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신 의원 발언

위원 ­ 시설지원도 하고 또 임대아파트 보증금이나 사용료도 인상하고 이렇게 했을때는 굳이 지원한다고 하면 월200만원 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 이것을 인상해야 되느냐, 아까 여러 동료위원들 말씀 하셨지만 시설비 지원을 앞으로 안한다는 원칙이라고 하면 점차적으로 인상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시설비 지원이 있다 이 부분은 납득이 좀 안가지 않느냐, 아까 배종범 위원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입주기준, 이것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고 본 위원의 느낌으로는 거기에 입주해 계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계셔요. 더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 어떻게 보면 특혜를 받고 있다고 할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도 있게 지도감독을 하셔가지고 아까 봤을때는 젊은 층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말안듣는다, 천만의 말씀이죠. 정말로 어려운 분들 입주시키면 잘 듣습니다.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시고 시설비 지원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시고 인상문제와 상반되지 않습니까? ­ 시설비를 앞으로 더 줄인다, 올해는 2천만원인데 내년부터는 천만원이라든가500만원으로 줄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