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동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99년 정기회 의정활동 중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어 애쓰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은 '98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어제까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청취한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1차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점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98년도 목포시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장복성 의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20여일동안에 걸쳐 검사를 실시한 내용으로 결산검사의견서가 기 배부되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해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 따라서 심사는 기 배부된 결산검사의견서로 가름하고 이의여부만 물은후 의결하고자 합니다. - 그러면 심사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원안대로 승인,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정회시간에 경제사회국장을 비롯한 위생매립장 소장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은 228쪽, 229쪽 재료비 매립장주변마을 소독약품에 대해서 5백4십만원을 삭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99년 본예산시 충분하고, 심도있게 예산을 심의한 결과 그 당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내용에 보면 이 예산을 가지고 주변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주변마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주변마을에서 주민들이 앞으로 내일도 한분이 쓰러져갈지, 모레도 한분이 쓰러져갈지 모른단 말입니다. -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을것인가,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야 될것같고요. - 또 아까 정회시간에도 관계소장께서 답변하실때 잘했다고 하는데 전혀 정반대인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받아야 할 것 같고요. - 그리고 예산을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다 소화하지 못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시킨데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을 추궁해야 되는가 그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야될것같고 아까 시트도 펑크가 하나도 안났기 때문에 예산을 전액삭감했다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펑크가 났는가, 안났는가 우리 예결위원들이 가셔 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 또 방역을 잘했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연막소독기로 우리 주민들한테 공포감을 느낄 수 있고 위생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수 있는 살충제를 살포하고서도 잘한마냥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 그리고 이 소독은, 분무소독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연막소독을 해놓고, 각가정마다 소독을 해줘야 되는데 안한 부분에 대해서도 왜 안했는가 그 부분도 답변을 받아야 될것같고요. - 건강진단했다고 하는데 건강진단을 어떻게 했는가, 피만빼고 피보고 건강하다고 진단했는가 아니면 어떤 건강진단을 했는가 그것도 답변을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 그리고 침출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됐다고 하는데 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면 알거예요. 침출수가 아주 엉망입니다. 오버돼갖고 하고 있어요. 한달에 한번 점검한다고 하는데 한달에 한번 점검 해 갖고 그것이 맞는가, 매일 점검을 해야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 그리고 시설비에서 매립장에서 나름대로 심도있게 연구검토한 결과 예산을 절감시켰다고 하는데 정말로 어떤 시설을 했는가 그 부분도 자료로 받아가지고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 주변마을 환경영향으로 해서 주민들이 최근 매립장이 들어선 이후로 매년 몇명씩 죽어갔는가 파악이 돼 있는가 그것도 알아야 될것같고요. 당초 시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이 잘지켜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받아야 될것같고 그리고 주변마을 지원에 관한 촉진법에 따라서 잘 지원해 주고있는가 그것도 알아야 될것같고, 실은 봤을때 우리 바로 인근지역은 직접피해지역인지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것같고요. - 또 반경 2㎞까지는 간접피해지역으로 분명히 법에도 나와있는데 경찰서앞 일대라든가, 석현동일대, 상동일대까지는 방역을 했는가 거기를 어떠한 간접피해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을 했는가도 알아야 될것 같고,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을 다시 출두시켜 가지고 다시 질의응답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 예. 최경신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정회시간에 경제국장 및 위생매립장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및 현장확인키로 하면 어떻습니까?

- 그러니까 어떻게 서면답변을 받냐 이거예요. - 이런 중대한 일을 저질러 놓고도 사과해 버리면 끝나냐 이거예요. 주민들은 다 죽어가고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가 걸리든, 이틀이 걸리든 직접적으로 1:1로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가져야 될것같고요. - 왜냐하면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피해가 있단 말이예요. 죽어가고 있어요 시민들이... -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최경신 위원님! -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금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관계에 대해서 지금 최경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시간에 이야기를 서로 나눴습니다. - 그 내용에 대해서 최 경 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없습니다.

- 그러면 최경신 위원님께서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더 이상 없으시면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