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임 의원 발언

박춘호위원입니다. 그동안 예년과 달리 우리가 결산을 이렇게 따로 떼어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제가 이 결산서를 좀 볼려고 애썼는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게 번호라든지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해가지고 제가 상당히 보기가 이해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어디 항목인지 전혀 알수가 없어가지고 이것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세 책을 같이 보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회기때부터는 이렇게 예산사업설명서처럼 결산사업설명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주시면 그거하고 결산에 대한 거를 풀어서 제가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줄 수 있는지 행정관리국장님 좀 답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님 좋은 제안이셨습니다. 사실 결산을 총괄하는 재무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지만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결산안을 작성하는 이것은 저희 나라 예산회계제도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다만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에 대한 결산, 사업별 결산을 별도로 좀 제출해서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은 재무국장님과 의견을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는데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어제 질의과정에서 구 전체 정수물품 자산취득한데 예산절감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 내역서를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보냈고 건설교통국에 11건의 사업예산 47억8,060만7,000원이 이월됐다고 했는데 그 내역서도 아직 안 왔습니다. 그게 좀 오면 참조해서 결론내리겠습니다. 바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곤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큰 책자 286p에 나와있는 예를 들면 1,243항 사회진흥예산이 5월 25일날 지출결정일자로 돼있고 지출일자도 같은 날로 돼 있는데 이 2,600여만원의 예산은 1,189명분인데 어떻게 당일 결정이 돼서 당일 지출이 됐느냐 라고 지난 번에 질의를 드렸는데 오늘 답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288p입니다. 2,222항 청소관리에 해당된 201 일반운영비 지출내용을 좀 제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준비가 되셨으면 자료 주시고 동일에 지출된 내용에 대해서 그럴 수 있는지 그것이 맞는 것인지 혹시 잘못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좀 먼저 드릴까요? 김정곤위원님께서 먼젓번에 질의하셨던 286p 사회진흥과 거기 "지출결정일자와 지출일자가 같다. "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지출결정일자는 맞고요. 지출일자는 98년 4월 29일 같은 날짜로 돼있는데 사실은 8월 1일자입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제가 직접 지출서류를 확인했는데8월 1일자 오기가 됐고

지출일자가요?

예. 8월 1일이고 그 다음에 5월 25일자 지출 그것도 동일날짜로 돼있죠? 이것은 8월 16일자 지출돼 있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유인물이 잘못 정리된 것을 재무과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관계서류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 그 다음 면에 보시면288p 청소관리상태 이것도 저희들이 다 서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오늘 총괄 질의기 때문에 우리 각 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년에는 사실 결산검사를 대수롭게 생각을 안했었고 하다보니까 예산 짜면서 같이 결산하고 하다보니까 사실 그렇게 중요시 생각도 안했고 대충 대충 결산검사를 했던 것은 사실인거고 금년에는 뭔가 좀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인 낭비성이 없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사실 결산검사를 3일을 잡았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한테도 좀 사전 준비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충분히 자료를 미리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질의를 결산검사를 해 들어갔어야 했는데 사실 준비가 좀 미비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싶고 이번에 이틀동안 결산검사를 하면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한 번 몇 가지를 물어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작년에 행정감사하면서 시정요구했던 사항이고 또 건의 했던 사항입니다. 구청에서는 이걸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처리결과라든가 조치내역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바로 감사하고 나서 바로 한 것이 아니고 언제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과장들한테는 직접 질의를 해 보니까 처리결과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해놨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형식적인 매년 이런 처리결과서가 나오는데 형식적으로 그 때만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시정을 하겠다고, 또 완료한 것은 완료한 대로, 처리중이면 처리중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분명히 우리 위원들도 이것을 위시로 해서 이번에 아마 행정감사를 철저히 할 겁니다. 우리 여기 감사를 받으시는 공무원분들께서는 앞으로 얼마 안남았는데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어느 뭐를 물어본다 하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괄적인 질의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꼭 좀 명심을 하셔가지고 형식적인 서류답변만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시정될 수 있는 것을 내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국장님 다 계시니까 엊그저께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총무과장님 공공근로사업에 돈이 모자라가지고 전용을 했거든요. 한 200억가량을. 그런데 그 전용을 지난 번에 총무과에서 답하시기를 재활용센터 돈을 미리 400억을줄 거를 갖다가 거기서 전용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2가지만 여쭤 보겠어요. 총무과에서 재활용 그 재산산거 남겨 놓은 돈을 전용해서 그렇게 공공근로에다가 쓸 수 있는건지 그거 한가지하고요. 그렇다면 전용을 했으면 잔금할 때는 또 다시 어떤 돈을 끌어가지고 잔금처리를 하셨는지 그것만 두 분이서 좀 그 2가지에 대해서 답좀 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98년도의 공공근로사업이 5월 2일자로 시작을 했어요. 그게 1단계 사업인데 그것도 1차, 2차로 나눠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98년도의 예산이 확보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4월 14일자인가 정부의 정책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라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침에 보면 '예비비사용이라든가 또는 추경사업을 하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소위 역삼동 재활용센터인데 그때 예산편성이 관상복합건물 설계비가 편성이 돼 있었어요. 사실은 그 때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설계를 해도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활용할 수가 효율성이 없다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전용을 해서 1차 공공근로사업으로 활용을 했던 겁니다.

설계비를?

예. 설계비를. 그래서 그 설계비가 없어진 거죠.

그럼 거기는 설계 안 했어요?

설계 안 했죠.

아직도?

그럼요.

그래도 되는 건가

어차피 설계를 해 놔도 한 400억이 필요한데요. 대지가 한 1,020평되죠. 그렇게 하다보면 설계를 해놔도 400억이라는 것을 재원조달이 불가능하니까 그 때만해도 IMF나가지고 한참 타격이 심할 때죠. 그러니까 어차피 집을 짓지 못할 거니까 관상복합건물을 짓지 못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활용을 해서 실업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하에서 그리고 우리 독자적인 것보다는 정부지침이 또 그런 특수한 방법으로 해도 실업자는 구제를 해줘라 이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엊그저께 하고 답이 좀 틀리네요. 엊그저께 답은 '땅값 지불한 거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지불해도 돼서 지불한다. '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럼. 설계를 안 했다는 거죠?

이 당시에는 공공근로를 제가 총무과에 있으면서 제가 이것을 직접집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사항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답이 어제하고 또 다른 답이 나오네. 그러면 지금 재활용 거기는 생활복지국장이 관리하고 계시죠?

그렇지요. 재활용센터로 활용하고 있죠.

그럼 지금은 거기에 짓는다든지 이런 계획은 지금 전혀 안돼 있는 거죠?

예. 없습니다.

아까 하나 또 누락된 게 있는데 먼저 질의한 내용중에서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지방채 차입에 대해서 50억에 대한 이자 지급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8억원이고, 그 3억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 외에 잔액 50억에 대한 것을우리가 지방채 차입을 해서 은행계좌에 넣었죠? 어느 은행, 어느 계좌인가 그거하고 거기서발생한 이자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발생한 이자내역을 알려 달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됐어요. 그거 자료하고 발생한 이자액이 얼마며, 발생한 수입과목은 어디다 수입을 잡았는지 잡수입으로 잡았는지 뭘 잡았는지 그 내역을 좀 알려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분이 아마 관여돼 가지고 우리 생활복지국장 답변이 어려울 겁니다.

생활복지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바로 해서

바로 좀 주셔야 돼요 바로. 몇 년 전서부터 얘기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나와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안나오고.

이임주위원입니다. 오늘 예산결산심사를 하기전에 구청장이 우리 각 위원들한테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과연 구청장의 시각이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을 주민의 대표자로서 생각하고 이런 걸보냈는지 이 자리에서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구청의 국장님들이 다 오셨습니다. 어떻게 국장님들이 생각하고 구청장이 생각했길래 이런 공문을 보냈는지 가히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이 사실 이렇게 하기는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사실 준비가 좀 부족하고 집행부에도 결산을 심사받는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결산서를 보면 항목별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알 수도 없고 또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고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결산심사 보조자료로서 사업별로 좀 백데이터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좀 전에 박춘호위원님께서도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기법도 좀 저희가 연구 개발할 필요도 있고요. 또 자료제출하는데 있어서도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그걸 작성해서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무국장님과 협의를 해서 다음 결산검사때는 한 번 최대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입니다. 98년도분 세입세출승인에 대한 자료를 보고 본 위원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낭비없이 성과있는 지출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구민들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흔적을 보였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태운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결산검사 총괄검사를 공인회계사 4명을 동원해서 했을 때에 그 자료를 보았을 때는 그야말로 강남구청이 엉터리다라는 이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그와 같은 자료나, 회계사나 동료 강태운 위원장을 위시한 그 분들이 열심히 추적조사 해 가지고 그나마 수정을 해서 이와 같이 구청에서 작성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가 수정과 착오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명심을 해 주시고 여기에 봤을 때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새천년의 예산에 대한 편성은 우리가 좀 더 관심있게 검토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하고 싶은 사항은 있으나 지금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접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다짐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국에서 자료가 오지 않는게 있는데 우리가 미징수액에 대해서 수납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해서 총 징수금액이 얼마며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보너스 지급한 자료가 얼마냐는 그 자료가 그렇게도 안나옵니까? 그런 것 자체 하나가 무슨 본 위원이 자료요구할 때는 즉각 즉각 나올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하루의 시간을 줬는데도 이렇게 오지 않는다는 자체는 무엇인가 행정에 좀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제가 구두로 들었습니다마는 동별로 광고물부착하는데 있어서 현황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남구 거리 한번 보세요. 그러한 지정으로 지정돼서 붙일 수 있는 데를 다 민간업체한테 제공을 하고 강남구청에서 필요한 모든 전시에 대한 것을 다각도로에 다 붙여 났어요. 그게 환경미화에 잘 하는 짓인지는 모르겠으나 좀 더 체계있게끔 활용함으로 해서 도시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인데 거기에 따라서 제가 부착에 대한 광고물 수익금액 지출에 대한 내역, 이런 것을 부탁드린 게 있는데 그것도 지금, 지금 왔습니까? 모든 사항을 우리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위원들이 요구한 제출요구는 즉각즉각 해 주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지금 도착한 자료를 보고 추가질의 사항이 있으면 추가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사례를 봤을 때에 어떤 새로운 전시행정을 할려고 하는 의도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봤을 때 처음 시작은 업무추진비에서 조그맣게 집행부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자율위생감시단 간담회다 또 자율방범대원들과의 어떤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한다 이런 식으로 업무추진비를 시작을 합니다. 이러다보면 내년에 슬그머니 예산편성되는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그 동안에 처음에 자율감시단도 만들 때 한 2개정도 동네를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겠다고 해가지고 그 결과가 사실 어떻게 나왔는지 조차도 제대로 파악도 안 해 본 상태에서 그 이듬해 10월달부터 시작해서 한 두세 달 해 보고 그때 바로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던 사실이 있었는데 이런 거는 업무추진비로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고 해서 그대로 확대하는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원1동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시범적으로 지금 수거해 본다고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아직 잘 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아직 누구도 모릅니다. 이런 것이 내년에 어떤 결과도 없이 그대로 편성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렇게 하면서 전시성 어떤 행사성, 작은 음악회 한 번 해 보겠다 해가지고 몇 군데 해보고서 "아! 좋다. " 우리 정보화교실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 충분히 성과를 보고 그 다음에 편성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사실 첫날, 어제 자료 요청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구청집행부측에서는 어떤 의도에서 아직 시간이 안되서 답변을 못하신 건지 아니면 양이 많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결산검사가 승인 떨어져서 끝난다고 해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료 요구한 것 몽땅 다 주세요. 저희는 충분히 행정감사 때 이것을 따지고 질의할 것이고 또한 구정질문도 할 것이고 다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것이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박창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면에서 보면 박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위생자율감시단이다. 자율방범봉사단이다. 음식물 쓰레기 치우는 시범운영이다. 이것이 저희들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기 전에 지역별이나 또는 일부 시범운영을 해 보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는 방법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박창수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시범운영을 할 그 당시에는 사실상 예산이 편성 안된 상태에서의 시범운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 시범운영을 하기 위한 소요예산을 적어도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가용자원에서 활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활용하게 되고 더 큰 문제는 그 시범운영한 결과를 분석도 제대로 안해 보고 다음해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이 확대된다 이런 지적이시 거든요. 앞으로 저희들 시범운영을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행정적으로는 효과를 분석해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결론에 의해서 다음 해에 사업계획과 예산반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역시 지금 박창수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경우에는 시범운영하고 운영결과 분석한 사항은 각 구의회 위원회별로 보고를 드리고 보고 드린 것을 기초로 해서 다음 해 사업계획이나 예산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앞으로 각 국장님들 모두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료요청분이 미제출된 분이 많아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을 듣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미제출분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나 국장들이 확인을 해서 빨리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우리 박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 저희들 준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국장들이나 과장들이 결산검사하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의 지적사항까지는 미처 저부터도 챙겨보지 못하고 왔습니다. 저희 행정쪽으로 보면 변명같지만 이제 곧 9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저희들 행정공무원들은 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전년도의 지적사항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가 하는 것을 전부 공부를 해가지고 사무감사 할 때는 저희들이 대비를 합니다마는 결산감사에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결산검사를 할 때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사전에 자료도 준비를 하고 답변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 각 국 과별로 명년도 예산 소요신청을 며칠까지 하지요?

지금 그 날짜가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9월부터 각 부서별로 2000년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계획작성과 사업별로 계획을 작성해서 기획감사과에서 지금 수합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적어도 10월말까지는 그 자료를 모두 받아서 11월초에 그 사업의 타당성 이걸 검토해가지고 예산안을 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은 편성된 예산을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고 결국은 구청장안이 의회에 제출되는 날짜는 언제까지지요?

정기회 시작전 일주일 전까지 저희가

11월 20일경까지 제출하시겠죠? 본 위원이 이번 결산검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우리 행정 집행부 담당자들은 97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98년도에 예산집행을 하면서 불용액이 많은 것을 상당히 우리 집행부의 공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생활복지국에서 90억 정도의 불용액을 발생시켰고 건설교통국에서 불용액이 143억을 발생시켰습니다. 이월이 190억을 이월을 시켰고요. 물론 사업이월이 이월금이야 그 작업스케줄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마땅히 이월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이런 과다한 불용액을 발생시킨 것은 물론 집행부에서 IMF고 상부기관이나 서울시나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침때문에 이월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불용된 것도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지금 얘기대로 97년도에 IMF가, IMF라고 선언을 한게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 97년도 11월 10일 전후해서 선언이 됐습니다, 정부에서. 그럼 이미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IMF라는 상황은 전제가 됐고 물론 그 때 까지 계획된 예산을 그대로 작성한 대로 제출되겠지만 이미 우리 강남구청에서 IMF가 전제됐던 상황에서 우리 구의회에서도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97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예산이 통과됐는지는 본 위원이 그때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98년도 경우에 본 위원이 예결위에 참석해서 한걸 보면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본 당해 국 과에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들한테 어떻게 든지 책정된 소요 요청된 예산안을 확보받을려고 필사의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필사의 노력을 해서 확보받은 예산을 말씀대로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143억씩이나 불용을 시키고 생활복지국에서 90억씩이나 불용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다른 물론 그때 세외수입도 세수도 많이 줄었겠죠. 줄었겠지만 실질적으로 더 급한, 급한 사업에 배정되어야 할 예산이 생활복지국이나 건설교통국에 책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 강남구민들이 수혜받아야 혜택받았어야 될 더 급한 사안에 대입을 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 국 과에서 금년도 지금 현재 아마 소요예산결정이 안된 것 같은데 과대 산출한 또 과대 산출돼서 소요 요청된 그런 예산이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제대로 2000년도에는 이렇게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예산이 제출됐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전용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윤정희위원이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지적을 했지만 기존예산의 부족분에 대한 전용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신규사업에 전용한 것은 우리 의회의 예산 심의기능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라고 우리 의회 위원들은 판단되게 하는 그런 행위라고 봐지기 때문에 절대 그런 사업의 전용은 앞으로 불가하다, 이런 지침을 갖고 집행부에서 예산배정을 받고 집행을 하는 그런 자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금년도 98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인데 하여튼 99년도, 2000년도에 가서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다시는 없도록 우리 국 과장님들은 좀 확고한 지침을 갖고 행정에 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표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98년도 예산은 IMF 선언이 된 것이 11월 18일 그 이후가 됩니다. 저희들이 그 이전에 사업계획을 전부 짜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당시 예산편성 당시에 그것을 그 당시 11월달, 12월달 그 당시에는 IMF가 우리 몸에 각 부분별로 실제 닥쳐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피부로. 그래서 의회에서도 일단 제출된 예산안을 대부분 다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고 나서 그 이듬해 1월, 2월, 3월까지 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절약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모두 사회전체가 공감을 했고 특히 행정기관에서는 경상비 30%이상을 절감해서 예산을 집행하라. 하는 지침도 있었지만 저희 구청 스스로도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침이 나오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는 30%의 예산절감,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해 왔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렇게 하면서도 사업별로 집행하면서 꼭 올해 필요한 사업이 아니다. 우선순위가 이 사업이 필요는 하지만 꼭 올해 해야 되겠느냐 하는 사업별 검토를 해가지고 그 이상의 사업절감을 하기 위해서 진짜 몸부림치다시피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불용액이 400억 가량 됐습니다. 물론 이강봉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용액이 많다. 또 예산을 따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해놓고 나서 그 사업이 변경되거나 축소되거나 취소됨으로써 그 사업으로 인해서 혜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민들에게 수혜를 못준 것도 그것도 잘못 아니냐 하는 지적, 또 혹시라도 과다산출된 예산편성안은 없었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2000년도 예산편성 당시부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용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적을수록 좋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할 수 밖에 없었지만 이강봉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가능하면 전용이 적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 예산운영에 대해서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형수위원입니다. 연일 결산위원회에 수고해 주시는 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체납액의 징수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징수율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과오납환불 사례발생 억제에 앞으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세출분야에서는 민원해결을 위한 사업과 불용에 대해서는 사전계획 및 준비부족으로 불용액의 과다발생이 생긴 것 같은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다음은 행사성, 전시성 민간지원료 업무추진비의 낭비사례와 목적외 사용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상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하여 주시고 매년 우리가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우리국장님, 과장님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매년 반복되는 거 그건 제가 봐서는요. 그래서 그 개선을 요구하고 예산공무원의 업무가 조금 미숙한 것 같습니다. 전문화가 요구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 간주하시고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재무국장님, 제가 전직 재무국장이기 때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건 사실인데 이게 각구 평균징수율에 비하면 중간정도 됩니다. 그러나 체납의 절대액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과액이 많기 때문에 체납액 절대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김형수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조하기 때문에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원체 많이 부과를 하다보니까 과오납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과오납 발생이 저희 공무원이 자료를 입력시킬 때 잘못됐다든지 자료관리가 부실했기 때문에 과오납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서 부과과정부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분야 불용액이 많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월금이 저희들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대략의 관행을 보면 보통 당해예산의 10% 전후에 이월금 또는 세계잉여금이 남는 것이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나 그 10% 전후의 잉여금은 남게 됩니다. 그건 사회여건이나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이 불용액이 최소한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성, 전시성 이것은 늘 진짜 지적받는 사항입니다마는 이걸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요즈음에 21세기가 다가오는 시대에서는 먹고 살기 위한 단순복지비 보다는 복지비에 대한 구호활동이나 그것도 많이 들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생활이 안정되면서부터는 문화, 건강, 체육, 오락 이런 문화생활과 취미생활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을 거기에 대한 주민들 욕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행정에서는 어려운 분에 대한 구호사업이나 이런 것은 복지사업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지만 한편으로 적어도 중산층 내지는 그 어렵지 않은 사람들의 건강활동을 위한 생활 또 취미활동을 하기 위한 생활, 문화활동을 하기 위한 생활도 주관을 하고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책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필요 없는 낭비되는 예산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지만 적어도 정해진 예산,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루어진 예산은 알차게 알뜰하게 집행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따라서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행사성, 전시성 업무가 아닌 진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 그 사업도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또 그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 참 이런 등등을 볼 때 예산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절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거나 전문적인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예산이나 결산이나 재무 회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들을 좀 전문교육도 이수시키고 가능하면 그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이런 분야에서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입니다. 양재천지킴이 발대식에 6,0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계상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제가 오늘 자료를 주십시오 했는데 아직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떤 부분에 얼마가 지출이 됐는지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런 것과 제가 지적했지만 시민표창이라든지 격려장 수여건수가 연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가지고 3년6개월에 보면 한 1억8,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이러는데 이는 너무 남발함으로써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가지고 무의미한 이런 사업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어떻게 좀 나쁘게 생각하면 정치공무원의 하나의 선심성, 낭비성에 치우친 감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런 부분에 관점을 가지시고 내년 예산편성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고 그런 점에서 유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자료를 작성중에 있고요. 오늘 중으로 갖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남국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되시는데 그 연구개발결과보고서를 제가 보고서 얘기할려고 했더니 그 서류가 안 왔어요. 그러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문제는우리 강남구에서 아무리 좋은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시협조 없이는 안되는 걸로 제생각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날로 심해지는 강남교통에 대해서 서울시에 어떤 주기적인 건의하는 그런 체인이 있는 건지 아니면 국장님 나름대로 오셔가지고 어떤 큰 보완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연구개발비를 2억5,000 들여가지고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98년도에 1억2,400을 지급을 했다 해서 거기에 대한 보고서, 사실 읽어보나마나 총체적인 것은 서울시 협조 없이는 자체개발은 어렵다 라는 그런 결론으로 시와 협조를 당부드리는 그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서 어떤 간략한 보완은 없으시지요? 오신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시에 하시겠지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저희가 교통문제는 구나 시나 또 시 입장에서는 또 중앙정부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교통문제는 교통문제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문제가 연결돼서 나타나는 것이 교통문제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 맡은 지도 얼마 안됩니다마는 제능력이 부족하지만 하여튼 노력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지혜를 많이 담아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이 교통문제는 해답이 없다고 혹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답이 없지만 근사할 수 있는 그런데 노력을 해야겠지요. 그리고 재무국장님은 오늘 안 나오셨는데 우리가 고지 잘못해 가지고 이중납부해서 환불해주는 돈이 과오납이 있을 거예요. 그 과오납이 제대로 환불이 안되고 있지요? 환불이 잘되고 있어요?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모든 과오납이발생을 하면 전산프로그램에 입력이 돼서 모든 과오납이

그런데 그 과오납이 발생하면 어떤 식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과오납 발생하면 환불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과오납처리를 해 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전산행정망으로 보내가지고 현 주소를 다 추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환불해가지고 받아가라는 연락을 해줍니다. 또 한 가지는 소액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구청까지 오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통장계좌라든지 이런 걸 해서 우리한테 팩스로 보내주면

유선으로라도 알려서 다시 통장계좌번호를 해 달라 해서 그리 보내준다?

예.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다 끝난 겁니까? 어느 정도 남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그런데 과오납 환불은 계속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로 바로, 그때 그때 처리가 되더라고요.

되더라도 안 찾아간 분들이, 늦게 찾아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남아있는 것은 있습니다.

장기적인 금액은 있습니까? 지금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5년간에 안 찾아가면 국고귀속이 됩니다마는

3, 4년 된 게 많이 있지 않느냐고.

아직도 조금 더러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저희가 행정망을 통해서 계속 저희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여쭤 볼께요. 민원처리를 잘못 해가지고 오면 교통비조로 만원인가 얼마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죠? 지금.

5,000원

5,000원인가? 지급하는 걸로 돼 있죠? 그거 지급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실시한 지가 얼마 안되죠?

예. 얼마 안되는데요.

언제부터죠? 실시가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는데 2,3년정도 되거든요. 제가 알아 가지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는 분, 계장님 아세요? 아니 글쎄, 대충

2,3년정도 제가 되는 걸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안 줘서 없는 겁니까? 그러면 요구를 안해서 안주는 겁니까?

거의 요구를 안하니까

안해서? 요구를 안하는 것은 홍보가 안되서 요구를 안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홍보도 안됐지만

이런 법은 우리끼리만 제정해 놓고 우리끼리만 갖고 있지 그걸 받고자 하는분이 몰라서 신청 안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천만 다행입니다만 제가 묻고자 하는 거가 있다면 집행한 금액이 있으면 그사안으로 인한 공무원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공무원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했나 그걸 여쭤볼려고 그랬는데 집행한 게 없다고?

집행한 게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 재산담당관이 지금 계시지 않죠? 재무과장이 안 계시죠? 먼저 재무과장님 하셨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강남구에 총 재산이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세요? 여기 우리 결산서에 보면 3조3,00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3조3,000억정도 되는 재산을 갖고 있는데 토지 가격은 실제 매년 증감이 됩니다. 그것은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 증감이 되는 것 같은데 건물가액은 변동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지금 복식부기가 대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 건물 및 유채 동산들 그 다음에 사무용 집기들 이것이 최초 매입단가 그대로 자산목록에도 올라가 있고 그 가격이 보존됩니다. 폐기가 되면 없어지겠죠. 사무용집기 같은 경우는. 그러다보니까 우리 강남구가 현재 부동산을 갖고 있는 토지가 한 3조2,600억에 건물이 한 400억정도가 건물가액을 갖고 있는데 이런 재산들이 사실 재평가가 되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세무과에서는 결국은 결손처분해야 될 불납체납금들 체납된 그 금액들이 언젠가는 정산이 되고 차감이 되서 우리 실제적인 자산으로 환산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담당공무원한테는 내가 보유관리하는 재산이 3조3,000억이다. 이거 엄청난 재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실제 우리가 예산자체도 거품이 많이 들어 있고 사업자체도 거품이 많이 들어 있지만 이 재산을 보유관리하는데 있어서 내재돼 있는 거품성, 이것도 언젠가는 걷어내야 될 겁니다. 이것을 다음 보직자한테 넘기지 마시고 현 보직에 계신 분들이 노력을 해서 정말 실제적인 가액으로 정산된 아주 정리된 그런 재산으로 보유가 돼서 밖으로 드러날 수 있게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은 신경 안 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좀 상신하시고 수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재무국장님은 좀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병가내시고 우리 재무과장님은 부천시에 특별회계 복식부기 관계 때문에 행자부하고 업체선정문제 때문에 부득이 가셔서 제가 대신 여기 앉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강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 3조2,600억이라는 것은 저희가 매년 공시지가를 결정해가지고 그 가격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거나 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은 5년동안 재산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년이 도래되는 해가 2000년도 내년에 또 재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평가하면 현실가격하고 거의 맞춰가는데 건물은 취득가액에서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대부분 건물이 한 30년 정도로 이렇게 내용연수가 되어 있으니까 매년 감가상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재평가가 또 내년에는 되니까 저희도 최대한도로 노력을 할테니까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