공모해도 수백개 들어올 거예요. 수백개 들어온거 논리대로 맞춰서 고르면 돼요. 그 뭐 9,700만원씩 들여가지고3명, 6명씩 인력쓰면서 모두 몇 명이에요. 3명, 6명, 12명, 15명 이렇게 많은 인원한테 그림작업시키고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 CI작업은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로부터 공모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CI작업을 할 때 서울시민으로부터 공모받아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4억여원을 들여서 CI작업을 한 겁니다. 그 의미가 다릅니다. 또 삼성에서 그 로고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외국인 업체한테시켜서 유수한 세계기업에 맡겨서 이 CI작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표현을 할는지 모르지만 질 좋고 품격 있고 이런 것을 한 번 하기 위해서 한번 만들면 적어도 강남구가 존재하는 한 그 상징물이 존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돈을 예를 들어서 검소하게 값싸게 하자 이런 의견도 아주 좋은 의견이시지만 제생각 같아서는 이왕 만드는 것 전문가로부터 해서 우리 강남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쓸 수있는 상징물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강봉위원

구청장님 바뀌면 금방 또 바뀔 겁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 상징물이라는 것은 조순 시장 시절에 서울시 상징물을 만들었습니다. 조순 시장님이 바뀌었지만 그 상징물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시가 존재하는 한 특별한 사연이 없는 한은 계속 존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도 잘 들었구요 CI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도 느끼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접하는 순간의 느낌은 정말 홍보를 대단히 좋아하시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정말 평생에 걸쳐서 당신이 해 볼 수 있는 모든 홍보를 다 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고 아주 호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말이죠 아까 말씀하실 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셨다 했는데 처음부터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부족할 때는 암만 편성지침이 있어도 개인당 연구원이 650만원이라는 건 나올 수 없겠죠. 이것은 뭐 여유있게 보인다는 얘기인데요. 거기에다가 상여금까지 133%, 또 여기 퇴직금까지 30%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퇴직금이 발생하지 이게 지금 4개월 근무하면서 30%를 주겠다는 최대한의 배려를 해 가지고 지금 이걸 만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전문가들한테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게 반드시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요즘에 미술대학이나 이런 응용미술 생활미술하는 사람들한테 학생들에게 공모해서 스칼라십(scholarship) 주고 하게 되면은요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로 이것 3분의1가에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 지금 비싸게 모든 것을 책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아직 얼마 몇 %를 인정하겠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겠는데요. 지금 구청이 말입니다 너무나 유유자적하다고 그럴까요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청모습이 아니에요. 너무 그냥 이렇게 방대하고 크게 그냥 물론 좋은 것도 좋지만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윤정희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것 정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학술용역을 할 때 계약시에 예정가격 작성요령과 이 기준단가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상세하게 이것을 내역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민에게 현상공모하는 방법도 있고, 미술 대학생들에게 현상공모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술용역을 줄려면 용역주는 단가가 정부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 단가를 한 거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여금이라든지 이것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이것 전부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관공서에서 학술용역을 줄 때는 이 단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정가를 잡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여태까지 행정관리국에서 나왔던 용역은 5,000만원, 6,000만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구태여 이렇게 연구원에 보조원에 연구보조원에 이렇게 하나하나 한 것은 이 단가를 높이는 수단으로 낸 거지 왜 여태까지는 그러면 5,000만원이라고 나오던 게 갑자기 이렇게 굳이 지금 연구원이니 보조원이니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은 저희들이 처음 보는 거에요. 예산설명할 때에. 그러면 여태까지는 주먹구구 식으로 했어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이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추경사업설명서라든지 예산각목명세서에는 이런 걸 안 쓰고 총액기준으로 씁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걸 하면서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이 학술지침에 있는 내역을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요 지금 이 한 건 가지고도 벌써 20분이 지났어요. 이러면 오늘 저녁 밤 12시에도이것 다 못 끝나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우리가 집행부측의 설명만 듣고 간단하게 한 두세번씩

기정

김기정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 밤새워서 라도 해야지요. 할 말을 하지말라는 거에요 뭐하는 거에요.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그러면 한 건에서 두사람 말하고 그 나머지 다 가지 뭐 하러 있어요? 둘이 남아있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경자

김경자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밤을 새워서라도 합시다.

임춘자위원

임춘자위원인데요. 좀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저께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히 우리가 뭐 로고고 뭐 무슨 새고 노래고 우리 강남구에 상징적인 게 기본적인 것 꽃까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필요한데 이 예산에서 한 30% 삭감되면 일을 못합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 전액이 1억에 가까운 예산 아니면 이 CI 작업은 안되나 그것만 알면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끝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저희도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하면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저희정부에서 계약하는 것이 국가를

임춘자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얘기하기로 9,700만원 예산 다 살려주지 않으면 이 사업을못하나 그것만 조금 어떻게 내려가도 가능하다든가 이것만 좀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CI 작업을 할려고 그러면 아주 전문적인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이 한 가지를 이제 우리가 보면 한가지의 어떤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페이지의 연구를 해 가지고 이중에서 어떤 게 가장 좋을 것인가, 우리 강남구를 나타내는 이미지를 집합하는데 어떤 게 제일 나을 것인가를 할려고 그러면 기본단가가 이 정도 아니면 걸작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상공모를 하고 이러면은 뭐

임춘자위원

그러니까 안된다 그 말씀이시죠?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임춘자위원

이 예산 그대로 살려주던가 그만 삭감하던가 둘 중의 하나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김기정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저 우리 과장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강남구에 인구가 56만에서 그래도 대한민국 세계에서 그래도 다 활동하시고 나름대로 이 로고에 대해서 CI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1,000만원 현상공모하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임춘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따로 국장님 또 말씀하시데요. 뭐 예를 들어서 꼭 용역 안 주고도 또 구민한테 맡길 수있지 않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9,700이 많으니까 한 3,000만원이고 얼마고 나중에 될 때 할 수가 있느냐 그걸 여쭈어 보는 거에요. 또 우리 강남구민들한테 현상공모하면 이게 더 좋은게 나올 수 있어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제가 그 설명을 좀 못드리겠는데요.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그러는데이걸 하나 만들면 몇 가지냐면 한 제가 한번 볼께요. 출입저지선, 차량투입인력의 복장, 우비, 마대, 각종 구호장비 또 주차단속 예고안내문, 가로수 지지대, 감시원 복장, 가로정비원복장, 단속차량, 행정차량, 구조물 해 가지고 이것 한 20가지에 이걸 다 저희 걸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로고라도 이 복장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고, 완장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고, 차에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고, 이 CI 작업은 참 위원님들께서 절약하고 근검하는 것도 이왕에 할려면 저희 자손만대에 이어질 겁니다. 좀 이해를 충분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저희 본 위원은 이런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제 의견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우리 구청직원들

임춘자위원

아주 좋은 의견이에요.

성임

임성임위원

굉장히 아주 진짜 아이디어가 특출하고 그런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그런 공무원들한테 이런 것을 현상금을 하던지 무슨 뭐 격려금을 주던지 하는 건 좋은데 그런 것은 좀 참작을 안 하시고 이렇게 지금 저 국장님 말씀하신 것 우리 강남이라는 CI가 뭐에요? 강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강남. 그 밑에다가 어느 옷이건 모자건간에 그것을 표시하니까 너무 보기 좋은데 굳이 이제 강남구라는 것을 거기다가 삽입할 때에 좀 이상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강남마크는 없애고 다시 새로운 것을 합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위원님들께서 CI작업에 대해서는 단순한 마크하나 만드는 것으로 그러실 리도 없지만 그것보다 우리 강남의 수준에 맞고 품격있고 우리 강남을 알릴 수 있는 딴건 몰라도 이것은 꼭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오히려 해 주시도록 저희한테 요청도 하고 그런 것 하나 못하냐 하고 질책해 주셔야 할 이런 작업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시는데 뭘 못하시느냐 하시느냐 누가 질책을 합니까?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데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왕에 하실려면 학술 단가에서

임춘자위원

넘어갑시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17p 주민여론조사 실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주민여론조사 실시는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인데 지금 공공근로 인력이 많이 남잖아요? 지금 그리고 제가 공공근로 심사를 해 보면 학벌 많이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고 유능한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이것을 이렇게 해서 여기도 보면 인건비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좀 공공근로로 대체하면 안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경자

김경자위원장

해당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택규

이택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여론조사 실시목적은 우리 구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행한 결과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답을 얻어서 앞으로의 구정에 이것을 반영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은 아주 전문적인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책임연구원 그런 비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어떤 건 뭐 중요하지 않은 것 있어요? 다 따지고 보면 중요하지요. 지금 그 공공근로 인력이 충분하고 보면은 일을 하겠다는데도 못 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보충을해 가지고 해도 되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공공근로에서 이런 연구관계 찾으면 얼마든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 활용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 IMF해서 절약하자고 요즘현수막 보면 뭐 "다시 뜁시다" 해가지고 현수막도 붙어있던데 우리 같이 좀 협력해서요. 절약해서 이런 낭비 않고 공공근로를 어차피 우리가 수당을 주면서 그분들을 활용하는 거니까한 사람이라도 그분을 활용하는 걸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여론조사는 객관성 있고, 공평성 있고,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님들 저희 구청에서 주관을 해서 동직원을 통해서나, 통 반장을 통해서나, 공공근로 사업자를 통해서나, 주민들을 통해서 해도 신뢰를 위원님들이 못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객관적이고 공평하고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여론조사야말로 우리 구정방향을 결정하는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정업무 평가 여기에는 아울러서 들어가면 동정업무까지 같이 평가가 됩니다. 이런 평가를 저희 구청에서 문항을 만들어 가지고 구청에서 공공근로 사업자를 시켜서 만들어 가지고 이게 신뢰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할려면 객관적으로 여론전문기관, 각종 국가정책의 여론조사를 하는 그런 신뢰성 있는 기관에 함으로써 잘못된 점과 잘된 일 이런 것을 좀 공정하게 평가를 받아서 우리 구정을 한 번 해 보겠다는 이런 의미의 여론조사입니다. 이것이 어떤 우리 구정을 자랑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한번 받아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저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그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구청에서 물어보고자 하는게 친절도 여론조사, 둘째는 구청사 신축 및 이전에 관한 주민여론조사 실시후 구정에 반영, 그 다음에 구정업무수행평가 여론조사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은 어디서 임명돼서 와서 여기 와서 뭐 할까 뭐 할까를 망설이는 구청장님이 아니에요. 선거로 이미 당신이 구청장이 되면 어떤 일을 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한 구청장입니다. 구정의 방향은 자기가 설정하고 나온 거에요. 그 다음에 두번째 구청사신축 저희가 이것을 봤을 때에는 구청사 신축 및 이전에 관한 여론조사를 해서 이번에 구정질문에 나온 구의원들의 의견을 이 여론조사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눈 앞에 뻔히 보이는 일인데 이런 여론조사를 빙자해 가지고 구의원들을 정말 어떤 난처한 입장으로 몰겠다 이런 생각으로 눈에 딱 보입니다. 그리고 동별만족도 조사 후 구정에 반영, 지금 동별만족도나 구정만족도를 이 여론조사가 아니면 정말 알 수가 없습니까? 구청에는 1,600 공무원이 있어요. 구청을 드나드는 주변의 일반단체만 해도 70 80개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입을 갖고 있어요. 그러는데 무슨 또 다른 여론조사가 필요합니까? 이것은요 단순히 목적은 뻔히 보이는 거에요. 물론 객관성, 신뢰성 뭐든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를 해서 신청사에 관한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구정에 반영하시겠다고 그러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요. 구청에서는 이미 이 여론조사 이전에 청사개보수에 관해서 지금 답을 내놓았다구요 이것을요. 답을 내놨는데 이제 와서 또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구정에 반영하겠다 이것은 구의원들이 갖고 있는 의사를 물리치겠다는 뜻으로 밖에는 전혀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구청에서 본래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털어놓으세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자

김경자위원장

해당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제가 우리 저 상반기동안 뭐 기획감사담당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 좀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여론조사의 생명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여론조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아까 윤정희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뭐 청사개보수같은 것은 이번에 핫이슈가 되니까 예시를 하다보니까 그게 아마 들어간 모양인데 저희 구청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구정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왜 구정에 대한 평가를 하냐면 아마 윤위원님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조사방법론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800명 내지 1,000명을 하면 선거나 뭐 미국같이 2억5,000만 되는 데도 1,200명을 하면 정확한 여론조사가 되듯이 저희도 선거 때 그런 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뭐 친지나 또 직원이나 누구한테 들어도 여론은 수렴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어떤 사항에 대해서 구정의 동정이나 구정에 대한 평가를 그때그때 결론을 갖다가 도출해서 자기의 구정방향을 갖다가 정하는데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이것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가 예산편성 소개할 적에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이것은 불요불급하다 또 이런 돈이 사실 우선적으로 중요하긴 한데 우선적으로 지금 예산에 반영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당시 다 깎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용비가지고 저희들이 상반기 평가도 했는데 하반기에도 구청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한 일, 또 각 26개 동장들이 하고 있는 일, 이것을 명확하게 평가해서 자기 나름대로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의 자료로 쓰려고 하는 거니까 좀 구정을 보다 낫게 끌고 나가기 위한 조사방법에 필요한 경비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지 무슨 여론조사를 해서 위원님들을 의견을 갖다가 반박하기 위한 자료로 삼는다든지 이런 건 추호도 없다는 걸 제가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주민여론조사실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지금 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주민여론조사하는 대상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것은 아주 전적으로 여론조사기관에 맡깁니다. 그 사람들이 여론조사기관 조사기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머리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조사를 하고 하면 그건 빵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거기다 맡깁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런데 현재 공문서류로 올 때에는 동사무소에서 부녀회나 바르게나 명예직단체나 이런 데 통장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이게 한쪽으로 편중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그 조사방법론에 의해서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박춘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지금 현재 어떤 여론조사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우리 강남구가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저희들이 하는 건 미디어리서치, 한국리서치, 또 뭐 그전에는 작년에는 한국갤럽에서도 아마 한번 하고 그랬습니다. 이번에 한 것 지난번에 한 것 저희들이 미디어리서치에서 했습니다. 미디어리서치

임춘자위원

어디 미디어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미디어리서치, 한국리서치 이런 데다 주로 일류기관에다 맡기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저는요 그런 데는 저기 제가 전공이 사회학을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제가좀 약간의 지식이 있는데 지금 맡기신 데는 다 어떤 데냐면 조사를 중점적으로 하는 데에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조사하는 데에서의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림을 짜느냐가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로 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 계통의 사회학과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외 세부적인 조사는 이런기관에 맡겨도요. 그래서 이것을 이원론으로 어떤 판 짜는 것은 학교측에다가 전문적으로 맡기고 그것을 받고 실시하는 것만 리서치회사에다 맡겨야지 거기다 맡기면 여기서 해 달라는대로 해 줘요. 뭐 하면 그것 해 주고 그것 해 주고 그것 이상외는 아이디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고려할 생각은 없으신지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것을 수렴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여기 보면 말이죠 저희가 한국마케팅여론조사협회 회원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회원사 중에서

박춘호위원

그게 다 그거에요. 지금 말씀하는 거를 국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여론과 설문조사를 하는 데 여기를 못 믿으면

박춘호위원

그것은 못 믿는 게 아니구요 단순작업은 잘 하신다고. 그런데 거기보다도 항목을 짜고 이것을 어떻게 하고 어떤 부류를 선택하고 하는 것은 브레인이 해야 된다구요. 그러면 그 전공하는 사람을 따로 맡겨야 된다니까요. 사회조사 하시는 선생님이나 학연하고 연결을 해야 되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4월달에 저희들 구정하고 동정평가할 때도 그 방법을 쓸려고 그랬는데 박춘호위원님 전공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없지만 그렇게 할려고 그랬더니 양쪽에 할려니까 돈이 양쪽으로 들어가서 그냥

박춘호위원

이렇게 하는 거는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제가 그것을 해 봤습니다. 숭실대학교에 그 아주 전문으로 하는 교수분이 계셔서 그 교수분하고 같이 설문을 만들어 가지고 상당한 기간 해가지고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양쪽에 설명하고 양쪽에서 이게 나와가지고 하다보니까 돈도 더 들고 상당히 과정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 주시면 발주해서 할 때 그때에는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 판만 짜주고 조사원은 학생들을 쓴다든지 이렇게 하고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가장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서울대학같은 곳에서도 통계처리 기가 막히게 해 줍니다. 그 판 짜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것을 해 준다면 이것이 예산이 필요한 예산인데 그런 식으로 하는 예산은 제가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아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좋은 말씀 참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론조사기관에서도 그런 자격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박춘호위원

다른 의미에요.

경자

김경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행정관리국 21p 신청사개보수2차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십시오. 이강봉위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가 3일동안 구청장하고 구정질문을 하면서 구청장은 신청사부지 굳이 보수해서 그 공간만 가지고 행정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버티셨어요. 우리 구의원들은 그게 아니고 신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라, 이런 것 가지고 구청장하고 3일간 구정질문을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뭐 지금 현재 여기서 124억 달라 그래 가지고 신청사보수해서 우리 본청 별관에 있는 전체공무원들 다 들어가고 그래져야 지금 우리 현재 본관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이게 지금 연계연계가 되서 줄줄이 사탕처럼 걸려있는데 지금 그 우리구청에서 그렇게 지금 그 고집을 부려서 우리 구의원 지금 현재 예결위원 14명을 설득해서 이 예산 그냥 받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국장님 좀 냉철하게 생각해서 판단해 보시고 본위원은 지금도 어떤구정 우리가 834억 주고 산 4,704평짜리 부지에 현재 4,550평 있는 그 건물만 가지고 행정공간으로 20년을 쓰겠다는 그런 고집은 틀린 판단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니까 국장님이 좀 현명하게 대답좀 해 주십시오.

경자

김경자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강봉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답변할려면 중복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답변한 것 하고도 중복되고, 또 그냥 앞 뒤 빼고 결론만 얘기하다 보면 뜻이 잘못 전달될 것 같고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문제가 결론만 예, 아니오 답변해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위원장님 좀 하여튼 단답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배경이나 우리 구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뜻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실 줄로 믿겠습니다. 그래서 재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부분이 그날 의견이 적어도 강남구청사는 만평은 되어야 된다 성동이나 중랑이나 노원이나 동대문이나 다 봐라 1만평, 15,000평씩 된다. 따라서 우리도 만평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참 지적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제 백년대계를 위해서 다소 3 4년, 4 5년 고생을 하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위원님들의 많은 집약된 의견이었다고 여러 가지 있지만 하여튼 그 두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가지 간과하시는 것은 현실을 간과하시는 겁니다. 현재 구청이 떨어져 있고 별관만 이사가고, 또 800억의 땅을 현재 2 3년, 4 5년동안 방치해야 된다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이해를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현실론과 앞으로 장래계획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우선 구청 모든 공무원이 83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산 땅, 있는 건물을 보수해서 우리 모든 공무원이 거기 가서 근무를 하면서 사실상 대안 그 다음에 대안도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안을 마련하면 있을 수 있고 그 공간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3층 건물을 그냥 페인트칠이나 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보수가 아닙니다. 이 보수의 개념은 벽 다 헐어내고 조감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문문틀이라든지 냉난방시설이라든지 완전히 리노베이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조만남아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금 있는 3,000평에 한평이 650평가량 공유면적 기준으로 하면 한 720 730평 됩니다. 그 두층을 올리면 1,400평이 됩니다. 그런 방안도 있고 또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모두 가서 함께 근무하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더 좋은 공간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고, 구정질문 답변 마지막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셨습니다마는 구청장님인들 희망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것은 싹 헐어버리고 새로 좀 번듯한 건물지어서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가장 좋은 그런 생각도 좋으시지만 백년대계로 해서 그런 생각도 좋으시지만 현실을 감안한 현실에 적응된 이런 대안으로서 저희가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날 말씀드렸지만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있는 건물을 고쳐서 들어가서 근무를 하면서 의회와 위원님들의 많은 좋은 의견과 구청과 별도로 연구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함께 연구를 해서 더 좋은 건물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는 재원계획과 건축계획과 배치문제 이런 걸 전부 시뮬레이션을 해봐 가면서 우선 현실에 따라 주시고 그 다음에 좋은 대안을 함께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한번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지만 이미 아시는 사항이니까

경자

김경자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데 20년 걸리겠다고 하니까 문제가되는 거에요. 3년, 4년, 5년만 가지고도 충분히 돈 1,000억정도 우리 염출해서 묶어놓을 수있습니다, 기금으로. 그런데 그걸 20년동안 그냥 이 상태로 가자고 그러니까 그것 대안이 아니라는 거지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강봉위원님이 뭘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20년 후의 대안을 만들겠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이사갈 때 견고한 창고동 얘기입니다. 이 저본관동과 신관동은 보수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듭니다. 그것은 보수 차원이고 창고동은 완전한 개축입니다. 개축이고 20년 후에 마스터플랜을 만들겠다는 뜻은 아니었구요 저희들 지금 생각은 우선 구청공무원이 한 장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하면서 그 상태에서 한번 마스터플랜 의원님들과 구청, 또 전문가들까지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이 필요하다면 전문가까지 참여해서 한 번 마스터플랜을 함께 만들어 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께 만들어서 그 안이 재정문제라든지 현실적인 문제라든지 앞으로 장래 비전이라든지 이런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차근차근히 수행해 나가자 이런 뜻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청의 뜻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 설명하시는 부분 기히 예산도 정말얼마 투자가 됐고 현실을 감안해 준다면 거기 들어가 살면서 결국 연구해 보시겠다 이런 얘기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청 내용 다 알고, 또 구청에서도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그만큼 떠들었는데 저희들 내용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몇 사람이 묻고 한두 명이 대답한다고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될 걸로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숙제로 남은 채로 다음 건 넘어갑시다.

박춘호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십시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박춘호위원

그 참 며칠동안 행정관리국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안됐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가지 좀 현실, 현실 그러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산은 지금까지 준 게 40억 줬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건지지 못하는 돈있죠? 만약에 우리가 신축했을 때 건지지 못하는 돈이 얼마인지 그것을 한번 답해 주고 얼마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현실적으로.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신축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꾸 그 창고동이라는 것 있죠. 창고동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아깝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창고동을 지금 3층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만약에 개축하면 그럼 창고동 3층하고 옆에 무슨 사무동하고 그러면 몇 평입니까? 다 하면 몇 평 나옵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공영면적기준으로 4,400평 나옵니다.

박춘호위원

두 개 다 합해 가지고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세 개죠. 신관동까지 전부 합쳐가지고

박춘호위원

신관동까지 해 가지고. 아니 신관동은 지금 아깝지가 않잖아 이 쪽은 아깝지가 않고 지금 창고동을 너무 뭐 아깝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까지 쭉 들으면. 그러면 거기에서 그것을 창고동으로 뭘 이렇게 좀 한다든지 무슨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 혹시 있다든지 이것을 너무 그렇게 아까워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다른 우리 동료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아까워 하는 위원이 있으니까 한번 좀 들어 봅시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참 그 제가 답변드리기 참 조심스러운 답변인데요 지금 저희가 전면에 보면 그 신관동 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청사의 전경을 막고 있습니다. 전면에 있는 신관동. 죄송합니다. 이 전면에 신관동이 있습니다. 이 신관동이 있어 저희가 차를 타고 가는 이쪽에서 볼 때는 여기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거듭말씀드리지만 참 조심스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추경예산편성안은 3층으로 해서 내놓고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서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구청청사가 제대로 살을려면 이것은 보수하는 게 아니라 개축입니다. 유리창같은 것 전부 벽 헐어내고 완전히 새건물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250만원 단가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새로 지으려면 650만원가량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꽉 막히고 품위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꼭 위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이 지역은 아파트개발지구기 때문에 5층이상 못 짓습니다. 5층이상 지으려면 용도를 상업용도로 바꾸어가지고 고층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변에 민원이 윤정희위원님도 구정질문에서 지적했습니다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건물을 한평에 전용면적 기준으로 해서 650평입니다. 2층을 올리면 안전 내지 이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1,300평의 전용면적이 됩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470평가량 됩니다.

이강봉위원

470평 맞아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예. 470평가량 됩니다, 이 건물이. 그러면 여기에 1,300평이 확보가 되면 이것을 헐어버리면 우리 구청에 충분한 공간과 조망과 밖에서 보는 그 조망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5층 행정관청에 주민들과 늘 가까이 하고 출입하는 건물은 5층이 가장 적합하다고 그럽니다. 그래 수평적건물로 해 놓고 5층하면 1,300평 그리고 이거 헐어버리고 이거하고 이렇게 쓰는 것이 가장 현실을 감안할 때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감히 제가 이 말씀을 여태까지 드릴 수도 없었고 안 드렸는데 박춘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조심스럽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될 때 만약에 그렇게 될 때 보면 한층을 올리는데 이 120억이라는 것은 이 조경비까지 다 포함한 120억입니다. 한층만 올린다면 30억가량 더 듭니다. 25억에서 30억 그래서 50억에서 60억을 들이면 5층 건물로서 이 앞을 다 헐어버리고 이 두동만 가지고도 우리 구청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나중에 수요에 의해서 더 필요할 경우, 필요할 경우는 이 주차장이 저희 건물 주차장이 지상에 있기 때문에 지하1층이든 2층이든지 파서 주차장만 확보하면 주차문제를 지하로 넣고 이 공간을 활용한다면 상당히 수평적인 행정청사로서는 구청공무원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 확보되고 주민들이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이 공간을 이용해서 뭐 휴식처 뿐만 아니라 음악회라든지 이런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하는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드린 것은 3층으로 하든 5층으로 하고 이것까지 우선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 입주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이걸 철거하고 여기다 짓는다든지 이걸 손을 안 대고 돈 드는 건 손대지 말고 여기에다 가장 좋은 배치를 할 수 있는 것을 의회와 구청과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그래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 플랜이 작성이 되면 거기에 따른 재원이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재원마련과 계획과 함께 2 3년, 4 5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추경에 공식적인 의견보다 앞으로 할 수 있으면 이번에 예산을 주면 저희가 하고 아니면 더 2층까지 60억을 더 줘서 해 놓고 그 다음에도 얼마든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원히 못 짓는다 신축할 수 없다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얼마든지 이 두동을 놓고 이것까지 없애도 이 한동을 놓고 우리 구청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박춘호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박춘호위원

그 돈 쓴 거는 돈은 얼마 못 건져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건물을 싹쓸고 신축할 경우에는 11억이 날아갑니다, 11억.

박춘호위원

11억 손해본다고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그건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말고요.

임춘자위원

11억 어디다 썼어요?

광희

정광희총무과장

아니 지금 선급금 지출금액이 얼마냐 하면 6억4,800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위약금 예상위약금 우리가 생각을 할 적에 그게 한 4억8,900 만약에 다 헐고 다시 짓는다고 가정할 적에 얼마가 날라가냐면 11억3,000이 날아갑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앞으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청사부지를 아파트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5층밖에 못 올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97년도 재무위원장일 때 땅을 구입할 때 우리 윤정희위원 동료위원도 같이 갔습니다마는 총무처하고 갈 때 뭐라고 구청에서 했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구청이 그쪽으로 이사를 갈 때 예를 든다면 새로 짓던거 갈 때는 아파트 내가 그걸 조건을 걸었어요 아파트부지로 돼 있는데 이거 왜 사려고 하느냐 하니까 그걸 풀겠다고 했어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풀 수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 그럼 풀고서 2층을 더 올릴게 아니라 6층, 7층해서 아예 이사갈 생각을 하지 왜 구태여 3층하고 2차, 3차 해서 하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1차적인 약속도 안하고 그당시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아파트부지로 되어 있는데 상업지역으로 바꿔서 고층으로 올라갈수 있게끔 하겠다는 약속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여러 위원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런 전제조건에 이걸 산거예요. 그런데 지금 2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2년이 흐르도록 그건 전혀생각 않고 조금전에 말씀하시기에는 아파트부지가 되기 때문에 2층만 올려도 충분히 쓸 수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 좀 해명해 주세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지만 아파트개발지구기 때문에 현상황에서 짓는다면 이 말씀이었고요. 장기적으로 아파트개발지구를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아서 변경을 하면 일반상업지구로 변경을 하면 변경해서 그 건축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 이런말씀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표현을 잘못했다면 이런 뜻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파트 저기를 푸세요. 풀어가지고 충분히 우리 쓰게끔 준비를 지금부터 하세요.

경자

김경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이나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꼭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드릴게 뭐냐하면 어제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서도 지금 추경에서 가장 현안문제가 청사문제기 때문에 어제 저희도 보류했습니다. 이거 오늘 밤새도록 얘기해도 끝이 안날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 전부 짚고, 짚고 나서 최종적으로 해야지 이거 밤새도록해도 결말 안납니다. 다른 현안 문제로 넘어가고 나서 했으면 어떻겠나 하고 말씀드립니다.

김희선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김희선위원님!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열의를 가지시고 열심히 의정활동 하시는데 대해서 우선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보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아까 우리가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해서 합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내용은 너무나 소상하게 잘 아는 일이고 또 월요일날 우리가 계수조정하는 절차가 남아있으니까 여기서는 하나의 절차만 갖추고 간단하게 끝나자는 합의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진행을 하시다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깊어져 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합의한 대로 간단하게 끝내시고 우리가 이거 밤새워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위원들이 합의해서 위원장한테 위임한 거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좀 지혜롭게 속전속결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김경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성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지금 창고동을 개축해서 5층까지 가능합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현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현상태에서는, 그럼 지금 엘리베이터 상태가 안돼 있지요? 계단으로 합니까? 엘리베이터시설을 또 다시 합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예.

성임

임성임위원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페이지 23p 구민회관 음향반사판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페이지 24p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춘호위원

잠깐만 나 이거 하나 질의할래요. 23p 죄송해요 뭔지 모르겠네.

경자

김경자위원장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이거 음향반사판이라는 거 이렇게 노래했을 적에 흡수하는 거지요?

영욱

윤영욱구민회관장

반사가 되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반사하는 거지요? 이게 논현복지회관에 한거 그거지요?

영욱

윤영욱구민회관장

논현복지회관에 지금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에다 한 겁니까?

영욱

윤영욱구민회관장

강남구민회관에다

박춘호위원

아니아니 지금 이거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리 다른데다 한데 없어요?

영욱

윤영욱구민회관장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우리 성악하시는 분들이 논현복지회관하고 여기 대치복지회관하고 여기하고세 군데를 해 봤는데 논현복지회관에 언젠가 예산을 줘가지고 이를 음향반사판인가 무슨 흡수판을 하나 해 놓았어요. 그것 때문에 힘이 들어서 노래하는 사람이 거기서 노래를 못해요. 그 다음부터 거기서 공연이 없습니다. 가서 알아보세요. 괜히 쓸데없이 잘못 우리가 했다가는 돈 들이고 공연장 망치는 격이 되서 그것하고 똑같은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거하고 다른 겁니까?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예.

박춘호위원

그러면 괜찮습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건 전문가들하고 다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거 반드시 사전에 지켜주세요. 목소리 이렇게 하면 흡수하면 힘들어서 노래를 못한대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음을 빨아들이는 설치를 했어요. 소음을

박춘호위원

그거 잘못됐다니까 논현복지회관에 지금

영욱

윤영욱구민회관장

저희는 음이 퍼져가지고 듣는 관객이 원음을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반사되는 입장에서 하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기본설계서부터 사실상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면적으로 다 하려면 보수관계라든가 보완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음향반사판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이것을 설치를 하면 75%의 현재보다 음향효과를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문가들이

박춘호위원

이것 죄송하지만 제가 관장님 말씀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논현복지회관 그다음부터 딱 이야기 끊어집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이것 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전문가가 얘기한 것 있죠? 그것 첨가해 주세요 전부 첨가해 주세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이것 설치하기 전에 전문가들 의견과, 또 위원님들께 한번 그 의견 받은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 해 주세요.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이것 잘못했다가는 저희들 모두 큰일, 저 자신도 큰일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다음은 24p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5p 세곡동 문화복지회관건립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26p 개포3동청사 지하헬스장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성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임

임성임위원

현재 오늘 현장방문을 가서 봤는데요. 이것은 좀 저희가 여기서 현장 가기전까지는 좀 이해를 못하고 어제도 우리가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아주 난산난산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까 사실 이런 데는 좀 지원을 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밑의 지하에 내려가 보니까 여자들이 한 10명 정도가 땀을 흘리면서도 저희는 그 자리에 들어가면서 숨이 콱콱 막혔습니다. 사실은. 공기가 탁해 가지고 너무 좁고 기구는 또 빼곡이 들여놓고 이런 상황에서 운동을 한다는 그게 굉장히 불리하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예산을 사실 행정보사에서는 좀 저기 했지만 우리 저 뭐야 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시면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다음 27p 상설목요무대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8p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9p 강남교향악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30p 지역단위 소규모연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31p 독서진흥사업비 보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32p 사립박물관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33p 청담역지하보도 문화거리조성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4p 2000년 맞이 행사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ASEM 이것 때문에 국가적으로 서울시나 정부 차원에서 그 모든 행사를 좀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구태여 꼭 우리 강남구가 2000년 맞이 행사를 해야 되는지, 또 예산에 보면 여기뭐 7,9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것 참 이것 지나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ASEM은 내년 10월 초에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ASEM 행사에 관한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을 하고 있는 건 금년 연말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삼성역 중심으로 한 무역센터 부근에서물론 ASEM 그쪽에서도 지원을 받겠습니다마는 이 새해를 맞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욱이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새해를 맞는 행사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주민들이나, 또 강남구 지역주민들이 강남 이미지를 더 국제화시키고 그런 의미에서 행사계획을 세우는 것인데요. 이건다른 예산도 필요한 것이 있겠지만 꼭 필요한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7,900만원중에 뭐 교향악단 또 500만원, 대중가수 1,000만원, 성악가 500만원, 이게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요. 이렇게 안 들어가도 되고 좀 검소하게 할 수 있는데 꼭 7,900만원 한 8,000만원씩 돈을 써야 되겠느냐 그거에요. 엊그제 구정질문에도 우리 동료위원이 했습니다마는 좀 송파구나 타구에서는 돈을 절약해서 쓰고 있는데 강남구는 행사하면 이것 보세요. 보통 8,000만원, 1억이에요. 이것 만약에 저공무원들이 돈을 갹출해서 쓴다면 쓰겠어요? 이렇게 안 쓰지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그 행사 성격에 따라서는 예산을 줄여 쓸 수도 있고, 또 없이도 할수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행사는 의미가 상당히 큰 행사이기 때문에 또 야외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집계액이나 또 오는 사람들에 대한 그 감동을 줄려면 이 정도 규모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서 삼성역하고 어디 한다구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ASEM하고 공동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저희 예산이고 다른 부분은 또ASEM의 협의를 받을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에요. ASEM 그 주체에서 다 합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가 안해도요 외국 손님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국빈들이 오시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해요. 꼭 우리 강남구가 이렇게 8,000만원, 1억씩 써야 되겠느냐 그거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ASEM이 아직 일정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어요.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하면서 협찬을 받을려고 하는 겁니다. 이 여기 이 행사는지금 저희가 할 것만 들어있고 나머지는 조달 받아야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뭐 계수조정할 때 수정하면

경자

김경자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35p 강남문화원 건물개보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춘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제가 강남문화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거든요. 거기를 잘 보수하는 건 좋은데 그 1층에 1층이 거기가 도로하고 이렇게 직결되어 있는 데거든요. 그래 지금 아직 여기 구체적인 설계는 안 나와 있지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용도를 말씀하십니까?

박춘호위원

아니 지금 구체적인 설계는 나와있습니까? 아직은 안 나와있죠? 1층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1층에 대한 안 좀 묻고 싶습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층이 칸막이가 점포로 쓰던 곳이기 때문에 내부 칸막이 철거해 내고 전시실 및 강의실로 쓸 수 있게 꾸미려고 그럽니다. 일반 시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1층은 시민이 아주 접근하기가 쉽고 그래서 거기는 약간 시민의 공동공간으로 이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강의실을 만든다고 또 칸막이를 한다든지이러면 상당히 좀 안 좋은 것 같아 가지고 1억5,000만원 예산 주는 건 좋은데 필히 설계가 나온다든지 설계 합의를 볼 때에는 우리 위원들하고 조금 의논을 좀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이 건물이 몇 평이에요?

윤정희위원

건물이 280평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각층이 약 80평 정도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강봉위원

지금 그 자료현황에 496. 5㎡평, 건물연면적 952. 5㎡평 이것 뭐 어떻게 보라고 쓴거예요? 이것 우리 구청에서 가끔 보면 이런 자료를 만들면서 조금만 신경쓰고 보면 이런 지적 안받을 사항을 이렇게 참 책임감 없게 그냥 기재해서 구의원들한테 돌립니다.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평을 빼야 맞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위원장님 아까 그것에서 계속해서요. 공보과장님 그것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있지요? 그것을 좀 저기 월요일날, 내일까지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문화원에서 층별로 용도를 쓰겠다고 그런 게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다른건 모르겠지만 제가 1층에 관심이 있거든요. 1층에 대한 것은 주세요.

유웅

김유웅문화공보과장

드리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36p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선위원

김희선위원입니다. 자율방범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대치3동 자율방범대장을 2년 넘게 실무를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소요예산중에서 차량유류대를 봐주십시오. 현재 차량유류대가 6,000원인데 거기에 4,000원을 증가해 준다는 내용인데요. 이 6,000원 은 95년도에 휘발유값이 500원대 했을 때에 책정된 예산입니다. 지금은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휘발유값이 1,250원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4,000원은 인상시켜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순찰장비유지비인데요 순찰장비유지비는 자율방범대원들이 대부분 자기 자가용차를 가지고 순찰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동단위별로 준비해 놓은 차를 가지고 돈다 하더라도 역시 그 차량에 대한 여러가지 세금이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도 있고, 또 보험금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 외에 봉사대 활동비가 신규로 2,50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50%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급작스런 인상폭이 너무 많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으로 잘 고려를 해 주시되 한 25% 정도 인상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구요.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율방범을 하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부자들은 사실상 하지를 않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자기 고장에 대한 애착심이 가장 많으면서도 경제적으로 넉넉치 못한 분들이 헌신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내용을 잘 감안하셔서 이 활동비라는 것은 결국 강남구에 떨어지는 돈입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이웃을 지키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않고 봉사하는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급작스런 인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강남구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

그건 질의가 아니고 답변이시네.

김희선위원

아니 내가 왜 그러냐면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이게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내가 그 자리에 심의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그러면 김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 볼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5,000원으로 올리라고 권장까지 하고 그랬는데 안된다고 해서 2,500원 했는데 그때 본 예산에 5,000원 올려서 하시지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것에 대해서 여론이 많았었는데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이것은 활동비구요 지금 저 그때 편성된 예산은 금년도에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야식비입니다. 매식비. 매식비가 그때 행자부에서는 자원방범은 매식단가2분의1로 해서 우리가 5,000원을 보거든요. 공무원이 점심같은 것을 할 때. 그래 2,500원인데 자원봉사 시간을 저희는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2시간을 봉사를 하면 매식하는 걸로. 이것은 간식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을 4명 정도의 각동에서 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오게 되면 5,000원이 나가고, 또 어느 동에 여덟 분이 교대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분은 2,5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비는 이분들이 봉사하는 날보면 사실상 목욕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저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활이 넉넉치도 않으면서 참 좋은 뜻을 가지고 활동하기 때문에 활동비 명목으로 2,500원 정도를 해주면 좋지 않겠냐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여 주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춘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이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저도 우리 지역에서 보면 참 노고가 많으시다라는 건 다 인정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는 정규예산에 이 다음 예산에 올려준다든지 이러면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얼마 전에 청장님께서 이분들 다 모아가지고 모은 자리에서 우리 구의원들 오라고 해 가지고 이미 50% 올려주겠다고 발표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질러서 청장이 월권행위를 하신거라고요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대로 이것을 해 줄 수가 없는 게 해 주면 월권행위에 우리도 같이 편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 생각에는 다 좋아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 말고 우리가 우리관변단체들 많습니다. 새마을 그분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바르게 살기 참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왜 안 해 주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김희선위원님이 동료위원이 잘 설명한 것 다 인정합니다. 이것 다 인정해요. 그런데 방법론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고려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청장님이 너무 솔직하시고 또 담백하시니까 액션으로 보면 오버액션을 순간적으로 하신 거지 거기에는 어떠한 의도도 없습니다. 사실은 의원님하고 사전에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간담회 일정이 잡히다보니까 그렇게 갑자기 권역별로 추진하다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건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37p 대진체육관 부대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강봉위원

우리 이 체육관에 뭐 하러 갑니까? 땀 빼러 가지요? 냉난방, 냉방기가 왜 필요하지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저는 어떻게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양면성이 있어 가지고요. 운동하는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겨울에 영하10도 이상이 내려 갈 때에는 체육관이 너무 추워가지고 갑자기 하게 되면 이제 허리도 다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훈훈한 바람이 들어와서 몸이 풀어진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또 그러기 위해서 온방기를 얘기했고, 또 너무 뛰다보니까 더웁더라 여름에. 그러니까 땀 흘리고 난 다음에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근본적으로는 배드민턴장인데 배드민턴에 바람이 나오면 날리지 않습니까? 공이? 코크가? 그래서 그것을 타당성이 없게 생각했는데 또 주민들이 그런 건의를 많이 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해 주세요.

이강봉위원

이 문제는 냉난방기는 사실 필요는 할 겁니다, 거기가. 필요한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6대씩 필요한 것도 아니고 대기실 내지는 탈의실에 1대정도 냉난방기 놓아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동의하십니까?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먼젓번에 위원님들이 그때 기관장 족구대회를 한 번 했었죠 그런데 그때 의원님들도 너무 덥다 콘서트 막사가

이강봉위원

너무 더울 때 대회를 했기 때문에 너무 더운 거지요. 시원할 때 했으면 그렇지 않지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대수가 6대를 4대정도로 하는 그런 것은 뭐 알아서

경자

김경자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

임성임위원입니다. 그때 일본하고 우리 한국 여성들이 배구를 이렇게 대결할 때가 있었죠?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네. 행사가 있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좀 많이 가셨어요. 그런데 사실 저도 가고 다 여성의원들도 갔는데 숨이 콱콱 막혀서 도저히 구경은커녕 운동하는 그 자체가 병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들이 그 자리에서 시설해야지 안되겠다 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게 올라온 걸로 압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이게 뭐 의견이 다 다른데요. 우리가 운동이라는 것은 너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해도안되고 또 너무 악조건에서 운동을 해도 안되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6대 정도라고 그러면 사실은 아주 쾌적한 분위기이니까 이것을 용량을 줄여서 2대나 3대 정도로 하면 약간더위를 느낀다거나 약간 추위를 느끼면서 운동을 하는 것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최고의 좋은 상황에서 그렇게 하시고 한가지 제가 요점은 지금 늘 우리가 무슨 걸 검토하다 보면 형평성원칙이 나오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정수기가 300만원이 들어가 있지요? 다른 체육관이나 부대시설에도 정수기까지 설치해 주는 경우 있습니까? 지금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지금 정수기 문제는 뭐 거의 정수하지 않는 물을 먹는 사람이 없는줄 알고 있습니다. 생수를 먹든지

이상묵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이 자체가 우리 구민회관이라든가 아니면 구민체육관이라든가 다른 곳에 이렇게 예산을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300만원짜리 정수기를 설치해준 예가 있냐는 얘기지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강남구는

이상묵위원

제가 알기는 없는 걸로 아는데 이게 특별하게 이런 위치에 이런 정수기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파격적인 이게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이것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참 제가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수돗물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말 할 계제가 못됩니다마는 위원님들도 거의 수돗물 먹으라고 하면 그냥 안 먹으실것 같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런 차원을 벗어나서 과연 강남구민을 사랑한다면 그런 정도는 베풀어 주지 않을까

이상묵위원

그러면 이것 다른 데까지 다 해서 같이. 예산이 300만원뿐이 안되는 건데 우리 체육관 몇 개나 됩니까? 그러면 동시에 같이 해서 올려야지 어느 특정한 동만 하나 이렇게 해 가지고 올려가지고 이것올리면 그게 맞지 않다는 얘기에요.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이제 대진체육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제 두가지 아까 냉난방하고 정수기가 갑작스럽게 민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전반적으로 체육시설에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방침을 결정해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원

강장원사회진흥과장

그리고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이 지금 현재는 6대로 했는데 그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6대가 가장 좋은 걸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적정 쾌적한 그런 것을 하면 6대가 제일 좋겠고 아니면 4대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38p 비상급수시설 폐공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39p 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 신규 충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상

김정상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한테 질의가 하나도 없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놓여있는 재난관리기금 적립건에 대해서 안을 갖다가 책상에 올려놓았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가 좀 있었으면 합니다. 지난 2월 26일날 위원님들이 재난관리법을 갖다가 조례로 제정해 준 건인데 이게 매년 우리 보통세의 1,000분의 2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금년에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현재 건물에 대한 안전수수료와 시설비가 약 1억5,000만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 2000년도 예산에 금년 10월 본예산으로 올리려고 했었는데 금년에 올 추경에 안 올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이 건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258개 지방자치단체 시 군에 재난관리기금을 갖다가 확보해라 이런 지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의 발의로 해 가지고서 금년 추경예산에 2억1,300만원 정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법정기금으로써 기금확보를 갖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계수조정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좀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법도 있고 저희 조례에도 있는 사항인데 하여튼 송구스럽습니다.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장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현장방문으로 시작해서 오후 늦게까지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