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 의원 5분자유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님 여러분 오랫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공사간에 여러 가지로 바쁘실텐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는 우리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공생원 등 9개의 불우시설에 위원 여러분의 따뜻한 정이 담긴 선물을 전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가칭 "새목포 시민의 종 및 종각건립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청취함으로써 지난 '99년 추경예산안 심사시 충분한 시민 여론수렴과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할 것 등을 요구하여 삭감하였으며, '99년 2회 추경예산안 심사시는 1회 추경예산안 심사 때 요구하였던 사항이 미흡하여 본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듭한 결과 종각건립비는 원안가결하였으나 - 종 제작비는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공감대를 조성한 후 시민모금등의 방법으로 제작하는 방안등을 요구하면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2000년도 본예산 심의시는 문화예술진흥원을 통한 지정 기탁금제도를 활용하여 독지가로부터 성금을 기탁받아 건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전액 삭감할 것과 가칭 "새목포 시민의 종 및 종각건립에 따른 세부추진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보고청취코자 하는 안입니다. -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가칭) "새목포 시민의 종" 및 종각 건립에 따른 세부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 - 의사일정 제1항 가칭 "새목포 시민의 종 및 종각건립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안"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홍만 입니다. 종 제작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그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그 동안에 기 여러번 보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신 사항은 생략을 하고 새로운 사항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고자료 2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이것은 원래 15톤 3,800관을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5,600관 21톤을 제작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꿔졌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바로 금년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간으로 해서 사업비는 6천5백만원, 종각건립은 이미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정해줬기 때문에 1억5천만원에 대해서 그것을 또 역시 같은기간동안에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그것은 금년 10월 1일 타종목표로 해서 추진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입니다. 이미 그전에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기부금품법에 의한 모금은 불가하다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다만,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그 성금모금 기탁을 해 가지고 하는 모금, 이 방법을 지금까지 추진을 해봤습니다. - 저희가 직접 출장도 가고 해었습니다마는 거기서는 기존에 부산시민대종이나 김천 대종에 대해서 이미 해준 바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등, 그 동안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감사를 받아 가지고 지적을 받고 많은곤욕을 그 사람들이 치뤄서 더 이상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그래서 저희들은 그 말만 듣고 정식적으로 서면으로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도 실무자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위원들의 즉 말하자면 결심을 얻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말만 듣고는 우리는 충분하지 않아서 다시 서면으로 했습니다마는 역시 그 서면에 의해서도 그것은 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한 성금모금은 문예진흥기금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좀 어렵다 하는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 그 다음에 종 재원확보입니다. 종각은 이미 예산이 성립된 것이고 종제작은 '99년도 행정인센티브평가 최우수시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7억중에서 6억5천만원을 예산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문화유산을, 시정수행해서 최우수시로 받은 그런 시상금으로 제작 추진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 그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선진지 답사를 해봤습니다. 종 제작업체나 그 제작사에서 비교적 잘 하고 있다는,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종각 선진지를 한번 돌아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문양결정에 있어서 문양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실리콘라바 방식하고 목형조각 재래식 방법하고 좀 차이가 나 있었습니다. 가격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 그 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종제작 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회의결과 저희들이 3,800관을 할 것이냐, 일단 성립전 예산은 6억5천만원이 확보된 상태기 때문에 21톤, 21세기를 의미한, 다른 선진지를 가봤지만 다 21톤을 많이 하고 있더라, 그런 사항도 비춰봐서 21톤까지는 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다 그래서, - 추진위원회에서는 그러면 21톤으로 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 감리용역은 서울대학교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유일의 용역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설계의뢰를 바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거기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 그리고 역시 바로 시기적으로 이것은 빨리 처리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10월 1일 타종목표로 해서 추진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어제 회의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종 제작 업체 선정하고 방법 및 절차는 11일부터 일요일이 낀 13일까지 해서 제작업체를 돌아보고 제작업체에서 잘되었다 하는 데는 현장을 가보자 그렇게 하고 그 제작업체 신용평가기관에 평가의뢰를 해서 평가를 실시하자 그런 사항들이 어제 회의결과입니다. -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사항은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종각구조나 형태 그 다음에 문양 종 명칭같은 것은 공모도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심의해서 앞으로 결정을 할 것입니다 - 그리고 바로 2월부터 그런 것들을 착착 추진함으로써 역시 이 종 제작업체도 2월중에 확정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7페이지에 절차가 쭉 월별로 있습니다마는 10월 1일 타종목표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가칭 "새목포 시민의 종 및 종각건립"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점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종 제작을 하는데 지금 의회에서 두 번이나 부결된 사항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알려주라고 했는데 제36조 조항을 보니까 재해가 있을 때부터 추가예산안을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청에서는 행정인센티브 평가 최우수시상금 6억5천만원 가지고 제작 하겠다는데 그것 써도 괜찮습니까? 그 돈을 거기다 써도 됩니까?

- 예.

- 시장권한입니까? 누구 재량입니까?

- 저희들은 시기적으로 10월 1일날 타종목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시기적으로 임박하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사용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이 종 제작하는 것은 대찬성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재원확보에 대해서 시민의 성금으로써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시민들이나 시의원들도 종제작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재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이 문제였는데 마치 행정인센티브 평가에서 최우수시상금 7억이 왔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시민의 돈도 아니고 시상금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또 써도 관계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지금 현재 시의원들께서도 종 제작하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 재차 말합니다마는 그 기금조성에 대해서 불평이 많다고 해서 부결시켰는데 다행히 이러한 돈이 최우수시로 평가를 받아서 시상금이 왔는데 예산회계법칙에 저촉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김선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 동안에 종 제작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에 기산점 가지고 얘기했던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시민의 날 행사 2000년 첫해인 시민의 날 행사에 타종목표로 추진했던 것며, 다만 이 시민성금 모금방법을 여러각도로 검토를 해봤지만 그것은 방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예진흥기금에서도 안되기 때문 불가피 이것은 자체예산에서 할 수밖에 없고 시기적으로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근거에 의해서 즉 말하자면 성립전 예산에 의해서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금 36조는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왜 안되냐 그러면 교부된 경비는 재해가 있을 때에만 추가예산에 대해서 쓸 수 있다 이런 조건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확보된 돈이기 때문에 이런 데 쓰는 돈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제가 잘못들었는지 모르지만 36조는 재해나 교부된 사항이 있을 때 쓸 수 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 6억5천만원이란 돈을 시상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종제작에 쓸 수 있다 생각한다면 때문에 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예산성립전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예산 성립전 사용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근거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기전에 저희들은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시상금을 사용합니다.

- 36조와 종은 상관이 없다니까요. 36조에는 재해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종이 재해입니까? 종이라는 것은…

- 용도지정을 어디에서 하셨냐는 그 말씀입니다.

- 예. 용도지정 관계 말씀하십니까?

- 예.

- 용도지정 관계는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각기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다를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용도지정관계는 용도가 지정되고 미지정되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용도가 지정이 되는 것은 국가사업 그리고 목적사업 도비를 하달할 때 이것들은 용도를 국가사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국가에서 생각할 때는 어떤 용도를 지정해 가지고 즉 말하자면 목적사업에 쓰라고 주는 돈에 대해서는 용도를 지정해줍니다. - 그러나 보통교부세 같은 것은 지방자치재원의 충족차원에서 지방재정자립도가 40%라고 하면 총 재정규모에서 40%를 뺀 나머지 60%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보통교부세와 같은 이런 것들을 줄 때는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줍니다. 그것은 예산에 정상적으로 편성해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러나 이 시상금은 상금의 경우에는 방금 위에서 제가 얘기하는 그런 어떤취지가 아니고 그것은 어떤 격려측면에서 시장한테 어떤 재량권을 부여하는 그런 돈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쉽게 생각해서 6억5천만원 돈은 시장재량권을 줄 수 있다 이것입니까?

- 예.

- 그렇다고 진즉 말씀하시죠? 질질 끌지 마시고요.

- 예.

- 예. 알았습니다.

- 다른 질의 있습니까? - 김대중 위원님!

- 시민의 종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반대가 없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시민단체에서도 반대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대합의라는 정신때문에 여러 의견을 합의해 가는 과정에서 의견들을 지금 내지 않고 있지만 본 위원의 소신으로도 이번에 시민의 종 제작은 시민적 합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몇까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지금 의회에서 두 차례나 부결된데 대해서 시집행부에서 잘 아리라고 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시상금이라고 해서 시장이 법적으로 자유스럽게 쓸 수 있다는 그 근거 하나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 전에 집행을 하겠다고 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근거를 빌었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해 보기로는 제36조의 어디를 찾아봐도 예산편성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없어요. - 해석의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우리가 시민의 종을 만드는 것이 시민적 합의가 더 목적인지 아니면 10월 1일날 꼭 타종하는 것이 목적인지 그것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동안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안해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산점 관계로 논란이 되었고 그 다음에 종사업 자체를 즉 말하자면 종은 뜻있는 사업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의회에서도 인정을 하면서 이것은 그래서 시민의 성금을 모금해서 추진하자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 그랬다고 봤을 때 하등에 기산점문제로 해서 그랬던 것이고 종각제작을 하라고 이미 예산은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종은 당연히 따라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측면해 봤을 때 성금모금해 가지고 하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저희도 모든 시민들도, 물론 일부 제야단체에서 직접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설명을 다 드리고 이해도 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 물론 25만시민 전체가 다 공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대다수 시민들은 다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회에서도 원래 예산을 편성 안해준 그 목적은 그 종 자체, 사업자체에 대해서 부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신을 갖고 추진하게 되었고 또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쓸 수 있는 불가피하게 시기상 사전에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은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 그러니까 말이죠. 제36조 어디에 종각, 종을 건립하는 것이 도로부터 지정을 받았는지, 예산 시상금 7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부터 지정을 받았는지 아니면 재난의 상황인지 그런 것들이 36조에는 없어요.

- 제36조 낭독을 한번 해 보십시오.

- 예. 제36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도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그랬습니다.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우, 그 다음에 용도가 지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용도지정 문제가 다만 즉 말하자만 서로 견해를 달리 할 수가 있겠습니다

- 그러니까요. 이 용도지정이 도로부터 시달되니까 도로부터 용도지정을 받았냐는 그 말이죠.

- 그래서 이것은 전액교부된 것으로 시비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도지정이 된다는 것은 국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 국가에서 생각하고 있는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도지정이고 나머지 즉 말하자면 보통교부세같은 것은 용도지정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보통교부세 같은 것은 성립전 사용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 그 시상금은 어떤 시장에게 위임되었다고 하는 것이 통상적인 견해고 우리가 항상 통상적으로 생각해왔던 것이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해왔기 때문에, 또 이것은 추경시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사용한 것이다, 이것은 시장한테 시상금은 시장님 마음대로 써라 그런 취지에서 내려주는 것이지 이것은 용도지정 자체를 어디에다 써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시장한테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용도지정을 안한 것이지, 그 취지가 용도지정을 안하는 것이지 이것은 성립전 예산에 분명히 전에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다 역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 명쾌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어쨌든간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삭감을 했고 예산이 아직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대로 시장이 마음대로 의회의 동의없이 집행을 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시상금이기 때문에 시장의 재량권을 부여한…

- 그러니까 이번에 종각제작 예산확보는 의회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시장이 의회의 동의 절차 없이 결정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 말이 맞습니까? 우리 위원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예요. 오늘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들이 모인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의회의 의견을 듣자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장 마음대로 이번에 종각제작 예산을 의회승인전에 편성해서 집행을 할테니까 의회에서 알아서 하라 통보하는 것인지 둘중에 하나를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 예. 저희들은 의결을 의회에서 얻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보고만 드리는 것입니다.

- 보고하시는 것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 신재칠 위원님!

- 관계공무원들께서 시장님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존경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 시장에 대한 충성심의 일부를 할애해서 의회도 존중해주고 시민들 의견도 존중해 주는 그런 집행부 공무원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아쉬움을 갖으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제36조로 해석을 하시는 방향이 본 위원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국비에 관해서 용도지정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명문화되어 있잖아요. 시도의 경우는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는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금액이 교부되는 경우라고 명문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 그런데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을 자의적으로 축소하거나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과장께서 대단한 법적인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계시고 재량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아마 그래서 우리 의회를 철저하게 무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위원 생각이시고 아마 이 문제가 확대되면 이런 문제를 아시는 시민들께서는 상당히 저항이 거셀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표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도비의 경우에도 그 용도가 지정이 되어야 하고 또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전액교부가 되어야 되고 그런 돈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를 열자면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성립전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아주 성문화된 법조문을 자의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편리할 대로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는 해석을 입법취지에 비추어서 하자면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귀 하나하나를 놓고 문귀에 집착하는 해석보다는 법의 어떤 논리해석, 광범위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저는 입법취지에 비추어서 하는 것은 이것은 용도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하다시피 즉 말하자면 용도미지정은 지방재원의 부족충족을 위해서 해주는 것을 용도미지정 그런 상태에서 예산에 성립해 가지고 사용하라는 그런 취지고 시상금은 만일 도지사가 용도를 지정해준다고 한다면 그 어떤 상이라고 하는 취지에 완전히 어긋날 것이다. - 그래서 그 용도자체는 시장한테 위임된 것이고 이 상에 대해서는 하나의 시장격려 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량권을 부여해서 쓰라고 하는 광범위한 용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도가 넓은 의미예요.

- 이 상은 목포시장 개인에게 주는 상이 아닙니다. 목포시에 주는 상입니다. 그리고 모든수입은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 기본원칙이 그렇습니다.

- 그리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요?

- 예.

- 그런데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 박과장께서는 용도가 지정이 안된 것은 시장재량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시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용도를 지정한 것도 교부된 그런 경비에 대해서 또 시기가 촉박하고 의회 열릴려면 멀고 이럴 때 한해서 제한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성립전 사용을 해라 이런 의미이지 이렇게 용도지정이 안된 것은 시장재량권을 발휘해서 써라 이런 의미가 아니다 이거예요. 법적취지가요. 거꾸로 생각해 가지고 용도지정이 안된 것은 시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 저희는 그것이 아닙니다.

- 그런 답변이잖아요.

- 시기적으로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 제 말 들어봐요. 이렇게 지정을 하고 교부된 경비만 성립전 사용으로 쓸 수 있다 이것은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을 하라 그거예요.

- 그렇습니다.

- 그런데 우리 박과장께서는 지정을 안하는 것은 시장재량권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돈을 다 쓸 수 있다 이런쪽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런 엉뚱한 일을 저지른 것 아닙니까?

- 지정이 안된 것은…

- 저도 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해야지요. 그리고 공무원은, 저도 공직출신인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공무원의 의무 하나가 법령준수의 의무가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누구보다도 이 법령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면밀한 검토를 하고 조금이라도 우려가 있으면 조심해서 안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10월 1일날 종을 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 2000년 10월 1일 시민의 날에 이 종을 치지 않으면 큰일나고 아니면 목포시민에게 굉장한 불이익이 되고 우리목포시의 체면이 손상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을 쓰지 못하고 이러한 불가피성이 있는 그런 이유를 대봐요. 우리가 이해할 만큼 말씀을 해 보십시오.

- 종에 대한 어떤 우리 감정, 느끼고 있는 것, 종이 갖는, 종소리가 갖는 의미는 다 말씀을 지난번에도 다 드렸습니다.

- 10월 1일날 아침에 종을 치지 않으면 목포시민에게 큰 불이익이 되고 그런 불가피성이 있는 이유를 대보라는 것입니다.

- 수천년까지 후손에게 물려줄 문화유산인데 즉 말하자면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새천년 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수천년까지 이것은 의미가 깊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21세기가 시작되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행사가 아니고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0년 시작되는 10월 1일은 타종해야 겠다 하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우리 박과장이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우리 종에 대해서 대단한 집착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권이담 시장께서도 10월 1일날 쳐야되겠다고 의욕을 가진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첫째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이 좋겠고 그럼으로 인해서 종을 쳐도 활발히 치고 그 종소리가 좋게 들리지 이런 상황으로 종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 그러니까 또 그런 것으로 해서 논란이 났었습니다마는 재차 말씀드리지만 상을 우리 목포시장 개인에게 주는 상이 아닙니다. 목포시장에게 주는 상도 아닐 거예요. 목포시 그렇게 줬죠?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마는 목포시가 실적이 우수하다 해 가지고 준 것 아닙니까? - 그리고 이 경비는 앞으로 반드시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요. 안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성립전 사용으로 했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해야 되지요?

- 사후에 합니다.

- 그런데 성립전 사용으로 써야 될만큼 급박한 것이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첫째 10월 1일날 치지 않으면 큰일날 일이 있는가 또 2001년 1월 1일에나 2001년 10월 1일에나 쳐도 된는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감대를 충분히 조성을 하고 모양새를 갖추면서 의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타종을 하시고 이렇게 되어야 될 종 아닙니까? - 그런데 왜 그렇게 훌륭한 생각을 하셔서 시장님께 칭찬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시장님한테만 칭찬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납득이 가야 되고 앞으로 시민들한테도 일 잘해 가지고 상금받아서 의회에서도 다 동의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종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할 말이 있어도 안해야 되겠다 시민이 이럴 것 아닙니까? 왜 불씨를 만들어서 시끄럽게 만드냐 이거예요. - 미안한 생각은 하나도 없이 오늘 설명하시면서도 그런 것은 전혀없이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벗어났는지 안벗어났는지 이런 문제를 우리의회 차원에서도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위원장님!

- 장복성 위원님!

-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두가지만 제가 정리할겸 몇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에 근거의 명칭에 두가지,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명확히 두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여러 가지 유권해석을 들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근거아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이 유권해석이 법에 지방재정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는 분명히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이 유권해석을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과장님의 생각이십니까? 우리 자문변호사입니까? 아니면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계에다 물어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법치국가에서 지방재정법 36조에 의해서 분명히 보상금 제도가 명확히 규정에 의해서 천재지변이나 그 목적이 사용되는 두가지 원칙을 위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1일이라는 근거조항을 맞추셔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차라리 명확히 이 부분의 유권해석은 틀리나 10월 1일에 행사가 다급했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오히려 그 말씀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유권해석을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 저희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보다도 더 상급기관의 어떤 유권해석을 받을 필요성은 느끼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은 저희과, 기획담당관실 우리 두 국장님들 같이 내린 해석들이고 우리 실무진에서 같이 내린 해석이지 더 이상의 상급기관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재해구호는 별개고 연도가 지정되고 전액교부된 경비라고 했습니다. - 이 분야냐 아니냐 이 문제인데 이것은 저희들은 분명히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포괄적인 용도다 이것은 시상금은 시장한테 주는 포괄적인 용도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포괄적인 용도의 지정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아까 용도가 지정이 안된 사업이라고 할 때 일반교부세로, 보통교부세를 얘기한 것이지 이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포괄적인 용도로 보고 사용한다라고 저희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 제가 방금 예산계장을 오시라고 해 가지고 36조 해석을 한번 해 보시라고 했어요. 방금 과장님 각 실과의 의뢰를 받아서 하셨는데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담당관실에 담당자가 오시든지 아니면 예산계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 성립 이전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사실은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이 규정에 대해서 어떤 근거원칙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기준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듣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시라구요?

- 예.

- 그러면 오신 후로 질의하시겠습니까?

- 예.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도 거기에 아마 의뢰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나온 유권해석으로 아마 여기서 설명을 하고 계실거예요. 본 위원이 예산계장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본 사항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을 명확히 해줘야 하기 때문에요. 이게 정말로 포괄적인 유권해석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의회가 당연히 이 규정이 이렇게 집행부 의견이 맞다고 생각한데 대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없는데요.

- 장복성 위원! 지방재정법 제36조를 여기다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 웃음밖에 안나오잖아요.

- 웃음밖에 안나오는데 왜 계속 유권해석을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안되는 것을 맞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 장복성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건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성립전 사용요구를 하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와서 그 답변을 하라고 하면 똑같은 답변이죠. 자기들이 처리를 했는데요.

- 개인적으로 유권해석을 나눠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과장님 말씀은 다르단 말입니다.

- 그 문제는 법적으로 물론 넓은 의미에서 종을 만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성립전 사용으로까지 처리할 문제냐 그건 본 위원은 분명히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릴께요. - 담당국장으로써 시장님께 다시 건의를 드려서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좀 유보를 하고 정식으로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하여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그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합니다.

- 예.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저도 종제작 관련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께서 추천해 주셔 가지고 본 위원이 그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어제 갑자기 시민의 종 제작 추진위원회의 회의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연락을 받았지만 어제 갑작스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그 회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어제 시외에 있다가 참석도 못했고 갑자기 우리 총무사회위원회가 열린다고 그래서 종제작에 대한 것이 궁금하고 어제 또 위원회에서 뭐가 제기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제작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까지 열어서 집행부의 유권해석이 그 용도에 대해서 상으로 준 용도이기 때문에 상은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않냐 이런 해석을 해 가지고 아마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회에서 나중에 추경예산에다 올리면 그 때 삭감을 하든지 그 때 가서 추궁을 하고 오늘 설명을 어느정도 듣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서 집행부에다 어떤 취소를 하라거나 어떤 항복을 받아내는 그런 목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일단 설명만 듣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의견을 교환해 가지고 해야지 지금 집행부에다 계속 유권해석을, 집행부에서는 어느정도 신념을 가지고 저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해석이 틀리다 해 가지고 자꾸 추궁만 해봐야 결론이 안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시 한번 토론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국장님 답변 먼저 하시구요.

- 경제사회국장 신창열입니다.

- 신재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종문제에 대해서 신위원님 답변에 앞서서 참고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예산이 상금같은 경우가 직상금으로 해서 현금으로 막 주고있었습니다마는 요즈음은 현장에서 현금으로 바로 주면 그것이 집행하는데 전부 서류상으로 예산을 계상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 지금은 현장에서 현금을 주지 않고 보조금으로 내려서 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은 직상금을 안주고 상금을 시장.군수에게 재량을 주어서 필요한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는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전부 기획담당관실이라든가 시장님, 부시장님까지 포함해서 전부 처음에 이야기 한번 나누고 그 다음에 시장님까지 결심을 얻어서 최종적으로 성립전 집행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저희들 소신은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다시 현재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사업을 변경을 한다든가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 본 위원의 질문은 물론 종을 추진하지 마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을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추진을 하되 이런 물의가 안일어나고 좋은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의회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추진을 유보하고 정식으로 추경에 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한 두달이나 늦게 칩시다 이렇게 건의를 할 용의가 없냐 이 말씀이예요. 그것도 못하시겠냐는 말입니다.

- 그 관계도 저희들이 이 사업이 연말에 사업비가 결정이 되었을 때에 의장님도 그 때 사석에서 이제 돈이 왔으니까 그 돈으로 종을 했으면 좋겠구만 그런 의사를 한번 피력을 하신 적이 있었고 또 지난번에 제가 와서 사전에 의장님께도 보고드렸더니 의장님은 왜 전에는 5억5천이라고 했는데 6억5천으로 1억이 더 늘었습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21세기라고 해서 다른 데도 다 21톤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의미부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것은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리니까 의장님께서도 그것은 당초 5억5천만으로만 하고 나머지 1억5천으로 다른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 사실 아까 신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10월 1일날 종을 친다고 해서 목포가 뭐 계속 어떤 특별한 이변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또 안한다고 해서 목포가 어떤 다른 이변이 일어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21세기를 맞이하는 해에 이 종을 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21세기를 맞이하는 금년에 타종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어느때냐 하면 10월 시민의 날이 하는 것이 가장 보람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한 것이지 그것을 안한다고 해서 어떠한 다른 특별한 이변이 일어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 당초부터 2000년 10월 1일 시민의 날 종을 치겠다 일관되게 추진해왔으면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안내놓습니다. 당초에 2001년 1월 1일에 친다고 그랬다가 이것 추진하는 새천년준비위원회에서 2000년 1월 1일날 치겠다고 해 가지고 바꿨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것도 안되니까 이제 2000년 10월 1일에 치겠다 이렇게 세 번째 바꿔졌잖아요. - 그래서 기왕이면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2001년 1월 1일 친다든지 이렇게 여건을 맞추어서 해나가자 그런 의견입니다. 그 건의를 못하시겠냐는 그 말씀이예요. 건의를 못하시면 의회에서 직접 말씀을 드리든지…

- 제 입장에서는 그것을 추진을 해오고 또 그것이 성립전 집행한 것이 합당하다고 이야기가 모아져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금년에 하지말고 좀 늦췄다가 다시 다음 추경에 하자고 제 입장에서 건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 못하겠다든지 해야지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일을 해낸 것이 우리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 그것은 위원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 그러시고, 그러면 국장께서는 성립전 사용으로 한 것이 아주 타당하게 잘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아주 타당하게 잘되었다고 하기보다도 저희들은 법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알았습니다.

- 그러면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 포상금은 시장님한테 주는 겁니까? 시민한테 주는 겁니까?

- 그것은 자치단체 목포시로 주는 것입니다.

- 시로 주는 것은 시민한테 주는 것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 그런 말씀대로라면 제36조 재해로 인한 복구비도 아니고 거기에…

- 위원장님! 그 문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그 문제는 용도지정도 안해줬으니까 예산편성해 써야 될 금액이 아닙니까?

- 예. 그것은 차후에 추경때…

- 예산성립 전에 사용이라 한다고 하면요. 실질적으로 전에 확실한 용도나 지정이 있더라도 쓰려면 의회에 동의안을 별도로 내서 받아 가지고 쓰고난 다음에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선집행을 하는게 합법적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백보를 양보해서 그것을 인정을 할지라도 의회에서 두 번이나 예산이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시장님 재량권에 의해서 집행을 하더라도 사전에 의회의 양해를 얻은 것이 더 좋은 일이 아닐까요? 옳은 일이 아닐까요?

-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은…

- 그런데 양해를 얻을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의회 누구한테 양해를 얻었습니까?

-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렇게 할려고 한다는 것은 의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요.

- 됐어요, 됐어요.

- 김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새천년 기념종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두 번이나 예산이 삭감된 문제를 제36조의 근거를 빌어서 시장이 사전집행하겠다고 방송에 보도가 되었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은 것 같고 또 우리가 상관관계가 있는 산업건설위원회도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일단 우리의회에서 제36조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의회에서 만약에 삭감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것인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전체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우리 상임위원회 이름으로 건의할 것을 동의안을 냅니다.

- 김대중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안 재청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