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재무국 간부님들하고 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해서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서 고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 세입세출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건 잘 짚고 넘어가야 2000년대 새천년을 맞이해서 우리구민의 그야말로 혈세를 잘 쓸 수 있고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엊그저께도 2개과를 우리가 하면서 느꼈는데 구청의 살림살이는 그야말로 재무국에서 총괄관리를 해야 돼서 그런 자리에는 꼭 국장님이나 그야말로 재무국에 어느 답변을 해도 답변해 줄만한 이런 분들이 꼭 각 국에도 참석을 했어야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선 재무국 소관으로부터 여기 국장님이 보고하신 자료를 보고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강남구 98년도 총 예산액은 2,362억2,855만원으로 그 중에 징수결정액은 2,837억247만원으로 실제 세외수입 수납액이 그야말로 2,345억7,659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징수한 것에 대해서 예정액에서 그야말로 들어온 것 자체를 보면 예산잡은 거에 그야말로 맞아 떨어지지 않는 100%를 미만하는 99. 3% 이것을 징수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획대로 예산편성대로 했다면 징수액부족으로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지금 보면 각 과에서 보면 불용액이라든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살림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보다 덜 쓴 부분때문에 커버해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의 운영이 됐다고 그럴까 그런 대차대조가 넘어갈수 있었던 그런 건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제가 작년에도 보면 우리 동직원들이나 구청직원들께서 이 징수에 대해서 그야말로 한 푼이라도 더 걷겠다고 개인별로 타겟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별로 그야말로 인센티브보너스를 줘가면서 징수할려고 했던 목표를 줬고 실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로 인해가지고 들어온 총 징수금액, 제 얘기다 이해가 되죠? 다시 얘기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