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한정훈 의원 발언

한정훈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실텐데 본 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김한호 기획실장과 이동철 총무국장, 경제사회국 신창열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따라서,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장께서는 핵심적인 주요내용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답변하실 때에는 해당위원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성의 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서 안건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도 의제와 관련이 없는 질문이나 중복질문을 가급적 피해 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 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제191회 임시회 기간중 위원회 활동계획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 전용일 전문위원께서는 간략하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전문위원
- 전문위원 전용일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활동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오늘부터 27일까지 4일간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내용은 부의안건 9건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11시부터 부의안건 및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내일은 25일 10시에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본 부의안건과 추경예산안 심사의결을 하겠습니다. 2월 26일 토요일은 10시에 의료원을 방문하겠습니다. -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전용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전용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위원회 활동계획은 위원여러분께 배부 해 드린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임시회 기간중 위원회 활동계획 결정의 건"은「원안가결」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안을 설명하실 각 과장들께서는 사업성예산을 주로 설명해주시고 특히 주요시책사업비등은 동료위원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예산편성 근거와 사유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먼저 조성평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페이지 세입부분과 6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기획담당관
-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조성평입니다. 세입 부분 2페이지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7억이 증액되는데 이번 '99년도 시군행정 인센티브 평가결과 저희가 1위를 해서 최우수시상금 7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93억여원이 예비비로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2000년도 본예산에 동청사보수비 그 다음에 자치센타 설치에 따른 동 청사 신축 및 부지매입비 그 다음에 소규모사업비 등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예비비로 일단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 그래 가지고 이번에 동청사 또 자치센타 운영, 소규모사업비 등 추경예산에 이 예비비에서 반영을 하고 나니까 26억3천653만9천원으로 경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법정 예비비 확보기준액은 일반회계예산 총액의 1% 이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금 현재 26억3천6백만원은 기준액보다 5억6천9백만원이 더 많이 예비비로 계상이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동식 문예관광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만은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는 박홍만 지역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만
박홍만지역경제과장
-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홍만입니다. - 저희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해서 저희들이 종 제작비를 6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5억5천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5,600관으로 21세기의 의미를 붙여서 5,600관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추진위원회의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5,600관으로 제작하기로 결정하여서 6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래서 설계비가 1천2백만원입니다. 서울대학교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에서 설계를 합니다마는 유일의 종에 대한 설계소입니다. 견적서가 3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3천만원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감리기간이 조금 줄여질 것으로 해서 설계비 1천2백만원하고 감리비 뒷장에 1천6백만원해 가지고 2천8백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 그 다음에 종 제작비는 6억1천7백만원, 여기서 또 용역계상비가 별도로 2백만원 염출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억5천만원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뻑뻑하게 예산을 짰습니다. 그 다음에 뒷페이지 시설부대비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에 이 종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참 여러가지 우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예산이 성립되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넘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 9페이지입니다. - 질문 없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장의승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장의승총무과장
-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1페이지 포상금 과목에 보면 3억9천880만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공무원 성과상여금인데 목표관리제가 2000년도에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그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을 2001년 2월 경에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3억9천8백만원을 전감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일반보상금 과목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문화행사공연인데 5.18행사가 법정 기념행사로 되었기 때문에 기념식은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주관을 하고 문화행사는 5.18 동지회에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래서 예산이 일반보상금으로 세워져 있던 것을 12페이지 밑에 보면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로 과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천만원 예산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천만원을 감을 하고 밑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하고 5.18 기념행사비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바꿈으로 해서 우리 5.18 단체가 도비 2천만원을 타올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목을 바꿔서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포상금 거기 보면 우리가 3천만원을 포상금을 세웠습니다. 방금 세입에서 우리가 7억 상금을 타왔는데 상금을 타올때 우리 시청직원들이 상당히 고생도 많이 했고 금년에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년에도 있고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선진지 시찰을 해서 사기앙양 측면 또는 내년을 대비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그래서 우리 전체 인원의 120명 정도를 선진지시찰을 시키려고 합니다. 본청에서 40명 정도, 사업소에서 28명, 그리고 동에서 1개 동에 2명씩해 가지고 52명을 산업시찰을 해서 내년도 인센티브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5천만원씩 해서 26개 동에 1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동 주민자치센타 전환 청사개보수비를 7억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우리가 26개 동 중에서 기 실시하고 있는 2개 동과 이번에 동사무소를 신축하게 된 4개동, 그리고 만호동 이전하기 때문에 7개 동에 주민자치단체 개수비를 빼면 19개 동이 되겠습니다. - 그래서 19개 동에 대해서 1개 동에 4천만원씩 해서 7억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기준은 행자부에서는 동자치센타를 전환하는데 기준을 1개동에 8천만원씩 계산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고 도에서는 6천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미 기 편성된 예산중에서 동에 2천만원씩 장비구입비는 기 확보되었기 때문에 도기준해서 6천만원을 해서, 이번에는 4천만원씩만 계상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동정보고회라든가 행정인센티브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행정장비화가 우리가 뒤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장비를 어떻게 보강을 하고자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에서 상사업비 7억원중에서 우리 총무과에서 2천만원을 계상해서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업무보고용 행정장비 구입입니다. 레이져칼라프린터기 1대에 천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책상 및 의자가 30만원, 그리고 스캐너가 360만원,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면 액정모니터가 150만원, 그 다음에 워크스테이션이 36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프린터기를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하고 신규하고 비교를 해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요.
- 감사합니다. 이상 우리 총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넘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12, 13, 14 페이지입니다. -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의승
장의승총무과장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최성룡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최성룡회계과장
- 회계과장 최성룡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청사 신축입니다. 거기 보면 시설비로 해서 동청사 신축이 있는데 연산, 하당, 옥암동 청사신축입니다. - 거기 3개 동에 22억2천294만3천원을 세웠습니다. 4개동인데 3개동은 200평입니다. 청사신축면적이 200평이고 뒤에 이로동 사무소는 180평이 되기 때문에 따로 예산서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 이로동사무소 청사신축비로 해서 5억9천3백만원, 아까 4개 동 함께 계산 안하고 떨어진 것은 평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 밑에 동청사 신축 부지매입비는 우리가 20억3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감리비 6천195만천원, 시설부대비로 해서 1천436만2천원 그래서 지금 현재 8개동 동청사 부지와 4개동 신축비, 총 신축비는 29억6천392만5천원이고 부지구입비는 20억에서 50억2천933만천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이상입니다.

한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넘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6, 17 페이지입니다. - 다른 질문 없습니까?

박성원위원
- 동 청사신축부지매입은 4개동이 포함된거죠?
성룡
최성룡회계과장
- 동 청사신축매입비는 8개동을 했습니다.

박성원위원
- 8개동이요?
성룡
최성룡회계과장
- 부지매입비만 8개동입니다.

박성원위원
- 8개동이 어디어디입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룡
최성룡회계과장
- 8개동은 동 청사가 없는 동 연산, 이로, 하당, 옥암동과 동 청사가 협소한 산3, 대성, 죽교, 삼학동이 되겠습니다.

박성원위원
- 이상입니다.

한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 신재칠 위원님!

신재칠위원
- 부지매입비 20억3천9백만원인데요. 하당동은 기 확보가 되어 있죠?
성룡
최성룡회계과장
- 예. 그렇습니다. 7개동 부지매입비요.

신재칠위원
- 20억3천9백만원 가지고 7개동 부지를 매입할 수가 있습니까?
성룡
최성룡회계과장
- 매입할 수 있는 돈입니다. 매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돈은 동에서 들어온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요구한 돈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구입과정에서는 미리서 말씀드리자면 다소 감정도 해야 되고 문제점은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거기서 요구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신재칠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상가격을 잘 책정을 못해 가지고 어렵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 구청사, 관사, 매각계획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매각대상수입을 세입으로 계상을 하고 동사무소 신축에 대한 충분한 사업비가 계상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해야 됩니다.
성룡
최성룡회계과장
- 하여튼 그렇습니다. 관사부지나 그 매각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으나 저희들이 예산 추이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상해 가지고 매각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다른 질문 있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임영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임영진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장 임영진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국고보조금으로써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1,037만4천원이 세입으로 세웠습니다. - 다음 19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보육시설 도우미 세입에 따르는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부대경비로 산재경비 27만원을 편성을 했고 재료비로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인부임 19명에 대해서 908만4천원을 세출예산으로 세웠습니다. - 참고로 여기서 공공근로사업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도우미의 역할은 청소와 급식준비 등에 사역을 하게 되고, 일당은 1일 19,000원으로써 공립어린이집에 1명, 법인 10개에 10명, 단체 2개소에 2명, 각 사립에 6개소입니다. - 이 선정사유는 각 어린이집에 저희들이 정식 공문하달을 해서 필요하다고 신청한 어린이집 19개소에 배정을 했습니다. -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입니다. 이 보육시설 도우미들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강사수당을 3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 방금 말씀드린 산재사역인부 강사수당 등은 국비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배분이 되었기 때문에 목을 3개로 나눠서 편성을 했습니다. - 이상입니다.

한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길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3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질의 있으십니까? -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위원
- 그러면 보육시설 도우미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시에서 합니까?
영진
임영진사회복지과장
- 방금 말씀 올렸다시피 이 돈이 갑자기 내려왔어요. 그래서 본 예산에 못 세웠는데 저희들이 각 어린이집에 공립, 법인, 사립 49개소가 있습니다. 공문을 띄워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인원입니다.

배진석위원
- 이게 원래 취지대로 선정에서부터 투명하게 된다면 별 문제는 없으나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개인적으로 보고 받아서 하면 말썽의 소지가 있으니까 유념하시고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임영진사회복지과장
- 알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문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시립도서관 위탁운영 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장의승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장의승총무과장
- 존경하는 한정훈 위원장님과 총무사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의승입니다. 지난 한해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로 우리시에서 전라남도 행정인센티브 평가에 최우수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으며 또한 새천년 새첫날에 개최한 시민 다짐대회 등을 성대히 마칠 수 있었음을 먼저 감사 드립니다. - 이번 제191회 임시회에 우리과에서 제출한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 "목포시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시립도서관 위탁운영계획안"등 5건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입니다. 본 조례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센타의 지원과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자치기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특히 동 조례안은 지난 1일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이 시달되었고 1월 31일부터 2월 19일까지 20일간에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2월 22일 목포시조례규칙 심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안 제4조에서 동사무소 설치하는 안건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타 시설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국민을 위한 문화복지 편의기능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적합한 기능을 특화화 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6조에서 시설과 프로그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요구하면 동별 특성과 재정형편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였고 7조에서는 동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치위원회와 동장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지정하였습니다. - 제8조와 19조에서 자치센타운영은 자원봉사자를 적극 발굴하여 운영하고 강사는 자원봉사자가 아닌 자를 임명하도록 하여 자치센타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제13조에서 자원봉사자와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와 강사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자치위원회에서는 자치센타의 시설 등 설치운영과 주민문화복지 등 편익기능 지역공동체 형성과 자치센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 자치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내지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여성을 고루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공무원이나 시의원이 아닌 분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는 임기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 또한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 회의는 월 1회 개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개최가능 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리고 현재 운영중인 동정자문위원회는 주민자치센타 개소와 동시에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9년 8월 18일 제2단계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에 의하여 본청에 있던 위생과가 보건소로 통합됨에 따라 위생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건소 민원사무전용 목포시장 직인이 없어 2.5킬로나 떨어져 있는 본청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불편이 뒤따르기 때문에 동조례는 제2조 제2항 민원사무전용 시장 공인사용 부서를 각 동장에서 직속기관장까지 확대 운영하고 제2조 제3항은 민원사무 전용 인증기 사용부서를 시장, 사업소장, 동장에서 직속기관의 장까지 추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사회 복무여건을 활성화하고 특히 여성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추가업무 예규가 개정이 되었기에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 주요내용은 동 조례 제25조 5항 국민의료보험법 시행에 따라 건강진단을 할 때 공가의 근거법령 중 공무원 및 사립학교 직원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5조를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0조로 변경과 동 조례 제23조 2항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은 출산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조문을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으로 개정과 또한 제23조 3항의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조문을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확대하였으며 - 경조사 특별휴가중 공휴일은 종전에 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후에는 공휴일이 휴가일수에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경조사별 특별휴가의 경우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입니다. - 다음은 목포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99년 12월 22일자로 시달된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현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조례 제8조 근무상한 연령입니다. -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개정취지에 맞도록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장의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시장 및 시의회 의장의 비서는 일반직에 준하는 근무상한연령의 적용을 받지 않고 시장 및 시의회 의장과 같이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그 외에 세부내용은 제2조 적용범위에 있어서 동장이 전원 일반직으로 바뀜에 따라 사문화된 동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 공무원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제3조 임용권자상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시의회의 사무국장이 위임할 수 있다로 하고 또한 제7조 전보상의 단위기관 내에서 전보임용할 수 있다를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임용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 다음은 목포시 시립도서관 위탁운영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시설을 위탁운영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98년 6월 22일 제1단계 구조조정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축소개편과 더불어 민간위탁 주민시설에 대해 연차별 단계별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도록 '99년 1월 22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이 시달되었기 우리시에서도 '99년 2월부터 5월까지 전문용역기관인 사단법인 지방정부연구원에 시립도서관 등 5개시설에 대해 민간위탁에 따른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지방정부연구원의 민간위탁 가능시설에 대한 현황분석결과에 의거 2회에 걸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주민설문조사 실시 그리고 다방면에 걸친 자료수집, 비교분석 등 수차례 면밀한 내부검토를 거쳐 1차적으로 시립도서관을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의견을 모아 '99년 8월 18일자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의거 조직개편과 함께 시립도서관을 민간위탁토록 하는 정원감축 관련조례를 개정공포한 바 있으며 '99년 5월 17일자로 목포시의회 제184회 임시회에서 의결하고 공포된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 등에 근거하여 동 시설을 위탁 운영코자 시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안입니다. - 위탁조건으로는 위탁기간 및 계약사항에 있어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계약, 변경계약이 가능하며 수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위탁을 할 수 없도록 하였고, 재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재계약 체결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는 위탁기간동안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고 수탁자가 사업목적위배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을 때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경우 수탁자가 재산상 손해가 있더라도 시에서는 보상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고용승계사항에 있어서도 도서관의 현정원의 50% 13명 이상을 고용승계하고 그 중에서 사서기능직을 포함한 사서직은 전원 승계 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비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위탁최초년도에는 4억4천만원을 시에서 지원하고 매년 경영수지분석을 실시한 후 지원금액을 증감하도록 하였고 시설물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시설의 재투자를 위하여 매년 수지분석 후 수익이 있을 경우 2%를 목포시에 납부하고 30% 이상은 자체적립하여 소규모 시설을 개보수를 하는데 사용토록 하였으며 - 시 또한 재투자를 위한 납부액을 시립도서관 운영목적 이외의 타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고, 재시설 등 시설의 개보수에 지원하도록 하였고 수익성 부대시설 확충이나 시설개보수 등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부실경영 예방 및 조치사항에 있어서 수탁자는 시설운영 직원관리 등 성실한 의무수행을 해야 하며 시설물의 파괴, 운영비 유용, 부도 발생등, 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을 수탁자가 지고 피해에 따른 배상을 수탁자가 지도록 하였습니다. 수탁자는 이행보증과 집행보증을 위하여 지원금액의 10%를 보증기금증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건물대금 및 집기류 상당액 이상을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으며 회계질서를 위하여 수탁자는 회계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목포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 매점, 자판기, 식당 운영에 있어서도 수탁자가 계약관리 하도록 하였으나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없을 경우 시가 직접 계약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계약기간은 위탁기간과 동일하며 위탁기간 경과시 계약자는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판매가격을 인상할 경우 반드시 시지도 감독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 수탁준수사항으로는 시립도서관 사용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하고 기부금품 모집등에 관한 사항을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 응모자격 및 수탁자 선정방법은 응모자격에 현재 광주 및 전남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대학, 학교법인, 교육기관, 사회민간복지법인, 종교단체, 사회봉사단체 등 개인으로 한정하였고 수탁자 선정방법에 있어서도 응모단체별 심사기준표에 의거 서류 및 심사위원회 심의 후 결정하고 동일평점을 받은 응모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목포시내 사무소를 둔 응모자를 우선으로 선정하며 - 수탁자로 선정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와 계약을 체결하고 응모자 또는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는 위탁조건의 실현성 여부 및 사업계획 타당성 등의 검토 후 결정하며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위탁운영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계획을 중점과제로 행정기구 축소를 추진중인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민간위탁에 따른 경영합리화를 통해 조직정원 감축 및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민간위탁 운영시 26명의 정원감축과 2억4천8백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총무과에서 제출한 목포시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협조로 모두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말씀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한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없습니까?
- 다음은 목포시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없습니까?
-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음은 목포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없습니까?
- 다음은 목포시 시립도서관 위탁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없습니까?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김준수 세무과장께서 출장중이므로 박종열 세외수입담당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시 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없습니까?
- 다음은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 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최성룡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최성룡회계과장
-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당초에 3개 동만 짓는 것으로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8개동을 전부 부지 및 신축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8개 동으로 동청사 없는 동으로 4개동 연산, 이로, 하당, 옥암, 동청사가 협소한 4개동 산정3동, 대성, 죽교, 삼학동 해서 동청사 8개 동 계획입니다. - 규모는 2,279평, 건물은 전부 1,5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총액은 78억8천9백만원입니다. 부지구입이 20억3천9백만원, 건축비가 58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산확보 계획은 저희들이 용도폐지, 나대지 매각대금을 약 29억6천7백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지방재정 공제차입금으로 16억, 시비로 34억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첨에 검토사항이 쭉 동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설명을 올릴까요?

한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강성휘위원
-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앞전 보고말씀하실때 연산동사무소 예정지가 마을회관 옆이었던 것 같은데요.
성룡
최성룡회계과장
-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강성휘위원
-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최성룡회계과장
- 그 위치가 당시에 장소로 부적합하다는 의원님들과 그 주민들 여론에 따라서 현재 한라주유소에서 연산주공아파트 뒤에 가면 주유소 있지요? 거기서 약간 올라간 도로가에로 위치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강성휘위원
- 예. 알았습니다.

배진석위원
- 옥암동 소방서옆 준주거지역 그것이 원래 공영개발 당시 공공청사부지 아니었어요?
성룡
최성룡회계과장
-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 공공청사부지였으면 여기에 지금 부지미확보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룡
최성룡회계과장
- 이것은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취급한 특별회계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배진석위원
- 그렇다 그 말이지요? 결국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우리 일반회계로 넘어오면…
성룡
최성룡회계과장
- 우리가 사야지요.

배진석위원
- 우리 하당동은 일반회계로 넘어 왔어요?
성룡
최성룡회계과장
- 예.

한정훈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동료위원여러분 장시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제6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안건 심사의결 및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 이상으로 제66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2명 ◇출석위원 한정훈 신재칠 강성휘 장복성 김수나 김선호 박성원 임송본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한정훈 (인)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