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우리가 미수징수액을 회수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개인별 타겟을 줘가면서 까지 징수에 우리가 아주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개인별로 줘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평가가 반영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보너스를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징수액 대비 몇%를 줬다든지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개인별로 준 타겟이 총 얼마에서 얼마가 징수가 됐고 징수에 따라서 인센티브보너스는 몇%를 지급했으며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줬는지 예를 들어 동별로, 부서별로 줬는지에 대해서는 그 사용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98년도 결산검사보고서를 보고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그야말로 97년도에 틀리는 이월금을 가지고 연계해서 갔다 예를 들어서 이익잉여금이 맞지도 않는 잔고를 놓고 98년도에 연속해서 처리했다는 자체는 심히 진짜 이것은 구청이 그야말로 사기업 같으면 벌써 난리났습니다.

공기업에서 극단적으로 떼어 먹은 것 없고 내가 착복한게 그런게 없으면 괜찮지 하는 이런 안이한 게 아니라 하나의 이거 부기라는 것은 숫자 하나라는 것은 부족하고 남아서는 안되는 것이 계수관련의 가장 기본틀입니다. 그러한 계정과목자체에서 이월금이 틀리는 것을 연속해서 왔다는, 내가 이것은 하나의 결산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국을 얘기를 하다보니까 재무국 자체에서는 그런 총개념을 어느 과, 과별로 지금 보고를 받고 우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깊은 자료가 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실한 부기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거기에 실망을 했는데 제가 하나 또 추가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98년 10월 15일자 일계표, 출금전표, 입금전표, 대차대조표 전표가 묶여 있는 일계표가 있죠?

그날, 그날. 98년 10월 15일자 일계표를 점심시간 전에라도 지금이라도 제가 볼 때는 전화하면 오는 시간 해봐야 20분이면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창고에 있으면 창고에서 빼오면 될거고 1년전 거니까, 그 자료를 보고 일계표를 좀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특별회계 총 예산액에 대한 237억1,109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42억9,246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해서 여기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실제 징수액이 54. 6%인 241억8,815만원으로 이렇게 징수했다는 자체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큰 차이가 무엇이 있어서 이렇게 징수율이 50%, 반밖에 안되는 그야말로 직원들한테 직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공무원들이 총동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혈안을 올렸던 상황에서 징수실적이 54. 6%라는 것은 그야말로 특히나 재무국에서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제 얘기는 어느 분이 들어야 되는 겁니까?

하여튼 제가 일일이 짧은 시간에 제가 알고자 하는 일을 다 알 수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큰 아웃트라인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필요한 것은 또 보충질의를 하든가 자료요구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