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남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어제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조례안심사 및 결산예비심사를 위해 열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10일이라는 장기간 동안 계속되는 만큼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는 폐기물처리업자와 우리 구청간에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대행계약서상에 의무준수사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서 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사항 정비심의 때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이 사항은 이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곳은 삭제하는 게 좋겠다. " 그렇게 심의가 됐었고요. 이거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사항을 대행계약서 협약서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단투기폐기물 처리하는 문제가 없다고 봐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기존의 8개 업체가 있는데 우리가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하게 되어 있죠? 지금 몇 차례 점검했습니까? 99년도에 들어서.

99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원래 몇 번 해야 되는데 한 번 했죠?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1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대행업체의 직원들이 출입을 자주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대행업체에 한번씩 점검을 하더라도 정확히 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고요. 또 우리가 상반기에 대행업체에 분기별로 지도하는 것보다도 대행업체 8개 업체를 경쟁시켜서 실적평가제를 실시함으로써 대행업체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한 번 실시를 했고요. 연말에 전체적인 평가를 시행할려고 하기 때문에 횟수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현금교환의 경우에도 이것을 현금교환을 안해 주면 주민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현금교환을 해 줍니다. 지금 잘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을 좀 억제하는 사항입니다.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 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봉투판매소에 가면 해 주게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서를 받는 것은 거추장스러운, 추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동사무소 확인서 없이도 현금교환을 해 주고 있다?

예.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 본 건하고는 좀 상관없는 건데 조금 전에 처리된 오 폐수분뇨및축산처리에관한조례개정과 관련해서 내가 한 가지 물어 보겠는데 지금 관할구역을 2개 업체가 양분해 있죠? 강남구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양분하지 말고 2개 업체를 같이 공동으로 치우게 하면 어떻겠냐, 경쟁을 시키면. 왜냐하면 저번에 임성임위원도 얘기했었는데 이게 독점체제로 하니까 신고를 해도 그 사람들이 사정에 의해서 잘 안 온다 이거에요. 그런데 경쟁체제로 해놓으면 먼저 치워가면 자기들 수입이 있으니까 신고하는 즉시 빨리 올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활용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쟁체제를 관악구에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요?

관악구청에서요. 그러다보니까 대행업체에서는 청소하기가 쉬운데에만 먼저 가고 일반주민들이 주택가에서 신청하고 청소하는 여건이 나쁜데는 안 하니까 민원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전에 회의할 때도 경쟁체제보다는 책임소재가 분명한 구역을 확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대행업체는 서로 큰 업체를 잡아서 할려고 보니까 요금에 별도에 우리가 조례에 지정되어 있는 금액을 받는게 아니고 인하경쟁을 하게 되고

인하경쟁을 하는 것은 좋은 현상 아닙니까? 그것은?

인하경쟁을 하는 것은 좋은건데 그에 따른 청소가 좀 불친절해지고 또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청소대행업체는 차를 가지고 있는 운전기사한테 도급을 주는 사례가 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알았고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자료를 주실 때 여기 보면 딱 개정된 그 종목만 줬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전반적인 흐름도 알아야 되니까 개정된 조항도 별도 분리해 가지고 자료를 주는 대신 본문, 전문을 하나씩 붙여 줬으면 좋겠어요. 딱 개정된 것만 하니까 조례내용을 전체적인 파악이 지금 들어오지 않네요.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정조례 할 때 전체적인 조례도 자료를 한번 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남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복형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기금의 사용용도가 변경이 되어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의2 기금의 용도에서 재활용품 수집, 선별,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을 삭제하고 제6조의2 기금의 사용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30% 이내로 한다. " 이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승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 10월 17일 의안 제90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장려금과 후생복지비용을 지급 중단 지시했다고 했는데요, 서울시에서.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한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이해는 됩니다마는 과연 이 환경미화원들이 과거에 판매대금의 30%씩 지급해 주던 것을 지급을 안해 준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다면 앞으로 효과적인 재활용품 수집이 되겠습니까? 지금 구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재활용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조례가 94년 12월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 당시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해서 이 조례를 작성을 했고요. 조례가 작성될 당시에 재활용품 수거에 종사하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의 재활용품 수거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장려금조항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2년정도 수행해 오는 과정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하면 장려금을 주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인 청소는 좀 소홀히 하고 재활용품 수거에만 매달리고 리어커를 가지고 일반주택을 돌고 그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 문제점을 여러 각도로 검토한 끝에 재활용품 장려금은 주면 안되겠다 해서 작년 11월달부터 각 구청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 전에 서울시와 서울시 환경미화원 조합간에 단체협약에 의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봉급을 받는 것으로서 재활용품 수거에 열심히 하자" 그래서 서울시에서 조례개정을 지시한 겁니다.

그렇다면 작년 11월이후 현재까지 재활용품 수집이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강남구의 경우에는 지역이 원래 민영화가 100% 되어 있었기 때문에 큰차이는 없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에서 그 동안에 그러면 70%는 기금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30%를 미화원한테 줬던 건데 그렇다면 30%를 미화원한테 안 주고 100% 다 기금으로 쓰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70%는 기금으로 계속 적립을 하고 있고요. 30%는 기금의 용도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재활용 수집활동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그동안에 70%의 기금의 용도는 구체적으로 대충 어디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70%는 적립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9월 30일 현재 2억5,272만3,000원이 지금 적립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2억5,0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는데 기금의 용도 사용처가 어디냐 이거죠.

재활용을 위해서 쓰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 계획서를 올해 예산편성시구의회에 제출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리고 미화원한테 주던 30%는 수집하는 동으로 지급을 해서 동에서 마대 구입이라든가 재활용품 수집하는데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70%는 구청에서 기금에 적립을 했고 30%는 각 동사무소에다 내려줬던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그러면 동장들이 30%에 대한 기금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지도점검이라든가 또 그 사람들의 사용처라든가 이것은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도점검은 나가지 않고 매월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는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30%에 대해서 어디에다가 활용하고 있는지

재활용품 수집하는데만 활용하도록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 사람들이 동장들이 재활용 수집하는 데에 쓰고 있느냐 이거에요.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지금 각 동사무에서 수거된 재활용품이 지금 취로사업하는 사람들이 지금 분리를 하고 있죠?

취로사업도 참여를 합니다.

취로사업이 분리를 해 가지고 그러다보니까는 실제적으로 각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환경미화원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환경미화원한테 30%를 그동안에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동장한테 지금 지급을 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다 보면 동장이 과연 환경미화원들한테 30%를 지급해야 되는데 356명,3,700만원이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왔는데 356명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연인원입니다.

연인원인데 3,700만원을 지급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인원으로만 잡고

여기에 나와있는 3,700만원 지급한 것은 98년 11월까지 지급한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미화원한테 그럼 지급했다면 환경미화원 전체 한 200 300명 되는 중에 그 사람들한테 지급한 겁니까?

재활용을 한 미화원한테 지급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70명하고 다음 달에 70명하면 140명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동사무소로 돈 30%를 내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이 사람들한테 환경미화원들한테 지급을 했느냐 이거죠?

환경미화원한테 지급 안 했습니다. 작년 11월 이후부터 동에 내려줬고

작년 11월 이후부터 동에 내려줬습니까? 11월 이후부터?

예.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에 지금 현재 각 동에 재활용 수거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지금 각 동에 재활용차량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치되어 있고 미화원이 1명 내지 많게는 4명까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미화원들이 재활용품 기금을 동으로 내려준 것으로 마대라든가 그물망들을 사가지고 그거로서 수집을 해서 우리 재활용 구집하장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 그물망을 계속 보충하는 차원에서 제작을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한 번 사서 주고 동에서 계속 부족하면 마대라든가 동에서 자체 내려주는 기금으로 사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물망이 처음에 한 번 우리 구청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재고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많이 소모화되고 파손되고 해가지고 굉장히 모자를 텐데 그거에 대해서

그걸 보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가 기금을

그 그물망을 그렇다면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사 올수가 있어요? 그것을? 못 사잖아요? 돈이 있어도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그물망이 부족분에 대해서 그것을 제작을 한다든가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안되 있잖아요.

우리가 기금 내려준 걸로 동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그 그물망을 살 수가 있느냐 이거에요.

예.

시중에서 사요? 나는 우리 강남구에서 만든 거 그걸 가지고 지금 모자른 대로 그대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시중에서 그 그물망을 사다가 쓴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확실합니까? 그것이?

그건 확인해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입니다. 기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지금 그 동안에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변경된 이후로 30%를 미화원한테 주질 않고 동사무소로 내려보낸 이후로 청소작업이랄까 재활용 수집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제 생각에 특히 공공단지도 그렇지만 단독주택은 수집원들이 개별적으로 돈을 받고 이런 경우가 1,2년이 아니고 수십년 내려오는 경우거든요. 그런게 다시 바꿔가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공공주택보다는 단독 주택에서는 또 어떤지 결과적으로 어때요? 이렇게 바꾸어서 몇 달이라도, 금년 10개월 정도 시행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서 재활용 수집을 보니까 공공근로가 투여되어서 하고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취로 이외에 공공근로가 가담한거 같고 또 하나 그게 재활용이 잘 소모되는 거는 잘 가져가고 그 품목에 따라서 어떤 것은 쌓여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가치가 나가는 거는 잘 수거가 되는데 돈 가치가 안되는 거는 그거가 쌓여서 우리 구청 미화원이 그것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는 재활용품수거에 우리가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지금 재활용품 수거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제한 안합니다. 단독주택하고 상가지역 여기가 수거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동에다가 차량하고 미화원을 배치해서 그 지역에 재활용품을 수거하고있습니다.

그러면 글쎄 그렇게 해 보셨을 때 책임자로서 이 조례를 삭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시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것을 이런 조례를 94년에 만들 때는 활성화도 시켜야되겠고 제가 볼 때는 개별적으로 과거에 이런 자리에서 여러 차례 단독주택에 임성임위원님이랑 개별적으로 돈도 좀 안 치워가니까 줘야되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 애초에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하고 지금 삭제해서 10개월 실행해 봤을 때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장려금을 줄 때 보다도 장려금을 주지 않은 작년 11월 이후가 재활용품 수집량이 더 향상이 됐습니다.

향상이 됐어요?

예. 그리고 이 조례를 삭제해야 되는 내용은요. 우리 미화원들은 강남구만 장려금을 주고 다른 데가 안주면 단순하기 때문에 또 다른 데도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시를 일괄적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려금을 줄 때하고 주지않을 때 보다 더 못하지 않도록 수거에 어떤 특별히

그럼 지금 과장은 답변하기를 장려금을 줄 때 보다도 안줄 때 향상이 됐다고 답변하셨거든요? 몇%나 향상이 됐어요? 어떤 종류에 몇%가 향상이 됐다고 보십니까? 정확하게 자료에 의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그럴 리가 없는데.

95년도부터 98년도 11월달 까지가 우리가 장려금을 주고 적립한 금액이 1억8,000만원이었는데 지금 한 11개월 정도에 지금 7,000만원 정도가 기금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30%는 계속 동으로 내려줬기 때문에 장려금하고 상관없이 적립이 됐는데 그 금액으로 봐서 좀 수지가

수집해서 판매한 그것이 그랬다, 늘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뭐좀 확인 안해 보셨어요? 청소원들이 과거처럼 지급을 받을 때처럼 친절하게 잘 치워가는지 잘 처리해 가는지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보셨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점검을 안해 봤습니다.

그런 점검을 안해 보셨어요.

친절하게 수거가 되고 있는지는 점검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해서 친절하게 장려금을 안줄 때 보다도 더 친절하게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소모가 빨리 안되는 부분 이런 것은 그게 빨리 치워가지 않아가지고 상가일대 주변에 항상 뭐가 이렇게 쌓여있고 이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야지 이렇게또 말하자면 지시에 의해서 법을 바꿔가지고 실시하는 것은 좋지만 실지로 내놓는 소비자라할까 주인한테 오는 어떤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없이 그냥 조례는 지시대로 한다. 이런 부분이 조금 좀 뭐라고 그럴까 강남구 재활용과 답지않은 그런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입니다. 지금 재활용 기금을 지금 2억 얼마

2억5,200

그런데 이것을 지금 아직 용도는 한 번도 사용을 안했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그런 얘기던데, 30% 미화원한테 주는 것만 내려주고 나머지는

재활용품 수집에 하는 기본적인 금액 외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경비하고 앞으로 이 기금을 어떤 어떤 용도에 사용 하실려고 그래요.

이것은 재활용 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용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 사업이 지금 본위원이 감이 안 와서 그런데 그런 사업이 어떠 어떠한 용도인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선 스티로폴이 수거가 되면 그대로는 재활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감용기 같은 것을 구매해서 제2차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감용기를 구매해서 스티로폴을 잘 수거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캔압축기라든가 페트병을압축해서 사각으로 제대로 해서 재활용 할 수 있는 그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선별기라든가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활용품 수집체계가 동에서 모아가지고 취로라든지 공공근로가 분류해 가지고 그걸 또 청소차량으로 동에 배정된 청소차량으로 구청 재활용 수집소에 갖다 내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동에 수집하는 거기에는 리베이트라든지 뭔가 없으면 과연 구청으로 거기 보내겠느냐, 그렇게 안하고 그냥 개인이 사사 폐품수집소라든지 고물상에 주면 얼마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데 거기 가겠느냐, 이런 의문을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집하장으로 오고 있는 것은 페트병이라든가 캔이라든가 고물상으로 직접 가거나 할 수 있는 종이라든가 그런 종류, 돈이 되는 것은 지금 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상 뭔가 구멍이 뚫린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동에다 이걸 넣어서 수집해 가지고 처리하고 결과보고를 하라고 하든지 이런 쪽으로 보완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가 이거 개정하는 것은 구에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판단하는데본 위원이 현실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동에서 수거가 안되는 품목을 수거해서 우리 집하장까지 가져 오기는 가능한데요. 그 품목들을 업체에서 인수를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대량단위로 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만이 업체에서 받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게금액이 낮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해야 됩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율현동에 사 있는 땅에다가 재활용 종합시설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동사무소에서 자체 적치를 한다든가 모은다든가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민원이 많아서요.

알았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고물상도 안받고 또 그렇지만 재활용 가치가 있는 것은 구청이라도 받아가지고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진규위원입니다. 재활용과장님은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4월 13일부터 과장

99년! 그러니까 얼마 안되셨네. 그러면 우리 재활용센터 있죠. 그러면 이재활용되는 부분은 그리로 다 갖다 줍니까?

우리 탄천변에 있는 구 집하장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 재활용센터는 어디에서 수리해서 다시 재활용센터라든가 하는 부분은 어디에서 수거된 부분이에요?

그것은 각 동에서 한 분씩 회원으로 되어 있는 재활용추진협의회가 우리 강남구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삼성동에 있는 재활용센터하고 역삼동 재활용센터는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각 강남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전가구라든가 재활용이 가능한 대형 폐기물 종류 위주로 수거를 해다가 수리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같은 구 내에 있으면서 같이 조율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각 동에 하나씩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쓸 수 있는 것은 우리 재활용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거기서도 보탬이 되지 어느 부분은 저리 가고, 어느 부분은 저리 가고 하는 이중적인 그런 것 보다는, 지금 여기도 보면 제3조에 기금용도가 있고 6조에 기금 사용법이 있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을 제가 경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언제부터 기금 조성이 됐어요. 몇 년도부터?

95년도부터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95년부터, 그럼 95년부터 98년 여기 지금 시행령이 99년 9월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30%도 사용하지 말라는게?

이게 통과되면 시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주지 않는 것은 작년 11월부터 지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전에는 30%를 지급한 것이 미화원한테 개개인한테 주었습니까? 동장 재량으로 동장이 재활용을 수거하기 위한 어떠한 나름대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나, 수집을 위한 지출을 한게 동장 재량으로 한 건지 아니면 미화원이나 수집한 사람들한테 개개인의 할당을 어떤 지급을 한건지?

미화원 개개인에게 동일금액으로 계좌입금해서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렇게 지급한 거라고. 그러시면 지금 여기 9월말 현재라고 했나요. 9월말현재 기금이 2억2,500만원이 있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지금 98년도 말로는 1억8,000이 있고 그렇죠?

예.

그러면 10개월 정도해서 1억7,000만원이 됐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동별로 동별, 월별로 기금조성이 얼마가 됐고 또 월별로 조성도 함으로 해서 기 미화원들한테 개별로 지급한게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급한 것 있죠?

예.

그러시면 대치2동에는 이것은 동별로 월별로 해 주시고 대치2동 만큼은 개인별로 지급한게 있다고 그랬으니까 개인지급명세서를 누구 누구 얼마 이것, 개인별 명세는 대치2동만 해 주시고 구청내에 동별, 월별로 기금조성액과 월사용액 그것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박창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수위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99년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20일동안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입법예고 내용을 좀 사전에 개별적으로라도 집으로 입법예고 통지를 해 줌으로써 아마 이런 심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앞으로는 재활용과에서 여기에 관계되는 입법예고를 할 적에는 해당 위원들한테는 꼭 그걸좀 해 줬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여기서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좀 해 주세요. 지금 각 동사무소에 캔압축기가 몇 년 전에 구입을 해가지고 지급이 되어 있죠?

예.

그거에 대해서 금액하고 또 지금 현재 할당되고 있는 기계를 얼마를 주고 언제 샀는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활용 소속 부분인데 지금 도로변에 보면 말이예요. 비닐포장으로다가 지금쓰레기 되어 있는 것 보시죠?

예.

그게 치워지는 시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침 출근할 때도 있고 퇴근할 때도 있고 도대체가 진열대예요, 진열대 도로가.

가로청소하는 미화원이 작업을 1일 5회 작업을 합니다. 아침6시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오후3시까지 작업을 합니다. 한 번 청소하고 나면 치우는 것이 우리 기동대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그 3대가 강남구를 돌아다니면서 미화원들이 각 거리에 청소해 놓은 것을 실어 갑니다. 그리고 2회 작업이 되면 그걸 또 실어가고 3회 작업이 되면 실어가고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청소해서 내 놓을 때 마다 가로에 쓰레기가

그러면 과장님! 일단 우리가 미화 이거에 대한 환경에 대한 것도 신경을 쓰는 마당에 5회 아니라 3회 아니라 7회가 중요한게 아니고 새벽에 저녁에 어떻게 치워서라도 눈으로 대낮에는 그런 현상이 보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구요. 본 조례하고 관련된 내용만 질의를 해 주시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다른 시간에 질의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판매기금관리및설치에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남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생활복지국장 조복형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기 위하여 97년 7월 1일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에는 자치단체가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99년 7월 1일 개정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통행금지 통행제한구역 등을 조례로 제정토록 의무규정으로 강화되어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지정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청소년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으로 하고 청소년통행 제한시간을 하오7시부터 그 다음날 상오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였고 지정절차 및 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 등을 보면 관련법령으로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3 규정에 의하였으며 입법예고는 99년 7월 30일에서 8월 19일까지 20일간 구보 및 구정게시판에 고시하였고 당해 구역지정은 조례제정 공포후 경찰서, 지역주민, 학교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후 지정, 고시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 9월 20일 의안 제83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주위원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조례가 통과 되어가지고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을 강남에 설치한다면 대개 예상할 수 있는 지역이 어느 어느 곳입니까? 강남에서는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는 대상지역이 현재로는 뚜렷한 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법상으로는 조례를제정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제정하고 앞으로 변화에 따라서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대상지역은 강남역 주변 뒤에 여명길 역삼1동 관할인데요. 여명길주변에 대해서 2차로 검토를 해 본 바가 있고 그 외에 압구정지역하고 그랜드백화점 지역에는 여러 가지 유해 업소도 있지만 일반업소도 혼재되어 있어가지고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기는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어서 변화의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윤락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이 사실상 그게 허가하고 허가 안하고 그런 지역이 아니고 윤락행위가 이루어지는데 당국에서 묵인하는 그런 정도 아닙니까? 지금 거기 허가조항으로 법률상 허가다, 허가가 아니다 그런 것은 없죠?

있지요. 서울시에는 윤락지역이 6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식으로 허가

허가가 아니고 지정된 지역이죠.

지정이요? 그것은 법률에 의해서 그런게 아니고 편의상 지정한 겁니까?

아니, 법률에 의해서 윤락행위 방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지정된 그런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청량리역 주변, 영등포역 주변, 천호동시장 주변 이렇게 해서 6개 지역이 지금 지정이 돼 있고요. 그외에 제한구역으로 요주의대상지역은 14개 지역에서 서울시에서 지금 관리대상 지역으로 20개소가

그러면 지정된 지역에서는 윤락행위를 해도 법에 걸리지는 않겠네요?

윤락행위는 법에 걸리는데

글쎄. 제가 물어보는 그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걸리는데 단속을 안하고 그냥 묵인해 주는 정도 아닌지 제가 아직 확실한 법지식이 없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윤락행위는 법에 저촉되어서 항상 단속의 대상이 되지만 단속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철저한 단속이 안되고 있어서

아니. 지정된 지역에는 사실 묵인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임주위원님! 생활복지국장이 말씀드리겠는데 지금까지는 윤락지역으로 지정된 데라든가 제한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경찰소관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깊이개입을 하지 않다보니까 지금 질문사항에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있는데 그런 지역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위생관념측에서는 상당히 규제를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를 인수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연구하면 다음번에 한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글쎄. 제가 지금 법률적인 확실한 소신과 지식이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건데 윤락행위를 하는 지정 지역에도 사실 법률적으로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해서 단속하면 걸리는 것 아닙니까?

다 걸리죠.

그러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라든지 인간적인 것에 의해서 사실 단속을 안할 따름이지 거기도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예. 알았어요.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위원입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청소년 문제때문에 애를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하고 통행제한구역은 얼핏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반대로 역작용도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청소년들이 한창 뛰놀고 거치는게 없이 젊음을 발산시켜야 될 시기인데 아무데나 환경이 유해한 그런 환경에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이걸 구청에서 정확하게 그 지역을 판단해서 통행금지구역으로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해당과장께서 강남역 부근하고 압구정동 그랜드백화점 근처를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본위원은 유추가 되고 요. 다만 강남역 부근은 밤1시가 넘어도 불야성을 이루는 지역으로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특별히 심도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출입하고 통행하는데 그 시간관계나 그 지역에 대해서 정말 밀도있는 사전조사가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앞서 내가 언급을 했지만 학생들이 가고 싶을 때 가야 되고 또 친구들하고 만나고 싶을 때 만나는 것을 억제하게 되면 오히려 거기서 또 반작용도 좋지않은 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서 강남에서 현재로서는 통행금지구역은 정말 신중히 하고 통행제한구역정도로 먼저 시도를 해 보는 것이 후회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이게 조례제정 단계고 사업을 시행할려면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자세한 답변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해당과장께서는 통행금지구역하고 제한구역에 대한 상당히 차별화의식을 가지시고 점진적으로 접근해 가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당과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조례안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통행금지구역은 윤락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한구역도 유해한 환경이 법으로 세부규칙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가 집단적으로 그게 밀집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는 혼재되어 있어가지고 제한구역으로 정하기가 상당히 주민의 반발이라든가 업소가 해당되는 것을 선별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현실적으로 강남구에서는 필요치 않다는그런 견해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필요치 않지는 않죠.

통행제한구역도 현재로서 필요한 구역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시느냐? 그런 뜻입니다.

정확하게 현재로서는 제한구역으로 딱 지정할 만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데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상부지시에 의해서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는 조례안이라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임춘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자위원입니다. 이 청소년문제는 얼마나 국가적으로 심각했으면 청소년의 통행금지구역하고 제한지역을 정하라는 이런 운영조례까지 만들도록 이렇게 심각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느끼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인지하겠는데 그러면 지금 주무과장께서 강남구는 이 두 법에 대한 것은 해당이 없다, 아직은 실시못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 다음 문제에서 강남구에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저녁에 이렇게 나가보면 어떤 지역에는 걔네들이 전부 다 제가 최근에도 몇 군데 지역을 보면 넥타이를 매고 옷을 이렇게 입고 이랬는데 그 지역사람들이 걔네들이 다 청소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저녁에. 그래서 "거기는 지나갈 때도 조심해서 가라" 이런 지역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강남구도 심각하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규정을 안한다 하더라도 시범적으로 조금 심각하다고 보는 지역 예를 들면 압구정지역에서 어디라든가 아까 지적하신 역삼역 주변이면 역삼역 주변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렇게 하라는 대로 법의 지시대로는 못하더라도 시범지역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을 좀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을 감금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고 좀더 선도하고 아이들을 좀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요. 밝은 길로 인도할 수 있고 이런 정책이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런 조례가 나온 이후에 청소년보호법이 구로 내려온 이후에 어떤 그런게 없느냐 그런 얘기이고요. 두번째로는 다른 지역 못지 않게 저희 구에 학교도 많고 이래서 하여간 청소년문제가 인원도 많고 상당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주무과에서 이게 청소년 놀이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겠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 청소년 문제때문에 여러 단체가 있더라고요. 청소년지도사 무슨 협의체도 있고 청소년을 위한 어떤 좋은 일을 해야 할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던데 강남구에 있는 단체들은 어떤 단체가 있고 그 단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을 해서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어떤 그런 계획안이 있으면 좀 조례와는 조금 그렇지만 이거는 안해도 된다고 하니까 그런 복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안해도 된다는게 아니고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선행조건이 조례제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는 거고 검토 대상지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랜드주변, 강남역주변, 압구정주변 로데오거리 이런 데가 검토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현재로 검토를 해본 결과 일반음식점이나 일반상인들하고 전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제한구역으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지금 좀 어려운 여건인데, 업소라는 것은 항상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 변화추이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지정을 할 계획은 갖고 있죠. 그런데 당장 지금 할만한 데가 있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현재로는 없다고 했던거고 계속해서 이 지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할 때에는 우리가 아마 우리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기관하고 학교나 경찰관서하고 지역주민하고 다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지정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청소년들의 놀이문화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선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IMF속에서도 저희들이 청소년 어울마당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고 내년도에는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청소년들이 제대로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해환경 단속문제가 그게 너무 엄청난 일이 위임돼서 하달되어 왔기 때문에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심리적으로나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서 그것을 할 만한 사람이 우선 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속이 참 어렵지만 그 단속을 함으로 해서 청소년 과징금징수를 하고 세입에도 관계가 되고 또 유해 업소에 대한 어떠한 심리적인 영향이라든가를 줄 수가 있어서 이 업무는 꼭 지속적으로 충실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로는 직원이 현재 상황으로 기구가 축소되는 마당에 직원이 많이 충원되기는 필요한 인원이 충원되기는 어렵고 해서 기존에 있는 청소년단체라든가 일반청소년하고 관계있는 어떤 조직, 행정말단조직이나 또 자생단체,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단속보다도 우선 홍보위주로 하고 업소를 일일이 방문한다든가 그래서 홍보 위주로 하고 그 이후에 단속을 하되 10월중으로 한번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위반업소를 단속해서 과징금이 징수되면 그 징수된 예산은 물론 별도로 세입세출이 나누어지겠지만 그 예산은 청소년업무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많이 수입에 따라서 저희들이 청소년단체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해서 일반인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제 질의는 우리과장님께서 일찍이 벌써 학원폭력신고센터라든지 등등 또 무슨 청소년지도사협회인지에서도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강남구의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도까지 다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계신걸로 보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바쁜 시일안에이렇게 법까지 우리가 만드는 이상이면 그거는 시행못하더라도 그 대안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빨리 수립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청소년사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듣기로 인력을 한 4명인가 3명정도 보강해 줬다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주무과가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리 강남에는 당장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시는게 과거에는 경찰청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행정기관들도 아마 경찰청에서 지정한 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다시 행정기관별로 지정하는 형태로 아마 초기에는 그렇게 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점은 지금도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행정기구축소나 그런 이유로 해서 자꾸 행정인원은 줄어드는데 나중에 이런 것을 관리하다 보면 관리인원이 필요한데 문제는 과거에는 경찰청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규제라든가 관리라든가 그런 것은 모든 것을 경찰에서 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지방자치로 넘어와서 이게 지정이 됐을 때 그러면 이런 곳에 대한 규제나 관리를 과연 그 주체는 누가 되느냐 경찰이 되느냐 아니면 우리 행정기관이 되느냐인데 그러면 거기서 우리 행정기관이 이런 것에 대한 규제나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지금 경찰과의 어떠한 협조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경찰에 협조해서 인력을 갖다가 요구를 해야되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가정이라든가 예상이라든가 했던 부분이 있으면 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생활복지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력을 보강한다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구를 계속 조정하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저희 강남구는 정원을 2사람을 더 늘렸다는 것은 기 보고드린 바가 있고 그래서 현 상태에서 그러면 이 막중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가정복지과 조직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관계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회의를 한 두어번 했었어요. 해서 거기서 결론을 얻은 것은 구청단위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됩니다. 경찰에 미룰 수도 없는 사항이고 다만 협조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구청에는 부구청장님이 본부장이 되고 또 기능별로 또 연합해서 이것이 추진이 되어야지 가정복지과나 생활복지국에서만은 이게 또 불가능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기능별로 전부 업무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위생이라든가 문화공보라든가 건설, 관계, 교통 전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생활복지국장은 기획적인 측면에서 주담당이 되도록 반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관계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단속하기 위한 합동단속반이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협조부서는 언론이라든가 각 또 행정지원문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구청단위 하나의 추진본부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또 구청단위에서 경찰이나 검찰이라든가 또는 유관단체, NGO단체라든가 모든 단체와 협력해서 하도록 기본틀은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항을 잘 마무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가야 할 그런 계획서를 저희들이 마련하게 되면 한번은 행정보사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종학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남구에는 이런 청소년 통제 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역삼1동 출신이지만 강남역 주변이 굉장히 유해하다고 보는데 제가 1주일에 두세 번은 다녀봅니다. 그런데 이곳을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유해지역으로 금지를 시켜야 되느냐, 제한을 시켜야 되느냐 이것을 생각을 해 봤는데 제한했다가는 아마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아가지고 생활에 침해를 많이 받을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만약 이 법이 이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제한구역을 설정한다고 할적에 여기도 나왔지만 1,000명의 연명을 한다고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구역을 만일 설정한다고 하면 1,000명의 연명은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지구교통개선사업 같은 것도 보면 설명회 한다고 해가지고 통장 몇 명 나와가지고 그냥 설명했다고 끝나버리는데 그런 식으로 토론했다가, 공청회 가지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1,000명이 연명을 한다고 하면 토론회를 갖던지 공청회를 갖던지 그 인근 지역에 아주 많은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참여시켜 가지고 거기에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확정을 지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1,000명의 연명은 금지지역에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지역일 때는 그렇게 1,000명의 연명

여기는 제한구역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제한구역!

말씀하신 것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청소년통행금지지역 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81회임시회기간중행정보사위원회의정활동계획서의결의건(이상묵위원외1인발의)

의견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14일날 짚 풀생활사박물관은 우리가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전부 갔다 왔는데요.

예결위에서 갔다 왔습니다.

알았어요.

계획서에 대한 의견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회 의정활동 계획서를 이상묵간사께서 작성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