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윤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제1회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09시45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인 강남구의회사무국의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윤정희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제80회 임시회를 맞아 한차원 높은 의정활동 모습을 지켜보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증액내용을 세목별로 요약설명을 하겠습니다. 인건비외 수당에 직원들의 특근시 지급하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당초 예산의 기준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어 그 부족분에 대한 1,747만9,000원을 추가로 증액 요구하오며 복리후생비에 직원가계 보조비로 1,873만1,000원을 새로이 편성하였는데 이는 99년도 예산편성 보완지침에 의해 IMF로 인해 삭감된 공무원에 대한 기존의 체력단련비를 일부 보완하기 위한 편성입니다. 우리 강남구의회에 대한 보완강화 방침에 따라 의회 출입자의 통제 및 의회 시설에 대한 보안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 5층을 출입구로 일원화 설치하고 의회 정보 가동을 위한 전산실 설치 등의 공사비로 시설비에 1,500만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의원님들의 의정 전반에 대한 활동사항을 비디오에 담아 대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당초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비디오편집기 등 보조장비가 없어 이를 구입코자 970만원을 증액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99년도 당초 예산 17억7,877만6,000원의 3. 42%인 6,091만원이 증액된 18억3,96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예산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전문위원
1999년 8월 26일 의안 제78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제1회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윤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사무국에 묻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인건비 수당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애초에 적게 편성되었다고 하는데 왜 이것이 적게 편성되었었는지를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경상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반영하였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구청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일관성 있게 같이 편성이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의원휴게실개조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 추경이 끝나고 나서 본예산 때에 의원휴게실을 좀 어떻게 개조를 해 보자 이런 안들이 많이 의장님들도 그렇고 의장단에서 그런 안이 나와있는데 이것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먼저 이것도 수리해 놓고 그 다음에 바로 본 예산때에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매일 또 수리만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줄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번에 보류를 했다가 의원휴게실 개조하고 할 때에 그때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윤정희위원장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박창수위원께서 그 질의하신 시간외 근무수당 문제는 우리 수당규정에 보면 본래 월75시간까지를 수당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은 다른부서보다 일을 조금 적게 하고 일찍 퇴근하는 부서라고 해서 36시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먼저 요구를 했고 확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하고 운영을 맞추기 위해서 75시간 좀더 올리는 입장이 돼 가지고 현재 구청에서 75시간 거의 하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한 6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고, 또 가계지원비는 아시다시피 체력단련비라고 해 가지고 1년에 기본봉급의 250%에 해당하는 것을 전액을 받아왔는데 99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었다가 정부 지침에 의해서 250%, 2분의 1에 해당하는 1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금 계상해서 받도록 이렇게 지침이 정해졌고, 지난 8월달에 기 125%에 해당하는 50%를 지금 지난 8월달에 받았습니다. 받고 나머지는 75%는 11월경에 주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가계지원비와 시간외 근무수당은 가산출 내역이 거기에 근거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무실 이외 사무실 내지 위원회 사무실을 현재 두 개 위원회를 공간으로 해서 만들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맞도록 휴게실을 개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해 놓고 난 뒤에 일간에 의장단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이러지 말고 다른 제주도나 여수 이런 의회와 같이 여러 사람 위원회별로 12명, 13명씩 있으니까 그 좀 불편한 게 많다. 이러니까 한 4인기준으로 한개실을 요구해 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 생각에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또 이것을 갖다가 예산에 요구해 놓고 이것을 갖다가 또 반영해 가지고 쓰고 또 내년에 가서 예산에 반영해서 또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예산규정에도 안맞고 회계질서에도 문란되고 저희들도 돈을 집행하는 사람 사무국 입장도 이것 말이 아니라서 여하튼 이번에 여러 운영위원 여러분께서 잘 검토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구조개선하는 것으로 끝을 내든지, 아니면 다음에 4인1실이라든지 더 발전적으로 해 볼 수 있다면 이번 예산은 아예 반영을 시키지 말고 다음에 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
네. 그래서 추경예산이 연내에 집행할 수 있는 가능 여부가 있는지를 분명히 봐야 되겠고 또한 이월을 전제로 하는 그런 편성이 추경에 그런 편성이 돼서는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고 어차피 우리가 말이 나온 얘기였었고 또한 본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될 계획이라면 아예 그때 같이 내년 초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무국에서 제시한 안대로 이 요구한 예산대로 하면 우리 9월달에 하든지 늦어도 본회기가 끝나고 난 뒤에 내년 초에 1 2월에 해낼 수 있습니다.

강현섭의정담당주사
추가적으로 제가 의정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 구조조정에 관한 건은 우리의 커다란 숙제이기도 합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사무실 대보수공사를 할려고 했었지만 의원 전체의 수렴된 의견을 결집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약 750만원 정도의 금액을 불용처리했었는데 지금 1,500만원 예산을 잡은 예산은 5층 엘리베이터로 일원화함으로써 의회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일반 민원인도 볼수 있도록 그렇게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속기사실을 없애고 거기다 경비 FRONT DESK를 설치함으로써 보안체제를 강화하고 의회홍보라든지 안내판을 앞쪽에다가 설치를 해서 의회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여기가 강남구의회로구나" 하는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주기 위하는데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일부 의원께서 말씀하신 위원실과 상임위원실을 없애고 각 의원들이 삼삼오오 모일 수 있는 4인용 내지 6인용 사무실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어서 같이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본 예산은 내년도에 편성할 예산이고 그렇지 않고 앞 전면만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월을 처리해서 이런 형태로 만들, 전면 부분만 한다라고 하면 금년도에 편성이 되어서 9월내에 공사가 끝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윤정희위원장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전문위원 답변을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
이것을 결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 1999년도제1회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 1999년도제1회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