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여러가지 시정업무에 바쁘신중에도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김 계 룡 경제사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듣고자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제안설명을 하실 과장께서는 핵심적인 주요내용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답변하실때는 해당위원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여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서 안건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시 근로복지관 운영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봉기 사회근로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양채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사회근로복지관장 정봉기 입니다. ­ 금번 제출한 목포시 근로자 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 개정 취지는 미혼여성 근로자 임대아파트의 시설노후화로 인한 관리비 증가에 대비하고 세수증대를 통한 입주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및 사용료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본 조례 제3조1항 중 임대아파트를 임대아파트인 목련아파트로 한다로 아파트 명칭을 삽입하였으며 제3조3항을 신설하여 복지시설의 규모는 복지동 지상4층 1,378㎡에 복지관리사무소, 기계실, 전기시설을 둔다라고 현 시설에 맞게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 또한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관리비 증가대비와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제9조 생활관의 월 사용료를 현행 1인 기준 10,500원에서 11,000원으로 4.76%를 인상하여 연 216만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입주자의 불편사항을 점진적으로 해소하고자 합니다. ­ 또한 입주보증금은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1항에 의하여 2개월분의 사용료를 입주보증금으로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1,000원에서 22,000원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복지관 임대아파트는 미혼여성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써 입주자들의 부담 없는 사용료로 편의를 제공하고 예산의 적정 운영으로 시설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활관 사용료는 '96년 개관이래 '98년 2월 9일 한차례 인상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2조1항에 의해 사용료는 현 임대료의 5%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목포시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상익 위원님.

­ 지금 목련아파트 1년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얼마나 듭니까? ­ 세입하고 세출하고…

­ 지금현재 '99년도를 비교해보면 약4,300만원이 됩니다. ­ 임대료 사용료 전체 포함해서…

­ 그러면 사용료는 몇%를 차지합니까?

­ 1년 관리비는… ­ 아까 4,300만원이 수입입니다. 임대수입하고 사용료 수입해서 4,300만원이 수입이고 지출은 '99년도에 5,061만4천원이 지출 됐습니다. ­ 그래서 약760만원 정도…

­ 일반회계에서 보조 해줍니까?

­ 그렇습니다.

­ 지금 공공요금하고 전기, 전화, 관리비 관계 포함돼서 그러죠?

­ 예.

­ 그런데 지금 복지시설 규모를 복지동 1,378제곱미터로 한다고 했는데 전에는왜 따로 안했었던가요?

­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시설할 때 명칭이 근로자복지센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영해동에 있는 근로자복지관이 아파트로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근로자복지센터로 명칭이 돼서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지금 '99년도에 5,061만원을 지출했는데 건물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2년이나 3년에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수리합니까?

­ 그렇습니다.

­ 관리비만 하면 이 정도인데 시설비를 금년같은 경우에는 약2천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시설물 같은 경우를 포함하면 훨씬 적자가 되는 걸로… ­ 증가하면 2천만원이 증가합니까?

­ 216만원입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거기가 건물이 몇년도에 건립 됐습니까?

­ '96년도입니다.

­ 그러면 몇세대죠?

­ 120세대에 360명입니다. 한세대에 3명씩입니다.

­ 거기가 몇평입니까?

­ 13평입니다. 거기가 한명이 거주한데가 있고, 두명이 거주한데가 있습니다.

­ 또 질의 없습니까?

­ 아까 말씀드렸던 목련아파트 운영경비 있죠? ­ 내역을 좀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거기 입주하는데 특별한 기준이라도 있습니까?

­ 기준 있습니다. 첫째는 미혼여성이어야 되고 또 목포시내에 거주하는 사업체에서 일하는 종사자들…

­ 입주하게 되면 퇴거를 그쪽으로 해야 됩니까?

­ 상관없습니다. 목포시내에만 거주를 하면 됩니다.

­ 우리나라 여성노동자들 임금이 약하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목포의 평균 전문대학 나온 여성노동자들이 약50만원 정도 받습니다. 사무직 같은 경우에… ­ 미혼여성 노동자들을 위해서 시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시가 다수 1년에 약760만원 정도 적자죠?

­ 예.

­ 그렇다고 해서 지금현재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우리 현실이 개선 되지 않고 있는데 적자라는 이유만으로 꼭 인상을 해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사회근로복지관 사용료 납부상황을 보면 사실 저희 목포시가 높은편입니다. 다른데는 4천원, 5천원, 8천원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아까 보고드린대로 건물이 노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만을 인상하자 그런 의미로 했습니다. 이건 사전에 대의원 회의에서도 논의 됐고 근로자들하고도 교감을 가진바가 있습니다.

­ 아니, 시설 노후화로 인한 관리비 증가로 점차 인상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번이 처음이고… 이번에 인상안을 제출했는데 추후에 인상할 때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 우리 국장이나 관장님도 딸가진 분들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실이 여성노동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 사무직 노동자들 보면 50만원도 받고, 아침 8시에 출근했다가 퇴근시간도 없이 대충 일하고, 생산직 같은 경우는 특근해야 자기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고, 어려워요. 과연 학교 마치고 직장 다녀가지고 결혼한다고 생각하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부모님들의 지원이 없으면 결혼자금도 마련하기 힘듭니다.

­ 최경신 위원

­ 지금 시설비 지원이 올해 2천만원, 그전에도 계속 지원 했죠? ­ 안했습니까?

­ 그전에는…

­ 이번을 마지막으로 시설비 지원은 없습니까?

­ 또 해야 됩니다.

­ 시설지원도 하고 또 임대아파트 보증금이나 사용료도 인상하고 이렇게 했을때는 굳이 지원한다고 하면 월200만원 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 이것을 인상해야 되느냐, 아까 여러 동료위원들 말씀 하셨지만 시설비 지원을 앞으로 안한다는 원칙이라고 하면 점차적으로 인상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시설비 지원이 있다 이 부분은 납득이 좀 안가지 않느냐, 아까 배종범 위원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입주기준, 이것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고 본 위원의 느낌으로는 거기에 입주해 계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계셔요. 더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 어떻게 보면 특혜를 받고 있다고 할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도 있게 지도감독을 하셔가지고 아까 봤을때는 젊은 층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말안듣는다, 천만의 말씀이죠. 정말로 어려운 분들 입주시키면 잘 듣습니다.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시고 시설비 지원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시고 인상문제와 상반되지 않습니까? ­ 시설비를 앞으로 더 줄인다, 올해는 2천만원인데 내년부터는 천만원이라든가500만원으로 줄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시설비를 줄이고 늘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당장 아파트의 관리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부득이 들어가야 될 그런 것만 계상을 해서…

­ 한말씀만 더 드릴께요. 앞으로 계속 건물은 노후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설비는 계속 늘어야 돼요. 앞으로 정말로 막기 힘듭니다. 스스로 자활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것은 목포시에서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좀더 심도있게 연구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평소 존경하는 양채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양기룡 입니다. ­ 교통행정과에서 이번 제19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금까지는 도 조례로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 그런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2 제3항의 규정이 '99년도 5월 27일 대통령령 제16371호로 개정이 되어 이 내용에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 이렇게 위임이 됨에 따라서 도로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시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부합토록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차량의 견인 주최, 대상지역, 대상차량을 새로이 규정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견인업무를 대행법인등이 대행할 때 차량의 이동이나 보관 및 반환업무등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였고 견인소요비용은 현행과 같이 도 조례에서 정한 비용과 동일하게 규정 하였으며 보관료는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규정한 주차장 요금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 또한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할 때 조치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인과의 마찰을 줄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제정코자 합니다. ­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없으십니까? ­ 예. 노상익 위원

­ 조례안 2조에 보면 2항 있죠? ­ 다만 주택과 상가지역, 이면도로등에 주차되어 교통소통에 현저히 장해를 주는 차량 중 경찰공무원이 견인 요청한 차량은 견인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경찰공무원이 요청 안하면 견인 안해도 됩니까?

­ 지금 이 문제를 처음에 상정하기 위해서 조례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로교통법에 보면 시장, 군수가 위임하는 단속공무원, 즉 말하자면 교통행정과 소속 직원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해진 그런 장소에 위반된 주차, 이것만 저희들이 단속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그래서 그렇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들이 입회를 했을 때 그 입회공무원하고 상의해서 이건 도저히 여기에 이 사항을, 가령 주차위반에 대해서 정리를 안하면 문제가 있습니다하고 입회를 해줘야만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 그래서 이건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라고 했을 때, 가령 소방도로에 주차를 해가지고 화재가 났을 때 소방서 차량이 진입할 때 주차상황 때문에 못가게 됐을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랬을 경우에는 소방법에서,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소방법에서 그런 상황일때는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대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 그리고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요금을 받죠?

­ 예

­ 그러면 통지를 못받고 했을때는 상당한 시간이 지연되잖아요. 그러면 그 통지를 어떻게 해줍니까?

­ 지금 불법 주.정차로 해서 스티커로 발부받은 사람은…

­ 견인할 경우에…

­ 그런 경우는 대부분이 불법스티커를 끊은 경우는 몇개월 후에 통지를 해도 납부한 사례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거의 1년에 100건하면 30건은 자진납부하고 나머지 70%는 거의 체납된 상태에서 압류를 하고 합니다만은 견인같은 상황의 경우에는 바로 차를 운영할 필요성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바로 견인료를 주고 찾아갑니다. ­ 안그러면 저희들이 주차장에 입고시키면서 주차료까지 받게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거의 견인 했을 경우에는 차량소유자들이 바로 납부를 하고…

­ 그냥 가져가는데 장시간 일을 보러 갔을때…

­ 그렇게는 저희들이 못합니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데가 목포시가 61개소에 44㎞ 연장길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불법 주.정차에 대한 민원성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대요. ­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서는 자기들 상권하고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단속해주라는 얘기가 있고 또 상습적으로 그런 전화를 간헐적으로 한달에 몇번씩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상당히 민원성 전화가 많이 오는데 대부분 여러군데 순회하고 우리가 하니까 전체적으로 못하면서 충분한 예고를 주라고 합니다만은 실제 현장에서는 못합니다. 현장에 가서 호루라기 불고 스피커로 방송하고 순회하고 와가지고 그때까지 있으면 그때는 단속을 하는 상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다른 질의 없습니까?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 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 의사일정 제3항 "제192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참고해주시고 이호욱 전문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활동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활동기간은 5월 9일부터 13일까지입니다. 주요 세부활동은 5월 9일과 10일 이틀간에 걸쳐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와 심사결정을 하고 5월 12일 현지활동으로는 국도1호선 연결 해변도로 개설공사 현장방문과 13일은 북항 하수종말처리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5일부터 16일까지는 본회의가 개최되어 시정질문이 있고, 17일에는 부의안건 심사의결후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방금 이호욱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위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계획서대로 활동하고자 하는데 이에 따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