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999년도 제1회 강남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제1회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김경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80회 임시회를 맞아 한차원 높은 의정활동 모습을 지켜보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증액내용을 세목별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인건비외 수당에 직원들의 특근시 지급하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당초 예산에 기준액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어 그 부족분에 대한 1,747만9,000원을 추가 증액 요구하였으며 복리후생비에 직원가계비 보조비로 1,873만1,000원을 새로이 편성하였는데 이는 1999년도 예산편성 보완지침에 의해 IMF로 인해 삭감된 공무원에 대한 기존의 체력단련비를 일부 보완하기 위한 편성이며 우리 강남구의회에 대한 보완강화 방침에 따라 의회출입자의 통제 및 의회시설에 대한 보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 5층을 출입구로 일원화하여 설치하고 의회정보가 동을 위한 전산실 설치 등의 공사비로 시설비에 1,500만원을 신규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의원님들의 의정전반에 대한 활동사항을 비디오에 담아 대외에 홍보하기 위해 당초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비디오편집기 등 보조장비가 없어 이를 구입코자 970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1999년도 당초 예산 17억7,877만6,000원 대비 3. 42%인 6,091만원이 증액된 18억3,96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예산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사무국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봉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사업설명서 11p 의회정보공개전산실 및 경비데스크설치 항목에 경비데스크 제작비 250만원, 이미지월 제작비 450만원, 의회정보시스템 전산실설치비 300만원, 칸막이공사 및 도장공사 500만원을 소요예산으로 청구하셨는데 우리가 구청예산을 심의하고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소속되어 있는 구의회 예산이라고 그래서 그냥 방만하게 넘겨드릴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12p에 있는 비디오편집기 보조장비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 조달청 물가조달 단가에 의해서 결정되었을 거고 이 공사비에 대한 그 견적은 어떤 양식으로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요청하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 견적서 한번 줘보세요.

카피해 올리겠습니다.

그냥 줘보세요. 본위원이 지금 그 우리구의회 소요경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의회에서부터 모범을 보이지 않고 먼저 솔선수범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의 일반예산을 삭감하겠다거나 그 다음 본 예결로 넘기겠다거나 하는 안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우리 의회에서부터 먼저 모범을 보여야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자 봅시다. 카운터 제작에 상판을 인조대리석으로 해서 200만원을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미지월 제작에 400만원, 벽오픈 및 기존도화설치 20만원, 4층 전산실유리칸막이설치 250만원, 이 전산실이 지금 5층에도 일부공간이 전산실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5층에 있는 전산실 공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 4층으로 합병할 건가요 ?

의정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기존에 있는 전산실은 의원들의 인터넷을 지원하기 위한 그 전산실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저희들이 의회정보 공개시스템이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 정보공개 시스템은24시간 계속 주민들한테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전원자체를 끌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열도 많이 나고 소음도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365일동안 관리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칸막이공사입니다. 그것은 통풍과 보온관계, 그 다음에 전원관계를 설치를 해서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자! 그러구요. 이 지금 공사견적을 몇 개 업체에서 받았습니까?

일단 한 개 업체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그건 얘기가 안되죠. 본 위원이 뭐 이것 공사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좀 아는 척을 하는 꼴이 돼 버렸는데요. 적어도 견적 한 3개 업체 이상 받아서 견적비교하고 그 다음에 그게 턱없이 싸다거나 비싸다거나 하는 판단은 발주자가 봐야 될 사안이고 이렇게 한일건장이라는 1개 업체에서 받은 견적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1,500만원 들여서 벽 일부 뜯어 헤치고 일부 데스크 만들고 하는 용도로 쓰겠다고 하시는 건데 먼저 우리 사무국장님은 우리 지금 재무건설위원회 행정보사위원회 칸막이 고치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업체에서 견적했을 때 얼마까지 받았어요? 많이 나왔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견적은 지금 여기도 제가 볼 때 이 칸막이 보수공사에 이미지월 제작이라는 게 물론 일반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만 가지고 발주를 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 여기 사이즈도 얼마인지 표시가 안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견적서 위원들한테 제출하고 구비서류로 보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무국장께서 우리 사무국부터가 우리 강남구청이 갖고 있는 얼렁뚱땅 넘어가는 그런 정서에 젖어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데스크 제작비 250만원 인정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미지월 제작비 450만원도 인정을 못해요. 이것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실 설치비도 사이즈가 얼마 되는지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지 지금 전혀 여기 견적서에 내역이 안 나와 있어요. 칸막이공사 및 도장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구비서류, 그 서류를 구비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조건 하에서 견적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그러고 저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의회정보공개 전산실 및 경비데스크 설치비용은 뭐 한 30% 정도 삭감을 해도 전혀 공사와 외양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관련되는 그 일을 취급할 수 있는 한일건축이라고 하는 업소하고 견적을 한 건 받았는데 견적받은 금액은 이위원께서 보신 바와 같이 1,34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대로 3건, 4건 여러 건 해가지고 종합한 게 아니고, 한 건 이것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이 턱없이 좀 많이 계산될 수도 있고, 또 역으로 해석하면 더 적게 계산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1,340만원보다 실제 저희들은 요구는 160만원 증액 1,5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끝내 제가 고집할 생각은 없고 폐기물 처리비도 들고 이래서 일단 문자 그대로 예상을 해서 얹어 놓았는데 이것을 갖다가 1,500만원이 됐던 1,000만원이 들든 여기에 대해서 경리 예산회계관계 집행은 아주 예산 요구 때보다 엄격히 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곤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는데요 우리가 예산편성하면서 특히 제가 16개월 정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집행부에서 만들어진 안이 갑작스럽고 부실하게 만들어진 경우도 봤고 그러한 것을 체크하고 동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의원들도 심사숙고하지 않고 부화뇌동하면서 적당히 결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책임을 통감하면서 특히 그 어려운 현 상황에서 우리 구의회가 올린 안을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을 시키고 이번에는 아예 빼는 그런 모범을 좀 우리 의회가 보여 주었으면 어떨까 즉, 이 안을 전부 삭감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의사는 없으신지 하는 것을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나머지 그 전반적인 강남구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데 좀심도있게 다루고 뺄 것은 빼고 더할 것은 더하고 하는 그런 데 힘이 실릴 것 같은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본건 의회정보화 공개관계 때문에 뭐 일단 저희들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요구한건데 꼭 위원님 생각과 거리가 멀게 해서 사무국에서 이것을 꼭 추경에 얹어주십시오. 꼭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뭐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위원님께서 심사해 보시고 처리해 주시면 거기에 맞도록 집행을 할 것이고 이것이 구청 다른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하지 않으면 어떻겠느냐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김정곤위원 얘기 말씀대로 본위원 생각에는 이 견적자체가 일개 업체에서 받았다는 그 한가지 조건만으로도 우리가 이것은 좀더 확실한 견적을 받아서 다시한번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건을 갖다 근거로 해서 여기에 맞는 이 견적을 근거로 해서 예산집행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예산에 확보해 주셔도. 이것은 집행은 집행에 맞도록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확보가 된다면 집행에는 이 견적과 관계없이 아주 엄격하게 또 규정에 맞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다짐합니다.

의정계장이 추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사항이 일단 보고가 되었었는데 예결위에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p, 4p 정도되는 기존 로비레이아웃 도면을 위원님들한테 깔아드렸는데 그 방침 구상부터 좀 일단 보시고 알아보신 다음에 판단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회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기존플랜을 보시면 두번째 기존플랜을 보시면 엘리베이터를 5층까지만 운행하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이 다 동의를 해 주셔서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는 5층만 씁니다. 그래서 5층의 경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의회를 출입할 수 없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5층을 답답한 미로같은 그런 현재의 상태를 현재 속기사실로 되어 있는 데를 속기사 여러분들을 우리 사무국으로 통폐합하고 그 속기사실을 칸막이를 다 뜯어내서 그쪽을 이미지월 처리하고 카운터를 쪽방에 있는 것을 앞에 정면에 갖다놔서 출입자를 통제하기 위한 겁니다. 뒤에 보시면 변경 후 플랜이 있는데요 변경 후 플랜은 앞의 복도처리를 엘리베이터 딱 내리자마자 "여기가 강남구의회구나" 5층에 내리자마자 강남구의회구나 라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뒷면은 이미지월 처리를 하고 앞에는 안내카운터를 설치하는 그런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 앞에 이미지 월에 대한 모형은 뒤에 보시면 그 강남구의회라는 로고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간접조명과 그 다음에 일반적인 문도 좀 고급외장처리를 해서 멋지게 처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내카운터는 A타입, B타입 두개가 있는데 그런 형태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이 업자로부터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맨 뒷장에 보면 퍼시펙티브해 가지고 조감도 비슷하게 나왔는데 그런 형태로 5층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자마자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일려고 외관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왜 한 개 업체만 견적을 받았냐면 기존에 했던 업체가 우리 사무실 개보수공사를 3대 의회 위원 여러분들 당선되기 전 이맘때쯤 7월달에 저희들이 고쳤는데 이 업체가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340만원 견적이 제출이 되었는데 쓰레기 처리비용까지 해서 1,500만원 저희가 잡아놓았는데 다른 견적을 받아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기존에 처리를 했던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견적을 하나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세 개 업체 더 받아서 보완하도록 할 것이구요 이 시기는 불요불급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현재 강남구의회의 보안체제, 그 다음 출입자 통제강화, 그 다음에 강남구의회의 전체에 대한 이미지 제고, 이런 관점 그 다음에 여름과 겨울철에 냉난방에 대한 로스를 감소시키는 에너지절약 문제, 이런 것을 종합할 때 처리를 했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전산실이 지금 소음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거기서 직원이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소음감소 장치를 갖춘 어떤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데스크를 4층으로 내릴려는 계획으로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에 따르겠습니다.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 얘기는 질의라기 보다는 우리 동료 이강봉위원님의 의견도 상당히 우리 김정곤위원님의 의견은 있기는 있지만 제가 볼 때에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5층과 6층의 재정비 문제라든지 이 의정 정보시스템 전산실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예산이 또 이것이 1,500만원이라는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좀다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 이렇게 하도록 단지 낭비하지 않는 그런 지적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일을 집행할 때 충분히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이 문제는 그렇게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임춘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 지금 기존 플랜하고 변경 후 플랜에 보면 현재 그 전문위원실이 그 옆코너에 있는데요. 전문위원실에 일할 수 있는 여직원이 또 하나 자리가 있어야지요. 그 자리는 결국 현재 창고로 쓰고 있는 사무실로 들어간다는 얘기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창고로 쓰고 있는 사무실이 사무실공간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속기사실이 현재 있었던 그 공간하고 크기가 똑같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물론 이렇게 모양새 있게 하면 좋겠지만 그 창고 자체도 이렇게 손을 볼 것 같으면 사무실 공간으로 쓸 수 있게 일부를 유리벽 처리라든지 해서 공정을 한번 줘야 될 거고 시설보수를 마땅히 같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생각컨데 이 앞에 엘리베이터 앞에 로비만 키울 것이 아니고 창고의 현재 벽을 기존 벽을 그대로이용해서 쓰겠다고 하는 그런 구상인데 이 안은 적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이것보다 좀 로비를 줄이더라도 창고 공간하고 전문위원실 공간을 연계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다시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고공간하고 기존에 있던 속기사 공간하고는 같은 크기입니다. 단지 창고공간은 환기자체가 안되고 속기사 공간은 환기가 되었었는데 현재 창고에 있는 공간과 전문위원실의 출입구가 없기 때문에 그쪽 전문위원실하고 다이렉트로 통할 수 있는 그런 출입구 조정이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윗편에 유리창 간유리창으로 해 가지고 은은한 조명이 바깥에서 비치는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그런 생각입니다.

현재 이 플랜 안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예산수립과 관련된 그런 초보적인 그런 것만 갖고 왔기 때문에

이것 자 보세요. 이 플랜 가지고 그냥 또 수리하면 내년 봄에 다시 공사해야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것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내년도에 공사 출입구에 대한 공사 계획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봅시다. 여기 지금 우리 구의회 사무국에서 준 이 서류에 보면 그런 어떤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지도 않고 결국은 이렇게 해서 한번 하고 나면 나중에 창고로 사무실을 쓰는 공간은 또 수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실에 연계해서 오픈시킬 수 있는 스페이스는 다시 짜서 작업을 해야 해요. 인정합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강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보완해서 수렴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 반영이 된 겁니까?

현재로는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개략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무국에서 얘기해 주는 1,500만원 가지고 이 정도 공사를 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 금액자체도 1개업체에서 받은 금액이고, 창고를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는 창고를 사무실로 쓸 수 있게 마련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계획이 안되었잖아요? 이것 이 금액 그대로 주면 그것까지 같이 하겠다는 그런 의도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다시 계획 받아가지고 이것 뭐 제가 이런 입장에서 저 위원장님! 이사무국에서 우리 일부 구조변경에 대한 이 사업은 지금 충분한 준비가 안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고 이것 마땅히 재검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강봉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또 계수조정할 때 또 우리가 의견을 나누면 되니까 지금은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정보공개 전산실 및 경비데스크 설치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페이지 의정활동 지원 비디오편집기 보조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정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2대 때 2대 후반기 재무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조달청부지를 매입할 때 여러 가지 곡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우리 동료위원 윤정희위원님도 계시지만 총무처에도 갔었고 또 우리 재무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할 때 분명히 제가 몇 번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상하느냐니까 앞으로 이걸 사서 꼭 짓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 당시에 아파트부지로 돼있기 때문에 사기 전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이걸 매입을 하게 되면 조달청부지 아파트부지를 해제를 시켜서 건축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물론 그동안에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도 하고 또 토론도 있었지만 그동안 왜 이걸 안풀었으며 또 지난번에 작년도 연말 본예산 때 뭐라고 했냐 하면 처음에는 일부만 들어 간다고 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저는 그 당시에 현장을 보면서 상당히 의아했던 것이 이 땅을 사게 되면 조달청부지를 매입하면 분명히 신축을 해서 들어간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수리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 매입할 당시에는 그동안 쭉 청사건립기금을 저희들이 적립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그 청사부지를 몇 년동안 물색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조달청 청사가 대전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조달청 청사가 매각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당시 매입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부지매입을 하고 청사건축기금을 적립해서 언젠가는 신축할 계획으로 매입을 한 겁니다. 그러나 뜻하지도 않게 IMF사태가 발생된 겁니다. IMF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정책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상세히 말씀드려 달라고 그랬는데 IMF사태가 오면서 우리 구청청사 이전계획만 바뀐게 아닙니다. 국가경제 정책도 바뀌었습니다. 그걸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물론 아파트개발지구 신축계획이 수립되고 청사건립기금이 적립이 되면 아파트개발지구를 건설교통부에 해제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런 상황에 안왔기 때문에 아직 그 아파트개발기본계획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IMF사태가 오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건물이 지금 4,500평 건물이 있습니다. 안전진단한 결과 보수하면 충분히 쓸 수 있고 안전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그 4,500평을 다 철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이런 현실적인 상황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하에서 저희들이 청사를 일부라도 임대청사에 있는 그 청사임대계약금이 그 당시에 60억이었습니다. 60억 주고 전용면적이 아닌 실기준으로 60억을 주고 전세로 있느니 차라리 일부라도 보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리 가는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저희가 그런 계획을 보고하고 예산안을 20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20억을 가지고 일부 청사만 개보수하는 안을 계약을 하고 발주를 하고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됐습니다. 중단된 사유는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 공무원도 불편하고 주민도 불편할 것이다. 지금 현재도 불편을 느끼고 있고 그럼 더 이왕이면 완전하게 보수를 해서 전체 구청이 이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논의를 하는 중에 저희들이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자문도 받고 의견도 충분히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현재의 상황하에서는 창고동을 개보수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건의가 돼서 저희 구청에서도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금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뭐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일단 김기정위원님 질의에 충분한지 모르지만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지는 신청사건립을 목적으로 매입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그리고 구청에서 중장기계획이라고 어렴풋이 저희들한테 알려준 것은 25층에 6만평 규모 3,900억원, 또 16층에 43,000평 규모에 2,800억원 맞습니까?

그것이 공식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희망적인 의견을 그 청사부지 매입할 당시에 그 의견을 말씀하신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방침을 정해서 의회에 보고한 일은 없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서면질문을 했을 때요. 구청에서 온 답변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25층 규모에 6만평 연면적 3,900억원 그 다음에 16층 규모에 43,000평에 2,800억원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을 또 반증할 수 있는 것으로는 구청에서 설문서를 낸 데에도 2,800억원이 신축하는데 드는데 개보수하는데는 120억원밖에 안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강남구민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맞지요?

그것은 정책을 결정하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정책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은 2,800억원이 든다는 내용으로 해서 설문자료를 내보내신건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16층을 지을 경우에 그렇게 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지역이 아파트부지로 되어 있는 걸 아시지요.

물론입니다.

그러면 동서남 삼면이 아파트로 현재도 둘러싸여 있고 재개발, 재건축을 해도 아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그 건축이 끝나고 난뒤에 이런 25층이나 16층짜리 고층건물을 과연 신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도 역시 그 정책이 결정이 된 게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려면 주위에 많은 민원이 예상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바꾸면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현재강남에서 실상으로 봐서는 주민마찰이 심하게 나오는 경우에 대단히 건축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측이 가능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아파트부지를 처음에 사실 당시에는 곧 해제를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고층을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구청사를 비롯해서 아주 큰 건물로서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큰 빌딩을 지을 수 있다,이걸 곧 해제하겠다 이러셨는데 그 동안에 못하신 이유가 IMF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IMF라 하더라도 용도 변경하는 데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서류로 왔다갔다 하는 건데요.

용도변경은 건축을 신축을 전제로 했을 때 가능한거고 지금 현상태에서는 용도변경 없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말이지요. 개보수를 해서 120억원이 들고요. 또 이사비용이 들고 이쪽저쪽에 임대료 들고 이런 비용나는 걸 총 계산했을 때에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한 1만평이나 12,000평 정도의 건물을 지었을 때에는 최소한도 평당 단가 650만원으로 치더라도 650억이나 12,000평을 하게 되면 780억이 듭니다. 이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180억원이고요. 지금 여기 개보수비로 나와있는 85억이 있고요. 또 연말에 우리가 신축비용으로 넣을 수 있는 본예산에서 넣을 수있는 비용 등 감안하면 300 400억을 쉽게 저축할 수 있고 2001년 그러니까 내년 2000년 후반이나 2001년 초기에 가서는 설계를 해서 우리가 정말 아담한 그리 크지 않은 신청사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지금 여기서 가능하냐 가능하지 못하냐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해 본 일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일방적으로 여기 내놓으신 안대로 개보수만 아직까지 연구해 보신 거지요. 어떤게 더 경제적으로 실리냐를 안따져 보셨지요?

현재의 상황에서는 전체가 개보수해서 이사가는 것으로 또 그것이 구청에 청사건립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한테 자문도 받았고 저희 구에서 그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문제를 하나 제기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120억을 들여서 지금 구청에서 의도하시는 대로 20년을 쓴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속에 834억이 잠자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좋게 말하면 오픈스페이스로 얼마든지 쓰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실 수 있겠지만요. 그리고 또 빨리 헐어버리면 120억이 아깝고 또 오랫동안 쓰게 되면 834억이 잠자고 우리는 참 경제적 효율성 그것을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따지는 것이 옳은지 이것은 구청에서 심히 연구해 보셔야 할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축할 때의 안과 또 일부만 개보수해서 가는 안과 또 전체를 개보수해서 가는 안, 이것은 저희들이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능률을 올리고 공무원들 행정능률을 올리면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좋아지고 행정서비스가 좋아지면 주민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간다. 또 주민들이 양쪽에 있는 청사를 따로따로 방문하시는 것보다 한번에 한곳에 와서 널직한 공간에서 주민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현상황에서의 최선의 안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질의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춘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임춘자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올리겠습니다. 너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동료의원들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최고 책임자인 권문용 구청장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가는 것은 이 청사활용 계획안에 보면 124억을 들여서 20년 이상을 쓰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불과 20분, 10분전에 말씀하시기를 정식회의 이전에 말씀하시기를 일단 124억을 짓고 들어가고 의회와 바로 이어서 의논해서 짓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게 얘기됩니까? 20년 이상을 충분히 쓰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질의예요. 두번째 이 땅은요 IMF이후에 샀습니다. IMF 이후에. IMF난 이후에 산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우리의 강남구 살림에 대한 여러 가지 복안이 있는데 적어도 이 땅을 살 때, 짓겠다 안하고 보수한다는 생각도 좀 있었다면 왜 그렇게 3,000평이상 창고부지가 있는 그런 땅을 사십니까? 이거 다른 사람이 샀어요? 권문용 청장이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IMF터진 이후에 12월 30일날 샀기 때문에 그때는요 400억만 줘도 아주 훌륭한 건물이니 이렇게 살수 있는 걸 마음놓고 고를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강남에 그렇게 건물이 없습니까? 그럼 보수계획이 전혀 없었다면 그때 이미 그런 부분이 고칠 수도 있느냐, 새로 짓는 거냐 이런 부분이 검토 됐어야 되고요. 또 하나 아무리 봐도 저희가 구청에서 가장 어려운 게 민원아닙니까? 지금 구청을 찾는 불편도 불편이지만 여기에다 공사를 할 때 주변사람들의 먼지와 소음과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댓가를 지불 안하고 건축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우리가 무슨 20층 2,000억 할게 아니고 IMF에 맞는 아담하고 정말 합리적인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왜 없느냐 이거예요. 국장님께서는 아까 전문가를 충분히 모셔서 의논했다고 그러는데 그 전문가의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이 좀 합리적이 아니고 전혀 맞지 않는다는 그런 걸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20분전에 한 얘기하고 구청장이 구정질문에서 한 얘기하고 다르다 이런 지적이지요?

아니지요.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조금 아까는 뭐라고 했냐면 일단 개축을 해서 개보수를 해서 들어가고 의회와 구청이 합쳐서

제 설명을 제가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이 청사를 개보수해서 전직원이 이사가고 그리고 나면 증축하는 부분이, 그러고 나서 창고동을 2개층을 증축하면 1,300평이 늘어나고 신관동과

그 얘기 다 들었어요.

그러면 뭘 답변,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분전에 한 얘기하고 틀리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구정질문 말미에 구청장님께서 그런 경우에는 구의회하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그건 같이 검토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을

그러면 질의의 방향이 조금 죄송합니다. 그러면 창고동을 3층을 짓고 그 위에다 또 누더기로 2층을 더 올리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누더기란 표현은 저는 전혀 실감이 안가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 질의 끝났습니다.

또 다음 질의 두가지 하셨는데요. 또 한가지 IMF가 왔을 때 구청에서 이런 걸 이렇게 했다 그 당시에 땅도 많고 집도 많았다. 왜 이 땅을 샀느냐?

신축이 아니고 개보수에도 검토를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참 이 문제는 임춘자위원님께서

83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주고 살 때에 그 정도의 마스터플랜도 없이 샀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청사를 살 때의 과정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왜! 그 땅을 샀느냐고 질책하시는데는 뭐 질책을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참! 어렵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으시고 꼭 소속,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있으니까 간단히 해 주세요.

이강봉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작년도 추경때부터 그 현장을 방문해서 보고 그 당시에는 창고동을 헐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창고동 확인을 해 보니까 글쎄 대충 봐도 이 건물은 보통 견고한 건물이 아니고 마땅히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견고성과 내구성을 가진 건물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해서 작년도 추경때부터 이 건물에 대한 보수 재활용 계획을 가져야 된다는 결심을 했고 또 촉구를 했습니다. 작년도 본예산때 일부 삭감한 예산 20억 정도를 본청사 수리비에 얹으라고 아마 본 위원이 그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의원발의로 본청사 수리비에 21억인가가 더 얹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 권문용 구청장과 행정관리국장은 3층짜리 창고동을 수리해서 124억을 들여서 그 창고동을 중심으로 한 수리, 그 수리를 해서 20년 동안 청사로 쓰겠다, 다른 비전제시를 못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4,700평이나 되는 넓은 부지가 있습니다.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은 아직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어떻게 해 보겠다는 우선 이번에 124억 수리비 우리 예결위에서 통과받겠다는 그런 단순한 욕심만 갖고 예결위에 임하신 것 같애요. 또 구청장으로부터 그런 정도 외의 권한은 위임받지 못하신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물론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답하시는 내용이 구청장의 우리 구청의 백년대계에 얼만큼 대비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3층짜리 창고동 건물 리모델링 시키면 충분히 예쁘고 아름다운 건물 만들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앞에 넓은 부지에 새로운 증축계획을 갖고 10,000평이고 15,000평이고 지을 수 있는 충분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임시회의때도 그런 의견제시를 하고 구청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답은 아직도 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구청장의 결심이 저희 구의회 의원들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확정지어주는 예산규모에 의거해서 모든 것이 집행되고 계획되게 돼 있습니다.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떤 그러한 마스터플랜을 갖고 단 5년내에라도 10,000평이고 15,000평 정도의 우리 행정 공간을 새로 지을 수 있다, 짓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는 구의회 의원들이 우리 예결위에서 확보해 주면 좋고 또 구청 입장에서도 행정 집행부에서 스스로 의지를 갖고 신청사 신축기금에 1년에 100억이고 200억 정도는 다른 경상경비건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약해서 신축기금에 산정을 해서 예입을 시키겠다, 이런 의지표명을 할 여지는 없느냐고 본 위원은 묻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께서 구청장으로부터 어떤 특정권만 위임을 받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답변할 폭이 넓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올리기 까지의 과정이 현재 있는 건물을 현 상태에서 개축 내지는 개보수해서 구청 공무원들이 모두 이전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기본계획입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전직원이 근무를 하면서 그 넓은 땅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의회와 구청이 협의를 해서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짓는 것이 좋을 것이냐는 의회와 구청과 협의해서 결정하자 하는 의견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것은 행정관리국장의 생각이 아니라 구청장님과 구 간부들이 의논해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의 상태에서 개보수해서 들어가서 전 직원이 근무를 하면서 그 넓은 지금 개보수하는데는 단순히 건축비만이 아닙니다. 그 시민광장을 만드는 예산도 들어있고 조경비도 들어있고 주차장을 만드는 비용도 들어있고 하는 비용이 모두 포함돼서 120억이 되는데 현재 41억이 예산이 저희가 있습니다. 낙찰잔액 3억까지 합쳐서, 그리고 이제 그걸 빼면 한 85억 정도만 있으면 그런 뜻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까 성백열위원님 저기 하셨는데 간단히 빨리 해 주세요.

제가 말씀 한마디 마저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신축기금을 한 5년정도면 충분히 집행부에서 떼를 쓰고 목을 매도 5년이면 신축기금 1,000억 정도 묶어낼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문제를 글쎄 두 번째 질의에 답변 드릴려고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답변 뭐

얘기하세요.

신축기금을 적립하는 문제는 저희 구 예산의 폭, 예산 범위하고 이게 상당히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제 구 집행예산을 어떻게 절약하고 세입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게 아니니까요. 정해진 세입을 가지고 구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구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축기금이 모아질 수도 있고 적립될 수도 있고 또 우선 해야 할 사업이 있으면 신축기금이 적게 적립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 5년동안에 1,000억을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답은 사실상 어려운 답이죠.

행정관리국장님! 지금 시간이 벌써 9시30분이에요. 지금 간단히 답을 주시고 빨리 지금 우리가 해야 되니까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지금 죄송합니다. 성백열위원님 빨리 해주시고 빨리 끝나도록 합시다.

건의에요. 질의가 아니고 건의입니다.

김희선위원입니다. 청사 개보수 문제는 우리 여러 위원들이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사항인데요. 본 위원도 청사건립 자문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강남구의회 의원들이 어학당과 청사 개보수 문제에 대해서 연구팀을 구성해서 한 달 이상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들의 연구 과정에서 청사건립 자문위원 건축 전문위원 네 분을 초빙해서 그 분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분들의 의견을 짧은 시간에 다 기술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분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강남구청에서 청사건립 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요청할 때 기술적인 부분만 고려했지 신축과 관련된 기타 어느 정책적인 부분도 자기들이 위임을 받은 일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뭘 말해주냐 하면 강남구청장이 이미 이 청사에 대해서는 개보수 방향으로 외골수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청사를 신축하겠다는 마인드는 전혀 없었다는 반증이 되는 거구요. 이 전문위원들의 의견이 신축과 개보수를 여러 가지로 검토 연구해 본 결과 청사 개보수 문제는 밑그림이 잘못되어 있다는 판단이 온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강남구청의 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도 이 문제가지고 연일 고심하고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애당초 행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광범위하고 원만한 폭넓은 연구가 없었다는 것이 오늘의 이 결과를 가져온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태산 행정관리국장께서 본 위원의 주장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게 답변을 들을려면 저도 상당히 길어집니다. 왜 길어지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김희선위원님께서 팀장이 돼셔서 어학당 문제와 신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하신바도 있고 참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구팀에서 제도개선을 제안해 오신거에 대해서 미처 답변을 못 드리고 기회가 있으면 답변을 드릴려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뭐 시간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이 문제는 다음 기회에 김희선위원님을 비롯한 연구팀 위원님들께 시간을 내 주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님 질의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개보수에 따른 문제가 의견이 다르더라 하는 문제고 또 하나 구청장이 개보수만을 외골수로 고집하고 전문위원들에게도 그렇게 그걸의뢰했다는 그런 표현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구청장님께서는 전체가 이전하는 문제를 먼저 결정해서 먼저 어디다 의뢰를 했거나 제안을 하신 사항이 아닙니다. 지난 번에 구정질문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청사설립자문위원님들이 현장에 가 보시고 이 건물은 보수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4,500평의 건물을 저희들이 철거하고 지금 철거하기 보다는 임대해서 쓰는 처지에 이 청사를 보수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면을 생각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구청에서 구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구청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도 그것은 잘못됐다는 말씀만 하시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도 답변드리는데 좀 혼란이 옵니다마는 그런 점 분명히 구청장이 외골수로 개보수만 고집하고 그래서 그 안을 청사건립자문위원이나 그 추진위원회에 내놓고 그걸 답을 받아서 주장한다 이런 내용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로지 어떻게 하면 행정효율을 올리고 주민들 편리하게 하고 그 땅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느냐 그걸 연구 검토한 결과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꼭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한말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담당과장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 이건 간단한 것도 좋고 다 좋은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나 다 구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간단하게 끝나고 그래서 결론이 나오면 더욱 좋고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결론이 나오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7월 1일날 총무과장으로 와가지고 그 동안의 진척사항을 쭉 스크린을 해 봤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간의 사정은 대충은 알았지만 근본적인 것은 7월 1일부터 제가 그 스크린해서 알았는데 지금 김희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구청장이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한번도 생각하지 않고 개보수쪽만 밀고 나가지 않았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절대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청사는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고 또 거기에서 불편이 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IMF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신청사 계획이 지연되고 차질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니까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작년 제가 쭉 보니까 98년 11월 20일 그때 그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자문위원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구의원들도 계셨고 전문가, 건축 각 교수, 건축사 이런 분들이 여섯 분이 계셨고 또 우리 국장님들도 다 포함시킨 그 회의에서 구청사를 어떻게 설립추진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럼 우리가 현장도 한번 가보자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갔다온 결론을 냈는데 거기 전문가 여섯 분 중에 다섯 분이 왜 저 튼튼한 건물을 그걸 요새 IMF시대에라도 더 그렇고 그렇지 않더라도 튼튼한 건물 개보수해서 쓸 수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 검토해 봐라 해서 구청장한테 건의한게 있습니다. 구청장한테 건의를 하니까 구청장이 그 건의를 받아들인거지 구청장이 신축계획을 갖다 한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개보수 측면만 검토했다는 것은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정곤위원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결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이 오기까지의 과정이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쪽으로 계획이 수립됐다가 그 다음에 또 일부 따로 나가있는 외청이 들어오는 보수안으로 됐다가 전면적인 개보수를 해서 모든 청사가 다 옮기는 1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세번씩이나 변했습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 인간이 변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집행부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 계획은 변경되어야 하고 충분히 변경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토지는 유한한 자원이고 어떻게 보면 토지는 천천히 이용할수록 더 효율성있게 운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강남구에서 많은 토지를 사두고 이용을 못한다고 때로는 질타를 받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그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론조사를 처음 접했는데 특히 세 가지 사항 조달청부지를 신축하기 위해서 매입했는데 이 요소가 누락이 돼서 여론조사가 됐고 자의적으로 보수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서 여론조사를 했고, 일차로 별관만 이전토록 했다가 수정했다는 그 내용이 누락된 이러한 것들로 봐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오늘 이 안이 결정되기까지 구의회 의원도 포함된 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이 안이 나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급작스럽게 계획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집행된 몇십억의 예산의 손실을 보더라도 다시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서 신축하는 쪽으로 계획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만 답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김정곤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매입에서 신축, 일부보수, 또 전면개보수 너무 서두른 감이 있다 또 변경되어야 하고 변경될 수 있다 그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834억에 샀고 그 땅에 4,500평에 사용가능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어떻게 구민에게 편리하고 공무원들에게 행정능률을 올릴 수 있느냐 하는 최소한의 안을 선택하게 된 것이 구청의 근본취지입니다. 834억을 주고 산 4,700평의 땅에 사용가능한 4,500평의 건물이 있는데 그걸 활용하는 계획을 구청장이 세운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걸 신축할려고 산 거지 보수해서 살려고 산 거냐, 이런 질의를 하신다면 신축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사긴 샀지만 IMF라는 그런 사태가 와서 그리고 또 종합토지세라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복합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산 땅하고 그 산 건물을 그냥 묵혀두고 계속 둘 수는 없습니다, 구청장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 저희 세입 1,300억중에 종토세 800억입니다. 그 종토세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으며 교환문제 때문에 또 IMF에 있는 이 상태에서 그 건물 4,500평을 철거하고 다른 걸 짓는다는 계획보다는 현재의 상황에서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 참 좋으신 말씀인데 현재의 상황에서 개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하고 구청하고 함께 현 개보수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강남구청사를 마련할 것이냐 앞으로 신축을 한다든지 일부 증축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의회와 구청과 협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구청의 의견입니다. 좀 제발 너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묵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여러 위원님들, 집행부 간부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신청사개보수 예산을 올리실 때 한 번이라도 이 예산안이 부결된다는 가정을 해 보신적이 있는지 그 말씀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이 예산이 정상적으로 통과가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이게 부결이 돼가지고 이 예산이 잡히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은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듣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청사개보수 계획을 세운 것이 차질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고 승인해 주셔가지고 834억이라는 돈을 줘가지고 4,700평규모의 강남천지에다 이렇게 큰 규모를 샀다는 것은 아주 획기적이고 진짜 여러 위원님들의 큰 업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간의 사정을 다 아니까 제가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20억을 줘서 1,750억 가지고 신청사 본관동하고 신관동을 개보수하는 과정에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98년 11월 28일 전체를 다 가라, 이러는 찰나에 또 20억을 예산이 그때 올 예산으로 21억이 들어 왔단 말씀이에요. 40억에다, 옛날에는 옛날이 아니지 지난 3월달인가 4월달인가 전까지는 신청사건립 조례에 설치운영조례에 우리가 기금을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그걸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전후사정을 전부 감안해서 그걸 우리가 단계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이었었는데 그 적법하게 운영하고 나갔기 때문에 이것이 부결된다 안된다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왜 그건 청사관리기금에서 우리가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조례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몰라도 하여튼 5월달에 이 조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획자체가 거기서 차질이 온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법적으로 하나도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의회에서 가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처음에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하자면 저 부산을 가는데 대구까지 가 있는데 지금 뒤에서 수원이나 대전 정도에서 뒤에서 가면 안된다고 발목을 잡는 식으로 이렇게 돼 버렸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상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판단은 얼마전까지 저희들이 이거하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안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에 합법적으로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은 없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 98년 11월 28일날 위원님들이 다 가라, 가는게 좋다 이러고 나와서 구청장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갖다 이번에 조례가 바뀌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가던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넣은 거지 신청사의 기본계획이 바뀌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이 부결이 됐을 때, 부결됐을 때의 현실적인 대안조차도 지금 안 갖고 계신다는 겁니까?

그 질의에 답변드리려고 그럽니다. 그 전에 과정은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고요 저는 이 개보수 예산이 무엇이 구민을 위한 것이고 어떤 것이 현상황에서 행정공무원들이 흩어져 있는 행정공무원들이 한곳에서 근무하고또 그 넓은 대지에 구민광장이라도 만들고 주차장 넉넉하게 해 놓고 이것이 결코구민을 위해서 잘못된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건 부결보다는 가결시켜 줄 것으로 정말 철썩같이 믿고 현재까지도 있고 구정질문에서도 열심히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그걸 위원님들께서도 십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신청사 개보수 2차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 개보수 2차 공사사업에 대해서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십시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4인중 찬성위원 김형수위원, 김기정위원, 이강봉위원 3인, 반대위원 김경자위원, 임춘자위원, 임성임위원, 윤정희위원, 김희선위원, 박춘호위원, 김정곤위원, 성백열위원, 이상묵위원 이상 9인, 기권위원 강태운위원, 이풍희위원 2인으로 신청사 개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전액삭감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의원발의의 예산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 규정을 보면 예산안에 대한 증액 또는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단체장의 동의가 필수적인 절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발의의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예산안 수정동의안 계수조정에서 집행부의 구청장 동의여부에 대한 협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백열위원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의원입니다. 관내 논현1동 127번지의 3호 지상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에 따른 인근주민들의 소음 피해및 도난사고 우려가 상존함에 따라 방지대책을 시행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논현1동에는 1999년 9월 30일 준공목표로 노외주차장을 건립하고 있으나 도로면이 매우 높아서 소음이 심합니다. 따라서 최초 이 설계를 할 때 반영하지 못한 방음벽 그리고 전등시설 그리고 보안경에 대한 5,460만원이 투자되어야만 금년 9월 30일에 준공되는 노외주차장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깊이 검토하셔서 이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호의원 청담1동 문화복지회관 부녀교실 운영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의원입니다. 청담동에 이번에 문화복지회관내에 부녀교실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곳에 여러가지 장비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정수기 1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춘호위원님이 지금 제안하신 정수기 문제는 실제 서울시나 우리 수도사업자들 입장에서 그 상급기관으로부터는 제한될 그럴 사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권위 있게 해석을 해 주든지 대진체육관의 정수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수기를 지금 서울시에서는 근본적으로 못쓰게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박춘호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다른 문화회관에는 저희 청담동 문화회관에는 장소가 좁아가지고 우리자체내로 하는데 다른 기타의 이웃의 문화회관에는 지금 다른 개인에다가 위탁을 했는데 거기는 전부다 정수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진체육관에도 정수기를 설치하고자 하오니 형평성으로 봐서도 그렇게 크게 수돗물에 관계되는 것 까지는 제가 조사를 안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주변에 있는 부녀교실에 정수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으므로 그냥 형평성으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도사업자 그러니까 수도사업에 대한 서울시장의 확고한 지침이 정수기 사용은 지금 서울시청에서도 전부 근절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다른 어떤 외청이나 다른 기관하고 알력이 없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가 분명히 예측되는 입장이기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생수기가 편법으로나마 보급되는게 일반적인 요즘의 관례라고 봐지거든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 분 의원님의 의원발의 예산은 본 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세출 예산액에 대한 처리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원래는 삭감된 예산안은 세입이 조성되거나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되는데 본 추경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만 반영한 것으로서 세입의 조정요인은 없고 예비비로 계상하거나 청사건립비로 적립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견 있습니다.

임춘자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번 추경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걸른 이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청사건립기금으로 넣어야지 예비비로 넣는다는 것은 다시 사업을 쓰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전 예산을 전부 다 전액 다 청사건립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건립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건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삭감된 예산액에 대한 것은 청사건립비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과 수정동의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밤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제4차 회의에서도 예산안이 성립되지 않아 차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자정이 다 되었으므로 일단 산회를 하였다가 다시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